유병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27일부로 소장님께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각 과장님이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소관은 15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26억7,341만3,000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배수자원사업 책정에 따른 농림사업 평가 및 농업기반시설 업무 등 농정업무 추진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국외여비는 부족분 50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반환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과 농어민 자녀학자금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반환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 신담지구 등 도비사업 보조내시에 따른 미 부담금에 대한 시 부담금을 계상 했습니다.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은 국. 도비 예산내시에 따라서 역시 변경 내시된 내용이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대곡 마옥 5.2㏊, 내동가호 8.3㏊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일반경지정리사업비로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지방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가호동 소호양수장의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수용비 1억1,755만원 중에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100만원을 민간 및 경상단체보조금에서 일반보조금으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논개의 상징인 논개 케릭터가 부착된 앞치마 기념품을 참석자에게 전부 다 제작 지원하는 비용으로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3만명정도 참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다 하면 3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 많다해서 자율적으로 시장님하고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전국행사 추진을 위한 준비행사단과 행사장 근무자를 위한 급량비가 675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2000년도 농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당초에는 500명을 계상 했는데 600명으로 4,032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홍보물 제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개발비중에 도매시장관리사업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매시장 관리에 대한 당초예산은 7억2,148만3,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 보다 7,318만6,000원이 증액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매시장 신뢰도 제고와 상품 리콜제 실시를 위해서 시행된 중도매인에 대한 실명제 스티커 제작을 위한 인쇄비가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여비는 일률적으로 인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청경 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및 대민 활동비 추가책정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금 과목은 6월중에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서 분산능력이 우수한 중도매인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 선진지 견학과 유통종사자 및 우수 출하자에 대한 표창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비 과목은 시설채소 성수기를 대비해서 임시경매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남측에 주차장 부지에 300평 차광막을 설치할 시설비가 5,000만원 추가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과물동 경매장의 경우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서 여름철에 복사철을 방지해서 물품의 변질을 막고자 환기시설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요구액은 4억1,3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용인부임과 관내여비는 다른 데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추곡수매물량 감소와 물벼 수매량을 감안해서 1,0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특산물 규격 출하비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4,03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은 양곡관리비 지원 46만4,000원, 물류 표준화사업 475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환금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중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과일에 대한 굉장한 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의 경우는 15%, 감의 경우는 12%가 더 생산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길과 가공산업을 통해서 소모할 수 있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홍콩하고 말레이시아, 일본 박람회 때 특판 행사비와 참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해외여비도 역시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개국 판촉을 위해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중에 딸기I형 폿트 및 배드시설에 국비공모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채택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건을 제출했습니다만 이 1건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출농단조성 사업 집행잔액이 2,754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비를 반납코자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정운영 재료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변경 내시로 소 탄저, 기종저 8만원, 소전염성 비기관염 12만4,000원, 돼지콜레라 56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국비가 상향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제 소독약품 구입비로 1,914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구제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은 국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돼지콜레라 예방접 종 시술비 지원은 예산변경 내시로 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 기록이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경정이 875만8,000원이고 도비가 259만3,000원, 시비가 4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된 내용에 국비가 65만8,000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145만9,000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51만9,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감액은 28만원입니다.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99년도에 이미 돼지고기 수출을 했습니다만 12월에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바람에 2000년도 예산에 책정되어서 A등급은 2,500원, B등급은 1,500원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돼지고기 수출지원 사업은 역시 금년도에 수출되는 돼지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많은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축계량기 설치사업은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사업과 같이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축산물 개방에 따른 불안심리로 신청농가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882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전체 암소두수의 50%를 계상 했습니다. 전체 3,000두를 계상 해서 두당 1만원씩 시비부담으로 3,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반환금 역시 집행잔액으로 작년도에 국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사업대상자가 포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소생산 사업예산과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재료비 내역은 바로 밑에 있는 내용으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작물 예찰포 운영을 삭감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개보수비 2,811만원은 종합경영자금으로 됨으로 해서 농협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반환금 내용 중 시설채소 재해복구사업 잔액은 역시 농업인들이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추경예산으로 4,422만원이 추경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내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재료비중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비로서 방제면적이 7,440㏊로 ㏊당 방제비가 3만원 기준으로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민간 및 단체보조금은 벼 보급종 공급 차액분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급량이 약 3.6톤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벼 병해충 공동 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은 320개 방제단에 640세트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셋트당 4만5,000원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가 143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는 휴경답 기반정비 사업비로서 신규 휴경지 15㏊에 ㏊당 8 만원 기준으로 책정된 총 1,2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중장비임차라든지 잡초, 잡목 벌초라든지 경운 정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반환금은 역시 국. 도비 보조사업 개량물꼬지원사업에 12건이 사업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는 420만원으로 경운 야간도로 주행시에 안전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야간 반사판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와 동시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국도비 가내시 예산이 100만원 과다 편성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금이 9,342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기자원 생산활용을 국도비 내시가 과다 편성되어서 3,67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모두 기정예산액의 51억1,990만4,000원인데 경정예산은 61억5,1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으로 10억3,189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항목의 기정예산은 14억8,539만9,000원에 대한 경정예산 19억6,405만7,000원으로 4억7,865만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 국내여비, 관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의 재료비 항목에 유실수 조림비 밤나무가 67㏊가 되겠습니다만 4,765만원이 국도비 보조금 교부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예산 3억20만원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00㏊에 대한 전액 국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730만2,000원 증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변동입니다. 임도신설 4km에 대한 교부금액 변경으로 역시 914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임도구조 개량사업 역시 풀베기 사업은 전부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역시 이것도 전부 교부금액 변경으로 인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꽃조성 사업부터가 공공근로사업과 교부변경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하단부터 175페이지까지 시설 부대비 증액 304만1,000원은 시설비 증액에 따른 산림사업추진 경비로서 계상된 내용이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항목 중에 증액 2,7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서 밤나무 작업시설 15km에 대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179만4,000원은 야계사방 및 사방추비에 대한 사업변경 내용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항목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기 정예산은 추경 내용은 1억8,554만4,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국내여비와 일반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재료비 과목 중에 증액 1,954만9,000원은 자동 수간주사기 1대와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역시 변경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부대비 증액 125만6,000원은 산림보호 사업에 대한 경비로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 증액 4,200만원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톱밥제조기 1대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 추경예산안은 3억6,760만7,000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기정예산 4,306만1,000원이었는데 공공요금 인상분으로 5% 적용해서 312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추경예산 3억2,819만5,000원은 사랑의 나무 나누어주기 수목 구입비 1,530만원과18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5,086만9,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은 경상대학정문에서 개양 오거리까지 시설녹지 4개소에 약 209,000㎡를 5회에 걸쳐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가 1억6,770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로수 상록화 사업 외 6개 사업이고 도비 미 확보 사업이 취소되어서 3억6,822만 5,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인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비 5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 시설부대비가 483만7,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있는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1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남강변 수생식물 식재 1개소와 나라꽃 무궁화 심기사업 2,800본, 석류공원인공폭포 보수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1억3,200만원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국비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2건하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가축방역에 대한 것입니다. 세입내용은 보고를 드렸고 31페이지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세입에 따른 제2차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가뭄대비 암반관정 개발비와 간이용수 수선개발비로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작목반 189개와 영농단지 100개소에 대한 우수 작목반에 대한 초청설명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돼지콜레라 구입비 국비증감과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부담금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장대제방 670m에 대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조경사업을 할 계획인데 신설되는 상평교 우회도로 조경사업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입니다. 중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5,493만6,000원이 증액된 8,86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12월 30일까지 미 회수된 9명분에 대한 1,412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 회수된 2명 250만원은 재산압류 조치로서 채권확보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에 따른 6,872만6,000원이 증액된 4억9,144만6,000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상반기에는 9,550만원 융자지원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예산편성이 끝남과 동시에 하반기에 전액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를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예.

157페이지, 급량비에 한농연 전국대회를 진주시에서 개최합니까? 도에서 개최합니까?

주관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데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시가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급량비가 거기에 소요되는 급량비입니까?

예.

그러면 주최는 경상남도 농촌진흥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주관은 중앙에서 하는데 도에서도 역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진주시에서도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청에서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도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시가 다 부담해라..........

예, 그렇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주차장설치 차광막 설치에 300평이 있는데 이것은 도매시장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매시장 어느 쪽으로......

남쪽에 주차장 부지에 300평을 설치할 것입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상품이 나오면 햇볕에 시들어 버립니다.

주차장 위에 말입니까?

예. 햇빛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광막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m 구조용을 가지 고 밑에 기둥을 세우고 그 외는 컬라광판으로 씌울 그럴 계획입니다. 임시경매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차광망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반영구 시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채소전 앞에 1m50 내지 2m정도 차광막 공사를 했지요?

예.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경매장 환기시설 보완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이런 시설을 합니까?

그 당시 자연환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

당초 공사할 때 이런 시설을 넣어 놓았으면 돈이 더 들지 않을 것인데......

그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항, 또 자연환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비를 축소를 했는데 막상 물건이 들어와 보니까 경매장이 넓고 또 높이가 높기 때문에 복사열이 차여 자연환기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계상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해 놓고 보니까 자연환기가 안되어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런 시설을 같이 했다면 예산이 이렇게까지 안 들것 아닙니까?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예,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160페이지에 주차장 차광막 설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광막이 아니고 광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허가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임시경매장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인데 이것은 신고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신고사항입니까?

예.

정당하게 허가를 득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구조인데 일단 차광막 식으로 비를 피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주위에 농촌에서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 조그마하게 세평정도만 해도 우리 시에서 와서 부수어 버리는데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해야 우리 시민이 따라 가는데.........

이것은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허가 안 받고는 안 됩니다.

건축과에 확인을 합니다.

예.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또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00평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서를 낼 것이지요?

아직까지 착공은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웅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건축허가를 내었다고 안 했습니까?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행할 것입니다. 아직 사업은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설계를 내어 가지고 5,0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략적인 것만 검토를 한 것이지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183페이지에 남강 수생물 식제에 4,200만원이 있는데 수생물이 무엇입니까?

남강에 환경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꽃장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도시과에 보면 남강에 배를 띄운다고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있는데 배 띄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예,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무궁화 심기사업 2,800본에 5,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무궁화를 어디에 심는다는 말입니까?

5,000만원은 행자부 소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잡혀있는 부분이고 800만원은 우리가 순수한 시비로 해 가지고 5,80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산청선 국도 변에 무궁화 동산 1개소하고 무궁화거리하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명석 국도변하고 문산가는 국도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국도변에 나무가 잘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빼낼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200평 내지 3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차수정예산안 33페이지, 장재동 제방조경사업에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장재동 제방을 낮춘다고 말이 많은데 지금 제방을 낮추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 안쪽에 히말라야시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강변 하고 아주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큰 느티나무나 안쪽에 팽나무를 심고 또 상록수를 심어 가지고 위에 상단부에는 그늘이 되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조경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주차장 제방 쪽으로 내려오면 1차선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제방을 낮추어 가지고 2차선 차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1억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푸른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부분이 우리 진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고 거기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편의시설을 만들면 활용하기가 아주 좋은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장기 계획에 의해서 ...........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는 안낼 계획이지요?

예.

그러면 조경 하는데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 길이가 670m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비싼 나무를 심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철거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히말라야시다를 철거하는 것은 64본인데 크게 돈이 안 듭니다. 중간에 팽나무나 상록 종가시나무 등에 수목보호 대를 만들어 가지고 편의시설로 의자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무 중에는 외래종은 없습니까?

외래종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촉석루 공원 안에 조경하는 것도 나중에 녹지과에서 관리할 것이지요?

예.

그것도 조경을 나중에 할 때 특히 진주성지 안에는 외래종을 안 심고 우리나무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민간위탁에 숲가꾸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종입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200㏊에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 주로 고속도로 국도변에 가지치기도 하고 불량 목을 제거하는데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숲은 다시 수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

기존 임목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경관림 조성이 있는데 이 경관림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이 경관림은 진양호 댐 주변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부분입니다.

수종은?

이판나무나 백일홍 등 이런 나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 입니다.

댐 주변에 길이 다 나가지고 있습니까?

댐 주변에 거의 다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우리가 주로 도비 사업을 해 가지고 베롱나무 위주로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심어져 있는 것 외에 더 경관림을 심는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는 됐습니다.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석류공원 인공폭포를 2000년도 들어서 몇 번이나 활용했습니까?

올해 두 번 활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거동 녹지공간에 분수대 설치 해 놓았지요?

예.

거기에는 몇 번 활용을 했습니까?

거기에도 두 번 활용을 했습니다.

무궁화 식재하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국비지원 같으면 .........

지금 현재 행자부 소관으로 국비가 5,000만원 시. 군 별로 전국적으로 내려왔는데 예산서는 지방비로 행자부 소관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국비로 세입에 잡혀 5,800만원이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창곡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장대동에 고수부지하고 둑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녹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생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생각은 이전부터 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은 벚꽃나무를 심자고 요청이 있었는데 벚꽃나무는 외래수종이 되어서 안되고 5년, 6년 전에부터서 좋은 장소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동방호텔 쪽에서 칠암동 쪽으로 보면 남가람 문화거리조성 해 가지 고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칠암동 쪽에만 문화거리 조성해 가지고 완벽하게 정비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반대쪽에서 보는 남강변도 너무 흉측스럽다, 그래서 어떤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견들을 여론수렴을 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식의 어떤 임시방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남강변을 놔놓고 칠암동에 문화거리를 조성할 때 이쪽 편은 어떻게 해야 된 다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어떤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왼쪽에 문화거리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그 쪽은 조성이 잘되어 있는데 이쪽은 너무 흉물스럽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조경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경사업을 하고 강바닥에 시멘트를 깔아 놔 봐야 사업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 실무진에도 사실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칠암 문화거리 할 때 종합적으로 강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장기적이 아니고 일부 하다 보니까 이 쪽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거시설 녹지대 수목관리하고 평거 고수부지 등 신설 조경지 관리는 같은 성격 아닙니까?

평거시설 녹지대는 작년에 우리가 위쪽으로 사업한 부분이고 평거 고수부지는 강 쪽에 고수부지에 편의시설을 하고 잔디를 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중인 부지입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위에 경상대 정문에서 개양 오거리 거기는 면적이 11,527㎡이고 그 밑에 평거 고수부지는 91,697㎡로 약 9배가 되는데 경상대정문에서 개양 오거리 여기는 사람이 여덟 사람이 필요하고 그 밑에는 15명이 필요한데 개양 오거리 여기는 인원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양 오거리는 집약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 고수부지는 일반시설로 해 가지고 잔디만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하고 차이는 경상대학앞 쪽에 월등하게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에는 인력이 좀 많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대정문에서 개양 오거리 거기는 잔디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목이 아주 많고 시설물 일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평거동 고수부지 신설 조경지 관리에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거기는 ...........

전반적으로 아니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알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왜 강석봉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평거동 고수부지는 평거 동민들이 다한 것입니다. 유채꽃하고 해바라기 단지 15,000평을 진주시 예산 하나도 없이 진주시 평거동 아파트 부녀복지회원들 150명하고 단체회원들 100명하고 250명이 며칠동안 동원되어 가지고 자원 봉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는 잔디가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해 바라기 단지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평거 동민들이 이것 한다고 동장하고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채꽃 있는 부분 밑에 고수부지가 빈 형태로 있는데 그 부분에는 잔디를 깔고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인데 석류공원 인공폭포 돈 얼마나 들였습니까? 또 평거동에 분수대에 예산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1년에 두 번 밖에 안 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평거동에 새로 녹지로 만들어 놓은 데 주말 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분수대 올라가는 것 한번 보려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두 번 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1년에 총 네 번 한다는 결론인데 물론 여름철인 7월, 8월에는 많이 가동을 하겠지만 .........

현재까지 두 번 가동한 것은 현충일하고 어린이날이었는데 하절기에는 계속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경일이라든지 하절기는 계속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관리사무소에 내는 부담금인데 지금까지 납부를 안 해 오다가 요구를 하는 바람에 내었는데 원칙은 과태료를 물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과태료를 물지 않고 부담금을 내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96년부터 '99년 부담금 미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96년부터 '99년까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순수한 원금만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납액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태료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원금만 3년 동안......

총 금액이란 말이지요?

예,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고 결국 남강댐관리사무소로부터 공문이 와 가지고 안 내면 안 된다고 해서....

꼭 내어야 됩니까?

예.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 2개지구가 있는데 간이영농기반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에는 대규모로서 경지정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자기가 소규모로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로를 고친다든지 또 합배미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지역민과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기가 농사짓기 좋게끔........

예, 기반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7회 한농연전국대회 진주 케릭터 기념품 제작이 4,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앞치마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 우리 진주시에서 개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개최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제일 크게는 전국대회니까 우리 진주가 전국대회를 유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를 알린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부수적으로 3만명 정도 들어오는데 간접소득도 좀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며칠간입니까?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진주시 일원입니까?

예, 국립경상대학교에 유치하도록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31페이지에 가뭄대비 암반 관정 개발 문산 정동 외 1지구가 있는데 1지구는 어느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반 관정을 두 군데 하는 과정에서 주로 물이 없는 곳에 만들 것인데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거의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것 심의 접수받은 것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발심의회는 전체회의가 두 번으로 나누어지는데 거의 농림사업에 관한 것은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비가 오기 전에는 전체 암반관정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산은 들이 넓고 평지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천수답이 많은데 선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천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 준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비가 '99년도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진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방제예산이 4억4,400만원입니다. 올해는 4억5,160만4,000입니다. 작년보다는 약 7,0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163페이지에 소 탄저병 소 전염성, 돼지콜레라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우리 시에서 보관을 합니까?

그 때 그 때 구입을 합니다.

또 가축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 1,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사용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지나갔기 때문에............

공수의 수당은 한 달에 얼마를 줍니까?

49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신문에 자세히 읽었는데 다른 시에는 가축약을 공수의가 잘못해 가지고 마산시에는 난리가 났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는 아무 탈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지요?

예.

만약에 무리가 있으면 과장님 이 앞에서 거짓말하시면 500만원 벌금을 뭅니다. 그리고 규산질 비료는 잘 사용하지도 않는 것 같은 데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

모릅니다.

규산질은 지금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희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간혹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는데 지금은 전에 하고 있는 .............

금년겨울에 집현면에 상문을 갈 때 보니까 논에 그대로 재여 있던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정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가 국비를 줘 가지고 강제로 하는 것입니까?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면 다니다가 그런 사례가 또 발견되면 문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중간부분에 특산물 규격 출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농산물을 10개 품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격출하사업비가 있습니다. 포장재 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 포장재에 대한 30%를 국비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규격출하에 들어 있는 10개 작목 외에는 국비에서 작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책정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벗어나 있는 작목을 위주로 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품목인지 대충 이야기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 놓기로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포장재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마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이 다른 소관 부서에 비해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촌기술센터의 특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나누어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예산예측을 하는 부분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추측도 할 수 있고, 국. 도비 집행잔액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는 것을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167페이지에 시설채소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1억9,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169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13건 해 가지고 9,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설채소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을 아까 과장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이 포기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어떤 사안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 사실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결산보고 할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가장 크게 반환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년에 태풍 예니가 오고 나서 전체 피해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비규격 하우스나 규격하우스나 관계없이 피해복구를 해 준다고 해서 신청을 다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규격하우스로 지어야 만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농가가 비규격 하우스를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신청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규격 하우스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보다도 자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국비예산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과나 국에서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채소에 대한 보상을 해 줄 때 규격화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데 만약에...........

강 위원님 지적은 정확한데 농민이 작년에 비규격 하우스에 대한 보상을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농림부까지 탄원이 올라가 가지고.........

그것은 농민이 상위행정부에 하는 것이고 집행하는 것은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격화 되어 있는 농산물 시설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상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농촌기술센터의 원칙이 서 있으면 우리가 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원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원칙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국가에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그것을 다 받았다는 겁니까?

그것이 전부다 다시........

받기는 다 받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규격하우스에 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에 행사장 근무요원 급식비가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당초에는 사실은 그 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기획실에는........

그 다음에 대회가 경상대학교에서 한다고 확정이 되어 졌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유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행사장 근무요원급식비 예산은 진주시에서 이렇게 짠 것입니까? 중앙본부에서 내려준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짠 것입니다.

만약에 중앙 부서에서 행사장 근무요원급식비가 배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연히 안 쓰야 됩니다.

당연히 안 쓰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행사장 근무요원급식비를 사전에 조율을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중앙본부에서 행사를 어떻게 한다, 25,000명을 모아 놔놓고 전체 예산이 10억원이다, 그 예산 중에서 행사장 근무요원 급식비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으면 진주시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관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확인을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확실히 안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25,000명을 모아놓고 1박2일 행사를 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행사장 근무요원 전체급식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아닙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장님, 이 행사가 날짜가 결정이 안 되었다고 했지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올해 8월 9일부터 한다고 지난해에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며 칠날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소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줄려고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 부분을 1,100만원을 보조금을 줄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얼마 더 올라오느냐 하면 1억65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날짜도 없이 왜 1,100만원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하는 것으로 5월 하순에 결정이 났습니다.

추경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는 것인데 본예산에는 1,100만원만 올려놓고 지금 추경에 1억65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금 예측을 못해서.........

당초 본예산에 1,100만원만 올려놔 놓고 이 행사가 5월에 결정이 되었으면 1억650만원 올려도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목 변경을 지금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경상보조금으로 1억1,100만원을 줄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많으니까 일반수용비로 돌리는데..........

예, 농정기획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농정기획계장, 작년에 제주도에서 했지요?

답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모르는데 예산에.........

김 위원님!

할 것인지 모른다고 방금 했잖아요?

그 앞에 지나간 경과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앞에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부득이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처음에는 경상보조금으로 1,1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돌려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우리 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쉽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진주에 외부인 농민들이 25,000명 모여 가지고 3일 동안 밥 먹고 또 선물도 사고하면 우리 진주에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간단할 것을.........

그래서 조금 전에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효과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도비하고 중앙비 하고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 1회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53억9,900만원에서 1회추경에 5억5,000만원 증액 편성한 59억4,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36만원 삭감 편성했는데 24명에서 23명으로 인원이 1명 감원됨으로 해서 36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71만9,000원 증액 편성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방사선사 및 병리검사단가 3%분에 대해서 17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총 일반운영비등 해서 1,836만1,000원 증액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는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운영수당, 보건 진료소 운영비 및 차량유지비에 필요한 예산 1,814만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만원씩 보건행정과 29명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52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각종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총 2억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 각종 예방 접종, 무료접종이 아닌 자비 예방 접종 약품비 2억8,42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에 전부 세입으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925만9,000원 삭감 편성한 것은 이 사업이 옛날에 자제사업으로서 올해부터는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925만9,000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보건소에 마약단속요원 카메라 구입비에 50만원 예산편성을 했고 반환금으로서는 국. 도비 보조집행 잔액반환에 189만4,000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회 추경에 총 4,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합해서 총 2,7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의료장비 수선비와 건강증진보건의사 교육수당, 취약지 순회진료의 급식비, 금연 지도자 교육해서 96페이지 상단까지 총 895만5,000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96페이지 중간에 여비부분은 정액에 의한 관내여비 42명에 대해서 756만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 상단까지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제2기 시민보건대학 강사수당과 노년기 건강생활 지도자 강사수당, 금연교육 강사수당 해서 809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간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관내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의 일환으로서 간디스토마 피내반응검사시약과 거기에 예상되는 간흡층 약품구입에 총 28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입니다.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국. 도비로서 각종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300만원 예산 감을 했는데 올 상수도 불소화사업 평가용역이 500만원으로 체결됨으로 해서 3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보건소 인력 리더십 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 겨울에 보건소 인력 리더십 개발에서 이제는 좀 세부적인 기획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초 리더십 개발교육비 565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의 각종 장애인 가정방문은 물리치료기와 휴대용 마사지 치료기, 그리고 한방실 병상일지 기록 보관함에 1,35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제1회추경 예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예, 1회 운영을 해 봤습니다.

의약분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제가 의약분업협력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종 의사회, 약사회, 의료보험공단,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위에 성병 에이즈 무료치료가 있는데 우리 진주에도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5명이 여자 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남자 3명, 여자 2명 있습니다.

74만9,000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실비로 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국비가 되어 있고 부족하다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격리치료는.......

에이즈환자는 격리치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에이즈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폭발적으로 더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예방책으로서 계획이 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방책으로서는 요식업 종사자들이라든지 보건증 낼 때 개인적으로 검진할 때 보건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성생활을 하는 데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자 3명은 주로 외국 다녀온 사람들입니까?

외국 갔다 온 사람들 아닙니다. 일반인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병은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제일 밑에 노년기 건강생활 체조강사수당 6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줍니까?

기본이 7만원입니다. 두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수당 3만원씩 해 가지고 총 68만원입니다. 기본 7만원에 4명이 2회 해 가지고 56만원인데 여기에 초과하는 것이 3만원씩 1시간 에 8회 해서 총 68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수로는 8회밖에 안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8회만 가르치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인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강생활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건강생활지도자로 하여금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시킬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보건소 인력 리더십 개발교육이 있는데 작년에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보건소 뿐만 아니라 행정공무원을 비롯해서 리더십 개발을 해야 되는데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간호사, 의사 자격증이 있습니다만 보건소 업무가 이제는 진료만 하는 업무가 아니고 매년마다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회에서 진주시에 대한 의료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정된 업무만 하다 보니까 업무의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획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강사들은.........

강사들은 외부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합니다.

봉사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강사수당을 줘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가정방문 간선파 치료가 있는데 간선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간선파는 말 그대로 전기로 자극을 줘 가지고 혈액도 잘 되게 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기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약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다른 카메라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좀 불편해서 ........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의약반에 마약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4명입니다.

그 동안의 실적이 있습니까?

대마라든지 그런 것을 재배하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지속적으로 대마철에 수확량이라든지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고 또 단속할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혹시 마약사범이 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마약사범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대마재배 불법 유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주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서 수익적 수입으로서 급수수익 상하수도 요금이 10%인상됨에 따라서 6억3,1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수익으로서 신설공사수입인데 한보 현대아파트의 급수수입 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으로서 1,100만원, 영업외수입으로서 신화도시가스 매설부담금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54페이지, 세입총계가 당초예산에서 26억8,600만원이 증액된 189억3,1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서 당초예산보다도 11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91억9,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수 및 취수비로 해서 원수구입비가 1억1,800만원, 수선비가 700만원, 정수과의 정수비로서 내용은 정수장의 각종 경상경비, 인건비라든지 다음장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267페이지 수선 교체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소의 기본급, 수당, 일반수용비, 여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수기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1,250만원, 수선교체비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8년 이상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설치비하고 계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중간부분에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로서 약수터 게시판 등에 310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유공자 표창에서 60만원, 일반관리비로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도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합계는 당초예산 보다 11억7,900만원이 증액된 91억9,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보 현대아파트에 시설분담금 1억6,800만원, 그리고 대곡 가압장 신설공사 펌프동 1동인데 거기에 국고보조 1억5,000만원, 대곡 배수관 매설공사에 도비 보조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의 정원수 구입하는데 220만원, 역시 침전지 회수 펌퍼실 및 불소 투입실 설치와 취수장 청경근무요원 식당 및 휴게실 설치 등에 7,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5억, 상수도 공급지역 급. 배수관 매설하는데 하고 대곡 가압장 신설하는데 5억원이 들었습니다. 대수선비로서 정수장에 탈수기동 시설 도색하는데 1억7,700만원,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 배수지에 무인화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4,900만원, 2정수장의 소석회 투입기 교체하는데 1억6,200만원, 정수장의 노후차량 교체비가 1억99만원,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비가동설비 자산으로서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보다 26억8,600만원이 증액된 189억3,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도 지난번에 20% 인상했는데 3억6,000만원의 세입이 생겼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3억7,000만원이 발생되어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4종으로서 3억2,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4억100만원 이것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 등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으로서 21억9,200만원해서 국내여비하고 하수관거 정비 21억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예산으로서 당초예산 보다도 13억1,100만원이 감액 편성해서 36억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일반경상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설계용역비가 14억500만원인데 당초 편성할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가 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확정단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봄에 8,000여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아직 더 할 여지가 있어서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희 과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여러 위원님한테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저희 하수처리장은 잘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녹화를 많이 해서 하수처리장을 찾는 래방객이라든지 견학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000만원을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ADB차관원금 조기 상환을 위해서 5억8,6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원금 ADB차관사업 조기상환을 위해서 58억1,800만원을 갚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앞에 세입 부분된 것이 있습니다만 신무림제지라든지 한보아파트의 시설분담금 등의 그런 세계잉여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지금 환율 변동도 심하고 이런 기회에 몫을 정해 가지고 이왕 갚아야 되는 부채니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으니까 여러 예결위원님들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총 1회추경 보다도 56억5,300만원이 증액된 211억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강계통 2차3단계 확장사업인데 사업내용은 2정수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상대 배수지 확장이 15,000톤, 관로 확장이 9.5km 이렇게 해서 당초계획대로 변동 없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2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취수장 청경 근무요원 식당 및 휴게소 설치가 있는데 몇 평정도 됩니까?

10평정도 됩니다.

보충설명은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9평정도 되어 지는데 거기에는 청경들의 대기실인데 예산서에는 식당 및 휴게소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청경들의 대기실로 사용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집기를 합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휴게소를 짓는데 9평에 4,000만원 같으면 과다책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초소가 밑에 하나 있는데 환경보호과 청경들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문에 초소가 2평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정도 되고 또 취수장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무실이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소만 하나 있는데 거기는 우리직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초소를 정문에 하나 짓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건축허가 받아 가지고 할 것이지요?

예, 허가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분명 허가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휴게소 건물 외에.........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초소 및 대기실입니다.

초소 및 대기실 건물만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냐, 아니면 다른 집기가 포함되었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기하고 그리고 취수장 근무요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조그마한 초소 그것은 우리 직원들 사무실로 개조까지 다 할 것입니다.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문에 다가 ..........

됐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4,000만원 안에 건물과 집기가 포함된 것이냐........

건물, 집기 그리고 밑에 개수하는 데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집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집기를 회계과에 이야기를 한 번 해 봤습니까?

회계과에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진주시에서 집기를 구입한다고 이번 추경에 5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4억원을 올렸는데 지금 1청사, 2청사에 집기들을 4억원으로 구입하고 나면 전부 다 남는데 그러니까 업무 연찬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 걸상은 회계과에 전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산이 너무 많다, 쓸 수 있는 이 책, 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공매를 한다고 했는데 회계과 하고 책, 걸상은 물어보면 바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식당 이 관계는 계획서에 확실히 되어 있지요?

그것이 식당이 아니고.........

건물이 얼마, 집기가 얼마, 개. 보수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89페이지, 하단에 노후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예, 10년 됐습니다. '9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륜차 교체 2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 이륜차는 오토바이입니까?

수도과 자체에서 누수 수선할 때 기동력이 필요합니다.

봉고는 저희 정수장에 필요하고 이륜차는 상하수도관리과에서 누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예, 승인 받아 가지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약수터 게시판 및 안내경고문 추가설치 2개소가 있는데 ......

이것은 청곡사에 약수터가 1개소 있고 응석사에 무지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2개소가 수질검사를 석 달에 한 번씩 계속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수터가 우리관내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지정된 약수터는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하수처리장내 조경공사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수종은 어떤 것을 심을 계획입니까?

수종은 스트로브, 잣나무가 주종인데 이것은 성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주변에 심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시켰는지, 나무는 어떤 것을 심는데 몇 주나 심을 것인지, 여기에 보면 8,000만원정도의 공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우영석입니다. 저희들이 조감도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감도를 가르키며) 지금 현재 빈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3단계 증설할 예정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인데 작년도부터서 금년 봄까지 일을 한 것이 이 지구부터서 동명고등학교 쪽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남쪽에도 스토로브, 잣나무를 심을 예정인데 금년 봄에 3,000여종을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정문에서부터 이 장소가 분뇨처리장입니다. 여기 울타리 주변에 스트로브, 잔나무를 심어 가지고 외부하고 차단을 할 계획인데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면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은 조경이라는 측면보다는 사실상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차단을 수벽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조경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심은 것은 1주에 얼마 정도 합니까?

1주에 1만7,000원 내지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주정도 심으면 됩니까?

약 150주 정도 되는데 지금 스토로브, 잣나무는 고속도로 남강휴게소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조경시설을 계획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기는 계획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 이 시설을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

지금 말씀하시는 조경시설을 작년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 8,00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하수처리장내 조경공사가 8,000만원이 경정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랐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할 때 1억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했으면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경공사비가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올해 이 만큼하고 내년에 이 만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지 아니면 이것만해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8,0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소요되어질 것을 정확히 예측을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내 조경공사를 하는데 예산 1억짜리 이것하나도 전체적으로 계산을 못해 내어가지고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짜증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예사로 깎아도 안 되겠느냐 이런 선입관을 가지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 것보다는 시작할 때 계산을 잘못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98페이지에 ADB차관원금 조기상환이 있는데 물론 국장님이 하셨다기 보다는 시장님이나 시 전체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ADB차관원금 연리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61%입니다.

조기상환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율변동이라든지 우리시의 상하수도 각 분야에 부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99년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뭔가 하나 표나게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신무림제지에서 5,000톤 증설이 시설부담금 3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한보아파트 현대아파트 시설분담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물론 하수도특별회계로서 목적 없이 이렇게 조그마한 소규모사업도 하고 또 경상적경비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재원이 있을 때 상환을 100% 해 버리자, 저의 뜻도 그랬고 또 시장님 방침도 그렇게 결론을 지워 가지고 조기 상환하는 쪽으로 추경 재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진주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차관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연차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계획서가 있지요?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관이 700원, 800원 사이에 있을 때 차관을 도입했던 것이 지금 1,300원정도로 500원을 더 물어야 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MF라든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굳이 이것을 상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98년도 진주시 전체 부채를 보면 1,470억원에서 지금 1,200억원으로 20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진주시 전체부채로 보면 22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사업은 줄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재원을 상환하는데 치중함으로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소규모사업이라든지 가장 민생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억원 정도를 상환하지 말고 정말로 농촌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의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그런 전제 조건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진주시 집행부에서 58억원이라는 것을 상환을 하는 결정에는 위원들이 쉽게 수긍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래에 진주시가 150억원 정도의 부채를 지는 이유중의 하나가 시청사입니다. 시청사가 재원이 거의 확보되어서 완공이 되면 진주시가 이렇게 차관도입이라든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이유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8억원이라는 돈을 부채 상환하는데 일방적으로 결정 해 가지고 상환하려는 의도자체를 저희들이 쉽게 수긍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주시에서 지금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든지 요구를 안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선에서 사실은 ..........

강주열 위원님의 뜻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불요불급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처리하지 않고 상환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상환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삭감 해 버리면 상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 김평환 위원님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얼마 전에 강남동에서 주민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꽹과리를 치고 집행부에 난리를 쳤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도시계획도로를 30년 40년 그어 놔 놓고 지금 소방도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수세식화장실도 안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위생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 진주시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둘러보세요. 21세기에는 생존권 보장입니다. 그것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존권 보장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대접받고 싶어하는 기본권 쟁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 주면서 6.6% 같으면 높은 이율도 아닌 데 이런 것을 일시에 상환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간부급 회의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삭감을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일용인부임이 986만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용직 2명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1명만 존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명이 동시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중에 관내여비는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각5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3만원 추가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3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의회비중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월 35만원씩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5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8,88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의회수당에 의회 참석수당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5,920만원 추가 재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0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 일용직이 있지요?

예.

의회에 일용직을 최우선적으로 깎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용직을 최우선적으로 깎는 것이 아니고 의회 내부에서 조정관계로 자기들 임의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병환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총 3억2,505만원이 삭감되어 삭감비율은 0.08%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세출부분은 1억9955만원이 삭감되어 삭감비율은 0.07%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1억5,700원이고 사회개발비에서 2,555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기획예산에서 각종 장비 임차 POOL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고 48페이지 공보감사에서 공고료 추가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5페이지, 내무행정에서 해외출장 및 자매도시 방문여비에서 2,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국제자매도시 방문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7페이지 글로벌 에티켓 책자제작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65페이지 회계행정 신 청사 사무가구 OA제작 구입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2페이지, 문화체육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95페이지 보건관리에서 마약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가정복지에서 고3, 중3, 수험생을 위한 댄스경연대회 지원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같은 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문화의집 컴퓨터 구입 보조에서 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진주교 조명등 시설 설치 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총 1억2550만원 삭감되어서 삭감비율은 0.1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 삭감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이 삭감되고,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영업비용 검정계량기 설치비에서 2,400만원이 삭감되었고, 319페이지 문화체육 의암 매점 조경공사 1억이 삭감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