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2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총괄, 주택, 도시개발, 건축,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은 총 14억 690만 8,000원으로 전년도 15억 5,396만 3,000원에 비해 9.4%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도시개발과 광고물정비팀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6,330만원, 골프연습장사용료 수입으로 11억 7,500만원, 건축허가 및 경계명시측량도신청 증지수입 221만 7,000원,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675만 9,000원, 건축 자연공원법 등 과태료 수입으로 6,230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으로 2,150만원, 산림병해충 및 근린공원유지관리인부임, 다목적 방재차 구입, 시 도비 보조금으로 6,5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안은 총 24억 2,764만 9,000원으로 구예산 전체의 2.17%에 해당되며 2001년 대비 22.7%인 7억 1,476만 8,000원이 축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총 2억 4,080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1,734만 5,000원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변경 신문공고료 1,120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입비 30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용품 1,719만 3,00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수당 326만 3,000원, 재건축 안전진단수수료 271만 9,000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피복비 77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양비 8,19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8,190만원, 국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77만 6,000원, 저소득 전세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상환 손실금 1,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총 6,656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301만 2,000원으로서 신문공고료 2,240만원, 체비지 관리 측량수수료 239만원, 체비지 관리(감정평가, 등기열람, 압류해제수수료) 136만 2,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630만원, 일반수용비 56만원, 도시개발업무추진비 262만 8,000원, 미아삼거리역 지역중심의 위상에 걸맞는 기능유치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3,000만원, 도시개발업무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구입 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총 5,986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385만 6,000원으로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44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 수수료 312만원이며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동 순회방문 건축상담토록 하는 상담수수료 221만원,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564만원, 통합내역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4만 6,000원, 건축업무추진비 및 건축위원회 운영비 등 294만 8,000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과 전산장비 및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1,306만원,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억 6,041만 5,000원으로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 시설관리 일용인부임은 4억 6,216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2,693만 8,000원으로서 공중화장실 및 어린이공원 청소용품, 공람 및 입찰공고료, 약수터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907만 2,000원, 오동골프클럽 운영비 2,285만 8,000원, 공원 및 마을마당 공공요금 3,280만 8,000원, 분수대 공공요금 48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1,240만원, 공원시설 보수도색 1,488만원, 녹지대 유지관리 672만원, 공원녹지 업무추진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3만 3,000원, 공원화장실 소독약품구입 및 조림지 시비용 비료구입비와 가로수 수벽 녹지대 등 공원유지관리 재료비 8,334만 4,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7,524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인부임 3,600만원, 다목적 산불진화, 방재 급수용 방재차 구입비 3,950만원, 어린이공원관리 민간위탁금 1,277만 5,000원, 구민운동장운영비 1억 2,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8,758만 2,000원으로서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 영향평가조사용역 4,000만원, 월드컵대비 관내 주요노선에 꽃 있는 거리 조성사업비 5,000만원, 가로변 꽃묘식재 4,000만원, 위험수목제거 1,000만원, 구민운동장 출입통제시설물 설치 687만 3,000원, 구민운동장 전력증설공사 1,210만 9,000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2,000만원, 오동골프클럽 일반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원,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건립 5억원, 수유5동 마을마당 조성 1억 4,000만원, 미아8동 마을마당 조성 보상비 2억 4,860만원, 공원녹지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민 생활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필요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은 최대한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어 최소한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참고로 주택과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 209p～210p, 예산안책자 337p～341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부득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주기는 매년 실시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방법은 유관점검으로 하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년에 네차례씩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빙기때 한번, 그리고 장마철에 한번, 또 추석 연휴무렵에 한번하고, 또 동절기 연말 가까이 되어서 한번 그런 식으로 4차에 걸쳐서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유관점검을 하고 그 중에서 상태가 나쁜 그런 공동주택이 점검되면 좀더 상세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네차례 해오던 것을 우리가 계속 해보니까 네차례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내년에는 1회를 줄여서 3회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대상이 되는 곳이, 전체를 하면 229개동이 됩니다. 67개 단지에 229개동이 현재 점검대상입니다.

현재 여기서 절대적으로 우리구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요주의 관리대상이 되는.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마는 D, E등급은 상당히 노후도가 심해서 안전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D등급이고, E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C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이 삼흥연립 2단지하고 미아파크, 동일연립, 신흥연립 이런 네군데 연립주택이 지금 C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관점검으로 과연 그런 부분을 정기점검하면 별문제가 없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건물에 있어서는 노후도가 외관상 균열같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외관상 유관으로써 균열이 어느 정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유관점검을 1차적으로 해서 노후도 측정을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균열의 정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장비를 해서 안전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될 때에만 안전진단장비를 해서 측정하고 있는 것이 일상적인 점검방법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주택과의 예산규모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우리가 물어볼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6 7동 1-1구역 SK아파트재개발지역이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의 입주상황하고 현안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그리고 구청의 입장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K북한산씨티아파트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고, 물론 현재 상가건물의 공사가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아파트 본체에 대한 공사는 끝났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자로 임시사용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입주세대수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300세대정도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월말까지 전체 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SK아파트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미리 예상은 됐습니다마는 솔샘로나 다른 삼양로의 교통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1아파트앞에 부분 도로공사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해서 금년말까지는 차량통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원래 공사기간은 내년 4월까지인데 최대한 그 기간에 보강공사를 해서 소통이 되도록 하고 현재 정릉으로 넘어가는 터널구간은 차량이 임시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아직 라인마킹이나 이런 것은 안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임시시설을 해서 차량이 정릉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또 인수봉길하고도 연계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는데 일부 구간의 지장물이 아직 덜 해결이 되어서 거기에도 조만간에 개통을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들은 서면으로 진척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현황들, 앞으로 대책, 지금 현재 조합원 내부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설명 듣기로는, 다른 과도 있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340p에 보시면 ‘집단민원 및 업무추진비’ 378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집단민원이 계속 많이 유발되는 과가 주택과입니다. 최근에도 미아1-2재개발지역 상부에 무허가건물 주민들이 최근에 와서 하루종일 시위한 적도 있고 그전에 계속 재개발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를 하다 보면 주변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오면 그런 데에 따라서 경찰인력도 동원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우선 당장 식사를 하더라도 추진비가 필요하고 그 외에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써 업무추진비로서 계속 책정되어 왔습니다.

추진비를 하게 되면, 지금 국장님께서 설득한다고 해서 추진비가 올라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회의를 진행하고 또 대표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경찰들을 많이 동원하게 되면 식사 많이 합니까?

주로 경찰간부들은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이 온다고 하면 꼭 식사를 같이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런 집단민원 발생시에 경찰경비인력이나 경찰간부들하고 식사하는 것이 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그런 소요체가 없으면 예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주로 민원이 어느 동에 많습니까?

그것은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이 시작되는 곳이나 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담합해서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0p 맨하단을 봐주십시오. 설명보조자료는 8p입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 원금 미상환 손실금’ 1,400만원하고 ‘저소득 전세융자금 이자 미상환’ 565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발생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융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그 중에서 상환기간이 되어도 상환을 안하는 경우 연체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환을 안하는 이런 채권에 대해서.

선정만 구청에서 하지 대출의 모든 방법은 은행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환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규정으로 몇 %정도 상환이 안될 것이다 라고 손실금 형식으로 예산이 잡혀야 융자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때문에 손실금을 예상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은행은 없네요. 좋습니다. 돈 떼어먹고 도망가려고 하는데에는 어쩔 길이 없겠지요. 그런데 모든 장치를 할텐데, 우리가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하면 전부 담보 잡고 주지 않습니까? 발생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발생이 되면, 특히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는 돈인데, 그분들한테 다시 피해가 갈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융자를 안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손실된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9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연체가 된 건수가 112건인데 그 중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낸 것이 45건입니다. 67건이 아직까지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필요성 및 효과’를 보면 “다음년도 자금배정에서 제외(서울시 방침)되므로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67명, 미상환 해준 그분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장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업무파악을 완전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도 전세융자금 미상환액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은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소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예산을 소모하지 않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연체자를 독려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실보전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실보전예산을 잡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예산배정, 자금배정을 이 예산에 책정해야만 해준다 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12건 중에서 45건은 해결이 됐고 67건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물론 타구에도 이런 경향이 나오겠지요. 같은 서울시민이니까. 강북구만 67건이 발생하리라는 법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꼭 받아내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11p～212p, 예산안책자 343p～346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12p,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사업목적에는 “지역중심의 위상에 걸맞는 기능유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생활환경정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은 1998년 5월 12일부터 계속 저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미아4, 5동 일대 16만 3,475㎡에 대해서 서울시 미아삼거리역이 11개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11개 지역중심에는 그에 걸맞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용도지역 상향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구에서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 5동 일대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샹향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됨에 따라서 교통이 유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서울시에 아마 계획 세워서 건의한 적도 있었지요?

지금 현재 계획이 일부 되어서 중간단계로서 서울시에 우리가 이러 이렇게 계획을 확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상정되어서 1차로 서울시에서 지금 유보된 상태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이렇게 강북구에서 올린 상업지역으로서는 다 하거나, 요즘 서울시에서 말썽을 삼고 있는 롯데부지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교통에 영향이 있다 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일단 거기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교통 또는 교통유발요인을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결과가 내년 2002년 3월에 나오게 되면 나머지 이 사업의 결과를 받아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엄청나게 부족한 편입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이지요?

부족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들어오면 거기가 우리의 관문인데 될 수 있으면 상업지역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21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지도라는 사업개요가 있는데 ‘강북구 행정구역도, 지번도’ 등 48만원을 올렸는데 얼마전에 지적과에서 우리 강북구의 동별 최근에 세분된 지번이 적혀 있는 지도를 위원들한테 1부씩 나눠준 것이 있었어요. 지적과에서도 역시 행정구역이라든지 지번은 잘 나타나 있는데 이왕이면 도시개발과 답게 좀 도시개발에 연관된 그런 것을 넣어서,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지도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행정구역도라는 것하고 지번도는 우리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거기다가 포함한 것은 일반지도로서 저희들이 판매를 못합니다. 행정구역도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참고용 도면으로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도시계획도면은 철저하게 통제를 받기 때문에 중앙지도에서도 일반한테는 판매가 안되고 저희 행정관청에다만 도시계획사항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기본자료로서 우리가 행정구역도 하고 지번도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배부가 안됩니까?

그것은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컬러풀하게 해서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런 것과 동시에 지번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여기에 유통인구가 얼마가 되니까 교통량이 얼마 증가되리라는 예상, 종합적으로 의회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도가 하나쯤 있으면 한 것인데 그 예산은 48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겠지요. 몇 백이 들더라도 좀 그런 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관계규정이라든가 그것을 검토해서 각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안되고 지금 그 도시계획도 보면 그 아래에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는 일반에게 판매할 수가 없고 도시계획용으로만 사용하고 비매품”이라는 것이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의 건설위원회에서 필요로 한다면 건설위원회에다 1권 정도는 한번 할 수가 있겠는가 건의해서, 할 수가 있겠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됩니까?

도시계획도면에 대해서는 비매품이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안 해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구별로 산다면 일반행정구역이나 지번도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비싸다고 봐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6p를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구조안전점검비 지급’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312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될 곳이 많이 있고 또 상당히 위험스러운 건축물들과 공사장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돈 가지고 과연 되는 것인지, 또 몇 개소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결정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사설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공사장이 있고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IMF때 건축주 내지는 시공자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이 2개소가 있었는데 다행히 성북시장은 시공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영건설이라고 해서 11월부터 공사를 재개했고 국제월드빌 공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현장하고 사설위험시설물이 D급이 5개동 있고 B급, C급이 15개입니다. 그래서 20개하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건축물하고 해서 총 약 30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한 것은 우기때 하고 해빙기때 하고 추석대비하고 설날대비하고 1년에 4차례 점검하고 있고 수수료는 최소한으로 해서 13만원 잡았습니다. 1인 13만원 잡아서 한사람이 한동 도는 것이 아니라 약 10개동씩해서 한사람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최소화시켰고 그리고 해빙기때라든가 점검하는 사항은 그 건물이나 축대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데가 얼었다가 녹을 때 그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 나가봅니다. 그리고 우기때도 장마철 되어서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나가보고 그러면 진행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행상태가 없으면 설득만 시키고 진행상태를 봐서 보수도 시키고 아니면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보수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강북구가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도 이런 곳에 312만원 정도만 있으면 그런 위험시설물 구조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지요?

최소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342p 보시면 운영수당이 몇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건축위원회 수당이 14명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10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11층이상 신축공사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오면 건축심의입니다. 건축계획이라든지 건축심의를 하는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고 그 집단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바로 해결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합의라든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합의조정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그리고 민원인대표 해서 분쟁조정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분쟁조정 개최한 것이 두차례 있었는데 하나는 수유3동입니다. 수유3동에는 다세대주택 4층에 나갔는데 우연히 그 쪽에는 건물이 다 3층이 있었습니다. 3층만 있었는데 “4층은 안된다, 1개층을 잘라라” 아예 사생활 침해이다, 일조권 침해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1개층을 자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에는 4층이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합의조정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 14인이라는 것이 법에 되어 있습니까? 구태여 14명이라고 여기에.

건축위원회 위원수는 법에 지정이 된 것이 11인에서 20인 사이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구에는 14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구 의회에서는 이윤직 부의장님이 위원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의원님이 계십니다.

몇 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한 분 계십니다.

집어넣을 때 어떻게, 의장이 추천합니까?

건축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통보하면 사무국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위촉합니다.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48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48만원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건축위원회가 한 달에 한번정도 개최를 해요. 한 달에 한번 개최하기 때문에 12번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대략 두 차례 개최하기 때문에 12차례에 대해서 음료수라든가 과자라든가 아무래도 몇 개 사다 놓는 것이 있거든요.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 순회방문을 하면서 건축상담은 우리 강북구민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을 하신다 라고 전년도에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치하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각 동을 순회하면서 건축상담으로 인해서 설계를 얼마나 해 주었어요? 그 실적을 알고자 하는데 그 실적사항의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10일날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축과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청 하나 하려고요. 추석명절에 장애인단체에 지급한 상품권 내역 및 상품권 개별수령자 명단 및 수령날인한 수령증 사본을 제출받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