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장이 답변을 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단지 실. 국. 장 답변이 안될 때는 대신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 국. 장이 연설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안될 때는 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 입니다. 소장이 계속 공석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1회 추경예산을 삭감 없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승인도 원활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는 19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예산액은 277억9,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8,300만원과 예비비 4억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333억6,500만원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93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억1,900만원과 사고이월 7억1,400만원을 이월하고 21억7,900만원을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액은 도매시장 건설항목을 제외하고 92억600만원으로 91억1,000만원 지출하고 11억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5,800만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98페이지 상단에 일용인부임 440만원과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재료비 569만원은 새기술 전시실 홍보물품 미 구입비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 미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일반보상금 479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미 배치에 따른 미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중고생학자금 2,546만원이 남았는데 201페이지 상단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120만원은 농지관리위원의 수당집행잔액입니다. 아래 부분의 도서 구입비 60만원은 보조사업의 전문도서 구입에 따른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중간부분 농업기반 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일반운영비와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분의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억6,500만원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 등 7개 사업의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7,900만원은 금산 중천들 배수로공사 등 역시 8건 사업의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 인력육성분야입니다. 총 예산 4억원 중 사업추진 집행잔액이 2,700만원으로 그 중에 경상예산 8,3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재료비 600만원은 예산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000만원은 소모성 행사 축소 등으로 예산이 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사업예산은 집행잔액이 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5만원과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430만원은 각종 단체 행사의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생활개선 예산잔액입니다. 총예산 8,300만원중 경상예산 불용액 1,500만원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550만원 중에 450만원은 사무실 인쇄기 및 편집실 기자재를 활용을 위한 교재 및 자료 유인으로 인한 절감액이며 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 절감액 50만원 및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 임차료 절감 60만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불용액 120만원은 생활기술교육 실습재료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850만원은 생활기술교육과 부업교실 참석자 중식 제공 절감액 500만원과 역시 행사통합으로 인한 소모성 경비 절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건설 세출결산액은 119억3,537만1,940원으로서 지출액은 116만415만9,710원이며 불용액은 3억3,121만2,2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3억6,628만5,000원 중 3억2,420만3,390원을 집행하고 4,208만1,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 상단의 인건비는 2억1,751만3,800원을 집행하고 청경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해서 2,425만4,200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99년 7월 1일 관리사무소로 개소로 인한 공공요금 4,408만7,990원을 집행하고 도매시장 개장식 취소에 따라서 1,782만7,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여비과목은 당초 9명의 인원에서 15명으로 증원되면서 전액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단의 업무추진비는 2,022만330원을 집행하고 10만9,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복리후생비는 3,330만2,360원을 집행하고 38만6,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비는 도매시장 홍보를 위한 생산자단체 초청 설명회 개최 경비로 10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15억6,908만6,940원 중에서 112억7,995만6,320원을 집행하고 2억8,913만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단위는 일단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이해하기 쉽게 끊어 가지고 원단위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107억7,920여만원 중에서 105억4,300여만원이 집행되고 2억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211페이지 상단의 도매시장건설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105억4,300여만원 집행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불요불급한 설비부분을 감액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반납 없이 증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7억8,900여만원 중에서 7억3,600여만원이 집행되고........

과장, 기록에 여만원으로 그렇게 남으면 이상하니까 차라리 여만원 하지 말고 끝부분은 잘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358만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중단의 연구개발비입니다. 농림부 및 법인간의 전산거래 시스템 설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공개 입찰을 통하여 1,7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도매시장 전기수용비 외에 3건의 사업비로서 6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3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하단의 자산취득비입니다. 관리사무소 개소에 따른 집기구입비와 전산실 전산장비 구입비로 4,400만원을 집행하고 전산장비 구입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2,700만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산물유통 2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예산액은 45억3,000만원으로서 36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년도 이월예산은 2억원입니다. 7억300만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통관리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은 17억400만으로서 15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 처리사유로서 경제위기 협약대출 이차보전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11억5,000만원이 하우스시설 농가의 신용이 부족해서 대출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 예산액은 11억600만원으로서 9억9,500만원을 지출되고 1억1,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기타직 보수 1,500만원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6,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역시 기타직보수는 정원확보가 어려워서 전액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축정운영 예산액은 9억2,200만원으로서 5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년도 사고이월 예산은 2억원입니다. 2억2,100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 연말이 다 되어갈 쯤에 포기농가가 나옴으로 해서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 예산액은 사업예산 2억600만원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2억원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과수특작 예산액은 5,300만원이며 4,9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는 생략하고 222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 예산액은 6억8,300만원이며 4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2,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역시 불용예산액으로서는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설하우스 수해복구 보조금 미 집행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세출예산액은 18억610만1,520원이고 불용액이 4억9,895만4,480원입니다. 결산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식량생산 예산액 15억원 중에서 지출이 3억5,204만8,000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448만원이 일용인부임으로 '99년 7월에 일용직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48만3,480원은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집행잔액으로서 병해충 공동방제 구입비 250만원을 피복비로 계 상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30만원은 농업인 상담인력 9명이 농정기획과로 직제 변경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억3,800만원 중에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로써 지난해는 벼멸구 발생이 적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불용액 240만원으로서 군부대 및 기관단체 일손돕기 참석자 간식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불용액이 2,7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 2,300만원과 개량물꼬 입찰 잔액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의 불용액이 9,030만원으로서 '99년도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중 밤나무병해충 방제비 미 집행액 7,030만원과, 학비보조금 1,300만원이 이중 되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밤나무 병해충 방제비는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 사이에 방제가 완료되어야 될 시기라서 시기 일실에 따른 미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불용액이 7,100만원으로서 토양개량제 사업비의 변경 내시된 6,120만원이 추경시 미 정리부분과 보리수확 동시 파종 실증시범포에 시비 미 부담으로 240만원과 쌀 전업농 육성지원 460만원과 농기계 구입지원비 21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불용액이 800만원으로서 병해충 시범용역 방제단 지원비로서 27개 방제단에 1,000ha를 계획했었는데 방제실적이 223ha에 아주 부족한 그런 방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불용액 190만원 중에 '99년도 신규 휴경지 기반정지비 사업비로서 당초 저희들이 18ha를 계획했었는데 14ha에 휴경지 면적이 나왔으므로 나머지 4ha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에 경영정보 항목입니다 경영정보 항목의 예산이 2,700만원 지출하고 29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 항목의 불용액 2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경영개선교육 참석자 보상금 지급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의 농업교육 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업교육예산 1억7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정비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9만원과 재료비 230만원, 농기계수리 보조기사 사직에 따른 인건비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교육보상금은 1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항목 중에 보조사업 불용액 71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여름철 영농교육시 교재유인 및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입니다. 환경농업은 예산 9,800만원을 지출하고 7,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항목별 불용액으로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각종 행사에 대비한 꽃 양묘장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재료비 3,100만원은 꽃씨 및 각종 자재 구입비 집행잔액이고 1,800만원은 꽃 양묘장 인건비 1,3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이 됨에 따라서 일반사역인부의 탄력있는 운영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불용액은 2,500만원으로서 역시 꽃 양묘장 5연동하우스 및 시내 꽃벽 개보수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에서 237페이지 상단의 사업예산 항목 보조사업 불용액이 2,500만원으로 토양환경 개선시범사업과 벼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의 기술개발항목입니다. 기술개발예산 5,090만원을 지출하고 4,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항목별 불용액으로 일반운영비 2300만원과 지역농업개발 시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사양작목인 느티리버섯 시험을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를 하고 딸기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입니다 각급 중앙, 도 단위 연찬회, 교육이나 심포지움 등 필요한 출장만 다녀오고 절감된 여비가 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2,09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중에서 1,056만4,000원은 기존의 느타리버섯 기술재배에서 수출딸기로 작목전환 시험지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30만원, 지역농업개발 시설운영에 따른 사역인부가 '99년도부터 농림부에서 고학력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됨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의 탄력 있는 운영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단에서 239페이지 상단의 사업예산 항목입니다. 보조사업 불용액 160만원으로서 토양정밀검정 사업에 따른 각종 재료비가 80만원, 검정실 일시사역인부임이 7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검정실 간이 검정장비 구입 후 잔액으로서 16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300만원은 시설하우스 4연동에 따른 비닐피복비 및 시설 개보수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극히 노후화된 시설 및 부분만 복구를 하고 부분적인 피복으로 나머지 예산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8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느타리버섯 재배시험가 4년째 계속되었고 '99년도에는 사양 작목으로 됨에 따라 수출딸기로 전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이 예산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모두 지출액 32억원, 이월액이 4억9,000만원, 불용액이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중 산림행정 240페이지입니다. 예산 13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년도 이월예산은 3,800만원이고 1억5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80만원으로서 국내여비 14만원, 재료비 36만원, 일반보상비 12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과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하단에서 243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항목으로서 사고이월 3,800만원은 민유림 임도사업으로 동절기공사에 따른 시공 중지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억300만원은 임도, 육림, 조림, 사방사업 등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역시 공사 단위사업별 계약에 따른 낙찰율 적용으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항목입니다. 산림보호 항목 예산은 10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9,03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항목의 불용액이 7,800만원으로서 산불방지 홍보 물품구입과, 기자재구입, 공공요금, 진화헬기임차, 산불감시원사역 등에 계상된 예산으로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신하여 사용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불용액은 예산에 계상된 인원보다 6명이 적게 배치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45페이지 사업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100만원으로서 산불방지 용품구입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자재구입, 사업 계약시에 계약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40만원은 보호수 외과수술과 사업비로 계상되고 계약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공원관리 항목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모두 7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년도로 명시이월 2건에 2억5,000만원을 소공원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위치변경과 실시설계용역 지연, 석류공원 편입부지 감정평가금액 저가로 인한 소유자 협의 불용으로 인해서 '99년도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3건에 1억9,000만원은 동절기공사 시공중지로 공기의 절대부족과 공원시설편입부지, 감정저가로 인한 소유자 불용으로 2000년도 재감정 평가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코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9,200만원입니다. 항목별 불용액은 인건비가 1,300만원은 내용이 상용인부사역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항목의 불용액은 1,900만원으로서 공원, 조경지, 녹지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각종 자재구입, 차량유지, 재료비로서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불용액 203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외 5개 사업의 계약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은 3800만원으로서 시내 자투리땅 조경 외 4개 사업에 대한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99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99년 7월 29일에서부터 8월 4일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를 위한 국.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으로 2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중간입니다. 역시 호우 및 태풍피해 수리시설복구 등에 2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17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명석면 용산보 외 10개소의 복구공사 집행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은 역시 10월 11일 호우피해의 농로 및 용수로 복구 공사에 지출하고 780만원은 2000년도에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99년도 농림사업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실적가산금으로 받은 8억6,000만원은 년도말 사업비 내시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331페이지 맨 아래 '99년 소규모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9,100만원과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의해서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맨위쪽 '99년도 하반기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3,800만원은 사업비 연말 내시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지역은 이반성 하곡지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과 대각 용수로정비 공사의 7,900만원과 호우피해 농로 및 용수로 보수 사업 780만원은 사업장 위치 변경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의해서 역시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 대우에서 단성 구사마을 농로확포장 사업비 7,000만원 역시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00년 9월까지로 집행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역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4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이자수입 등 징수결정액 4억820만원 중에서 3억9,000만원이 징수되고 9농가에 1,400만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 2농가 250만원은 미납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재산압류 조치로 채권 확보해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세출부분 입니다. 예산액 4억400만원이 편성되어서 84가구에 3억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불용액은 9,800만원으로 2000년 예산재원으로 편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왜 2,500만원을 안 주고 불용 처리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은 885명이었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707명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211페이지에 연구개발비를 불용 처리했는데 그러면 연구개발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를 입찰을 본 것입니까?

예,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한 것인데 입찰잔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이 금액이 4,000만원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5% 밑으로는 입찰을 못 보는데 이것은 50%도 안 되는데 입찰을 봤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저 금액 낙찰에 의해서 ........

진주시에서 최저 금액 낙찰을 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최저 낙찰제로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은 예산액은 4,000만원이었는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1,700만원이고 잔액이 2,288만원 남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최저 입찰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상단에 암반관정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음년도로 8,3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2개소인데 2개소에 1억2,000만원이지요?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이 1억2,000만원이 하곡지구 2개소에 1억2,000만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인데........

그러면 공기부족이면 2,910만원을 계약금조로 내어준 것입니까? 만약에 다음년도로 이월될려고 하면 1억2,000만원이 다 이월되어야 맞아지고 2,910만원을 선급금을 줘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도 안 왔습니까?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기계화 확포장사업 11개소에 현장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농정기반 계장이 현장 안내하는데 나갔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올해와 같이 암반관정이 많이 있었으면 이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봄에라도 팠으면 물 부족이 적게 되었지 않느냐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벼멸구는 할 대상이 없어 가지고 1억3,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김진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불용액 1억3,866만4,860원 이것은 작년도에 공동방제비인데 근본적으로 벼멸구발생이 적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동방제외에 시골에 농약제를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꼭 이것을 공동방제보다도 시골에 몇 ha에 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분이 있고 도비지원분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작년도에 4억4,000만원입니까?

예.

금년도에도 위에서 국비 내려와 가지고 4억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불용으로 만들면 도비를 돌려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한 금액을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70%는 시비분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역시 ........

30% 남아도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벼멸구가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약은 안 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올해는 남기지 말고 다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올해 4억5,000만원을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입도열이 발생되어 지는 시점입니다만 입도열은 그래도 들면 시기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만

답변보다도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민들에게 농약대를 주면 불용액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올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결산보고 한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예.

기술보급과에서 1억3,000만원 재료비 이것이 왜 남았는지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안 합니까?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오실 때 각 실. 국. 소장님 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런 것은 위원들이 당연히 물을 것이고 1억3,000만원 불용액이 되었으면 자료가 어떻다, 집행과정이 어떻다 라는 것은 정확하게 시원시원하게 답변 못합니까? 어제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점검을 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답변을 안 합니다.

집행과정은 그렇습니다. 병충해는 후기발생이기 때문에 일단 벼멸구 끝나고 나면 다른 방제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반납액이 얼마, 반납을 안 했으면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보급과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다섯 개, 여섯 개 밖에 안 됩니다. 실. 국. 과장님들이 여기 와서 전혀 자료준비 안하고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각 소관 과에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70만원정도 올렸는데 농정관리하고 농산물유통이 많은 것 같은데 각 과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6만원인데 전액 다 썼다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액 다 쓸 수도 있고 또 IMF를 통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10%에서 20% 절감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공통적인 견해였는데 제가 다 썼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썼으면 다쓴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각 과에 과장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작년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전체적으로 절감해 가지고 예산액이 7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70만원가지고 집행한 결과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한 농정관리부분에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그 내용은 농정기관팀에 대해서 굉장히 공사가 많고 또 주무 부서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농정기획과는 많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과는 수출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더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농업기술센터 주무부서로서 400만원이 적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적습니다. 농산물유통과도 300만원 그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예산지출액이 4,400만원인데 2,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옵니까? 원예산을 편성할 때 자산을 취득해야 될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인데.....

농산물 이 관계는 전산실에 전산장비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난 것입니다.

공개입찰에서 2,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 개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예산액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때 집행한 것이 1,100만원, 집행하고 또 도매시장 LAN망 자제구입을 하는데 800만원, 전산실 장비구입 공개입찰에 따라 2,400만원 집행하고 남은 것이 2,7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입찰금액하고 낙찰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50%도 안 되는 낙찰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 관계는 전산개발비에 예산액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가 농림부하고 관리사무소, 법인간 앞으로 전자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설치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제출된 용역비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1,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1,800만원에 대해서 입찰을 본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아까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당초 많은 돈이 예상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실무자들이 이런 것은 우리 시청에 전산담당도 있고 하니까 전부 알아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시청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불용으로 처리하느냐 말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 기술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과장님, 기술개발에 9,7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불용액이 4,600만원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5%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기술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산의 45%를 불용 처리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산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개발의 실무자 생각하고 위의 최종 관리자 입장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불용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역농업개발센터 거기는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기존 해 오고 있는 연구시설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서 획기적으로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되었던 원인은 지금까지 느타리버섯을 4년째 재배를 해 오다가 지금 느타리는 거의 일반화되어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느타리 재배 분야에 계속 예산을 투자를 하느냐, 시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느타리버섯을 안 하고 현재 우리 진주에서 많이 수출하고 있는 딸기 작목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딸기 작목은 일반 버섯하고는 경영비라든지 시험사업비가 월등하게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차액으로서 생기는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진주시 농정행정의 기술분야에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벌써 4년, 5년 느타리분야에서 이렇게 업종전환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관리자하고 실무자하고의 그 견해차이도 좁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2년 3년을 내다보고 이런 쪽으로 업종전환을 하겠다 라는 계획만서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최고 관리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것은 순간적인 정책적 결정이라고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실무자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고경영자 관리자의 정책적 결단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최고 경영관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되었던지 시장님이 되었던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불용액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 기술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농업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선진국에 보면 환경농업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장려, 권장을 해서 농업인들이 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진주시 환경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장려와 권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에 세계적으로 그린라운드가 조기에 시행이 되어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환경농업직불제도가 거기에 병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관련 고품질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진주시 관내에는 환경농업직불제도가 상수원보호지구에 약 20.3ha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농림부에서 중앙단위사업으로 하는 그런 품목이 되어지겠고 그 외에 중소기업농업 고품질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반품질 위주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입농산물에 대처를 해 나가고 자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 농업계에서는 적정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자손만대까지 농토를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올해도 전략 작목 농토정밀검정을 400점을 기획해서 해 나가고 있고 작년까지는 5개년 계획으로 전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정밀검사를 마쳐 가지고 전산입력을 해 나가고 항상 그 자료를 인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당면하게 환경농업,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비료를 가미를 한다, 농약을 대체로 많이 치고 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농약이라든지 비료량을 감비를 해서 안전영농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진주시에 환경농업수준은 전국으로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앞장서는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진주에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 경상대학일반농업연구 시설 등 이런 여러 가지 유관기관의 자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학교가 밀집되어 졌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앞장서지 않느냐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환경농업에 경상적경비 내용 안에도 재료비가 있고 그 밑에 사업예산 안에도 재료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료비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지 경상적경비 안에는 어떤 재료이며, 사업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재료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재료비에 들어 있는 것은 거의가 자체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에 따른 재료비인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되었던 것은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되어 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절약되어진 그런 금액이 많습니다. 밑에 236페이지에 보조사업에 따른 재료비관계는 국. 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집행 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재료비라 하면 인건비 성질은 인건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비를 어떻게 인건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 목이 전부 다 재료비 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적인 재료비 내용이고 사업비의 내용은 주로 장비로서 못 사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시 실. 국 별로 퍼센테이지를 내어보니까 제일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서가 어디냐 하면 기술보급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지어 불용액이 50%가 넘는 것도 있고 20% 30%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지적을 받았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부터 잘못 세웠다는 이런 결론도 나와집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우리 농촌이 특히 진주농업은 우리 경상남도 농업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더 분발해 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불용액은 가급적 많이 안 남기고 유효 적절하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지금 기술센터부분에 불용액이 아주 많이 남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위원 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건데 우루과이라운드를 겨냥 해 가지고 농촌구조 조정을 하면서 57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예측을 잘못하고 또 진주시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대적으로 부응하는 그런 것이 미흡했고 또 거기에다가 환경농업이 밀어 닥쳐 할 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용액이 많은 부분도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앞서가지 못하고 이끌려 가다보니까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내려오던 대로, 종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의 '99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결산서 37페이지, 결산서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은 민원발급에 따른 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13억1,700만원중 보건소 수입은 100,114건에 8,690만원이며, 기타수수료는 각종 검사 및 진료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11억6,500만원 중 보건소 사업은 170,083건에 9억500만원으로 전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네 번째줄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5억9,100만원 중 보건소 수입은 16건에 1,680만원으로 전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50억4,000만원으로 지출액은 47억5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3,500만원으로서 2000년 일반회계 재원으로 모두 활용되었습니다. 보건행정분야의 예산액은 40억7,2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7억6,2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1,0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경상예산액 35억9,200만원 중 32억8,400만원이 집행되어서 3억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29페이지, 맨윗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 23억5,200만원중 21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 기본급 1억700만원은 '99년 중 퇴직자 5명과 전출자 1명의 미 충원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미 지급분이고 수당 7,700만원은 퇴직자 5명과 전출자 1명에 대한 시간외,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200만원은 계약직 공무원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일용인부임 100만원은 방사선 및 병리검사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12억3,900중 11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급, 민간이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13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800만원은 퇴직자 및 전출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미 지급분이고 복리후생비 불용액 4,000만원은 퇴직자 5명 및 전출자 1명에 대한 미지급분과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불용액 6,2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를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 사역함으로 생긴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31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액 4억8,000만원중 4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맨 아래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1억4,600만원 중 1억4,500만원을 집행하여 1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건강증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예산액 9억6,800만원 중 9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7억7,300만원중 7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이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13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 민간실비보상금 불용액 800만원은 가정간호사 자원봉사활동 보상비 집행잔액과 맨 아래줄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은 진료실 운영 및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에 따른 진료약품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 사업예산으로서 사업예산액 1억9,400만원중 1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예산액 1억2,700만원중 1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99만원이 불용액으로서 이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두 번째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액 6,700만원중 5,8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학술용역비 300만원은 상수도 불소화사업 집행잔액과 민간위탁금 400만원은 피임시술관리비와 불임 시술비 및 X-선 판독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중 불용액 3억3,500만원은 보건소 총 예산액의 6.6%에 해당되며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여 미결사업 없이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13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빨리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가정간호사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가정간호사 자원봉사비와 기타 보건단체 교육참석 집행잔액 해 가지고 총 83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가정간호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직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자인데 5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신청자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촉석루에나 여러 곳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6억5,000만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위에 것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단에 6,500만원이 일반보상금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업무추진비가 2억2,900만원 맞습니까?

예.

보건소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2억2,9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 이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타업무추진비가 2억2,100만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2억2,100만원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드는 부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기타추진비가 240만원, 또 공보 쪽에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공보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이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1,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억4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에 보건소에서 2억원을 올리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대한 정액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주현입니다. 결산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9억8,894만원에서 지출액이 28억5,520만4,000원해서 불용액이 1억3,373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상수도관리에 예산현액이 10억2,693만3,000원, 지출액이 10억2,420만6,000원, 불용액이 272만6,000원, 다음은 158페이지 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8억3,067만7,000원, 지출액이 17억970만5,000원, 불용액이 3,481만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강계통 확장사업 계속비로 예산현액이 만9,000원, 이월액이 18억4,1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세입결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34억9,840만9,000원, 지출액이 95억7,985만7,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30억3,717만4,000원, 불용액은 8억8,137만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예산현액이 37억33만5,000원이고 지출액이 26억1,2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0억8,781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할 사업비는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 외 3건입니다. 총 30억3,7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장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수익적 예산은 116억2,676만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18억3,135만5,000원이고 자본적수입 예산은 96억5,858만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78억736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29억9,350만8,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이 182억1,277만원으로서 그 차액이 47억8,073만7,000원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예비비의 미 집행, 정수장의 시설비 미 부담, 남강계통2차3단계 확장사업비 미 집행, 그 외 예산의 자체절감으로 기인된 것이며, 예산 이월액은 133억3만5,000원으로 이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시설확장공사 33건,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이 39건, 수선공사해서 5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의회 의결사항이라든지 행정관청의 인가사항, 다음장의 직원에 관한 사항, 조례개정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장 건설공사 부분은 사업비 9억9,949만9,000원으로 이것은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급수관 인입공사 외 3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공사 부분의 총 사업비는 9억8,166만7,000원으로 정수장의 진공약품 투입기 제작 설치공사 외 3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과는 급수수익, 수탁공사 수수료, 이자수입, 잡수입 등 해서 수익적 총 수입이 118억3,135만5,000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78억736만6,000원이며 합계가 196억3,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 결과는 경상적지출인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입니다. 수익적 지출액을 보면 72억4,267만원, 자본적지출은 시설투자비라든지 원금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96억4,0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가 168억8,27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금결산은 수입이 267억7,773만원, 지출이 187억4,795만원, 차기 이월액이 80억2,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총괄에서 '99년도 수입은 사업예산 결산예산액이 116억2,676만2,000원, 결산액이 118억3,135만5,000원, 자본예산 결산예산액이 96억5,858만2,000원, 결산액이 78억736만6,000원, 자금예산결산 총 금액이 267억7,773만1,000원, 그 내용은 영업적수익이 101억8,416만1,000원, 이월금이 72억2,344만2,000원, 미수금이 9억3,117만6,000원, 고정부채 수입이 41억1,100만원이고 잉여금사업이 36억9,6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한 개정과목별로 '99년도 총 지출액은 187억4,795만6,000원으로서 영업비용이 53억415만9,000원 이것은 인건비, 물건비, 수선유지비 그렇습니다. 영업외비용이 19억3,851만1,000원, 가동설계자산이 48억5,822만1,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6억107만9,000원, 이연자산이 1억6,807만1,00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30억1,269만4,000원, 미 지급금 비용이 18억6,522만1,000원, 그래서 차기 이월액이 80억2,9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 수익적수입하고 54페이지 수익적지출, 70페이지 자본적수입, 72페이지 자본적 지출, 이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결산부속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 결산서는 공인회계사 강동호 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거친바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결산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진주시 지방채라든지 부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상하수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소장님, 진주시하고 진양군 하고 통합된 것 아시지요?

예.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도. 농 복합지역이 진주뿐만 아니라 많이 그렇게 된 것 아시지요?

예.

도. 농 복합도시에 대해서 상하수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을 진주시하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까?

상하수도 분야는 매년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감사를 거치고 그런 내용들은............

국장님이 타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진주시와 같이 도. 농복합을 한 곳에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진주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 분석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것은 있는지 몰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제가 물어보았는데 실무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상하수도 관계 때문에 국고보조금 관계로 국장님,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말입니까?

국장님이 직접 만났든지 시장님을 수행해서 만났든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국회의원하고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진주시에 발령 받은 지 얼마나 됩니까?

1년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년5개월 동안 그런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진주시에 상수도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2.33% 됩니다. 누수율은 우리 도내에서 제일 낮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마산시 같은 경우는 35% 정도, 속된 말로 50% 정도 누수가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

향후대책은?

향후대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주간 야간으로 계속 가동을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동을 하고 있지요?

예, 예산은 비록 저조합니다만 노후관 개량도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만택 입니다.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지난해 지방의회운영 총 예산액이 14억1,763만4,000원 중 지출액이 12억2,500만1,810원이고 불용액이 1억6,563만2,190원이었습니다. 그중 사고이월로 2,700만원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의회사 발간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중요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일용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1,844만4,000원 중 지출이 1,588만9,540원이 되고 불용액이 215만4,46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국 일용직원이 조기퇴직 함으로 해서 3개월 정도 미 집행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4억2,327만원 중 3억554만6,930원을 지출하고 9,072만3,070원이 불용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억3,513만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3,567만4,09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7,245만7,91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소식지를 년2회 발간토록 되어 있는데 1회만 발간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3,400만원과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다소 많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여비부분입니다. 3,147만원 중 2,566만8,370원으로 지출하고 580만1,6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당초예산에 42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지출은 72만9,300원을 지출하고 347만2,700원이 남았는데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회 시 일용인부를 2명 정도만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지 않고 사무국 직원들이 대체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절약된 부분입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인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시 청사 건립과 초전 쓰레기장을 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외 발생하지 않아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300만원 중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것은 안건심의 때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활동보상이나 여비수당으로 사용하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중에 220만원의 예산중 38만원만 지출하고 18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실에 커피자판기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사무국의 실효성 검토결과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는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025만원 중 집행을 592만3,840원을 하고 2,432만6,1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출장 시에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현지확인이나 비교 견학할 때 이 부분하고 의원공통경비를 하는 것하고 산출하는데 다소 여비산출하고 것과 공통경비를 산출부분을 비교 해 보면 여비산출이 좀 경비가 적기 때문에 의원공통경비로 지출함으로 해서 여비부분이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해외여비입니다. 해외여비 1,680만원 중에서 980만9,100만원을 지출하고 699만9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의원님이 해외에 가실 때 쓸 수 있는 여비인데 독일 섬유박람회 하고 일본 국제우호도시 참여 외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7,380만원 중에서 6,015만3,000원을 집행하고 1,364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돈인데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남은 부분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께서 직무상 상해 등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당초예산 1,000만원 집행을 하지 않았고 불용액 1,00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나 결산서에 보면 의원이 하는 역할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예산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책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주시의회에서 정책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학술세미나를 한다든지 정책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음으로 해서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세미나 그 부분은 의원공통경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공통운영경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학술세미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학술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든지 할 때 공통경비로 쓰는 것이지, 학술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진주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

예를 들어서 의회 공청회를 하려고 하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집행합니까? 그것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청회 같은 것은 계획이 없이 현안사업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분명해 줘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론에서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그러면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방법론 같은 것도 심포지엄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세미나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획을 안해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을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배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기획을 안 하느냐 예산은 있는데 기획을 안 하느냐 ........

기획이 우선이지요. 기획을 안 하니까 예산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미나나 어떤 학술대회를 하는데 그 예산을 부기를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제가 묻는 것이고 ........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학술세미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기획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에 의정운영경비를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에 기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있는데 못한 것이냐인데 지금 그 예산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고 기획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학술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목 중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학술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굉장히 돈이 많이 남았는데 ..........

그런 금액들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예산편성 기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정책세미나 부분을 별도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는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실무계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일반행정비의 지출하고 의회운영비의 지출부분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직원들이 볼 때 의회는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불용액을 적어도 11%나 12%정도 남기는데 우리집행부는 겨우 영점 몇 프로 밖에 안 남기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를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견제하는 기능에 있는데 미리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의회예산이 불용액이 너무 많고 집행부 예산 이 불용액이 적게 남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의회나 집행부나 '99년도 예산 절감계획이 20%입니다. 20%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는 예산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활동에 있어서 절약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계획이 20%인데 우리는 그 밑으로 남았기 때문에 절감계획을 준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차이가 어느 정도 대등하게 나면 어떤 질타나 욕을 얻어먹지 않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차이가 안 나도록 세워줬으면 싶다는 것입니다.

예측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갈 때 주는 여비입니까?

예, 의원님들 출장 시에 현지확인이나 비교 견학할 때 주는데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비를 산출하는 것하고 의정공통경비를 가지 고 산출을 해 보니까 여비부분을 산출하는 것이 오히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의정공통경비를 가지고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여비부분이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타 지역에 많이 가봄으로 해서, 외국도 가보면 좋겠지만 견문을 쌓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런 쪽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서 사용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께서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 부분은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여비를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의정공통경비로 대체집행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김평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미진하다 싶은 것이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각 상임위원회 별로 꼭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같은 데는 춘천에 애니메이션 축제라든지 사회산업위원회는 다른 데 상임위원회 별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간다든지 물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결정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에서 참석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 번에 일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청도 소싸움도 한번 갔다 왔지만 의원들이 다 가는 행사도 있지만 상임위원회 별로 가야 될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국내여비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은 상임위원회 별로 다 되어 있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질이 있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선진지를 많이 비교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광주 비엔날레가 있었는데 아시지요?

예.

그런 곳은 정말 우리 의원들에게 권해 보셔도 좋거든요.

참고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