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로는 2000년 6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24일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 및 각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통하여 6월 28일 개의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규모에 있어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03억3,935만2,000원이 증액된 2,660억9,913만7,000원과 특별회계에서 115억4,918만7,000원이 증액된 1,153억9,279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9.1%가 증액된 3,814억9,193만2,000원이었습니다. 세입, 세출 및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진주성 사적지 특별회계에서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수정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부문 예산요구액 2,660억9,913만7,000원에서 0.07%인 1억9,955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액 1,153억9,279만5,000원의 0.11%인 1억2,5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는 수정안대로 본의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평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액이 28억108만7,000원, 지출액이 21억5,845만400원, 이월액이 5억6,677만5,280원, 불용액이 7,586만1,320원이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태풍피해 농촌 일손 돕기 참여공무원 매식비 2,932만3,000원, 가계지원비 지급 5억 8,989만6,000원, '98년 집중호우 및 태풍 예니 하천피해 추가복구비 1,372만 5,000원, '99년 7월 1일부터 7월 2일 기간중 복구비 973만7,500원, '99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 기간 중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13억2,681만1,580원, '99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 기간 중에 수해복구사업 합동설계단 운영비 616만3,720원, '99년 10월 11일 호우피해 복구비 1억8,279만3,600원 등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결정액 442만5,000원, 지출액 442만4,110원, 불용액 890원으로 지출내역은 가계지원비 지급 442만 4,110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요지에서 주요내용은 예비비 집행에 있어 일부의 경우 시기적으로 보면 예산의 필요성을 사전 예측하여 추경 예산에 편성 집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그 사유와 금후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촉구하는 것이었으며, 세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차,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 2, 3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하여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서 세입 결산액이 4,746억1,166만20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3,388억3,352만7720원, 세계잉여금이 1,357억7,813만2,300원이었습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678억4,401만1,2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9억3,412만1,040원이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총무국장의 총괄부분과 각 실. 국. 소장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과다한 불용액 발생부분에 대한 그 발생 사유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그리고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에 비해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대하여 이는 방만한 예산만 편성한 후 업무추진의 적극성 부족 탓으로 사료되는 바, 금후 적극적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기 실시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한 사항 부분에 대하여도 그 발생사유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개선책 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세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읍. 면.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17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이 12건, 기획실 소관이 47건, 총무국 소관이 62건, 읍. 면. 동 소관이 3건으로 총 14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실. 국. 사업소 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공무원 기강확립 확인점검 강화 등 27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진주성 관련 홍보책자 비치 및 멀티비전 설치 등 15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으로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 체육시설,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진주성 수호성 건립과 접속사적지 정비를 통해 호국의 얼이 깃든 진주성정비는 제일극장을 마지막 철거함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정된 것을 비롯한 공북문 복원을 착수하여 옛 모습의 진주성을 재현토록 노력하였으며, 국제화시대 자치단체간의 국제우호 협력을 증진함으로서 지방행정의 역량강화와 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수출시장의 개척으로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와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 드립니다.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개천예술제를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국제적 수준의 예술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 남강을 활용한 국제 등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과 아세안게임 개최, 그리고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 특수에 대비하여 우리시 2002년 기획단을 설치하여 관광기반조성과 관광객유치 전략을 세워 세수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 설계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나 분석, 사후 문제점의 예견 등을 소홀히 하여 시행지연이나 불요불급한 투자 및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업무 보고시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시정 조치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등 의회와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나 각종 조직에 있어 예산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신축 시 청사와 건립과 관련하여 각종 사무실 배치계획을 살펴보면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효율적인 사무실이 되도록 공간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지식과 정보 새로운 문화창조 등 새 천년 지식기반형 정보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도 끊임없이 자기 분야에서 연구하고 혁신하는 신 행정 지식을 개발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각종 현안사업과 시정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방자치시대 어려운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집행기관과 의회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에서 실시한 2000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둘째,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은 진주시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 면.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과정으로는 감사는 서면감사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구성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17건, 사회환경국 96건, 농업기술센터 52건, 보건소 12건, 상하수도사업소 27건 등 총 20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 사업소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였으며 현지확인감사로는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지수면 수출농단 농로포장 공사장을 비롯 총 6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공통사항으로서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외 8건의 시정 처리요구건과 사회환경국 소관 장묘문화 정착 외 10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각 국. 사업소별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으로서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2000년 6월 16일부터 2000년 6월 2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IMF와 구조조정 등 모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지역발전과 시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드리며,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시책추진에 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낡고 협소한 사회복지시설인 진주복지원을 진주 평거에서 문산 삼곡으로 이전 확장하여 부랑인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설수용자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99년말 식품위생분야 음식 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추진평가 결과 진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금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음식 문화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양축 농가를 긴장시켰던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임시 검역소설치, 양축 농가 홍보 등 신속한 구제역에 대처하여 양축 농가를 보호하였고 남강수중보 악취발생에 대하여 수중보 개.폐 및 청소실시, 미생물 발효제 투입, 남강변 수생식물 식재 퇴적층 준설작업 등을 실시하여 남강물 수질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 속에서도 이번 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농로 포장에 있어 설계에서부터 착공시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공사 개요설명 부족으로 공사중이나 공사가 끝난 후 주민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자료준비 부분에 있어 오자라든지 탈자, 계수차이 등 불성실하게 제출함으로서 위원들이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매년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후 모든 사업 시행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것이며, 감사자료 준비나 답변에 있어 사전에 점검과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보다 더 완벽한 자료준비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모든 시정에 대한 시책을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며 감사 지적분에 대하여는 향후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용택 의원입니다.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과 읍. 면.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29건, 재정경제국 소관이 53건, 건설도시국 소관 48건으로 총 13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별로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감사로는 6월 20일날 진양호 주차장설치 예정지 외 7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세정업무의 지방세 결손처분 소홀 등 2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세외수입 관련 부서 확대 등 4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 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8페이지입니다. 기타 감사의견과 특이사항으로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자립재정 향상을 위한 신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증대 등으로 자치재정 확충에 기여한 부분과 21세기 진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생물소재 산업육성과 고부가 가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대 등 지역 내 대학과 정부 및 경남도의 생물산업 육성계획과 연계시켜 생물소재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키 위해서는 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최소한의 긴축재정 운영과 과감한 일반 경상적경비 절약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결과는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이 아직까지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진하며 또한, 일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실현성이 불투명한 특정사안의 대형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추진력 부족과 소신결여로 예전처럼 구태의연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과감한 결단력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반복하여 지적되는 각종공사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서 작성시 현지확인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안일하게 처리하여 시간 및 예산상 낭비를 초래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분야별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시정발전에 재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기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