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먼저, 제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4일 김진부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2000년 7월 7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나불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7월 8일 기획총무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의안으로 시장으로부터 6월 7일 시정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지난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 중에 재상정,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9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의 규정에 의거 7월 12일 강석봉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강석봉 의원, 정상수 의원, 하창식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5분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수 의원입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몇 십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 가뭄이 닥쳐 행정 당국에서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지구 전체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세계 각 국이 폭우, 가뭄, 돌풍, 우박 등 예상치 못한 이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인천, 산청 등 우박이 쏟아져 모든 일이 예상외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앞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미리 방비책을 세우는 것이 옳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의 방침은 푸른도시, 행복도시의 목표 아래 신뢰받는 열린 시정을 펼치고 깨끗한 시정을 연다는 방침이며 지난 7월 1일 시민 최 우선주의 행정서비스 선포식과 실천 다짐대회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행정 13개 분야에 시민에 대한 구체적인 봉사와 의무를 다짐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실천한다면 시민들은 쌍수로써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아무리 좋은 구호를 외쳐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한 갖 헛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시민이 겪고 있는 고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시민의 공복이 되고 시민의 곁에서 지도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공무원이 시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옳은 공무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내용은 지수면 소재지 도로확장공사가 30년의 주민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9년에 확장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몇 대에 걸쳐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에서 말단 시의원까지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승산리 412 - 4번지에 새로 짓는 신축건물이 도로 확장하는 인도에 한쪽은 30㎝, 또 다른 한쪽은 60㎝정도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담당 부서에서 준공검사를 해주어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건물이 인도에 침범되었다고 해서 1개월 이상 이의가 생겨 공사를 중단한 바 있고 또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 건물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본 위원이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사전에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현장도 확인하고 지역민의 소리도 들어보고 또 그 지역의 행정담당을 하는 읍. 면. 동장이나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에게도 한 번쯤은 상의를 하는 것이 우리의 관행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은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준공검사를 해 준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시정질문사항이나 5분 발언을 해도 좋은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을 칭찬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요 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격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나 온 모든 상반기 일을 하나의 발판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시민과 행정과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단합되고 화기애애한 진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진주시의회 제3대 후반기 첫 임시회가 개의되는 날입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부터 선거가 끝난 후 지금 이 순간까지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로 인한 여수시의회, 순천시의회 의원 구속사건, 그리고 어제 저녁 MBC 9시 뉴스에서 보도 된 충청북도 의회와 대구 달서구 의원 구속사건, 그리고 국제신문 7월8일자 보도 내용에 보면 우리 경남의 경우도 밀양, 함양, 하동, 울산, 진주 등 대 다수의 의회에서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한다는 보도들, 또한 국제신문 7월 10일자 기자수첩에는 노골적으로 진주시의 모 후보가 녹용상자에 돈을 넣어 현금을 돌렸다는 소문의 기사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 시민 모두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의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친구들이 너는 얼마 받았느냐, 국제신문 기사를 본 저의 막내아들이 아버지도 돈 받았습니까?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친구나 자식에게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말한 들 친구나 자식이 믿어 주겠습니까? 돈을 주었는지 받았는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로부터 그리고 친구들 또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기자의 눈에 치졸한 밥그릇 다툼의 추태로 비춰지는 것은 의회의 권위나 의원의 위상은 오래 전에 땅에 떨어졌고 특히 이번 파동으로 이제는 어디 가서 진주시의회 의원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아직도 간혹 우리 의원들 중에는 내가 의원인데 의원을 어떻게 보느냐 고 거드름을 피우는 분들이 계시니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진주시의회가 어떻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당당하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도 마땅한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억울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때 간혹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 중에 김종규 전 의장, 전반기 공짜로 의장 되었는데 인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 등 또한 어떤 의원이 뜻을 낼 경우 상당한 일정 금액을 주면 찍어주지 않겠느냐는 등 이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언론의 보도를 예사로 넘길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마저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풍토를 이제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피고름을 짜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지 않고는 지방의회 발전은 물론 의원들의 의식을 바꾸기는 영원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개원 2주년 기념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의회의 권위와 의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자의 말처럼 의회의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타락했을 때가 진주시의회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개혁의 기회이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고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외부의 물리적인 힘보다 진주시의회 의원 스스로의 개혁으로 잘못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책임지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의회 집행부에 간곡히 건의를 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7일간입니다. 7일 안에 자체 조사특위를 구성, 국제신문 7월 10일자 언론에 보도된 현금뭉치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시고 만약 사실 무근이라면 양심을 걸고 부끄럼이 없으니 우리 의회를 믿어 주십사 하는 대 시민 성명서를 발표해서 하루 빨리 마무리를 지어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시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과 언론에서도 우리 의회가 이번 일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 앞으로 의원의 자질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을 더 열심히 해서 막힘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질의나 발언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르게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혹 의원들의 발언이 이치에도 맞지 않고 틀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예, 예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는 지방자치 발전이나 의원 개인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걸림이 없는 업무연찬으로 의원들에게 어떤 경우든 소신껏 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발언이 정말 외람되고 주제 넘는 발언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이 발언은 동료 의원들로부터 공직사회로부터 또한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경우에 따라서는 왕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지방자치라는 이 제도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부활 10년이 된 이 시점에서는 꼭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우리 의회의 7명의 3선 의원 중의 한사람으로서 진주시의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희생이 앞으로는 돈이 없어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이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면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중 혹 듣기 거북한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느낀 사항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내용을 참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 진주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사회환경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