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선임국장인 재정경제국장께서 차례대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저희 세정과의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표에 나와 있는 세정과의 기구는 이번에 당초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계의 명칭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고 편리하게 알기 쉽도록 세무1계로 되어 있던 것을 도세담당으로 세무2계되어 있던 것을 시세담당으로 세무조사담당은 그대로 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 1담당이 징수담당으로 징수2담당이 체납 세 담당으로 세외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6개 담당에 현재 2청사에 차량등록 민원실에 4명이 파견되어 있고 민원실에도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직원은 정원 37명에 현 원은 3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현재 지방 법원 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세무조사 등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중에 지방세부과 징수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저희 지방세의 부과 대 징수는 전체 도세, 시세를 합해서 71.9% 목표액 대 부과액은 56.2%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여러가지 체납된 세금이 많기 때문에 체납세금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 압류는 체납액 20만원 이상 또 2건 이상 상습체납자 또 금융채권 압류 공무원 회사원 등 직장인에 대한 체납조회도하고 특히 관외 사업을 인허가 부서에서부터 제한을 하고 납세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체납이 있는지 경유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그 다음 금융거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 등록을 하도록 했고 전국 재산 조회도 연 4회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2회 했고 하반기에도 2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은 상반기에도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10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유를 분석해서 집중 독려를 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결론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로 해서 저희들 차량에 대한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 차량등록부를 정리해서 등록부상 차이가 있는 비과세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95%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25% 이상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탈루 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저희들이 세무조사 계획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120개 법인, 도에서 4개 법인으로 해서 연간 추진 목표액은 12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적은 60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전체 150건에 대해서 상속 미등기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추징세액은 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중에도 64개 분야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은닉세금이라든지 부과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부과를 해서 세수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확충입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 3,8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전체예산액 44.2%에 해당하는 1,686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513억원의 세외수입 예산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늘려서 11.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세외수입 실적입니다. 부과액이 1,267억 3,800만원에 징수액이 1,173억 8,800만원으로 미수납 액은 93억5,000만윈 입니다. 이것은 목표액대 부과액은 75%가 되겠습니다. 부과액 대 징수액은 93%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세외수입 목표관리 제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우리 본청에 여러 과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5개 분야 세외수입을 어떻게 증대했느냐 체납액을 징수를 얼마나 했는지 또 현실화 율 재고를 어떻게 했는지, 또 연리자금의 이자수입은 얼마나 늘렸는지, 신 세원 개발은 얼마나 했는지 이러한 5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신상 필벌제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외 수입과정 체계 확립과 업무 누수방지를 위해서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평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수수료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저희들 수수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수지율을 상향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수수료나 사용료 현실화 부분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츰 차츰 조금씩 증가시키는 계획으로 있고 쓰레기 봉투 가격이라든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 제증명 등에 대해서 일부 상향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업무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다른 우수 자치단체에 쇼핑도하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자주 바꾸지 않도록 해서 세외수입 업무가 좀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징수 목표액도 현년도는 99.5% 과 년도는 20%이상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반기 중에 작업을 끝내서 매년 1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수 작업하던 것을 전부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신 세원 개발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이것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많은 신 세원이 개발되고 또 체납되어 있는 세외 수입이 징수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포상금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지도감독 강화로 시금고 철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은행별로 보면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이율이 낮은 은행이 있고 높은 은행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은행에 저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서 지방세 납세 편의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7월9일자 경남은행과 농협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제가 있고 또 PC 뱅킹,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납부제는 작년부터 시행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농협만 하다가 금년부터는 경남은행으로 확대시행 하고 있고 폰뱅킹이나 PC뱅킹, 인터넷 뱅킹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하반기부터 주민세 균등할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이 프로그램 개발비는 농협과 경남은행이 자기 돈으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가 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8월 주민세 균등할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데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한준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기구가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물가관리, 연료담당 이렇게 3개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기본 현황에 시장 현황은 정기시장 사설시장해서 60개 시장이 있습니다. 가스관련 업소 현황입니다. 충전 소, 판매소, 저장소, 제조 소, 집단공급 시설해서 165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공급업소 현황은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해서 150개 공급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 과 에는 비 예산사업으로서 현재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종로 차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성목적은 특색 있고 매력 있는 상점가를 육성해서 쾌적한 쇼핑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성 결과는 대안동 차 없는 거리현황입니다. 도표 안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구 종로 중앙동 소재가 되겠습니다. 구가는 직선해서 400m가 되겠습니다. 주변 여건으로서는 상가가 104개, 노점상이 13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기반 사업으로서는 1단계에 금년도에 상. 하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차 없는 거리를 지정 고시 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서는 주변도로 재포장 등 환경정비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시책홍보입니다. 조성 목적과 현황에 대해서 방송이나 신문에 홍보를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점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약 88%의 찬성을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노점상 대표자 간담회와 상가 대표자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정비 공사를 우선 하수도 정비공사를 6월 19일 착공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차 없는 거리를 지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차 없는 거리 환경정비와 운영실태 등을 견학도하고 직접보고 배우기 위해서 일본 오사카 아메리카 거리를 8월경에 견학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지정고시는 공사완료 후에 경찰청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상반기 안정적 물가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서민생활 보호와 선진국형 저물가 안정기조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우리 정부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 연평균 3%를 유지를 해야되고 개인서비스로는 전 년말 대비 3%를 유지해야 됩니다. 상반기까지 우리 시의 물가관리 실적은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3%에서 0.7%로서 안정된 상태로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도 전년말 대비 3%에서 0.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가격 할인거리 참여 업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1개 동에 21개소가 가격할인 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하반기까지 500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명절 주요 성수 품 원가 판매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과 추석에는 작년도 유통업소에 27개소를 시행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30개 유통업소를 확대해서 물가 안정에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반 음식점 외 5개 가격표시제 정착제도입니다. 총 대상이 547개 업소인데 상반기까지 385개소를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00개까지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수급입니다. 청정연료를 공급하여 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대책 강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스안전 점검과 LPG 불법 구조변경, 차량 지도단속, LPG적재 야간 노숙차량지도, 유사 휘발유 판매행위 지도점검 당초에 분기에 1회씩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까지 추진한 실적은 가스 안전점검 2회를 실시해서 부적합한 업소 28개소 중에서 3개소는 고발을 하고 25개소는 시정 명령했습니다. 그 동안 4회에 걸쳐서 LPG 불법 구조변경 차량 지도 단속을 해 봤습니다만 위반차량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LPG가스 적재 야간 노숙차량 지도단속은 3회에 걸쳐서 14개 업소 17개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음 유사 석유 판매행위 지도점검은 162개소를 했습니다. 시에서 82개소를 한 것은 정상이 되고 품질 검사소에서 79개소 중에서 1건 유사 휘발류가 나와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검찰청에서 1건 유사 휘발류가 적발되어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불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청정연료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연장 공급 관 매설을 8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 사업비는 210억 원, 시행 청은 주식회사 신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공급 관을 41㎞ 매설했습니다. 현재 가스 단이 매설되어 있는 위치에는 배관길이 50m 마다 라인마크 표시를 도로상에 해 놨습니다. 표지판을 배관길이 500m마다 1개소 이상씩 해 놨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공급 관 매설을 계속 추진하고 현재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단계별로 아래 지역 공동주택 7개소해서 공장용 및 영업용 4개 해서 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중앙시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중앙시장은 서부경남의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30년 된 재래시장으로서 시설이 노후 되고 해서 옥상이 누수가 되고 전력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이번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물 개, 보수 사업에 '97년도, '98년도에 투자를 했고 금 해에 도 비 1억, 시비 3,000만원해서 1층 옥상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력증설 성업공사를 950㎾에서 1,360㎾로 410㎾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사업비, 도 비 2억 원과 시비 7,500만원을 확보하고 7월에 설계해서 8월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대형매장 지역상품 판매촉진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마트, 탑마트나 LG마트 지금 새로 들어온 E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이 대부분 외지에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생산품목 중에서 우수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대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장 현황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상품은 가공식품과 농산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실태조사를 5월중에 일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판매촉진 간담회를 2회를 실시하고 판촉 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이용한 상품홍보를 시보나 인터넷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고유 브랜드 개발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수상품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물류센터 정보제공 및 영세업체 자생력 배양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곡 위원입니다. 오늘 신세계 E마트 때문에 집회가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 대형 마트가 잠시 전에 보고했습니다만 LG마트나 탑마트나 대형 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상가나 기존 소규모 영세 슈퍼체인들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시에 E마트가 '95년도에 백화점으로 허가 받아서 '99년도 12월 29일 대형 할인점으로 허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현재 보건소 앞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8월 25일로 보고 개장을 8월 3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 2층하고 지하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4층, 3층, 2층까지는 주차장, 기계실, 부대시설로 되어 있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 3개 층에는 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매장 면적이 6,600평인데 실제 거기에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빼고 나면 순수한 매장은 3,000평이 됩니다. 3,000평에 대한 허가와 등록은 유통산업 발전 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사항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대형유통 할인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 업계 중에서 운수업체와 재래시장 그 다음에 상가 이런데서 생존권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현재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절대 운행해서는 안 된다. 현재 탑마트도 셔틀버스를 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 LG가 3대, 상대 LG가 3대,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아파트입구까지 무상으로 차량을 운송을 하니까 택시나 시내버스가 큰 타격이 온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셔틀버스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한국노총사무실에 본부를 설치 해 놓고 계속해서 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가서 면담도 하고 그것이 법으로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통산업 발전 법에, 무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법이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도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에서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서로 간에 법을 고치자 해서 7월중에 법을 상정해서 연말에 국회에 거쳐서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부처간에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실정으로 볼 때는 기존 탑마트 운행하는 것, LG마트 운행하는 것 3대, 8대를 다 운행을 못하도록 저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에 탑마트, E마트 관계자 점장하고 판매과장하고 두 분이 참석하고 우리 셔틀버스 저지운동 공동대책위원회 그 분들과 간담회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셔틀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아마 집단 시위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깐 있다, 왔습니다. 20대를 운행하겠다, 18대가 기준입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체인 슈퍼마켓 스토아 회원사 일동이 법이 없다고 우리가 무작정 차를 많이 운행하면 재래시장이나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국에서 결의를 하자해서 한국체인 스토아 협의회 회원사 일동이 결의를 해서 면적이 10,000㎡ 미만일 때는 550㎡당 1대 기준하고 10,000㎡ 이상일 때는 1,000㎡ 초과할 때 1대식 더 추가해서 주자 이런 규정을 정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법에 없는 것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양자가 공유할 수 있다. 해서 정했는데 그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우리 E마트는 면적이 3,000평일 때 18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는 18대를 운행하겠다 이렇게 소신을 밝히는 것을 보고 들어왔는데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집회를 하는데 경찰서에 어제 집회신고를 내고 오늘 귀빈예식장 앞에 고수부지에 모여서 중앙 로터리 해서 구 광미라사로 해서 도립병원으로 해서 1청사에서 7시 35분에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이전에 시장님 면담이 있어서 공동대책 위원회원들이 8명이 들어와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진주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특수한 도시로 만들자, 이렇게 자기들은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지나친 무리가 있습니다. 전국에 E마트가 26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E마트가 유통업체로서는 가장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데 진주에 개점하는 것이 27번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국의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26개중에서 23개소는 말씀드린 자율결의대로 운행하고 있고 세 군데는 집단민원 반발로 운행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하고 대구는 운행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자 중재를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전체적인 우리시민에 미치는 지역경제의 동향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구 종로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구 종로 거리에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될 것인데 노점상이 114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점상을 전면 철거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계획을 할 때 전체다 정리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그 노점상을 20년, 30년 전부터 해오던 것을 일시에 치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판을 2평이나 3평 크게 있는 사항은 축소를 해서 가운데 일정도로에 부분부분 특성화를 시켜서 바퀴를 달아서 그렇게 해서 현재하고 있는 것을 적게 해서 모양 있게 해서 일본의 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점상 거리를 멋지게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완전히 철거는 어려운 상태이고 축소를 해서 일차적인 안으로 넣도록 정리를 하고 노점은 최소화를 시켜서 일률적으로 보기 좋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많이 부닥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차 없는 조성관계 때문에 마산에 가 본적이 있는데 사실 마산 측에 자주 내려가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했는데 물어 보니까 사실 우리와 똑 같은 노점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노점상들하고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밤에 야간에 노점상을 설치를 안하고 있거든요. 사실 앞으로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 준다면 몇 개소 할 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유하고 있는 것 밑에 거액을 들여서 구태여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느냐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노점상을 잠정 허용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차 지금 우리 마산 창동이나 이런 곳 여건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는 당초부터 노점상이 없습니다. 노점상이 있어도 노점상이 안 되는 지역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기존 있는 것이 134개이고 리어카 좌판을 놓은 것이 48개됩니다. 리어카 좌판 놓은 것은 옛날부터 중앙시장에서 하던 그 사람들인데 이것을 일시에다 정비는 어렵고 현재하고 있는 사항을 보기 좋게 개량 화 시켜서 규격을 맞추어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정비를 해 나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34개 노점상 점포 주들을 전부다.............

그 134개가 바구니장사하고 이런 사람 다 포함을 시킨 것인데 나중에 부분적으로 구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전을 시킨다든지........,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업무보고에 없는 것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변에 보면 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 견인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교통법 28조는 주차금지이고 29조는 정차 금지이고 그렇습니다. 28조 내지 30조에 주차와 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지역에 황색선만 그으면 주차 단속하여 견인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민원인 들이 더 경각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견인이라는 글자를 써 놓았습니다. 도로 위에는 표지판으로도 써놨습니다. 저희가 단속하고 나면 그 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차가 서 있다고 해서 무작정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표시를 합니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이동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없으니까 이동 명령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호루라기나 방송을 해서 그래도 이동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견인차량 대상이라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도 가져가지 않으면 바로 견인은 언제든지 해갑니다.

견인이라고 써 놓은 곳에도 보면 차가 많이 서 있습니다. 견인이라고 여러 군데 써 놓고 차가 몇 시간 서 있습니다. 차라리 견인이라고 써놓지 말든지 견인이라고 써 놓았으면 견인을 해 가든지, 주민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그곳에 차를 계속 세워 놓아도 괜찮으니까 주민들은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 정차를 금지할 수 있는 지역에는 차를 안 세우면 됩니다. 그 견인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전혀 불편을 느낄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공무원을 100명, 200명 채용해 주시면 그 인원을 전부 풀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윈으로서는 단속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하기 전에 차를 가진 사람의 의식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 놓은 것은 언제든지 단속할 수 있다는 뜻에서 써 놓은 것이지 그것이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구역에 단속해도 된다는 표시를 해 놓은 것이지 주차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인원이 없어서 못 가져간다는 것보다는 견인이라고 써 놓은 곳에도 차가 계속 서 있으니까 강하게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써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모 동장이 강변에 불법 주차를 해서 단속을 당했습니다. 일반시민이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것하고 똑같이 항의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차를 가진 사람이 주차를 안 해야 됩니다. 그리 되어야지 글 써 놓은 곳에 단속 안 하느냐, 차라리 글을 쓰지 말지 이것은 일부시민들이 우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스스로 주차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보다는 못하겠지만, 현재 우리 정순명 위원께서 발언했는데 진주시내 안에 교통 법 29조 28조 해당되는 도로상에 주. 정차 금지구역이 몇 개소입니까?

개소는 정확하게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다 주. 정차 금지표시를 했습니까?

골목길에 이면도로에 놔두고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많은 숫자네요. 현재 그것을 전부 표시를 해 놓고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인력부족, 예산부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죠. 왜냐하면 황색 선을 그어 놓은데는 순찰구역이고 규제구역이니까.........., 견인을 써 놓은 곳은 계도 적인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곳을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전체 다 표시를 하지 말고 현재 예산이나 인력이 가능한 부분에 사각지대나 특별히 할 수 있는 곳에 그것을 표시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단속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표시를 다해 놓고 미봉책으로 행정의 부재상태에서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 가능한 곳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죠. 저 구석진 곳에 차도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표시를 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주로 많이 다니는 시가지 중심지 상가지역 번화 거리 이런데서 주로 10개를 하려면 5곳만 지정해서 그곳에 대해서는 박멸토록 하자는 것이죠.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 간선도로 보다는 이면도로가 더 교통소통이 안되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진주시내에 이면도로에 차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차는 많지, 주차할 곳은 없지 세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남강 변에 있는데 봉곡동 있는 사람이 남강 변에까지 가겠습니까? 물론 차 안 가져오면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일종의 편의시설 아닙니까? 편의시설을 해 주는 곳에 주차장이 있다. 세우면 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돈 내는 것보다는 안내는 것이 주민의 편의이고, 차 생산되는 공급과 수요되는 양에 비해서 진주시내 주차장 확보가 되느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면도로 세우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 규제를 할 수 곳을 행정의 부재상태에 놔두면서 그런 규제를 많이 설치해서 실효성 없는 견인차나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인원이나 예산에 필요한 5개만 일차적으로 하자해서 5개만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실효성이나 주민의 인식도나 사회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이 클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시에 단속구역을 설치해서 방치한 곳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루에 한번 식은 들어갑니다. 다만, 그 지역에 단속을 거쳐간 이후에 한 사람을 고정배치를 못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지 전부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규제라고 보면 안됩니다. 법에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가능한 지역만 단속하고 그 외는 표시를 안 한다는 것은 그 외 지역에 표시를 안 했을 때 교통소통이 안 되었을 때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면도로에 시내버스 다니는데 차 한 두 대 서 있을 때, 교통소통이 안 될 때 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는데 방금 이야기한 규제가 아니다 했는데 그러면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공법은 무엇이고 사법은 무엇입니까? 사법은 민법, 상행위법, 상법, 그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전부 공법입니다. 공법은 규제입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전부 공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규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규제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곳에 못 세우게 하니까 규제 아닙니까?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마음대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규제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물론 강 과장이 교통에 대해서 박식하고 하지만 행정의 부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순찰지역이다. 정해 놓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 안 세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의식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행정이 어려우니까 전체 표시하지 말고 중요한 곳에 우선 실천 가능한 곳에 하자는 것입니다. 실리 실담을 해야지 공리 공담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으로 줄 그어 놨다, 순찰했다, 내 의무는 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과장 답변이 감정을 가지고 답변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바른 자세로서 답변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7명입니다.

사례인데 몇 일전에 상평 공단에서 단속하는 모습을 봤는데 젊은 여직원 두 사람이 단속을 하는데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억세고 한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단속 원들이, 진주시 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감명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에 힘을 써 주셨으면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전병욱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