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00-07-14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2년이 끝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원님의 뜻에 따라 후반기 사회산업위원장 직을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겠지만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사회산업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 동안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소관 분야의 주요업무를 점검하는데 전반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7일간의 의정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과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하절기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3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임으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부소개는 우리위원회 소관 선임국장인 사회환경국장께서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사회산업위원회 관련 부서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규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7월 14일에는 사회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18일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의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집행기관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시거나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가 끝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앉아서 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해 보시지요?

황경규위원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덕조입니다.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정상수위원

보고를 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본현황은 바뀌어진 것만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주요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산사업 6건과 비 예산사업 6건 총 12건입니다.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혼탑 이건사업입니다. 이건 위치는 지금 진양호 입구 판문동 산 208다시 17번지 외 1필이 되겠습니다. 탑의 규모는 높이 15m부터 20m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봉안각 설치는 약 2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15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처인 국토관리청과 남강댐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5월 26일 남강댐 관리단에 부지 사용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부지협의는 금월 중으로 회시가 올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시설비만 약 50억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5억원, 시비가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했고 보건복지부에 2차에 걸쳐서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부지매입인데 밑에 670평 정도됩니다. 이것이 토지주가 팔려고 하지 않아서 현재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가망성은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추정사업비가 20억 정도로 지금 이 부분도 지난 4월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건축비는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대동 315다시 3번지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시유지 공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신축을 하는 방법과 지금 견직물연구원이 9월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방법 등 두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중 납골묘 조성입니다. 당초에 8기였으나 추가로 10기가 더 배정이 되어 18기를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은 결과 11개 면에서 21개소에 신청이 있기 때문에 금월 중으로 조정을 해서 대상자 확정을 지울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보장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립 갱생원 이주입니다. 자립 갱생원은 숯골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 뱀잡는 곳인데 거의 다 나가고 지금 5가구가 있는데 3가구는 이주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지금 2가구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경옥씨는 이주비를 과다하게 달라고 해서 지금 이주를 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한사람은 손성배씨인데 이 분은 아파트를 알선 해 달라 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동이 있습니다. 1동은 3가구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비워 있고 목욕탕하고 1동은 철거를 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경옥씨가 있는 그 동도 다 이주를 시키고 철거를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옥씨에 대해서는 1차 계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소그룹 구성 운영은 금번 저희 시에서 직제 조정에 의해서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형관광업소화 추진입니다. 현재 작년까지 저희들이 11개소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관광업소라는 명칭을 관광법에 의해서 허가된 숙박업소가 아니면 명칭 사용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주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접수를 한결과 17개의 명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40개소에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업소로 지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교육은 금년 7월과 9월에 두 번 교육계획을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대회가 8월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35,000명정도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있고 아울러 9월에 장로대회가에 약 6,000명이 또 저희 시를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업주교육을 하고 있고 9월에는 개천예술제를 대비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장어거리 영업형태 개선입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저에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호객행위입니다. 이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2차에 걸쳐서 점심시간대와 저녁시간대에 저희 직원들을 고정 배치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을 배치를 시켜두고 있으면 괜찮은데 직원들이 나가 버리면 계속 호객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하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단속 및 민간지도 체제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대상업소 수가 약 9,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다보니까 미처 손이 못 미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민간인 감시원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같이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저희 과에서 내어준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에도 대충 요약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해 주던 것이 국민 기초생활보호법이 발효가 되면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생활보호법은 전면 폐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전체와 그 다음에 신청자들입니다. 나도 어렵다, 나도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하는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재 실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에는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5,009가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청자가 701가구입니다. 그래서 총 5,710가구 12,0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현재 1인가구에 소득이 32만원 이하 일 때와 재산이 2,900만원 이하 일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가구일 경우에 소득이 93만원이하이고 전체 재산이 3,200만원이하이면 보호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소득이 94만원이 넘고 그 다음에 재산가액이 3,200만원이하일 때에는 대상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충족이 되어져야 만이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주택은 자기집일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5평입니다. 15평을 초과하면 대상자가 안 되고 15평이하인 사람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를 할 때에도 전용면적이 20평이상일 때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재래식 농가주택일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전체 전·답·임야까지 합해서 1.07ha이하인 사람만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이것은 수용목적의 차량을 승합차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안 됩니다. 단, 1,500cc이하의 차, 장애인으로서는 2,000cc이하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 자로서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가격 산정입니다. 이것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동 지역에는 0.9%, 읍. 면지역은 0.8%로 적용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세청 고시가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건축물로는 그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해 주고 그 외의 건물에는 현재 공시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다가 동 지역에는 0.9, 읍면지역은 0.8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시지가 보다는 조금 높고 현시가 보다는 조금 낮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는 대상자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직제혈족이나 그 배우자, 그 다음에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과 한 집에 있는 2촌이내의 혈족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는 지금 45%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한 것입니다. 현재 도에는 44%,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와집니다. 대상자 방문조사는 저희들이 70%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80%이상을 한 곳이 문산을 비롯해서 9군데입니다. 80% 이하로서 조금 저조한 데가 내동면 외 26개 읍. 면. 동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망을 하기로는 현재의 생활대상보호대상자 5,009가구보다도 10% 내지 20% 정도가 탈락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10월 1일 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완료를 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10월부터 탈락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탈락자에 대한 명확한 자료확보와 저희들이 시. 군. 구 단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아주 억울한 사람들은 구제를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수는 약 5,000여명 됩니다. 편의시설을 해야 될 곳은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시기는 내년 4월 10일까지 공공기관에서는 전량 설치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읍. 면. 동에는 금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5,700만원의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이 돈으로서 전체 개선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밑에 표에 보면 총 시설을 해야 될 공공기관이 492군데입니다. 읍면동, 우체국, 파출소, 각 학교 등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금년 7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4월 10일까지 전량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하겠습니다. 읍. 면. 동 청사에 대한 시설개선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5,7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2월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장애인들이 청사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들어 가는 접근로와 화장실에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가 기존건물에 보면 접근로와 화장실을 개선 못할 그런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읍. 면. 동은 상당한 수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감시단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3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과 협의를 해서 시설을 보완을 하는 기관과 보완을 못하는 기관을 일단 협의를 해서 사전에 시설을 해야 될 기관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도록 시정 명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국민주택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종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사표가 있습니다. 조사표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데 거기에 의해서 판정이 나집니다. 읍. 면. 동에서 판정을 합니다.

박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수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읍. 면. 동에서 한다면 읍. 면. 동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읍면동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문답형으로 또는 자료에 의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적합한 지 적합하지 아니한 지 판정을 합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상황을 보면 사실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성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보호자들이 들어야 될 분이 안 들어 있고 또 안 들어도 될 분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대상자 신청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신청내용은 읍. 면. 동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신청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가지고 있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정상수위원

지금은 안 가지고 있어도 있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조가 되게끔 1부를 주세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상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충혼탑 관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 예정지를 가 봤는데 예정지 장소가 잘 되어 있던데 그때 예산이 15억원인데 예산이 산정이 안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시비로만 할 것입니까? 국. 도. 시비 다 합해서 할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안 했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충혼탑에 대한 것은 일부 남산미술관인가 전문적으로 충혼탑만 해 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과 아니면 전국 공모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면, 대충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들지 그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15억원이라는 돈은............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내용은 인근 다른 시. 군에 대충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곳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군포와 의왕시는 근래에 만들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대부분 15억 내지 20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보면 저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규모와 비슷하기 때문에 약 15억원 내외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정상수위원

예산은 지금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그 부지는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얼마 전에 국토관리청에 연락을 하니까 일단 자기네들이 남강댐에 다가 시에 협조를 해 주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정상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대형업소관계입니다. 지금 음식점이나 대형업소에 보면 모범업소 해 가지고 푯말을 붙여 놓았는데 그 사람 들에게 무슨 혜택이나 보장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난번에 앞치마를 해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녹말 이쑤시개, 또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작년에는 찬그릇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음식물을 붓는 것 같으면 물은 빠지고 찌꺼기만 남는 통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 이런 것을 시에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이쑤시개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도 업소에서.........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도 업소에서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준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원한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왜 그렇느냐 하면 비싼 것은 못해 주거든요.

정상수위원

홍보가 업소마다 좀 되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을 했다고 해서 또 음식점이 크다고 해서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기간이 지나고 시설이 맞아야 되는 이런 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정상수위원

모범업소는 그런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일반업소가 우리도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모범업소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모범업소가 180개소로 되어 있는데........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모범업소는 68개소입니다.

오세윤위원

그러면 더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금년에는 40개소인데 음식점이 23개소, 여관이 17개소 이렇게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오세윤위원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오세윤위원

그러면 업소 쪽에서 모범업소를 하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선임을 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자기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이 타당한지 안 한지 다시 실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 업소는 예를 들어서 관광업소로 지정을 해 줘도 큰 손색이 없겠다 하는 그런 업소만 뺀 것입니다.

오세윤위원

본 위원이 묻는 뜻은 모범업소라고 푯말을 달아 놓을 때만 한 두번 가 보면 다를는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범업소로 지정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이야기는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런 업소는 저희들이 취소를 시킵니다. 1년에 시에서 두 차례, 음식업 지부에서 네 차례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규정에 안 맞으면 탈락을 시킵니다.

오세윤위원

그러면 한 해에 대충 취소시키는 개수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당초에는 72개소였는데 4개소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2군데는 시설이 안 좋고 불친절해서 두 군데를 취소를 시켰고 두 군데는 폐업을 했습니다.

오세윤위원

사실상 지정업소로 지정해 줘놓고 취소를 시키면 불만이 많으니까 모범업소를 자꾸 늘이는 것보다도 조그마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최소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인터넷 같은 데서도 홍보를 시에서도 해주고 또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 분리 수거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고 매년 조금씩 그렇게 해주면서 모범업소로서 시설이 안 좋고 하는 것 같으면 개선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남도의 방침은 음식점 수의 5%까지는 모범업소로 만들어 주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아주 극소의 수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무라면 서로가 미안한데 사실상 조금 전에 하는 이야기와 같이 업소확대를 시키는 것보다 작은 업소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윤위원

그리고 조금전 정상수 위원님께서 충혼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대는 아까 걱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격은?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가격은 무상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어집니다.

오세윤위원

그러면 부지가격이 아닌 추정액이 15억원이라는 말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윤위원

현재 충혼탑 있는 장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저 부분은 송림공원이 됩니다.

오세윤위원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충혼탑에 모시고 있는 영령이 몇 기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 1,503기입니다.

오세윤위원

1,503기가 있는데 거기에 제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봉안각은 6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지금 20평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봉안각 자체가 커지면 그런 현상은 없어집니다.

오세윤위원

새 집을 지으면 결론적으로 현실화가 안 되겠느냐 보지만 한 번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이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그 분들의 자리를 넓게 해 가지고 유가족들이 봤을 때 영혼이라도 잘 모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예,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번 시정업무보고의 근본취지는 우리가 후반기 와 가지고 타 위원회에 있다가 사회 산업위원회에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위원회 변경이 없었다고 보면 실제로 이 업무보고가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니거든요. 어떤 업무가 우리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기존 있는 분들은 잘 알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것 외에는 보고로서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오늘 과장님, 시정주요업무 보고할 것 알고 오셨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다른 분들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정숙하게 오셨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은데 의회라는 곳이 여러 가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었고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그렇게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 이 제도를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호했는데 개정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에서 좀 탈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법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보호범위가 10%정도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아까 10%정도 탈락되는 사람 중에 아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억울한 사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선까지 그 사람들을 해 주겠다 그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원칙기준이 없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기준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나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충혼탑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혼탑 이전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도동에 솔밭에 대대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충혼탑 이전을 해야 되는 목적, 필요성을 다른 위원 님들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안에 봉안각 자체가 아주 협소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서 다시 증·개축할 필요성을 못 느껴 봤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증·개축은 좀 곤란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자체가 공원으로 되어 있고 면적을 지금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충혼탑에 있는 전체 공원면적이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약 6,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충혼탑으로 건립하려는 평수가 몇 평인지 알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12,000명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앞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전체가 12,000평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전체적인 공원면적이 ,6000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천 몇 백평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적다 라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충혼탑의 개념이 자꾸 도심과 주민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충혼탑은 시민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할 때 들려봤는데 대통령궁 옆에 충혼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상자체가 도심이나 시민들로부터 충혼탑을 외곽으로 이전해서 떠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충혼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종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아까 오세윤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하면 도심에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 곁으로 가야 되는데 진양호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발상의 자체가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6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국비가 35억, 시비가 15억 맞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도비는 납골당 신축하는데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른 시. 군에도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도비는 지원기준에서 빠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식당을 담당하시지요?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도로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북문 대형주차장 아시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부지가 지금 700평정도 됩니다. 만약에 촉석루를 관광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오면 100% 주차를 거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촉석루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맞추어 온다면 그 주위에서 400명 내지 5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대형음식점이 없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그런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중. 고등 학생들에게 관광을 많이 오도록 공문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촉석루 앞에서 숙박할 장소가 없다, 그런 것을 문화체육담당관실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 조율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무조건 대형주차장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를 총체적으로 업무 연찬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관광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전담하고 있는 실무과장님이 그럴 필요성을 문화체육담당관한테 제기를 하고 문화체육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시에 기획을 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업무 연찬을 하는,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회계과하고 기획예산담당실하고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청소년회관을 하나 짓는데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과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 연찬을 통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대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답변은 기대 안 하겠습니다. 다시 부탁을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금을 배정하고 있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 자료를 '99년 것하고 2000년도하고 것을 1부씩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없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소나마 위원님들께서 더 알고 싶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만 이번 회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는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현황, 경노당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독거노인현황, 경로연금대상자 현황, 결손가정보호, 인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민간운영상담소, 관운영상담소, 피해여성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의료기관은 기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조단체현황이라든지 여성단체현황도 기 운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 위원회는 1개 위원회가 있고 지도위원은 읍. 면. 동 당 10명씩 370명의 위원 수가 있습니다. 비정규 학교현황이라든지 청소년 공부방 현황은 기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과 수련실 현황입니다. 상담실은 여성회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실은 상봉서동에 '92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협의회 현황은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공립어린이 놀이터가 35개소 총 공립, 사립해서 26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도 정부지원 시설이 26개소, 민간 119개소, 145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현황도 기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공립보육 아동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총 13건 중에서 완료가 4건이 되고 추진중이 4건이며 시기 미 도래가 5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으로서는 새 천년 맞이 경로효도잔치는 2000년 5월 10일 경남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500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기념식과 위안공연, 또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감사패 전달을 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과 노인의 자긍심 고취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교육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지도자들 40명에 대해서 여성의 지도력 개발이라든지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라든지 지역사회의 여성문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8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5월 5일 어린이날 경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1만명의 어린이, 시민을 모시고 열린 음악회 등 16종을 가지고 어린이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사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심어줌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기상을 고취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봄맞이 청소년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2000년 4월 22일 7시부터 21시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3,000명의 청소년과 일반시민이 참석하였습니다. 성악가라든지 인가가수를 초청해서 전통 사물놀이도 공연을 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증진과 또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밝고 건강한 가족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중 사업으로서는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유인물이 5월에 되었는데 예산확보는 6억7,100만원이었고 자체사업이 6억원, 도비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예산에 비해 주민요구 사항이 많아서 전체적인 수용을 못한 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91번지에 할 계획이며, 대지는 1,050명이며, 건평은 595명으로서 지금 4월 28일 건축신고가 되어서 5월 15일 착공을 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라든지 징수, 독촉장 발부라든지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과년도 과징금 이월로서는 165건에 3억7,800만원에서 5월에 징수한 건수는 과년도 분이 9건에 1,500만원을 했고 2000년분 과징금 징수는 83건에 23건을 징수해서 2,600만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과다로 징수에 애로가 있고 독촉장 발부 및 납부 안내서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면 종합복지회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시설물 보수를 통하여 운영비를 절감을 할 계획이며, 노후화 된 건물을 철거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할 계획이고 주변환경개선에 기여하며 면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토록 하여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 시설 수는 금곡 복지회관, 지수, 이반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철거는 이반성 종합복지회관은 노후로서 철거할 계획이고 보수는 금곡, 지수를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설물 사용연한 연장 및 운영비가 절감이 되겠고 재해 및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고 주변환경정비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남녀평등실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기관단체라든지 여성단체, 지도자,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주간 기념대회를 1청사 대회의실에서 7월 4일 실시하였으며, 여성정책토론회는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념대회는 7월 4일 1청사 대회의실에서 300명의 일반여성이라든지 여성단체, 여러 기관에 속한 여성들을 참석해서 기념식과 유공자 표장이라든지 나의 주장 발표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남녀평등 사회 확산을 도모하였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마당조성입니다. 추진방침은 대학동아리를 통한 건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신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할 방침이며 청소년과 시민이 동참 분위기를 조성토록 추진방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두 시간 정도를 청소년회관 맞은편에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그 장소와 차 없는 거리 등에서 동아리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보컬그룹이라든지 민속무용, 통기타 등 청소년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젊음의 기상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마당을 조성하며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대축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슬로건 선정은 새 천년 새 진주 청소년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기획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의 관심도를 유도해서 청소년 행사와 부대행사를 곁들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 7월중에 금요일, 토요일에 7월 22일과 23일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청소년 푸른 쉼터, 남강 둔치 일원을 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청소년단체협의회라든지 또 진주문화원이라든지 교육청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청소년 한마당 체육대회라든지 한밤의 댄스, 화합하는 마당, 농악놀이, 사물놀이, 백일장, 사생대회, 사랑의 헌혈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청소년의 기상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건전한 참여활동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년 지도자 연수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체험적 수련과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사례중심의 강의 및 연수를 실시하며 청소년 관련기관과 단체간의 상호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추진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수는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1박2일을 고성군에 소재한 경남청소년 수련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지 각 중. 고등학교 학생부장,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경찰서 선도위원, 청소년단체임원 등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도자의 질적 수준 향상과 새 시대 새 천년 꿈의 청소년상을 구현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청소년 향토탐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현장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관련단체를 통한 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주문화원이라든지 청소년 단체에 공동 참여를 해서 하겠습니다. 학생은 학교장을 통한 대표자를 추천 받아서 하겠습니다. 계획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7월, 8월 동안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50명 정도 진주성이라든지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우리 진주지역에 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적지 등 탐방을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청소년 상호간친선 및 인성교육 기회를 제공시키며 향토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를 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의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시행규칙 개정으로서 자원봉사계 업무가 저희 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상반기 실적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소그룹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우리 진주시에 18,396명입니다. 18,396명 중에서 개인이 2,148명이고 단체가 16,248명입니다. 전문자원봉사자 모집 및 소그룹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자는 현재 267명으로서 소그룹은 같은 분야의 그룹을 구성하는 것을 소그룹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17개 분야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전문 자원봉사자 모집을 계속해서 상반기 중에는 4개 분야에 74명을 모집 했습니다. 수지침이라든지 차량봉사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4개 분야에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운영은 17개 분야에 267명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은 수지침이라든지 이. 미용 등 17개 분야가 되겠으며, 활동장소는 복지시설이라든지 경노당, 저소득 가정,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활동실적으로서는 135회에 800여명이 수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2000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기당 12명에서 13명으로 50명을 경남사회진흥연수원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간담회는 상반기 중에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그룹 자원봉사자를 계속 모집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일인원은 17개 분야에 267명으로서 수지침이라든지 도배, 종이 접기, 전자, 에어로빅, 한국화 등이 되겠습니다. 배치활동은 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 저소득가정, 농촌 오지마을 등으로 해서 계속 배치해서 수혜자와 연결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정이 있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며, 전문 기능별 자원봉사자 배치로 수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물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진주시 청소년 문화건립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청소년문화회관 설치사업에 대한 목적은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진주시 청소년문화회관 설치 사업계획은 건축 1,000평 정도로 해서 양여금이 24억원이고 시비가 1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공간 배치계획은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했을 때 지상1층, 2층 3층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정 및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후에 '96년 시정보고 대회시에 현 시청 1청사 부지를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활용 계획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97년도 8월에는 자연권수련시설인 내동면 삼계리 일대를 설치 검토하였습니다. 진양호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 주변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2월에는 한국견직물연구원을 활용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99년 10월에는 2000년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방양여금 사업을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99년 11월에는 구 배영초등학교와 현 시청 1청사 활용 방안을 비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2월에는 청소년단체 대표자 7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 2월에는 청소년과의 대화를 50명에게 한바 있습니다. 3월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1차로 실시하였고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19명으로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4월에는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2차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모범시설 견학을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5월에는 진주시 청소년문화회관 설치 추진 자문위원회를 30일에 개최했습니다. 6월 10일에는 청소년 지도자 연수회를 1박2일 하면서 12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월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초청해서 토론과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청소년문화회관 설치 후보지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 1청사 본성동 5번지에 대해서는 부지는 1,745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평은 2,401평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시민 휴식처 제공과 청소년 문화공간 등 복합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생활권내 시내 중심지로서 청소년 접근이 용이합니다. 인근 문화역사시설 진주성이라든지 촉석루, 박물관 등과 남강변 등과 연계한 청소년 이용이 많습니다. 시 소유로서 토지매입비 절감 및 기존 시설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서는 시내 중심지 내 토지가격이 비싼 지역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설치에 따른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배영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진주시 중앙동 14다시 9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3,733평이며 건평은 1,383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년도는 '37년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은 진주남중학교 임시교사가 2001년 2월 28일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계획도 진주 고등학교가 개축시에는 임시 사용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서는 생활권내로 시내중심지로서 인근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한 청소년 이용이 편리하고 면적이 넓은 관계로 시설 설치가 용이합니다. 단점으로서는 현재 진주남중학교 교사 임시사용을 1년 6개월 정도 계약을 했는데 2001년까지 2월 18일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진주고등학교 개축시에는 향후 사용을 5년 정도 소요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활용도 면에서는 30년, 60년 되는 노후 건물이라서 개. 보수는 불가능한 그런 실적에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제반여건상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견직물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진주시 상대2동 33다시 119번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건평은 827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부지는 진주로 되어 있고 건축은 견직물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인근 문화시설은 진주시립 연암도서관과 인근 복지시설이 다소 소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여성회관이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에 있어서 종합복지타운으로서의 여건이 조성되는 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볼 때 공단내이며 변두리에 위치해서 생활권내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청소년 접근이 곤란한 단점이 있습니다. 주변 청소년과 연계한 공간이 미비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문화예술회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 문화예술회관 뒤에 일반주택지가 되겠는데 건평이 800여평 정도 되는데 사유지가 750평이고 시유지가 50평정도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은 사유지 매입시에 16필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고 땅 모양이 역삼각형이 되어서 건물균형이 부족하겠고 예술회관 뒤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위축성이 있어 철거 후에 신축해야 될 지역입니다. 장점으로서는 지역적인 주변여건으로는 도 문화예술회관 주변으로 남가람 문화거리와 야외공연장이 있고 남강변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현재 부지가 역삼각형으로서 건물 배치시 부조화가 되겠고 현 도 문화회관 뒷편이라서 건축물이 위축이 되겠고 개인부지 16필지 매입시에 시비부담의 가중으로서 매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대동 모덕골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대동 시립 연암도서관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9,600평이며 우리 시 체육공간의 조성계획이 되어 있고 조성계획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시설 13종과 전통놀이마당 등 부대시설 6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부지 일부인 11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된 단계에 있습니다. 위치 여건으로 봐서는 지리적 도심의 동쪽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시의 장기적 계획으로서 향후 10년 생활교육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주변 문화시설로서는 시립연암도서관이 있고 주변 체육시설로서는 생활체육관이라든지 학생실내수영장, 송림 공원 등이 있습니다. 도시 중앙공원의 생활체육시설주로서 개발되어 동부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합니다. 장점으로서는 연접 시립 연암도서관과 1km 이내로 청소년 이용시설인 생활체육관이라 든지 실내수영장 등이 있으며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청소년회관 복합타운으로 개발 청소년과 부모의 이해도 증진에 기대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생활권 내에서 다소 벗어난 지역이며, 도시 권역으로서도 동부지역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교통편의 제공에 있어서는 청소년 접근이 다소 곤란한 지역이며, 청소년이라든지 일반인들 혼합활동으로 이용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2000년도 사업으로서는 부지매입 조성 등 시기적으로 좀 곤란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모범청소년 수련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를 견학을 했습니다. 시설운영 방법은 단체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설내용은 수영장이라든지 체육 단련실 등 다목적으로 수익사업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은 설문조사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831명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회신이 543명이 왔고 응답률이 72%였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현시청 1청사가 75%를 찬성한다고 하였고 구 배영초등학교는 3%였으며 그 외 도 문화예술회관 주변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2청사 순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개. 보수 활용 방안이 55%가 설문지 내용이었고 신축은 44%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초청토론회에 대해서는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 시청 1청사가 좋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이유로서는 청소년들의 근접성이라든지 안전성, 교통의 중심지, 인접 진주성, 촉석루, 박물관 등 역사시설과 연계가 되고 남강 둔치의 녹지공간 등 좋은 자연적 조건이 청소년들이 주장하는 이유였습니다. 설문결과로서는 참석자는 학생회장들만 참석을 시켰습니다. 26명중에서 현 1청사가 20명인 77%가 찬성을 하였고 구 배영초등학교는 3명이 찬성을 하였으며 그 외는 2명 순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획일적이고 딱딱한 사각형 건물은 지양해 달라는 청소년들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녹지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간내용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문화시설, 상담실, 진료정보라든지 적성교육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연수시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120명중 70명이 응답을 하였는데 현 1청사를 52명인 75%가 찬성을 하였 고, 구 배영초등학교는 16명에 23%를 찬성하였으며, 그 외 도 문화예술회관 주변이 1명, 현 시청2청사가 1명이었습니다. 시내 공간배치는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식물이라든지 동아리 중심의 방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위치 선정관련에 대해서는 시 검토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1청사라든지 배영초등학교, 한국견직물연구원이었는데 도 문화예술회관 주변이라든지 모덕골 체육공원 주변 2개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이용과 접근성 면에서 현 1청사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내공간과 관련해서 모든 계층이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복합용도형태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위원회의 개최시 내용이었습니다. 종합내용으로 볼 때는 총 설문대상자 977명 중에서 639명이 응답한 설문결과로서는 현1청사가 481명으로서 75.3%였고 구 배영초등학교는 38명에 5.9%였으며, 그 외 지역은 120명으로서 1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은 현 시청 1청사가 건립되도록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최종 시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지확정을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차와 2차 설문조사를 했는데 1차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2차는 어떤 사람들로 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단체, 학교, 일반시민, 공무원 등 각계각층으로 했습니다.

박시우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확정을 언제하기로 했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하반기 중에 최종 수렴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원래 과에서는 5월말까지 입지 확인하기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5월말까지라고는 안 하고 하반기 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청사에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회계과장하고 상의가 되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계획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주열

강주열위원

청소년회관을 1청사에 짓겠다 라는 것은 2순위이고 1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이 1청사에 청소년회관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100%라고 가정할 때 진주 시민들이 여기는 부지 값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용도, 예를 들어 가칭 진주민속향토박물관을 짓는 것이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좋겠다고 시민들이 여론을 그렇게 몰아갈 때는 행정이 난맥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주시의회도 상당히 입지가 난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1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공청회를 한 번 해 보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1청사에는 청소년회관을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곡면사무소 같은 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3명 내지 4명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정원보다도 현원이 두 명이 많은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이 '99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는데 이관이 되어도 업무는 직원 그 숫자로 가지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원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현실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과장님을 포함해서 별정직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몇 분입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7명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진주시 산하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을 많이 요구 하는 과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별정직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 인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별정직공무원들을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위원

조금 전에 설문조사를 각계각층에 했다고 했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 조사한 숫자를 대략 압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시민이 몇 사람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신경남일보에 보도가 된 것을 보면 1청사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소리를 더 수렴하고 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시기를 더 뒀으면 싶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때는 시민이라고 하는 같으면 청소년, 교육계, 각계각층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합니다.

오세윤위원

시청사는 시민의 청사이지 그 분들의 청사가 아닙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시민의 주체를 어디에 둬야 될 지는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물론 이 재산은 시민의 재산인데 앞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청소년입니다. 지금은 기성세대하고 젊은세대 하고는 사고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시민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지만 일단 자기들의 욕구나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 가령 집에 있는 얘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자기 생각은 이렇는데 부모생각으로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따라옵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년광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 기성세대의 생각에서 어떠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청소년들이 이것은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틀렸구나,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목적과 활용에 아무런 효과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어디까지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세윤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청소년들 나이보다는 시민들 이 더 연륜이라든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소리를 폭넓게 듣고 수렴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배출업소 58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장비는 일산화탄소 측정기 외 26종을 가지고 환경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진양호 수질관리 차원에서 진양호 상류지역에 합병정화조를 5개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진주시 남강유역 생태계조사 및 보존대책 수립을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우리 진주시 환경 기본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남강유역의 동. 식물 생태계 조사와 생태환경 등을 실시하여 CD를 제작해서 각종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환경참여와 환경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합니다. 대상인원은 8,000명 정도로 각종 사회단체, 시민,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견학지는 하수처리장, 정수장, 물 박물관,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선별장을 견학지로 하여서 견학하면서 초등학생은 환경수첩, 중. 고등학생, 일반인들한테는 푸른 도시 진주소형책자를 배부해 가지고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은 좋습니다. 따라서 진양호물과 남강수질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은 1읍. 면 1하천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수질을 상시 체크하기 위해서 5개소를 지정하여 매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강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그 다음에 퇴적층 준설작업을 올해실시 하였습니다. 동방호텔 앞과 나불천에 준설을 실시하였고 청소선을 매일 운행해서 맑은 남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에 각종 악취 및 수질관리를 위해서 EM발효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환경보호과 중점사업중의 하나인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공중화장실을 시설 또는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은 진주성 야외공연장에 이미 완료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고 개. 보수는 천전시장, 자유시장, 고속버스터미널을 개. 보수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곡사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설계는 7월초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을 해서 보다 청결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공중화장실에 꽃을 장식하고 우리 진주시의 어떤 풍경들을 사진으로 걸고 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 진주시민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라서 환경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도 조례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푸른진주 심의위원회에서 하반기에는 2000년 환경분야 시민참여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공모사업 5건, 자유공모사업 8건을 접수해서 심의를 끝내고 7월부터 각종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푸른진주 시민위원회에서는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올 6월에는 환경부장관을 모시고 환경행정에 대한 강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 워크샵 등 시민 참여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대책입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하반기에 각종 소형 소각로 관리를 강화시키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소형 소각로는 관계법이 바뀜으로 해서 옛날에는 50kg이하인 소각로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설치하고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는 소형소각로도 환경보호과의 어떤 승인 허가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6페이지에 보면 어로행위 단속을 주. 야간 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요원의 근거 같은 것이 있습니까? 말로만 주. 야간 단속을 하는 경우하고 어떤 물질을 근거로 잡아 와 가지고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단속을 위해서 청경이 지금 현재 9명이 근무를 합니다. 9명이 근무를 하면서 주. 야간 일지를 쓰면서 단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지는 확인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주. 야간으로 반을 나누어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주. 야간 일지를 쓰는데 주. 야간 일지 점검은 누가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과장인 제가합니다.

정상수위원

매일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매일 일지보고를 받고 제가 확인을 합니다.

정상수위원

과장님한테까지 가지고 와서 합니까? 과장님이 가서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일지는 매일 아침마다 결재를 받고 나가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를 하고 또 야간단속에 있어서는 수시로 현장확인도 합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합병정화조는 우리가 종전에는 가정집에 일반정화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배출하는 분뇨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정화조의 역할이고 합병정화조는 가정생활에서 나오는 오수, 즉 음식찌꺼기, 목욕, 세탁하는 그런 물도 같이 처리하는 것이 합병정화조역할입니다.

이문구위원

수곡하고 명석 이렇게 두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진양호수질관리차원에서 상수도보호구역내 인접한 명석, 수곡에 대한 음식점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다섯 군데 하는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장관이 6월 28일 왔는데 그 날 행사주관을 푸른시민단체에서 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윤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민이 참석을 한데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 행사를 치루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이든가 불필요성이라든지의 경위를 우리 위원 님들이 아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푸른진주심의위원회에서 6월 환경주간을 맞이해서 뭔가 환경강연회를 기획하던 중에 환경부장관을 모시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장관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참석해서 중앙환경행정과 더불어서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듣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 뒤에 푸른진주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장관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환경운동연합 사회단체에서 장관님한테 몇 가지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지리산 진양호 상류지역에 식수댐이든 갈수 조정댐이든 짓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생태계에 대한 각종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종 광역권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광역권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광역권이 개발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렸고, 그리고 진주지역에 있어서 남강을 생태하천을 한 번 시도해 보려고 작년에 용역을 마친 결과가 있었습니다. 용역결과를 마침 환경부장관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즉 진양호 솔밭 바로 밑 그 지역과 하대동에 영천강에서 나오는 삼각지 지역에 이미 용역된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 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남강 생태계 조성 하천사업에 있어서는 요로를 거쳐서 보고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사업 2건, 비 예산사업 4건, 해서 6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건인데 폐 스치로폼 감용기 설치 이것은 4월 11일 1대를 설치했습니다. 3,3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추진중 사업 5건중 생활쓰레기 청소 이것은 불법투기 단속을 402건했고 3,945만원 벌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벌금을 징수한 것 중에서는 보상금을 50%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입니다. 수집 총량이 종이, 캔, 병, 플라스틱 합해서 5,455톤을 수집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생 봉사활동과 재활용품 분리 인센티브 제공, 폐비닐, 농약병 수거 등 864톤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사업장이 21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 점검을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반기별, 년 1회 업소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발건수가 18건이 되겠고 과징금을 2,750만원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자원화 관계입니다. 금년도 목표량이 5,000세대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4,022세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장령군 소재 대송 그룹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전 쓰레기 이전공사 사업은 뒷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는 총 공정 26%, 2매립지 공정은 12%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1매립지는 준공이 '98년 1월 1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2매립장 1차 공사는 금년 2월 21일 타설 준공이 되었고 준공은 '99년 2월 4일 되었습니다. 지금 3차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3차 공사 용량은 13,1874㎥로 사업비는 16억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2월 2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공사를 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계약자는 정남개발, 수광산업인데 정남개발 80%, 수광사업 20%입니다. 소각처리는 창원시 소재 수광산업에 가서 소각을 시켜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천, 가좌 주공아파트 외 16개소, 4,022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00세대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세대별로 아파트 관리비에 1,000원을 받아가지고 바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업체는 416개소인데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입니다. 계획은 2,455톤, 금액은 1억8,714만1,000원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리수거 선별 후 10kg 상차시에 종량제 봉투 1매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 봉사활동도 성실히 해서 연중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읍. 면. 동 우유팩 집중 수거 운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팩 2kg당 화장지 1매씩을 읍. 면. 동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 대회도 금년 11월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상금은 예산의 280만원이 있는데 학교 70만원, 단체 60만원, 읍. 면. 동 150만원입니다. 앞으로 심사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원 재활용과 재활용 의식 확산으로 자원 낭비 지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폐비닐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하우스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닐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거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중점적으로 수거를 해서 농토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유능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도 잘해 주셨지만 특히 초전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미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사회환경국장님과 우리 청소과장께서 물론 각오를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한 번 더 35만 시민들이 항상 머리에 두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각별히 노력을 해서 새로운 발상으로서 새로운 계획으로서, 새로 계약한 정남개발과 또 그 외 1개 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진한 부분을 이번에는 꼭 완결을 지울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기대를 해 봅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전부 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꼭 이 말은 전해야 앞으로의 일이 편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 본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보면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민들하고 읍. 면. 동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시의원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실 예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인허가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도달했을 때 제일 첫째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민인데 시민은 아예 관여치 않고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으면 우리 지역에 지금 데모를 하고 지금도 밤낮으로 업주하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시에서 허가를 내어 줬는데 이런 문제도 보면 문제가 안 생길 것이 생기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 소리 듣지 않고 그 지역의 읍. 면. 동장 소리 안 듣고 시의원 소리 안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공장설립을 허가 해 줘 놓으니까 시민들이 항의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지는데 앞으로 이런 공장을 설립할 때는 시민과 연계가 되게끔 해서 인허가를 내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영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비 예산사업 3건 중 추진 중 3건입니다. 상반기 실적, 노인의 집 운영, 상락원 운영, 진주노인대학 설립운영 등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은 노인의집 운영입니다. 식당운영, 목욕탕, 기타시설 운영에 식당은 41,045명, 목욕은 10,104명, 기타시설 49,602명 이용했습니다. 다음 노인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한글교실은 4개 반에 24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버스 운행입니다. 오지 8개 면에 28회 1,263명을 수송해서 복지관을 이용했습니다. 복지관 이용노인 생일 찾아주기 실적은 116명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은 사기진작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서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결연 후원사업 502명에 1,700만원, 생일 찾아주기 71명, 빨래방 운영 방문상담사업 등을 했습니다. 다음 상락원 운영입니다. 상락원 시설이용은 식당 및 목욕탕이 57,221명, 기타시설 16,731명, 다음 자원봉사 활동, 봉사활동 924명, 대강당 프로그램 실버가요제, 국악, 풍물공연 등 123회 27,08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진주노인대학 설립운영입니다. 명칭은 진주시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관은 2000년 4월 18일 되었습니다. 교양강좌, 건강강좌, 레크레이션, 건전가요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440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동일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의 집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주간 프로그램 운영, 식당이나 목욕탕 운영을 주 5일 하겠습니다. 건전가요, 교양 및 건전 강좌 운영, 이. 미용실, 본관 수요일, 분관 화요일에 각종 취미교실, 고전무용, 장구, 서예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 생일 찾아주기 대상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월 별로 모아 가지고 월 1회씩 행사를 하겠습니다. 노인 한글교실 운영은 계속해서 4개 반 247명을 한글 기초교육을 해서 다음 10월 9일 한글날 한글교실 글 솜씨 자랑을 해서 사기앙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관리입니다. 자원봉사자를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해 주겠습니다. 생일 찾아주기, 축하카드 및 문화상품권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식당봉사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버스 운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복지원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8개면 금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대곡, 미천, 수곡 등 운행은 주 3회를 해서 수요일은 본관, 화요일은 분관에 모시고 오겠습니다. 다음 제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분야별 서비스 결연의 추진 요보호 대상자가 222명이 있습니다. 노인 160명, 장애인 24명, 소년소녀가장 26명, 기타 12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2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빵래방 운영, 무위탁 독거노인 25세대, 중추절 위문 독거노인 175세대, 자원봉사생일 찾아주기는 계속 축하카드와 상품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상락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시설운영은 식당 및 목욕탕을 주 6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타시설은 연중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공연개최는 사물놀이 등 45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가요제 등을 5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교실, 단전호흡, 레크레이션을 주 1회 개최하고 다음 파크 골프장 개장 운영입니다. 상락원에 6월 1일 개장이 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앞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를 제외하고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설용도변경입니다. 베드민턴장을 용도변경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게 하겠습니다. 스낵코너를 신축해 가지고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증가하는 노인세대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과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개방으로 상락원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노인대학설립 운영입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학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일주일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교양과목 30%, 건강관리 50%, 기타 20%인데 강사는 진주시내 사회저명 인사를 초빙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계층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노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상 확립입니다. 강의 및 실기를 통한 교양과 건강관리 향상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런 질의를 할 것입니다.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상락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놓았는데 개발이라는 것은 좀 다른 차이를 이야기하거든요. '99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2000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2001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 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 때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또 상락원이 단일로 되어 있는데 상락원이라는 것은 노인들 복지 개념으로 그것만 단독으로 해 놓고 보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거기에 계속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락원 옆에 실버타운이 있다든지, 또 상락원은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아원이나 어린아이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옆에 둔다든지 상락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타운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는 것도 지금부터 실무적으로 계획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
주열

강주열위원

상락원 단일로 되어 있는 것을 상락원을 센터로 해서 실버타운도 만들고 유아원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계획을 구상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상락원은 그 자체 내에서 3세대, 즉 할아버지, 손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연계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베드민턴장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그 다음에 실버골프장, 영화관 등 누구나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안 맞는데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시겠지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상락원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락원에 적자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라는 곳은 원래 소비만 있는 곳입니다. 복지관 개념은 원래 생산이 최소화되고 소비가 최대화되는 것이 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상락원의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장님이 상락원을 처음 지을 때 상락원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적정선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년 동안 시비로서 1억원을 지원 할 것이다, 이것은 적정선이거든요. 그런데 1억원 정도를 적정선으로 규정을 했는데 3억, 4억이 되면 이것은 적자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상락원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억정도는 시비가 투입되어야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자라는 개념을 무조건 생산이 적고 소비만 많으면 적자다 그런 개념에서는 복지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치 않습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복지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비용은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적정비용을 얼마만큼 투입할 것이냐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하고 이윤하고는 관계가 없는 ...........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상락원이 무조건 적자가 심하다, 의회에서 이런 논조로 가지고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진주시장님이 상락원을 지을 때 1년에 어느 정도의 적자폭을 적정선으로 정해 놓았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 적자의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상락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락원은 원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상락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요금을 올렸는데 거기에 내부 반발이 있지요?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또 적자가 심하면 목욕탕 요금을 올릴 것이지요?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상락원의 원 취지 목적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상락원에 가서 돌아보니까 이용요금이 너무 비싸다 라는 말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원 취지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배드민턴장을 일부 용도변경 해서 12.7평을 신축해서 스낵코너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신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가기 전부터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승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현재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예산도 적게 투입되고 해서 스낵코너만 신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위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것은 잘 해야 됩니다. 운영 면에서 잘못하면 말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오세윤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

오세윤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에 자원봉사자 1,77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업실적이 무엇인지, 과연 등록만 시켜놓고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민의 소리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봉사대에 나가면 가정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이중에 있습니다. 가정을 걱정시키고 사회에 보장하는 것보다는 가정을 더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실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봉사활동 하는데 숫자가 많은 것은 새마을부녀회하고 상평 분관에는 공무원 가족들입니다. 공무원 가족들이 식당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양강좌나 한글교실, 레크레이션 등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오세윤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와서 봉사한 실적은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효

안영효종합사회복지관장

요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평 분관에는 조별로 10명씩 해 가지고 되어 있고 본관에는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1일 20명 정도 나와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본인들이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왔으면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해야 되는데 명단만 올려놔 놓고 봉사를 하지 않으면 사회에 혼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진주현위원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예, 진주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현위원

지금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면 업무만 보고 받아야지, 계속 .........

황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니까 꼭 알아야 될 사항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직원현황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총괄 예산사업 6건, 비 예산예산 사업 1건해서 7건 모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저희 여성회관은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연중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7건 전체 건수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여기 유인물에 수강중인 인원이 55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수강 중에 있었고 6월말 현재 사실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료인원으로 되어 있고 2기 55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기교육은 간병 및 산모조리인 교육과 자동차 안전교육을 모두 수료해서 2회에 걸쳐서 4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교육은 전체 계획이 20회에 400명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220명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취미교실에 있어서는 어제 2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교양교육은 1기 때 39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 여성1366은 연중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0건입니다. 자원봉사는 수료생 모임인 덩쿨회에서 연중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상반기 실적은 181회에 수혜인원이 4,5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교육행사는 환경시설견학을 2회 중에 1회를 상반기 중에 마쳤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입니다. 여성교육은 우리 여성들의 기술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을 통해서 자질향상과 여성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은 정기교육으로 연중 3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기 3기 교육을 21과목에 72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기는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3기는 8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기교육은 2000년 하반기에 3회에 걸쳐서 세 과목 60명을 실시를 할 것입니다. 교양교육은 6월과 8월에 특별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7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문산 분관에 전산교육장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7월중에 마치게 되면 8월 정기교육부터 전산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정기교육 1회와 단기교육, 인터넷 교육을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17회 32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능력개발을 해서 창의적인 솜씨 발굴과 단체생활을 통한 협동, 발표력 배양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작품 전시회와 사랑의 바자회를 12월중에 420명이 참가를 해 가지고 출품작품은 660여점을 해 가지고 전시회와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덩쿨회 자원봉사는 하반기에 계획을 100회, 봉사인원 200명, 수혜 연인원은 5,5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성1366입니다. 여성1366이라는 것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여성, 성폭력 피해여성, 재난을 당한 모자가정 등이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전화 상담을 통하여 정보안내와 상담 등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연중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00건으로 아직 1366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촉석루라든지 각종 생활정보지 등 6개 사에 20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신뢰받고 믿음 주는 복지 시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여성회관이 들어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사업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성회관을 사업소라고 표현 하기는 좀 그렇고, 여성능력 개발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여성능력을 개발하는데 특별히 다른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0년 들어서서 새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문인력양성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교육을 하면서 경제적 자립기반을 가져야 될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자세대라고 호칭을 하는데 모자세대 모자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여성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우리 여성회관에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기술교육입니다. 말하자면 양재라든지 옷 수선, 생활한복 프로그램 이런 것은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부업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강생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모자세대는 저희 수강생들이 낮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분들이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면 바로 어떤 소득이 오면 괜찮은데 여성회관 교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또 우리 여성회관에 신청하게 될 것 같으면 수강료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지만 재료비 같은 것은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 훈련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저소득층을 상대로 했던 그런 취지와는 달리 요즘은 거의가 일반 여성층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답변을 다해 버렸는데 모자가정이나 경제적 자립을 요구하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교육시간의 조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낮에는 가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을 벌이고 밤에 여성회관에 와서 세시간 정도 경제적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는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한 번 조정 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을 밟은 기술인력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또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검토자료를 한 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야간교육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교육 프로그램은 기술 쪽도 있고 취미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간교육을 네 과목 개설했습니다. 금년에는 열 과목 정도를 개설을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한 과목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도 7시부터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야간교육이라 하지만 그 이후 시간대를 잡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교육을 실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녁식사시간하고 낮에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밤에 와서 교육을받기로는 시간적으로 더 어려운 상태에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야간교육을 개설하는 목적은 직장여성이라든지 일하는 여성들이 주간에 교육을 받을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야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여성들을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어떤 쪽을 중점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아주 알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소득은 높지 않고 맞벌이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주부들이 양재라든지 헌옷수선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배워 가지고 자기 아이들의 옷을 해 입힌다든지 아니면 옷 수선 가게를 자그마하게 내어 가지고 집에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가계에 보탬을 주는 그런 정도이지 사실은 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전업으로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라기 보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11명인데 여성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현원이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남자분들하고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여성이 모이는 곳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한국사회가 보수적이고 또 여성들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모이는 곳에서는 공직자부터 검소하고 절제되고 또 어떤 소비적인 것보다도 생산적인 방향, 분위기,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성들을 모아놓고 어떤 소비자랑이라든지 아니면 빈부격차에 대한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안 흘러가겠지만 위화감 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사업 4건에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2단계 3차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수직관로 설치 외 6개 공정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5월 23일, 준공예정일은 11월 22일입니다. 도급액은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기 내 준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 기금조성 금액은 3,9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 면에 7개 마을 165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립된 금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직영매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쓰레기 반입예정량은 14만톤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말 현재 쓰레기 매립량은 33,918톤이며 예산절감으로 7,163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삼계 중계펌프장 전기기계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중모터펌프 30마력에서 40마력으로 2대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전기공급 계약은 25kw에서 40kw로 증설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착공은 5월 20일, 해 가지고 준공은 6월 30일입니다. 도급액은 1,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00년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천시에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러 옵니까?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안 들어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혀 안 들어옵니까?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지금 양질 복토를 15cm씩 매일하지요?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양질토사는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사토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그 외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의 잔토 중에서 양질토를 받아 가지고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 밑에 보면 7,1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상반기 일하고 나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하반기 예상이 그렇습니까?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4월말까지 직영으로 매립했을 때하고 도급을 줘 가지고 매립했을 때하고 그 차이입니다.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니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약 1시 반 정도, 또 오후 1시 반부터 지금까지 약 3시간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사회환경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 행정이 지금 몇 개 과입니까. 몇 개 과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세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왜 자꾸 시간에 연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사회는 6시가 퇴근인데 지금 업무보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넘어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초선의원이고 또 사회산업위원회에 처음 오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만큼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업무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대안이나 정책적인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의 중요한 부서를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 배정상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시간적인 어떤 제약은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좀 지루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우면 의회라는 곳이, 국회라는 곳이 밤늦게까지 12시까지 선진국에서는 이야기 한 것 또 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대안을 만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제가 업무시간을 초과 해 가지고 6시가 넘어서 시간적으로 쫓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편하게 하자 그럴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아직 업무시간도 안 끝났고 또 중요한 부서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농정기본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체인구의 13.9%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지 정리율은 91%, 수리안전율은 87%정도, 시설수박은 재배규모가 전국 3위 정도 됩니다. 단감은 전국 2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주요업무는 총 21건인데 6건은 완료되고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4건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다음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6건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 720면을 전부 다 코팅을 해 가지고 번지까지 부여를 해서 지금 각 읍. 면. 동 민원실에 비취 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농단 농로포장 공사는 순수한 시비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지난 5월 19일 180명에 260만원 장학금을 주고 청곡사에서 자연정화활동을 했는데 청소년 달 행사를 마쳤습니다. 농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에서 총 1,00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융자액에서 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5%를 진흥기금 이자를 가지고 보전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시가 납부한 금액이 19억1,900만원입니다. 우리는 전액 납부를 다 했습니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그 밑에 보시면 융자금 지원 종류 해 가지고 2000년 4월 29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2000년 4월 29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도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도에 담당계장이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 융자사업 업무가 2002년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 2002년도까지 연기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 이자를 5%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13억3,200만원정도 우리 동민들이 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집현 신당에 생울타리하고 화단 조성하는데 500만원으로서 국비지원사업인데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도 이반성 하촌하고 정촌 소곡인데 이것도 2개 마을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이 11건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금곡면 죽곡인데 지금 수원공개발을 완료했고 전기는 거리가 멀어서 전기 인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공사중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공사 12개 지구입니다. 20억8,000만원인데 지금 추진사항에 보시면 착공 10개 지구, 적격심사 중 2개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 작성할 때는 2개 지구인데 지금은 전체다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농로포장공사 읍. 면. 동에 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 2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62개 지구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 보수 공사 13억6,000만원은 순수한 시비 5억원 하고 작년도에 농림사업 1 등을 해 가지고 상 사업비 8억6,000만원하고 13억6,000만원인데 54개 지구에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1,2개 지구는 영농기 이후에 하기 위해서 지금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암반관정 개발공사는 2개 지구입니다. 집현 냉정하고 금곡 죽곡인데 금곡 죽곡은 마무리가 되었고 집현 냉정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담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은 명석면 덕곡입니다. 이것은 추진사항에 보시면 공정이 5%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토지매입만 한 상태이고 나머지 공사는 영농기 이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주변 배수로 설치는 지금 공사를 한참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할 인원이 78명입니다. 23억4,000원인데 1명당 3,000만원씩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28명에 대해서만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가을에 되면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진척이 될 것이고 국비지원 이 내시되면 즉각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공동 쉼터조성은 금산 송벽 외 4개소인데 지금 추진사항에 완료 1개소, 추진 중 4개소되어 있는데 지금 3개소는 완료되었고 2개소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생활기술교육은 40회 1,550명을 마무리했고 생활 개선회 육성사업도 지금 과제교육이라든지 전통문화전승, 불우이웃 등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농림사업추진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농림사업 4년 연속 우수 시 달성이라고 목표는 내걸었습니다만 올해는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농림사업 4년 연속 우수 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뒤에 기회가 있다면 왜 어렵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은 그렇다고 소홀하게 할 수 없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중복지원이나 부실지원 이나 과잉투자가 없도록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주요 사업장에는 책임담당자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림사업의 문제점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보조금이 축소가 되고 전부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됨으로서 해서 농가 스스로 하는 자율사업은 계속 신청이 저조합니다. 대신 공공사업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수곡 사방하고 금곡 송곡입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 마무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은 이것은 위원님들이 생소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은 경지정리를 못하고 그러나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용수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을 금년도부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에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한 것이 작년도에 보고 한 것이 내동 가호하고 대곡 마진인데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3,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은 1,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금곡 신담지구 소규모 배수시설하고 12페이지 정촌 화계 수리시설 개. 보수, 13페이지 정촌 화개 용수로 개. 보수, 14페이지 장재 앞 들 배수로 사업은 왜 상반기에 안 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전부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진 것입니다. 11페이지, 금곡 신담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금곡 금암리에 용배수로 1,200m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조기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촉 화계 목과지구의 수리시설 개. 보수는 개거 700m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인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정촌 화개리 죽봉 용수로 개. 보수 사업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되는 대로 바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재 앞 들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부하고 나머지 400m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억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4-H회원 시범영농입니다. 이것은 4-H회원 중에서 과제이수 능력을 갖추어 전문농업인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재원이 국비 50%, 시비 50%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전부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이런 시범영농사업이 계속된다면 농업후계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영농정착을 유도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한국농업 경영인 전국대회가 사업개요에 보시면 2000년 8월 상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잡혔습니다. 8월 9일, 10일, 11일입니다. 장소는 경상대학교에서 하고 참가인원은 30,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할 것은 대회준비도 하고 우리 시를 외부에 알리기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생산되는 실크 넥타이, 스카프나 농특산품,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인 진양호나 금호지, 진주성 등을 최대한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인 대회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는 열린 음악회도 8월 10일 저녁에 경상대학교에서 개최되어 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상황인 인력이나 장비를 최대한 지원해서 경영인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대회행사 홍보 포스터가 전국 자연마을 게시판 부착으로 홍보 거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한다는 포스터가 전국 각 지역마을까지 다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주시가 경상남도에 있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시도 홍보가 되고 특히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상대학교가 종합대학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는 단가대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앞에 추진중인 사업에 후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8명에 23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융자입니다. 1인당 3,000만원 융자하는 것입니다. 년리 5%이고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15년 동안에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28명에게 지원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이렇게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개선회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여기 3개 단체는 2,5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가 잘 육성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를 보고를 드렸는데 농촌 여성능력 개발교육도 하고 또 우리 농산물을이용하는 건강관리 지도도 하는 것이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능력배양 생활기술교육도 하고 생활개선회 활동강화 및 건전한 농촌 여성양성, 마을공동 휴식터 설치, 농작업 피로 경감을 위한 편의기구 보급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한국농업 경영인 전국대회 개최해 가지고 열린음악회를 8월 10일 한다고 했는데 열린음악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입니까? 아니면 KBS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그 열린음악회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하고 KBS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볼 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열린음악회를 함으로써 전국 방송에 진주가 1시간 동안 홍보가 된다든지 경상대가 홍보되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총 예산사업 28건으로서 1건은 완료하고 2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공동이용 간이 예냉 시설입니다. 딸기나 공동선별장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3평형하고 10평형하고 두 가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전부 6,400만원에 시비 50%, 자담 50%로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모두 27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또 뒤에 주요업무보고에 나오니까 그 때 설명 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포장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이것은 2건인데 1,0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마하고 우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하고 복숭아를 하기로 하고 지난 번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성은 아니고 복숭아로 대체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4,966천 매입니다. 문산 단감 작목반 외 72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국비가 3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에어쿨 냉방시설입니다. 용어자체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수분의 미립자를 공기 중에 내 품어 가지고 거기에 열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온도를 낮추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냉 채소에 주로 이용되는 시설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근권 난방시설 시범입니다. 이것도 용어가 생소한데 전에 사회산업위원님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생소한 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부에 알맞도록 열을 줌으로서 뿌리가 열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연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뿌리근처에 엑셀 파이퍼를 돌려 가지고 지온을 높이고 지온이 높아지니까 자동으로 공기 중에도 온도가 상승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 30%정도 절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개소로서 역시 3,000만원입니다. 지원비율은 도비 사업으로서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식 자동방제시설 시범입니다. 이것도 용어를 설명드리면 무인방제시설입니다. 사람이 직접 농약을 치지 않고 레일이 시설 내에 쭉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분무가 됩니다. 그래서 방제할 때는 그렇게 방제를 하지만 방제기구를 떼내고 작업기구를 달아서 수확한 물건을 작업기구에 넣으면 운반에도 용이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모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도비 사업으로서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선별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6개소로서 지난해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수출에도 적극 협력하신 바람에 저희들이 최우수 시로서 도에서 시상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1억원을 가지고 주로 공동선별장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입니다. 작년도 사업량 하고 금년도 늘어날 수출량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에 30만 매를 지원 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순수 시비사업으로서 시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단 물류 시설비로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포장재 사업과 반드시 중복되지 않게 지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네 가지 작목에 국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네 가지 작물이냐고 하면 일반농산물은 국내에서 같은 품종을 재배하기 때문에 유류가 더 소요되지를 않습니다. 네 가지 작목은 오이, 꽈리고추, 피망, 파프리카 등인데 이것은 도입종이니까 국내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열량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작물에는 유류대를 시비 40%, 자담 40% 지원 해 가지고 난방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선별장 건립인데 금년도에 2개소 설치를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1개소로서 100평을 하기로 했는데 역시 수요량도 많 고 또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다른 어느 시. 군보다 잘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공동선별장 때문에 저희가 수출 제1시를 지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개소로 나누어 가지고 50평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농가의 특수시책으로서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출한 농가가 모두 455농가입니다. 거기에서 작년에는 60억원을 상회했습니다. 60억원 1,000만불이 달성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5%를 시비보조로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역시 일부 대출희망 농가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 가지고 신용도가 부적절해서 대출을 못 받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기간이 1년으로 단기성 자금이 되겠습니다. 단기성자금에 따라서 농민들이 회피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1억원 정도의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3억4,500만원에는 미달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특히 455농가는 수출을 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정보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사업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실시를 해 가지고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쇠고기 수입이 완전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쇠고기 값이 폭락할 것 아닌가 해서 이것은 정부시책이 되겠습니다. 암소가 4,037두가 있는데 지난 번 예산승인을 받기로는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계약금 1만원을 내어놓아야 되고 우리 시비부담을 1만원 해야 됨으로서 이 사업이 성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지난 6월말까지 1,749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데 따른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모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에는 보조가 있지만 장비지원 사업에는 전부 다 융자사업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칸에 나와 있는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농가에 신청 받은 것이 17개소로서 농정심의회를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매년 포기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완료를 5개소만 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신청농가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착촌 축분 발효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성 소아원에 전액 국비 2억원으로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착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연말에 사업이 옴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은 연중 하는 사업으로서 3,972,000두가 되겠습니다. 소 탄저 기종제를 비롯해서 10여종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수의를 활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자가시술일 때는 가능하지만 타인이 시술할 때는 수의사법에 저촉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과수사업의 특수사업으로서 18개소에 간이 예냉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개소에 개소당 50%을 했습니다만 농가를 늘리기 위해서 18개로서 소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완료에 가깝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성수기인 10월이 되어야 완전히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관수방법 개선입니다. 이것은 3개소로서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가 1,600만원, 자부담이 2,450만원입니다. 역시 10월에 준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온 보온 덮개 이용 자연농법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수원 수감지하부에 보온덮개를 깔면 햇빛이 잡초에 투과되지를 않습니다. 투과되지를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잡초가 발생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부수적인 효과는 부직포를 깔음으로 해서 수분 증발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큰 효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 지렁이라든지 토양미생물이 생활하기가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토양보존을 하는데는 더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1개소로서 역시 국비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기 집에 있으면서 저온저장고 하고 PC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 고 자기 집에서 저온저장고 내에 돌아가는 환경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도를 낮추고 싶으면 PC를 이용해서 낮추면 되고 무인으로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낮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시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서 마하고 우엉인데 특히 1면1명품 사업으로 지수에 설치한 동지산지 저온저장고에 당초 설치할 때 3선을 넣어야 될 것인데 2선을 넣으면서 유니트가 가부화를 받아서 지금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선비 6,000만원과 원료 저온저장고에 1억3,500만원 중에 7,000만원보조사업, 그 다음에 트렉트를 이용한 마, 우엉 수확기 지원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1개소입니다. 이것은 재배사 건립과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혼돈을 가지기 쉬운데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우스 환경관리사업과 인공배지 양액 재배인데 하우스 환경관리는 기자재를 설치 이용함으로 해서 열효율을 높이는데 환경을 관리하는 사업이고 인공배지 양액 재배는 땅을 이용하지 않고 인공으로 만든 배지로 땅을 만들어 그 위에 작물을 심습니다. 인공적으로 비료를 주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작장애를 방지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과중하다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새 기술 보급사업이 모두 11개소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서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채소 근권 난방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개소입니다. 그 다음 시설채소 무인 방제기 역시 3개소, 딸기 공중 육묘는 2개소인데 딸기 공중 육묘는 딸기를 지상에서 키우니까 지상에서 수분을 받음으로 해서 탄저병 때문에 딸기 육묘를 하는데 실패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상에 닿지를 않고 공중에서 재배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토양관비사업이 15,000평인데 이것은 순수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딸기 전조시설은 수출딸기 특성상 반드시 전조를 해야 만이 상품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배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에 다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0,0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재해농가에 대한 이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시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은 2,760만원으로서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할 때 중앙보조, 재해대책법이나 재해보상금에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농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희 시비로서 이자를 5%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리콜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얼굴 있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리콜제를 추진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매시장이나 다른 도매시장에서 반응을 파악한 결과 어떤 농산물보다도 20% 내지 30% 정도 가격을 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마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이 되겠습니다. 그린음악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줌으로 해서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축산에서 시작되었는데 음악을 들려줌으로 해서 그 때 보고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비유량이 12% 정도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확실히 정착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특히 진딧물 같은 것은 전혀 다른 농가와 비교 할 때 발생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 호접란 증식 신기술 보급입니다. 이것은 조직배양을 이용해서 호접란을 증식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1개소로서 1억2,000만원 짜리 사업으로서 보조가 7,200만원, 자담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 배양실 100평과 순화온실 1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 드린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되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으로 역시 4,966,000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개 작목에 한해서 농림부 고시로서 지정한 규격에 맞추어서 출하하는 농가에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은 아까 마하고 우엉이 아니고 복숭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가야 포장재가 완료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까지 제2회 최우수 수출 시로서 시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3연속 농산물 수출 시로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도전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가 김해시와 저희 시입니다. 김해시는 1000만불로서 목표설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650만불로서 계획을 해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750만불 정도 할 것이라고 시장님 결심을 얻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는 300만불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7월 2일까지 저희들이 계산할 때 380만불 정도 실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금년도 3연속 수출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거의 상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역시 수출농가 이차보전은 제가 문제점까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출농업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은 새 기술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명목이든 수출과 연계시켜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지원 사업은 수출지원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쿨 냉방시설이라든지 근권 난방시설이라든지 레일식 자동방제는 전체다 도비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다음 칸에 나와 있는 사업대상자 선정사항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생산제 지원사업도 역시 앞에서 포장재하고 유류대 보조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축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송아지 생산제 안정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앞에 전부 다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함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 중에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서를 내어놓았습니다. 특별히 보고 드릴 내용은 지난 번 발생된 구제역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3월20일 맨 처음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해서 사실은 돼지는 전면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긴급 방역 임시 검색소를 설치해 가지고 모든 것을 차단 방역하는데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초 우리가 임시 검색소를 15개소로서 설치해 가지고 인근 시까지도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시는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시 예비비 지원을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밑에 나와있는 긴급방역 소독제 및 기자재 지원 8,700만원이 순수 국비로서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소독제를 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점은 위원님한테 사죄를 구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도 역시 당초에는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개소 당 10평으로 해 가지고 수혜 농가를 늘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원 관수방법 개선사업도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과온 보온덮개 이용 자연농법 실증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도 국비사업으로서 사업 추진한 내용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있는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신품종 종균이나 조립식 패널형 재배사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4,000만원인데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아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입니다. 역시 마하고 우성하고 저희들이 지역특화 작목으로서 선정을 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개발지원과 원료 저장고 건립, 동지 산지 저온저장고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채소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면적을 전부 1,507ha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재배되는 면적은 2,789ha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자동화시설 보급은 206ha로서 전체 시설면적의 13.7%에 해당하는 813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경남에는 28.3%, 전국이 9.6%, 그러니까 전국보다는 저희들이 높고 경남에는 약간 낮은 자동화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액 재배시설 보급현황은 8.5ha인데 이것 역시 전체 시설면적 0.6%에 지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액 재배는 고정하우스에 작물을 계속 재배했는데 연작장애가 해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양액 재배 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는 지금 사실은 농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수확시기를 맞도록 지금 한참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체적인 것인데 농산물유통과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진주에서 마산까지 가는데 국토 확.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성하고 이반성, 일반성을 바로 지나가는 논을 바로 관통하지요?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논하고 전이 도로 확. 포장 공사하는데 편입되는 면적이 290,0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량농지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참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량농지를 보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서에 보니까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농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우량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들도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서 아까 말씀드린 진주에서 마산 가는데 29만평의 농지나 전이 편입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반성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각 과에도 그렇습니다만 몇 개 지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5개 지구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섯 지구가 어디다라는 보조자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 외에 12개 지구라고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자료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님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정상수위원

다음부터는 보조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농연경영인 대회를 전국적으로 할 것이지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 브랜드가 단감하고 배는 되어 있지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것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진주단감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진주단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런데 전국적인 대회를 하고 있는데 실 크같은 것은 상당히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은 크게 선전하는 간판이 없습니다. 경영인 전국대회를 기해서 브랜드가 되어 있는 품목은 선전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구제역 때문에 8,700만원 예산관계를 말씀하였는데 지금 진주시에 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개업 수의사까지 합쳐서 18명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우리 시에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10명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이번에 공수의를 다 교체를 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포기를 한 2명만.......

황경규위원장

관계되는 수의사도 취소를 안 시키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그 관계는 도에 가서 조사를 몇 번 받았지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앞으로 공수의를 그만두도록 해서 끝을 맺습니까? 우리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행정조치는 사실은 이번의 일련의 사건 때문에 방역에 굉장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평가를 통해서 18명중에 10명만 공수의를 채용함으로써 경쟁력 있게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은 지금 공수의사들이 전부 다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잡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의욕을 꺾어 버리는 것은 가축방역에 커다란 구멍이 날 것으로 오히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시술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올 것 같으면 그 부분 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고 공수의는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그것이 지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상을 통해서 위원 님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돌아가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앞에 목차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총 17건 중에서 1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1건은 새 영농 설계교육인데 이것은 매년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올해 당초 교육실적은 111%에서 예년 목표계획 보다도 참석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 사업은 쌀 생산 대책사업인데 당초 진주시에 7,770ha가 도에서 계획 면적으로 책정이 되어졌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잠정추정은 7,868ha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늘어난 것은 대평하고 명석수몰지구에 계획 외 면적이 88ha, 또 신규 휴경답이 10ha 이렇게 해서 98ha 더 추가된 것으로 잠정 집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적정 우량품종이 80% 보급이 되어 졌습니다만 현재 가장 우려가 되어 지고 있는 것이 대산벼라든지 일미 등인데 금년도에도 역시 작년도 못지 않게 도열병 방제에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 돕기는 저희들이 5월 11일부터 6월말까지 일단 마쳤습니다. 올해 당초계획은 인원을 상당히 늘려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572명이 투입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군인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에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집니다. 금년도 가을에도 역시 제때에 지역에서 원하는 인력이 투입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보리재배 관계는 올해 저희들이 1,283ha 재배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가뭄으로 올해 당초 수매물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72%정도 출하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감수량이 30% 내외로 추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5월 12일부터 5말까지 보리 재해 조사도 이미 농림부에 보고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피해면적은 983ha로서 전체 보리면적의 77%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콩 확대 재배관계는 올해 저희들이 755ha 계획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 콩 수급 물량의 90%가 수입 콩입니다. 현재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의한 식품안전성 관계가 논란이 되어지고 해서 이런 기회로 우리 국산 콩을 최대한 작업률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콩 우량종자를 보급종을 약 4,250kg을 새롭게 보급을 했고 자율교환종자 375kg을 보급해서 최대한 자율적인 면적이 증가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진단 관계인데 현재 우리 농업분야에 상당히 취약한 점이 경영분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컨설팅을 여러 형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요즘 농림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전문경영 컨설팅 업체를 계약해서 그런 사업도 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신청농가가 1농가인데 문제는 국비가 50%, 자부담을 50% 해야 되니까 그 영세한 규모의 자부담 능력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경영 진단하는 내용은 재배기술이라든지 경영, 회계, 정보화 시스템까지 종합적인 경영진단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농축산물 가격 정보안내 관계는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기를 4개를 설치해서 풋고추 외 48개 품목에 대해서 진주도매시장 하고 가락동 시장하고 비교를 해서 자동가격정보 응답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360명을 4개 작목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1개 작목 76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자료에는 60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말까지 취합을 하니까 73개 마을에 순회 수리교육을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셨는데 경운기 반사판에 대해서는 별도 구입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오지마을 순회수리 때 부과해서 부착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는 당초 춘. 추계로 나누어서 합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공급을 한 것이 규산이 4,945톤, 석회가 2,601톤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금 정한 산도라든지 이런 조정이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토양개량제가 규산은 5년 1주기, 석회는 6년 1주기로 합니다만 농림부의 방침이 4년에 1주기 정도는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인데 이것은 문산, 금곡 상수원보호지구에 20.3ha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당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과 단계별 토양검증이라든지 농약 안전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자원생산사업 활용관계는 전부 상반기 중에 다 마쳤습니다. 3개소 시설이 다 되어 졌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자운영을 115ha 했습니다만 올해는 재배면적이 확보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145ha 목표로 해서 종자공급은 8월에 공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설운영 시스템 관계는 현재 저희들 기술센터 안에 포장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수출고추 양액 재배는 6월말로서 전부 시험재배를 마쳤습니다. 올해 1차년도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년 가을에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수확량이 4,973kg이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유인방법이라든지 또 품종별 특성 같은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대농민 지도에 참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리온실에 딸기 양액 재배는 규모가 67평입니다만 여기는 딸기품종 22가지를 재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량품종 전시를 하고 일반 농업인들이 원하고 또 일본수출에 따른 그런 경쟁력이 있는 품종에 대해서 공중채묘를 해서 우량한 묘를 생산할 그런 시스템을 운영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수포 관계는 배라든지 단감, 대추 이것은 현재 품종 비교 시범포로서 일반 출입하는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식물 재배인데 이것은 작물명이 변화구라 해 가지고 현재 진주시에서는 3년차 재배에 접어들었습니다만 특성이 일반작물보다도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일반수목에 비해서 세배 내지 다섯 배 정도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에 과연 맞는지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가뭄이라든지 또 척박한 토양에 재배를 해 보니까 사실상이것은 다비성 작물이 되어져 가지고 척박지에는 재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사항 예산입니다. 이것은 명석면 오미에 자동 이유자돈수개선을 해 가지고 번식기간을 단축시키고 순환이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은 '99년도 9월에 시작해서 이유작업에 따른 번식단축을 시키고 순환이 빨리 그런 시스템이 되어집니다만 이것이 '99년도 9월에 시작해서 금년 7월말이면 전부 여기에 따른 평가자료를 다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공적으로 현재 마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질쌀 안정생산 종합 기술보급인데 현재 7,770ha에 대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기상여건에 따른 돌발 병해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수량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7월 10일부터 여름철 정자나무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계획보다는 상당히 참여인원이 높고 또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농에 대한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위주로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농기계 현장 이용교육이라든지 품목별 작물교육 관계는 차질 없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컨설팅 관계인데 역시 경영지도 관계입니다. 올해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경영진단 관계는 품목이 여러 가지 입니다. 그래서 현재 담감 외 세 품목 300농가, 또 여기에 따른 컨설팅 교재 500부를 작성해서 현지 지도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농업인 개발과제입니다. 농업인 개발과제는 상당히 생소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올해 채택이 되어 진 것이 버섯 생력화 순환 행거식 주년 재배형 모델 개발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전량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기술체계라든지 생산체계가 완전히 개발되어진 것이 아니고 일반재배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농업인들이 자기의 새로운 아이템을 가미해서 벤처식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건이 채택되어 졌는데 하나는 상황버섯 대량생산 시스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미천면 안간리에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금년 9월부터는 시험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원목접종은 5월에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종전 상황버섯재배는 전부 흙에 원목을 묻어서 재배를 했는데 이것은 공중에 메달아 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 형태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해외 수출용 기능성 김치개발인데 기능성 김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김치를 일본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 미국에도 일부 수출이 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일 문제가 김치가 여러 가지 발효 미생물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산패가 빨리 되는데 산패되는 것을 여러 가지 억제미생물을 개발해서 최대한 산패가 억제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주산업대학교 교수들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1,940만원을 지원해서 시범약품비라든지 포장디자인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해서 내년 7월까지 하나의 작품이 나오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수출딸기 조직배양묘 생산관계인데 현재 저희들이 일본에도 수출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딸기가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이 몇 가지가 안 되어집니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어진 것이 그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는 새로운 아주 무병묘를 원하는 농업인들 많이 있고 해서 여기 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아주 순도가 높은 품종을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배양실이 규모는 아주 보잘것없이 적습니다만 뭔가 우리지역의 특화 작목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딸기 작목에 대해서 네 가지 품종에 대해서 아주 순도 높은 그런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이 사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보급이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13페이지, 양질 쌀 안정 생산 종합기술 보급에 보면 국도시비가 5억 정도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반기에 들어섰는데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휴경답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물바구미 방제 약제라든지 작년도에 병충해가 특히 심했던 그런 지역에는 제초제지원이 일부 되어 졌습니다. 오늘 장마전선이 완전히 끝난다고 했는데 기상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져서 오늘 오후에 긴급 방제회의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방제농약이 1차 지원이 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농약대금 국. 도비 반납시킨 것이 일억 얼마 있는데 정부에서 대금을 이 만큼 줄 테니까 시비 보태서 농민들에게 쌀 생산을 많이 하라고 준 돈을 무엇 때문에 반납을 시켰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병해충 중에서 어려운 것이 벼멸구인데 작년 8월 하순부터 9월초까지 벼멸구를 방제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일단 벼멸구 방제를 하기 위한 방제비 1회분 그것이 남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작년도에 벼멸구 비래가 조금 늦었고 비래량도 적었고 또 9월에 접어들어서 밀도가 낮았기 때문에 굳이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불용액이 되어진 것이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도 예산은 어디까지나 꼭 불요불급한데는 써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불용으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불용액 중에서 농약대금은 벼멸구에만 사용하라고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대체로 벼농사에 병해충 종류가 여러 수십 가지가 되어 집니다만 중점적으로 통상 제일 중요한 것이 잎도열, 목도열, 벼멸구 대개 그렇습니다. 물론 돌발 병해충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포인트를 병해충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도열 피해가 있었는데 목도열 관계는 지원이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계속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사봉면에 보면 도열병이 많이 들었는데 농약대금이 불용액이 된 것을 지금에 와서야 알았지 그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긴급히 농약을 구입해서 도열병을 잡게끔 해 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모심은 놓은 것 다 갈아엎은 농민도 있거든요. 갈아엎고 다시 거기에 모를 심었는데 그런 농민들에게 어떤 농약대를 지원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만들었는데.........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올해는 불용액이 안 되도록 제가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올해는 미리 농민들에게 다 줘 가지고 사용하게끔 사전에 분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녹지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완료한 사업이 3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8건입니다. 상반기 완료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131.3㏊로서 185,000본을 사업비 4억8,600만원으로 4월 30일자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사업으로서 우리 시비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입니다. 초장동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금산교까지 새로 낸 신설도로에 종가시나무 250본을 식재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현재 거기에 고사목 12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다음 장대 제방 연산홍 단지입니다. 연산홍 외 3종 27,657본은 소나무, 줄사철, 백철쭉 등인데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평의자 14개와 그 다음에 수목식재 일부 해 가지고 사업을 5월 27일자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는 총 22km로 구조개량 13km, 임도 신설 4km, 임도 보수 5km로서 총 사업비 7억300만원으로서 연말까지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도 구조 개량사업은 30% 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수면 일부하고 사봉, 그 다음에 이반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총 750㏊로서 풀베기 400㏊, 덩쿨제거 240㏊, 어린나무 가꾸기 30㏊, 천연림 보육 20㏊, 간벌 60㏊로서 총 2억400만원으로서 금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봄에 산불방지는 5월 15일까지 마쳤고 추기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 추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헬기 임차를 해 가지고 봄에는 사실상 3건 산불이 났습니다. 지수면, 내동면, 대평면인데 이 부분에 금년 추기에는 열심히 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4,015㏊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5㏊에 2,100본, 솔잎혹파리 방제 100㏊, 지효성, 속효성 210㏊, 밤나무 항공방제 3,700㏊ 1억9,000원으로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밤나무 항공방제는 오늘 금곡에 하고 있는데 우천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 1차방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대학 정문에서 개양 오거리 시설 녹지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시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이 2억6,300만원인데 현재 하절기에 공사 식재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10월 22일까지 식재부분에 있어서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래새미공원 조경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하대동 326번지 구 후선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토공을 마치고 일부 시설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감정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10월 2일까지는 이 공원은 어린이공원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림공원 정비사업은 공기가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7월 29일까지 우기 때문에 일부 연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90% 공정이 되었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거 둔치 시민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이 부분에는 편의시설 그늘막 3개, 운동시설 농구장 외 5종으로서 케이트볼장이라든지 미니축구장, 농구장 이런 부분들에 시설을 현재 완료했는데 현재 보완되는 부분은 그늘막이 잘못 되어 가지고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초부분이 미비했는데 제초는 거의 다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거동에서 자체적으로 유일하게 유채꽃 단지라든지 메밀꽃 단지 등 동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 할 사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학산 정산복원 및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이 부분에는 선학산 정상에 체육장이 있는데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정상주변에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하여 소유자와 사용 협의가 되었으며, 과수원 있는 그 부분을 매입하여 선학산 정산부분을 넓혀서 그 부근에는 베드민턴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방어산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 부분에는 시 부지에 주차장을 5,000㎡, 주차는 80여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진입로를 확장을 하고 기존 임도시설 해 놓은 부분이 아주 안 좋은데 그것도 전부 정비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주차장 시설을 9월부터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밤나무 항공방제를 연 3회를 한다고 했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1차 방제기간이 늦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강우관계 때문에 7월 15일까지는 마쳐지고 산림청에서는 3차 방제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3차 방제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없고 1차 방제가 다른 데보다도 3,4일, 5일정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밤나무 꽃이 지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매년 보면 6월 29일경 이 1차 항공 방제를 할 수 있는 적기이며 꽃이 지는 시기는 6월 20일, 25일 정도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밤나무 꽃이 6월 25일 정도 되면 전면 집니다. 지는데 밤나무의 병이 아니고 충에 의해서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꽃이 핀 직후에 항공방제를 실시해야 만이 효과를 90%이상 볼 수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데 꽃이 진지가 20일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항공방제 시기를 적기에 쳐주시고 이왕 임차를 해 가지고 할 바에야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적정한 시기에 방제를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 점 명심하고 내년에는 적기에 항공방제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3차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2차만 적기에 방제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사업비는 총3,000만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은 임협에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약제대 3,000만원을 임협에 지급하면 임협에서 약을 구입 해 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녹지과 예산이 대략 60억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업계획에 보면 생산적인 면에 지원되는 금액보다는 소비적인 면에 지원되는 것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시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어떤 놀이공간이나 어떤 조경을 하는 것 보다 생산적인 면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 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송림공원에 조경을 하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정상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조경까지 마무리 짓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일부 다른 잔여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그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올해, 내년 2년 동안 할 계획으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일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공사가 되고 해서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를 사용해 가지고 올해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1억7,000만원을 합해서 한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읍. 면. 동에 포괄사업비를 쓰겠다고 하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런 면도 어떤 생산적인 부분에 시장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의 편의 공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잘 살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살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점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래서 오늘 대회의실에서 산림청 주간으로 밤나무 생산확대와 수출관계 협의회를 1시부터 했는데 그런 건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밤나무도 전반적으로 수종 갱신하는 부분을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선학산 정상주변에 1필지를 매입을 하는데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현재 거기는 토지는 평당 11만원 내지 12만원정도보고 있는데 완전히 과수원입니다.

오세윤위원

거기에 우리 시 부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 부근에 우리 시 부지는 전혀 없습니다.

오세윤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예측행정, 예방행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림공원에 1억5,000만원을 들여 공원을 만드는데 평거동에 가면 녹지공간이 되어 있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먹는다든지 취사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공무원들이 거기에 지도 감독하러 나와 있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녹지공간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면 여름철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취사라든지 주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음주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달이나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녹지과 직원들 협의 하에 동민들에게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차단했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별도로 제가 유인물을 위원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하단부분에 유통 종사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농협 진주공판장과 중앙청과 주식회사 2개 법인이 입주를 해 있고 임직원은 2개 법인에 36명, 경매사 13명, 중도매인 129명, 매매참관인 65명의 유통 종사자들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래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년간 목표로는 총 거래물량이 75,000톤, 총 거래금액은 860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유통 종사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총 거래량은 34,064톤, 거래금액은 362억200만원으로서 거래량은 목표대비 45%, 거래금액은 목표대비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개설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과 대비해 볼 때 물량 면에서 24%, 거래금액에서는 44%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부분은 7억2,200만원이고 세출은 일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8억100만원, 도매시장건설 지방채 차입원금하고 이자상환금이 11억4,200만원입니다. 도매시장 사용료는 6월말 현재 1억8,1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에서 총 추진건수는 9건인데 완료 3건, 추진중 4건, 시기 미도래가 2건입니다. 시기 미도래 2건은 예산사업인 청과물동 공조설비와 임시경매장으로 활용할 차량 설치를 이번 추경에 소요액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설계 및 기술 검토 후에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1건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도 하반기에는 마무리 해 가지고 중도매인들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생산자 단체 초청설명회를 1회 정도 개최했으며, 도매시장 소식지 출하절약 등을 발간해 가지고 생산자 단체하고 출하 작목반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홍보된 내용을 보면 신문은 38회 정도, TV는 7회 언론을 통해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및 계획수립을 위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리 관리사무소 하고 품질관리 위원 합동으로 등급표시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총 79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건수는 최고 많은 것이 선별불량으로 5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출하전략을 제작 해 가지고 적발된 해당 농가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매장 질서유지 지도 단속을 위해 가지고 직원들을 당번제로 운영하면서 경매사업확인과 불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 종사자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3회에 걸쳐 17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래 미 참여 및 거래실적이 부진한 중도매인 78명에 대해서 허가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사용자의 불만해소와 시설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청과물동 경매장내실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연 환기식 벤츄레이터 12개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1,000만원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고 시설채소 성수기를 대비한 임시경매장으로 활용할 차광시설을 5,000만원 지난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트럭단위 판매장 비가림 시설 개선을 위해 농림부에 8,500만원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7월중에 전중도매인 하고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통공사에 근무하는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반입금지 등 제재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중도매인 실명제 및 상품 리콜제 정착을 위한 실명스티커 첨부를 의무화 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유통정보 전파를 위해 시장 교섭력이 약한 생산자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계절별 주요 품목에 대한 경락가격을 실시간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터넷에 들어오면 가락시장 경락가격을 편리하게 비교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특히 출하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오면 출하자, 소비자가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농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면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주요시설 및 관리는 앞에 말씀드린 임시경매장 설치와 자연식 무동력 벤츄레이터 설치는 빠른 기간 내에 설치를 하여 농산물 변질 및 출하자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관계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임대시설 사용료 부과관계입니다. 도매시장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사용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와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년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중에 이를 실시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법인 경영합리화와 중도매인 분산 능력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도매인의 신규허가의 기회를 확대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유통업체인 이마트가 8월중에 개장될 예정인데 신유통업체 상품조달을 위해 정가, 수의매매를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판매상품 포장에 중도매인 실명스티커 부착으로 중도매인 실명제를 정착시켜 중도매인의 브랜드화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생산지 도매시장으로의 특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 특산품인 마, 우엉을 특산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중도매인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자경매 도입기반 구축입니다. 2001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전자경매시스템의 추진을 위해서 전자경매실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국고보조 1억2,000만원, 국고융자 1억8,000만원을 농림부에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실무자와 경매사 중도매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경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가락시장이라든지 도매시장 견학을 통해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 해 가지고 2001년 전자경매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추진입니다. 시장개방과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21세기 사이버 경제시대 에 대응한 첨단 유통시설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협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17명의 참여로 전자상거래 중 도매인 연합법인을 결성키로 합의됨에 따라 전자상 거래 운영능력제고를 위한 중도매 전산교육을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우리 시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자상 거래 홈페이지를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빠른 기간 내에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도매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은 현재 농협공판장에 75명,중앙청과 54명으로 129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거래실적을 보면 중도매인 120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물량은 29,000톤, 금액은 295억원 정도를 보이고 있고 매매참가인은 45명이 경매에 참여해서 4,700톤인 67억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중도매인 1인당 월 평균 거래금액을 보면 2억4,600만원이며, 월간 최저 거래금액인 2,000만원 미달중인 도매인이 지금 57명입니다. 그리고 경매에 미 참여한 중도매인은 9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으로는 거래에 미 참여한 중도매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하고 거래참여 촉구 8명,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중도매인 57명에 대해서 활성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미 상장 농산물 거래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인과 협의해서 신고포상 근절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지동에 이마트에 농산물유통관리 평수가 전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계획서는 가지고 있는데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마트 농산물유통과장이나 부장을 한 번 만나 보셨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실무자를 만나본 적이 없지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관계로 가지고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한 층의 전체 평수가 1,6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마트 지하에 전체적으로 농산물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농산물도매시장에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예측을 안 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관계에 따른 대응전략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설채소 중 도매인 1명과 과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을 추천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국 단위로 보면 이마트가 25개가 있는데 진주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이마트하고 연계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중도매인을 우리가 추천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 농산물이 거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이마트의 농산물유통과장이나 국장하고 실무자하고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추천만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규모에 비해 가지고 거래되고 있는 량이 대충 몇 퍼센트나 된다고 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계획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860억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거래물량은 91%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은 93% 정도 되어 집니다. 1일 평균으로 잡는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문구위원

지금 현재 도매시장의 규모에 비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량이 이 정도다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몇 퍼센트나 되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에 제출된 거래목표량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법인에서는 제출된 거래목표라든지 거래금액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일 거래물량이 250톤인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이 228톤, 금액은 2억6,000만원이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2억4,100만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상당히 높은..........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농림부에서 분석하기를 진주도매시장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4월에 전국 도매시장 관리소장하고 운영계장 있을 때 사례발표도 했습니다.

이문구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형유통 할인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8월에 개장되는 이마트 때문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대형유통 업체들이 사실상은 소매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농산물을 미끼상품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 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락동 농협공판장 사건 아시지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판장에도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 관계를 과장께서 세밀히 검토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지난 제1차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보건소 소관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