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웅 의원 발언
진부
김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진주시의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나불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정현태 입니다.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나불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이 2000년 1월 28일자로 법률 제6222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2000 7월 1일부터 폐지 조례안이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 동안에 추진하던 구획정리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주시 조례 제48호인 나불천 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 제85호인 남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 제86호인 상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 그 다음에 제87호인 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조례안도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진주시 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공공용지부담폐지규칙안도 같이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각 지구마다 한지에 대한 미 청산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폐지조례안 내용에 보면 폐지 조례안 제3조에 보면 현재 이 법 시행 전에 구획정리사업 실시가 발생된 미 매각 채비지 그 다음에 미지급 청산금 집행잔액 등은 앞으로 도시개발법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곧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거기에 귀속이 되는 그 될 때까지는 현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그대로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존치를 한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정웅 위원
김정웅위원
김정웅 의원입니다. 그러면 정산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평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미 정산 분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 금액들이 전체가 현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괄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 일괄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기 과거부터 되어 있고 원래 조례상으로는 청산금 부분에 대한 회계는 들어 있고 않고............
김정웅위원
예를 들어 상평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으면 돈이 10원이 남아도 그 10원은 해당지역에 돈을 쓰게 안되어 있습니까? 전출이 안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 그 부분은 전에부터 계속 거론이 되던 내용입니다만
김정웅위원
거론해서 될 일이 아니고 법 위반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집행을 하니까 위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김정웅위원
국장님 그것 위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평동 구획 정리해서 돈이 남아있는데, 액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돈 남은 것을 가지고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돈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전임과장이 앞으로 그 돈을 상평동에 가져와서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금액이 2억인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당해 구획정리는 당해 구획정리지구에 다 마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시작할 때도 원래 일종의 준비 착수 단계에 필요한 금액, 그 자체가 또 전에 완료된 구획정리 사업집행 된 것이 많이 있고 또 하면 또 넘어가고 제가 알기는 지난번에 김위원님한테 전임 도시과장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하실 때 제가 기억하기는 2억인가 얼마인가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금액은 나중에 정산하고 난 뒤에 상평 지구에 마무리하는데 투자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호탄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일단 채비지 중 3개 놔두고 다 매각되었습니다.
김정웅위원
거기에 돈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남아 있으면 빨리 상평동 구획정리지구에 돈을 넣어야지 왜 돈을 놔두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것을 특별회계로 묶어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평 것, 남강 것, 나불천 것, 호탄 것 이것을 묶어서.........
김정웅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임자들이 업무 연찬이 잘못된 것이 우리 진주시입니다. 토지구획법을 보면 반드시 당해 하나 하나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하나 하나 끝을 맺게 되어 있는데 묶어서 상평동 돈 남았다고 해서 다른데 가져가고 호탄 남았다 해서 다른데 쓰고......., 호탄에 남았으면 호탄에 다 쓰고 예를 들어서 상평동에도 구획 정리하면서 보수하고 할 일이 많이 있고 한데 호탄 지구도 쓸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상평동 구획 정리 안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앞으로 그리하지 말고 하나 하나 기준을 잡기 위해서 당해 구획정리 사업은 맺어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호탄 지역은 그것으로서 끝내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디에 사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투자를 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시겠죠? 이후에는 그리하시겠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돈이 남으면 시장님 다니면서 선심 쓰는 것처럼 그런 제도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나불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18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