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으로서 직원이 총 기능직하고 포함해서 19명, 일용직 11명해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문화재 현황은 잘 알고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료 수입 현황은 현재 주차장 2개소 78면에 2,693만1,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창렬사 위토답 대지 353㎡와 답 10,564㎡ 해서 169만8,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진주성 관람료 징수 현황은 2000년 5월 20일 현재 '99년도에 299,524명이 수입은 7,501만3,000원이 되겠고, 2000년은 382,948명에서 7,5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관람객은 83,424명이 증가되었고 27%가 증가되었습니다. 관람료는 3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향 현황은 창렬사 제향이 음력 초정일 2000년 4월 9일에 마쳤습니다. 순의제향은 음력 6월 29일, 다가오는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논개 제향은 7월 7일 음력으로, 8월 6일이 되겠습니다. 의암 별제는 당초 음력 9월 9일 이였습니다마는 개천 예술제 기간에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괄 예산 사업이 8건 중에서 완료가 2건이 되었고 추진중 3건, 시기 미 도래가 3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완료 사업은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토지 매입 4필지, 699㎡를 10억3,100만원에 매입을 해 가지고 등기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내 공중 화장실 건립공사로서 박물관 뒷편 약 1억2,100만원을 투입해서 17평에 지상 1층, 지하 P.T층으로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진주성내 매점 개축공사로 사업비는 약 8,700만원이고 사업량은 28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점이 20평, 화장실 8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매점 명도 소송 중에서 금년 6월 30일로 최종 판결을 얻어서 현재 철거를 하고 기초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늦어도 개천예술제 전에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성 조경공사로서 매점 주변하고 북장대 주변에 약 8,200만원의 조경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것은 8월초에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주성 외곽정비 공사는 북장대에서 서문에 이르는 외곽지역으로 약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8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창렬사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렬사가 지금 현재 정사, 동사, 서사, 내. 외삼문, 비각이 있는데 지금 물이 조금 세고, 조금 동사, 서사, 동사 쪽에 기우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면적인 보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이 아주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12평으로 신식 화장실로 고치고 해서 사업비는 약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7월중에 완료를 하고 문화재청에 8, 9월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9월중에 착공해서 2000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암 매점 보상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보상 시점이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본성동 500다시 10번지 의암 매점이고 건물 보상하고 일부 수목 보상 철거해 가지고 약 6,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기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건물 보상 감정을 4월 21일에 해서 보상금 사정을 5월 29일에 하고 보상금 협의를 마쳤습니다. 철거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8월 15일경 정도 철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쳐지고 나면 현재 촉석루 주변에 성곽 복원 문제를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본설계가 되면 약 8월에서 10월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본설계를 마쳐지면 보고회나 이런 것을 열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원형 복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문화재청 승인을 12월까지 마치고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내 조경 정비 공사는 호국사하고 포루 주변에 지금 외래 수종이 조금 있고, 사실은 나대지하고 여러 부분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업비 6,000만원을 해 가지고 특히 향토수종인 노각나무, 잣나무 등은 재배치를 하고 나대지는 피복을 하는 것으로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 위원님.

며칠 전에 신문에 보면 의암 매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진주성 성내 매점 개축 공사가 오늘날까지 왜 늦어졌느냐 하면 그 당시에 행정 공무원이 소장이 법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 대집행을 집행하므로서 오늘날까지 공사 착공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러한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의암 매점 정비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협의가 끝났는지 그렇지 않으며 어느 단계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신문기사를 보고 저도 기자에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저희들한테 내용을 물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써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이때가지 철거를 못 한 이유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보상가가 적정하지 못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든 길로 사실은 의회에서도 촉구를 받았고 시장님께서도 이것 하나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처리해 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든 길로 신경을 써 가지고 확고하게 동의서를 받았고,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감정이 끝나 가지고 매수 동의까지 받았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달 동안의 공고를 거쳐야 만이 돈이 지급하기 때문에 6월 29일에 동의서를 전부 다 받고 제출을 다 했는데 7월 29일되면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월 29일 돈이 지급되면 늦어도 8월 15일까지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암 옆에 있는 조그마한 매점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강가에 있는 것 그것.

예.

그것을 뜯어버리고 나면 원형대로 복원하겠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님.

추가로 내가 한번 물어.....

김태용 위원이 아까 손을 드시던데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다른 분야인데 그 부분에 추가 질문부터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무허가죠?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을 짓기까지는 시에서 당초에 승인을 한 사항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약 25년 전에 그때 이상희 시장이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장어집 있는 그 골목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도로에 10평정도 부지를 희사를 하고 거기 매점 9동을 지을 때 거기다 잠정적으로 자기가 지어 가지고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거가 확실합니까?

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무허가로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지어 놓고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몇 천 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선례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가 있으면 도리가 없고 앞으로도 전체적인 우리 진주시민이 불법을 자행해서 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시정이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우려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에 한 달간 지상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당사자하고 합의가 되었으면 바로 주고받으면 안 됩니까? 지상에 공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혹시 무허가 건물에 지급을 해도 이의가 없느냐 하는 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해서 법에 한 달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들었는데 이게 공고라 하는 것은 지번이 나오고 그 재산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무허가를 지상 공고를 합니까?

우리가 보상을 줄 때는 무허가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보상은......., 당사자하고 합의가 되었으니까....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줘야되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가 인후보증인 2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내 건물이다 하는 소유권을, 만약 등기부 등본만 있으면 그것만 부치면 아무 것이 없는데 소유권이 주장을 해서 내 것이다 해서 인후보증인 두 사람을 인감증명을 두 사람을 붙여 가지고 그것도 행정에서 못 믿겠다. 네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 가지고 한 달간 공고 기간을 거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예.

다른 무허가도 줄 때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만약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건물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고, 이 내용은 공고를 한다는 것인 개인 등기부에 나타나고 하나의 재산의 근거가 나와야 지상 공고를 하는 것인데 무허가로 지어 놓은 것을 지상 공고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만약에 저것이 그런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평생 못 뜯어 냅니다. 노인이 80 노인이 지난번에 좀 강하게 하니까 자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까지.....

알겠습니다. 협의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님.

창렬사 보수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2억5,000만원 맞습니까?

예.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보조가 없는지?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나머지 1억3,000만원이 시비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문화재 내지 보존 관리에 사적지라든지 보물이라든지, 국보라든지, 정부에서 지정하는 어떤 사적지라든지 진주시가 지적하는 그런 종류에 따라서 지원하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진주시가 감당하는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어떤 것은 50% 내려오는 것도 있고 어떤 30% 내려오는 것도 있고 20% 내려오는 것도 있고 종이 없는데, 그 건물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봐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진주성 관련 국비를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약 10억 받아 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안 줍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저런 부분에 비율은 못 따지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렬사는 진주시 사적지에 포함되어 있죠?

창렬사는 여기 보면 도 문화재 자료 5호입니다.

도 문화재 자료 5호.

문화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님.

과장님이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었고, 진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번 하라고 건의사항을 하는데 북장대부터 성지 안에 개울처럼 물이 좀 흐르도록 할 수 없습니까? 그 계획을 한 번 잡아 보면 진주성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성지가 될 것인데 한번 연구를 해 본 일이 없어요?

진주성내는 사적지가 되어서 상당히 힘이 들고 옛날에 장대동 쪽에 전에 용다리 그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복원을 해 가지고 용다리를 성 외곽에 그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성 외곽은 표시가 안 나고, 외국에 공무원을 보내면, 일본 같은 곳에 같다 오면 성내에서도 조경에 물 안 흐르는 공원은 하나도 없어요. 진주뿐입니다. 그 공원을 물이 흐릅니다.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분명히 해야 되고, 야외 공연장 주변에 옛날에 샘도 있고 물이 흘렀거든요. 그 부분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그 부분이 쉬울 것입니다. 왜 쉬우냐하면 옛날에 상수도 수원이 있었거든. 그것이 관도 매설되어 있을는지 모릅니다.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관도, 그것을 기존 그 시설을 이용해서 물만 퍼 올리면 되는데.

진주성에 아시다시피 김시민 장군 상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길이 닳도록 다녔는데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주가, 제일 관광지에 많이 올 것입니다.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화일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있는 것이 서부 도서관이 정원이 아직까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위탁 관계로 정원이 현재 없습니다. 시설 규모 및 수용 능력 현황입니다. 연암 도서관이 좌석 수는 802석, 서부 도서관이 500석인데 현재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312석이 늘어납니다. 장서 보유 현황은 4월말로 해 놓았는데 6월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암 도서관이 97,326권, 서부 도서관이 26,750권해서 124,076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에 보고된 것 보다 더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예, 먼저 유인할 때는 4월말로 되었는데 현재 6월말로 올리는 것입니다. 4페이지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연암 도서관이 122,859명, 서부 도서관이 97,066명, 219,92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일 평균으로 하면 1,221명 정도, 연장 근무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동 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1일 평균 49명 정도, 이용자는 13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고하시는 것은 6월 30일로 바꿔서.....

예, 수정을 해서...

이런 것은 자료를 하나 주시면, 원래 하나 가져 와 가지고, 뒤에는 그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예산사업이 한 건이고 비 예산사업이 한 건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문화극장 및 1일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2000년 3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주 토요일 남강 초등학교 학생들, 가람, 도동, 금성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학급씩 7회에 730명 정도 학생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서부 도서관 2단계 증축공사입니다. 건립 개요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75㎡, 386평이 늘어납니다. 좌석 수는 312석, 그래서 열람석이 현재 500석에서 312석이 늘어나면 812석으로 연암 도서관하고 비슷해집니다. 현재 준공이 7월 18일까지인데 그것이 준공이 7월 18일 까지는 공사가 완공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관계로 조금 개관이 늦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1,492만원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연암 도서관이나 서부 도서관에 보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관공서 회의학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다른 도서관에는 있는데 진주 도서관에는 두 군데 다 없어요. 실제 시민이 이용하고자하는 그런 도서가 잘 보유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서직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장서 보유현황이 각 도서관별로 빼 보니까 좀 열악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요구를 해서 장서를 많이 보유하도록 시민에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님.

배정오 위원입니다. 연암 도서관, 밤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어떻든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어두워서 우범지역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로등이 27개가 있습니다. 가로등이 27개가 있어서 미터 수로 하면 30m당 한 개씩 전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세월이 오래 되어 가지고 굉장히 낡아 가지고 보기는 상당히 흉합니다. 금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교체를 할 생각인데 현재는 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구가 어둡다는 뜻입니다. 가보면 밤에 안 가보신 모양인데 처음이 컴컴합니다. 위에는 밝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우범지역이 되죠. 밤에 소화시킬 겸, 산책 겸 올라가야 되는데 밤에 일절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입구가 어두워요. 그것을 밝게 해 줘야 산책도 하고 밤에 구경할 것인데 위에만 하면 뭐 합니까. 진양호에서 보면 밝아요. 그 나머지는 컴컴해서 우범 지역 아닙니까. 밤에도 나와 보셔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 볼거리도 제공하고 산책도 주고 해야 될 것인데 밤에는 전혀 없어요.

어디 이야기입니까?

연암 도서관. 앞으로 한 번 가 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우측 편에 보면 나무 쌓아 놓고.....

땅이 우리 시유지가 아닙니다. 시유지가 아니고 하니까 정비에도 조금, 간판 문제라든지 제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앞에는 이번에 보수하실 때 밝게 해 주시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시내 전체가 다 보이고 하는데.

시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쪽은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시유지 쪽만 하시라고, 그래도 가로등은 다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태용 위원님.

시립 도서관을 규율하는 법 있죠? 중앙도서관법인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임명할 때 사서직을 우대하라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진주시에는 지금 현재 관장님이죠? 맞습니까?

예.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가 왜 그렇게 행정직을 임명하고 있는지?

규정상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을 해도 괜찮고 사서직을 해도 괜찮은데 그것은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권자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행정직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사서직을 임명해도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제가 7월 4일자로 와 가지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를 많이 아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먼저 공원 현황입니다. 진양호 공원은 '93년 11월 3일자 진주시 고시 93다시 33호로 해 가지고 모두 130,000㎡를 고시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일반 정규직이 저를 포함해서 11명, 청원 경찰, 전문직, 일용직 해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물원 현황입니다. 동물원 부지 면적은 30,000㎡, 시설 면적은 5,096㎡로서 총 22동의 시설을 갖추고 사육하는 동물은 포유류가 19종에 74마리, 조류 23종에 106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원 입장 요금은 어른이 500원, 어린이 200원, 그리고 동물원은 어른이 1,000원, 어린이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입장 주차료 징수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5월 26일 자료를 냈기 때문에 4월말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 2000년 6월말 현재 입장객이 222,000명, 입장료는 1억7,290만원 해 가지고 작년 대비 12.3%가 감소한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사업을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가 한 건이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공원 내 동물원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보면 6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동물원 앞 우회도로 배수로 정비 155m, 파일 강관을 부설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사 앞 난간 및 관람로 정비, 이것은 관람로가 코끼리사하고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해서 간격이 띄우고 난간을 설치한 공사입니다. 65m입니다. 그리고 동물원내 뒷길 포장 이것은 사료라든가, 배출물 반출을 위해서 뒷길을 하나 만들어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71m 포장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 우회도로 난간 및 의자설치,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96m 난간을 설치하고 의자 1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동물원 내 녹음수 식재 및 파고라 설치, 동물원 안에 휴식 공간이 없어서 파고라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지우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수목 식재 9주, 파고라 설치 한 동, 그리고 기타 동물원 내 노후시설물 보수, 도색 정비하는데 모두 사업비 1억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4월 6일에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진양호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기획단에 별도로 계획을 입안해서 앞으로 진양호 공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심의는 완료를 했고 앞으로 설계 용역을 의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진양호 공원이 종합 휴식공간, 그러니까 가족 쉼터도 있고, 청소년 위락공간, 상락원과 연계한 노인 휴양시설, 그리고 삼림욕장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휴식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가족 쉼터 조성계획, 이것은 사업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쉼터에는 자연 광장을 설치한다든가, 자연석 보도를 깔고, 철쭉을 분식하고 산책로를 만들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2기획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하반기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공원 휴식 공간 내 안전 울타리 설치 공사입니다. 아세아 호텔 입구에 보면, 좌측에 보면 휴식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숲 속에 벤치를 깔고 자연석을 놓고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앞부분 절개지에 비틀어진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휀스를 설치하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휀스 길이는 110m고 부대공사로 석축 쌓고 흙 되 메우고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안내 초소설치 공사입니다. 주차장 안에 보면 안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초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야간 직원 하나 배치되어서 관광객을 안내하는 그러한 초소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이동식, 간단하게 조립식으로 1.5평정도 되는 초고를 하나 만들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전기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예산 500만원입니다. 다음 팔각정 진입로 주변 정비 공사입니다. 팔각정 입구 우측에 보면 주변이 불결하고 어지럽고 해서 그 부분에 자연석 조경을 쌓고 연산홍을 보식을 해서 아름다운 경관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95m정도 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2,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1년 계단 파고라 정비공사입니다. 파고라는 계단을 설치하면서 부대시설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파고라가 전혀 주위 경관과 안 어울리기 때문에, 또 오래되어 가지고 일부분이 훼손된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를 걷어내고 간단하게 주의 경관에 맞도록 휴식 쉼터를 만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탈진 부분에 뽕나무, 화목류를 심어 가지고 편안하게 주위 경관에 맞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용 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 예산이, 1년 예산 중에서 동물을 사육하거나, 보호하거나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며, 잠깐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마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가는지, 얼마 들어가는지 잠깐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 집행을 년도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95년에 8억7,000만원, '97, '98, '99년은 10억에서 13억 정도, 금년에 8억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경상적 경비라든가 동물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습니다마는 동물원에 들어가는 돈이 저희들이 매년 틀립니다마는 동물원 사 보수 유지, 관리하는데 한 5,000만원, 사료 구입하는데 한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총체적으로 동물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6,000만원, 1억7,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문직이 2명인데, 제가 시간이 많으면 착착 물어볼 것인데 빨리 끝내려고 제가 이럽니다마는 사육사 2명이 전문직이죠?

예.

2명이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직하고 기능직으로 한 사람 배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육사 2명은 자기가 분담을 해서 사료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키고 자기는 전적으로 동물만 관리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이기 때문에 2명이 180마리 되는 짐승을 관리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이 2명 예산을 하면서도 천신만고 끝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여튼 2명 가지고 열심히 하면 관리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발령을 받으셨죠?

예.

평소에 우리 진주시를 보면 관광명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성지하고 진양호, 이 두 군데를 제일 가는 관광명소라고 자청을 할 수가 있죠. 부임하셔 가지고 내가 진양호 관리를 하면 특별히 어떤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멋지게 꾸며 보겠다 그런 계획이, 복안이 있습니까?

제가 업무 파악을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 팔각정 있죠. 팔각정이 지난번에 지붕에 물이 샌다고 들었는데 보수가 되었는지 모르죠?

팔각정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보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팔각정을 보시면 당초 '76년도에 기증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처마부분, 기와부분, 또 제일 아래 부분 1층에 보면 매점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상 보면 탁 트인 시원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매점도 철거를 하고 2층 난간도 다시 입체적으로 보기 좋게 단장을 하려고 보니까 대대적인 보수를 하면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부분 보수를 하면 1억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 업체에 견적을 받습니다마는 단청하는데 5,000만원 조금 더 들고, 그러면 부분적 보수를 해도 1억 정도 소요되는데 1억 예산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좀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적어도 팔각정을 보수를 하는데 1억 정도의 보수비가 드는데 그런 좋은 건물을 새로 하나 지으려고 하면 여러 수억이 안 들겠어요.

4억 정도.

새로 하나 짓는다고 보면, 그래서 이것이 더 허물어지기 전에 물이 샌다고 하면 시급한 문제거든요. 주변 진입로 정비 공사는 있어도 팔각정 수리에 대해서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후를 알아서 시급한 공사부터 먼저 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팔각정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입니다. 외관상 보면 목재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비 새고 그렇지는 않아도 처마가 조금 허물어지고 해서 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팔각정이 몇 평입니까?

밑에 앉은 아래 건평이 한 8평정도, 7, 8평정도 될 것입니다.

보수하는데 2억 정도 든다 하는데 새로 지어 버리면 얼마 듭니까?

4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을 짓지 말고 새로 지으려면 3층을 지어야죠, 멋있게. 3층을 지어서 높게, 2층은 낮아요. 2층을 지으면 4억요?

3층을 지으면 더 들겠죠. 그대로 다시 짓는데 4억....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무 같으면 더 드는데 시멘트라고 했는데 시멘트 같으면 8평 같으면 한 2억만 하면 3층을 지을 것인데, 2억만 하면 3층을 짓는다 말입니다. 멋있게 지을 수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계단도 좁고, 예전 식이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쁘게 지어 놓은 팔각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계단도 다시 중앙으로 옮겨 가지고.....

계단도 새로 하고, 실장님이 있으니까, 새로 지어 버리라고 멋있게. 그게 좋은 것이지. (웃 음)

저희들이 그것을 기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전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주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기증 받은 것입니까?

예, 기증 받은 것입니다.

어떤 팔각정을 말하는 겁니까? 제일 끝에 팔각정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쪽은 기증을 받았지, 저 쪽은 기증 받은 것이.....

우약정하고 기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잠깐 생각한 것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하면 상징이 팔각정인데....

맞습니다.

상징물이 너무 빈약하다고 그럽니다. 팔각정보다도 오히려 타워 같은 것을 멋있게 해 가지고.....

새로 지어 버리라고, 수리해서 재미없고, 문산에 팔각정 지은 것이 돈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8,50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이 시멘트로 지은 것입니다. 8,500만원에 2층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우선 보기는 괜찮아요. 팔각정은 그 정도로 지어 가지고 안 되고 더 잘 지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억 정도 하면 3층 멋있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문산에 가보면 8,500만원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수리는 안 됩니다.

저것이 조금 전에 기증 부분하고, 모양새가 팔각정은 날아 갈 듯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근간에 보면 하동군에 정자를 하나 지었는데 6,000만원 들었더라고요. 저희가 문화재 전문업체에 견적을 내 보니까 아까 소장께서 이야기 하는대로 1억2,000만원에서 2억정도, 구두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 보니까 시장님도 깜짝 놀라는 이런 형편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6월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전에 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조금 전에 강석봉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반기에 일부 손을 대 보려고 했는데, 한 2, 3,000만원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몇 년간을 수리가 되었으면 반영을 했을 것인데 현재 상태에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하고 2층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계단 부분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뜯어내고 화강석을 깔고 단청까지 입히는데 2억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기증자하고 새로 신축했을 때 정말 상징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을 만들 때 전체적인 가격하고 수개월 내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양호의 정취도 살리고 기증자의 뜻도 굽히지 않고 시비도 절약을 하고 여러 가지 경관에 맞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에게 계획을 세워 보았느냐 이 뜻이 저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래도 우리 진주의 제일 관광지, 제2 관광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진양호에 가면 전국에서도 이름난 하나의 볼거리가 있다. 이것을 하난 구상을 해서 꼭 금년에, 내년에 완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진양호에 가면 세계적인 명물이 하나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것으로 하면 세계적으로 제일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상을 하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오늘, 내일 공사해서 퍼뜩 하나 세운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안 나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손만대로 우리 진주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 말입니다.

이것이 새로 안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원 설계가 잘 못되어 가지고 날개가 휘어져서 이렇게 멋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 뭐처럼 이 만큼만 안 빼내는데 설계가, 수리하면 돈만 내 버리지, 제가 보기에 2억만 하면 3층 지을 것입니다. 멋있게 날개 빼 가지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실장님하고 생각해 보고, 날개를 빼 가지고.

정비에 한 3억 했는데 우리가 개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상락원까지 연결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한 3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제일 먼저 동물원 앞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을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자체도 자기들 두 사람 명의가 되어 있는데 소송이 붙어 가지고, 그것이 45,000평됩니다. 그 골짜기가 제일 여백으로 위락시설하고, 어린이들하고 가족들이 놀기 좋은 장소를 조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장래적으로는 현재 선착장 쪽에서 저 쪽에 재일교포들이 꽃나무 심어 놓은 구름다리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들을 보고를 올려 가지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번....

상대적으로 진양호 볼거리가 없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몇 억씩 투자를 하는데 전에 비해서 물 박물관이라든지 저 쪽 이반성 수목원이라든지 공군교육사령부라든지 볼거리가 많이 늘어났고, 또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안에 있는 업소들의 서명 운동이라든지, 입장료를 받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대형 주차장 관계는 건설도시국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옛날에 마동이라든지 대평으로 가는 선착장 부분입니다. 그것이 국토관리청하고 수자원 공사하고 수목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쪽이 되어서 장래적으로 별도로 새로 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문이 민속경기장 쪽으로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민속경기장 제2문 쪽에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새로 개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몰선 한참 밑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는 그런 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앞으로 진양호가 대대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평환 위원님.

강영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자유치 사업이 위원회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95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95년도에 만들고 난 이후에 민자유치사업이 하나라도 실행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보렵니까?

지금까지 실행된 것은 없고 '95년 12월에 진양호에 민자유치 수영장을 유치한다고 위원회를 운영해 본 일이 있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예, 업무 보고시와 위원님들이 촉구를 하시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실적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을 진주시에서 대형 사업들이 몇개 정해 놓은 것이 있죠?

예.

그런데 투자를 제일 많이 한 부분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린 법 제2조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유통이나 터미널, 관광단지, 도시공원, 생활체육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것은 교통센터하고 종합 경기장, 광역 물류단지, 지방산업단지, 오목내 유원지 등이 해당이 되어서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유치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그저께도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되어 가지고 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이 다시 다른 쪽으로 해야 안 되느냐고 신문에 났는데, 사실이 그렇죠. 그렇는데 예를 들면 선학터널 같은 것은 용역까지 끝났죠?

예.

제가 알기로는 1억5,000만원하고 7,000만원하고 약 2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압니다. 경영분석에 용역결과가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의회에서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동부 쪽하고 진주시내하고 연결되는, 특히나 우리 시청이 동부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돌리는데는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성도 타당성이 있다고 경상대학교 기술연구단에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죠? 경상대학교 기술연구소에 준 것이 아니고 옛날에 평가해 놓은 기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서 했어요. 용역 준 것은 그것은.....

아니, 그것은요....

그것은 담당관이 예사로 대답하지 말고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대답을 하시든지 소관 부서에서 대답하든지 해야죠.

아니 위원장,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기술연구진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용역은 민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돈을 얼마를 받았을 때 차량 몇 대가 그것을 하고 예산은 얼마 소요를 하고, 면 년 동안 민자 투자한 것에서 몇 년 동안 요금을 받으면 전부 회수가 되는지 그런 것을 전부 다른 곳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바로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민자유치 개정 조례안이 올라 왔으니까, 이것이 역시 개정 조례안이 민자유치 사업,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 물론 명칭 이것은 간단합니다. 사업내용이 민자유지 골격 아닙니까.

강위원님,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닌데 기획예산담당관이 대답을 성격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조례에 관한 것은 이 쪽에서 소관을 하지마는 실제로는 사업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압니다. 전체적인 진주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전체 총괄하고 안 있습니까. 물론 교통 사업이나 선학 터널이나 관광단지라든지 부서별로 사업부서가 따로 있지마는 총괄은 기획실에서 안 합니까?

총괄이야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물론 이런 큰돈이 드는 것은 전체적인 발전 틀을 짜는 것은 기획실에서 짜야 안 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중적으로 한 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대답을 할 때 아는 것만 대답을 하고 여기서 모르는 것을 예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 말은 그런 것이니까, 새로 질의는 하십시오.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너무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95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위원들 수당이 나가죠? 회의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 시에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어 있고 국장으로서는 기획실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님이 되어 있고....

민간인들은?

민간인들은 시의원님이 두 분되어 있고 대학 전문 교수가 세 분이 되어 있고, 관계 일반 전문가가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는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위에 상위법이 명칭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별것이 아닌데,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만들어져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도 성립도 시키지 못하고 안 되면 다른 민자유치 사업이라든지 안 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강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된데다가 제 부서가 아니라서 아직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95년도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 회의는 몇 차례 열렸습니까?

수영장 관계 때문에 1회 열리고.

한 번, 그러니까 만 5년, 6년 동안 흘러오면서 회의가 단 한 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위원회가 회의가 한 번 밖에 안 열리고 그 동안 실적이 저조했던 요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IMF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은 위원회 구성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IMF가 와 가지고 가능성이 있던 사업들이 시행단계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교통 센타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서울에서 3회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서도 완성된 것이 없고, 우리 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오목내라든지, 교통, 선학터널 이런 식으로 대형 프로젝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사업의 진척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정 일몰제를 도입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손 털어 버리고 정말 될 만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는 몇 개 성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에서 하는 것을 들러리 서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실적도 없으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정말 해당 자치단체가 될 만한 사업을 가지고,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50%도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위에 대기업이라든지 그럴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고향 출신 그런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매달려 가지고,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만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행정 일몰제를 도입해서 털어 버리고 될 만한 것은 새로 사업을 선정해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어디든 간에 담당 공무원하고 위원회 위원분들 하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