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이의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간담회 중에 제기했던 발언이어서 정식회의에 그 내용이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이 사외이사를 민간인으로 선정하는 부분과 관련한 임직원의 겸업금지에 대해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당연한 전제라고 봅니다. 특히 구두로 그런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문서로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우리 조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자체가 우리 조례 또한 하위법규로서의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어요. 만약에 소위 회계전문가라고 합시다. 그런 사외이사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법 조문상에 모순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물론 본 위원의 발언에 전제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우리 강북구라고 하는 기초자치의회에서 무조건 수용하고 차용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 자체 조문상에서 충돌되는 모순을 그대로 방치한 채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님이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11조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공단의 임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임임원”으로 하고, 2항을 두어서 “사외이사는 공단에 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 부분이 추가 개정이 되어 줘야 우리 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가 이 조례 자체 내에 조문상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완이 된다고 것이고. 구청의 견해는 이런 것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조례를 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분명히 11조에 임직원의 겸업금지가 있는데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민간인을 사외이사로 두는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별표표시해서 “행정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음” 조례에 그런 문항을 삽입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법과 조례는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례라는 문안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이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안이 삽입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지방공기업법에서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는 모법에 취지로 보면 우리 조례를 어떤 형태로 하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고 그 유권해석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보완할 수 있는 안이 삽입되는 것이 우리 조례가 자체적으로 법으로서의 성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식주문이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선언적인 의견이 되는 수가 왕왕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 부분에서 더군다나 사외이사까지 두면서 하겠다는 구청과 공단의 업무에 대한 의지가 의회에서 염려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