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전반에 대한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은 가급적이면 질의를 적게 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사회복지과 기구로는 사회복지담당외 7개 담당으로 정현원은 전체 3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보호자입니다. 전체가구 3,417가구에 인원은 6,01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계 주거비 지원, 자활 후견기관운영 등 전체 8개 사업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과 일거리제공, 각종 자활지원 프로그램 등 실시로 생산적 복지시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전체 등록된 수는 4,52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전체 11개 사업명으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의료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1종, 2종 전체 숫자를 합해서 6,34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료급여종사 1종, 2종 분류 및 그에 따른 차등보호를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종, 2종자의 구분 의료급여와 대불금 융자, 부당진료행위근절, 초과자 연장승인 등으로 해서 급여대상자 개인별 진료내역을 관리하여 실질적 의료시혜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가곡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곡동 영구임대 주택단지내에 있는 가곡사회복지관에는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은 거동불능노인, 장애인 등 대상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사회복지시스템 운영은 가정문제, 청소년문제, 상담 및 취업알선, 보육사업, 경로당운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또 저소득층 고충해소 및 실직가정 취업교육 등으로 자립능력 배양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2년도부터 2003년 계획으로 교동 산 24-1 내에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생가복원, 흉상, 숭모비, 기념탑, 부대시설 등의 사업명으로 추진계획 내용으로는 예산확보면에 있어서는 작년까지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0억, 2004년에 22억을 하여 그에 따른 부지매입은 금년 6월까지 협의 취득을 하고 다음에 기본계획설계 및 설계용역도 금년말까지 해서 2004년도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현황으로서는 전체 16,44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연금, 노인가정월동비, 노인건강진단 등 전체 14개 사업명으로 노인들의 여가시설 확충지원과 저소득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도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중에 추진계획 하단부분에 지원기준면에 있어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기준 1회 1,500만원 되어 있는데 1천만원으로 수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도 1인 월 9천원 되어 있는데 7,200원으로 수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종중납골묘 및 가족납골탑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종중납골묘는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67개소를 완료했고 가족납골탑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82개소를 설치 거양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종중납골묘에 대해서 20개소, 가족납골탑에 대해서는 30개소 사업물량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기준은 종중납골묘에 대해서는 개소당 720만원, 가족납골탑은 200만원을 개소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설치기준은 종중납골묘에 대해서는 100㎡ 이하, 가족납골탑은 30㎡ 이하가 되겠습니다. 입지여건도 20호이상의 마을로부터 500m 이내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를 벗어나는 지역에 안내토록해서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묘문화 개선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교동내 ㎡를 풀이하면 부지는 941평, 건물면적은 115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로는 화장로 3기, 소각로 1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1년도까지 공설화장장 주차장 확장 및 포장, 편의시설 신축 및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화장로, 소각기 교체공사를 작년도에 시작해 금년도 2월28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추진계획은 유골저장소 등에 소요될 5필지의 부지를 매입하고 그에 따른 부지매입에는 유골저장소, 임시주차장 조경부지에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위에 분묘기가 46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내 이장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골저장소 및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때 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700만원 1회 추경때 확보해서 유골저장소 및 조경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이 부분 측량이 완료되고 또 부지감정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협의 취득하여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합해서 195세대 537명, 부자가정은 67세대 17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부자가정중고생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지원, 학습비지원 등 전체 7개 사업명을 가지고 모부자가정의 능력배양 및 문화적 생활여유 도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상담소 중에 가정폭력, 성폭력 각각 1개소, 여성단체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교육과 여성참여 등에 14개의 사업명으로 해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여성의 지위향상과 단위사업별 능력개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활성화입니다. 삼문동소재 여성회관현황은 조리실, 취미교실, 강당, 중고품 판매장 등의 용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술분야 5개 분야로 하고 취미교실 6개 분야로 해서 전체 여성들에게 취업가능 기술교육과 건전한 취미생활 지도로 지역여성 센터역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황으로 시설 수는 3개소입니다. 전체 수용인원은 정원 235명에 현재 15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보호비등 6개의 사업명으로 해서 시설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전체 30개소에 1,832명의 보육아동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사자인건비, 교구비, 간식비, 연료 등으로 하여 전체 8개 사업명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으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시설현황으로서는 문화의집 1개소, 상담실 1개소, 공부방 2개소, 푸른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의집운영, 상담실운영, 야간공부방운영 등 전체 8개 사업명으로 해서 청소년이 건전 육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제공 등에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중 하단부분에 청소년 단체지원 1개를 2개소, 다음 운영비는 500만원 되어 있는데 1천만원으로 수정 보고 드립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마을수는 전체 320개소에 미건립현황은 66개 있고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건물관리상태는 양호가 114개, 보통 70개, 불량이 74개 전체 25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차별로 추진하되 금년에는 마을회관 신축 12동, 마을회관 보수 6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을회관 신축에는 잘 아시다시피 회관과 경로당, 마을주민들의 실 활용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마을별 건립의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부족 소요예산은 금년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 등의 절차로 최대한 확보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협의회, 개인등록 봉사자 및 전체 조직수가 22개소 인원이 7,416명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여유시간을 활용해 현장중심의 직능별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활성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부분에 6개 부분과 사기앙양부분 4개 부분의 사업명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욕고취 및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 분위기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점점 더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묘지 줄이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사업개요로는 분묘개장에 따른 장려금지급과 그에 따른 장묘문화개선에 시민들도 같이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묘장려금 지급은 지급대상은 2001년1월12일 이전 우리 시 관내 매장된분묘로서 분묘를 개장해 화장 또는 납골할 경우에 분묘 1기당 3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 전체 사업량은 300구에 9천만원 가지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묘문화 개선시민운동도 같이 전개해서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묘문화 개선과 기존 매장분묘의 철거로 실질적인 묘지 줄이기 성과가 거양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3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에서 선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선정 안된 그런 경우가 혹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만약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기초생활부분에는 기존에 계속 조사되어 보호를 받는 사람은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가족변동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다시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 수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중으로 계속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보장혜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선정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항인데 이점 유의하셔서 제외되는 분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 일거리마련에 월 20명인데 지원기준은 1인 2만원 금액에 관계없이 노인 일거리 찾아주기가 너무 우리 시 관내에 16,446명이 노인 인구인데 여기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더 노인 일거리를 장만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37, 38페이지 종중납골묘인데 혹간 납골묘를 설치하려고 시에 방문하다 보면 기존 모형도에 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에 봉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설계, 좋은 시설 설계를 가져오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서 이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설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서면 기존 모형도에 준하지 말고 좋은 착상이 되면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는 겉의 모형관계는 크게 따질 것은 없습니다. 단지 법에 규정된 개폐기라든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개폐기가 없다든지 법에 규정된 그 내용외 것을 할 때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참작하여 다시 재설계를 한다든지 또 그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하고 있고 현재 법 규정 내에 개폐기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 삼아 지원해 주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분묘설치, 납골묘설치 하는데도 어떠한 법이 따릅니까?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설치하는데는.

세부내역 규정에는 사실상 유골자체를 해놓는데 개폐기가 만약 없다고 생각할 적에는 관리문제가 생긴다 하여 법 규정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형도를 가지고 왔는데 개폐할 수 있는 문이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다 하면 그것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문이 어떻게 조작되어야 문으로서 인정해 줍니까?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서 드나들 수 있습니까?

서서도 들어 갈 수 있고 조금 구부려 갈 수도 있고 그것은 개폐기가 있으면

그것은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다른 모형도를 제시하면 한번 검토해서 무조건 안된다기 보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인데 사실상 마을회관은 마을마다 지금은 회관과 경로당 복합해서 신축을 하는데 상당히 기호도가 좋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어놓은 부분도 있고 기존 마을노인회관도 그렇고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6동에 1억의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추후 추경이나 이럴 때 이런 보수비를 좀더 반영을 해서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좀더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장태철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법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어떤 분이 되는가 하면 부양가족에 자식이 있는 분 이런 분은 실제로 자식은 현재 직장이 없는 분인데 오히려 부모한테 돈을 얻어가야 될 이런 형편이고 술만 먹고 주민등록상에는 자식이 있으니까 전혀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 부모가 토끼를 먹인다든지 해 놓으면 그것까지 양식사려는 돈을 가지고 가서 술을 먹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딱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쌀이라도 있으면 좀 주고 마을에서도 좀 거둬주고 하는데 다원 2구 마을에도 있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혜택이 안되어. 거기는 괜찮은데. 지금 현재 다원 1구 면사무소 옆에 보면 옛날에 공직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인데 70노인입니다. 할머니는 중풍에 걸려 수족을 잘 못쓰고 할아버지가 산에 다니며 온갖 것 분재 같은 것 해 가지고 팔고 양식을 사먹거든요. 아들은 실직자가 되어 오히려 집도 지금 현재 부산서 살기가 딱해 친구 집을 옛날에 거기에 가 있어라 하면 있는데 저런 분들은 도저히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로는 밀양 전체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실제 우리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해보고 조금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기본 양곡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밀양 천주교에 신부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단체에서는 참 오고 갈데 없는 이런 분들 밥을 해주고 치료도 병원에 가서 해주고 복지사업 그런 것을 하라고 위의 지시도 있고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있는데 단 문제는 부지를 사야되고 건축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것 전부 몫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종교 교인들한테 전부 거둬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런데 혹시 밀양시에서 부지를 한 100평이라도 주면 다문 예를 들어서 판넬건물이라도 지어 2～30명이라도 모셔 보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불교계통이나 각 종교단체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와 48페이지에 보면 공중납골당 가족납골당, 다음 밀양시 특수사업으로 묘지줄이기 사업으로써 1개하는데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밀양성당에서 지동에 묘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 차고 없어 양산의 묘지에 교인들이 가고 이럽니다. 양산에도 지금 현재 다 차니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부 개인 산에 묘지를 구해 현재 매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하는 것은 소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번에 간 신부님은 시장님께도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건의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현재 천주교 뒤쪽에 있는 산을 닦아 거기에 큰 건물로 납골당을 지으면 여러 수천기가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참 숙원사업입니다. 시장님 우리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식사를 하면서 건의한 내용도 있는데 또 도시과에 저가 업무 보고할 때 건의를 하지만 그 산은 미리 작업하기 위해서 길을 닦을 때 흙도 파내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삼랑진에 보면 불교 종단에서 크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법이 어렵거든요. 산림과 산림훼손, 길 닦으면 건설과 도로관계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너무 법대로 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시고 그렇게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엉터리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허가에 단서를 달아 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주듯이 그렇게 시도해야 됩니다. 말만 특수사업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물론 다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잘하시는데 너무 법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거든요. 지금 일부 이야기는 창녕이나 군 보다 건축법이나 이런 것이 밀양이 더 까다롭답니다. 밀양은 너무 제한을 많이 하여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김해 같은 곳은 산을 드러내어 뭐를 하고 하는데 밀양 같은 곳은 표충사 올라가는데 산 위에 보면 커버가 있습니다. 거기 산주가 뭐라고 전화 왔느냐 하면 흙도 모자라는데 흙을 공짜로 줄 테니까 그 산을 들어내고 그러면 길도 바로 할 수 있고 안 좋으냐 하는데 그것을 저가 부서에 이야기를 해보니 아예 그것은 경상남도 도지사 허가이고 안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것 다 그렇게 묶어 버리고 노력도 안해보고 그렇게 묶어 버리면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의원인 저 자신도 앞으로 변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도 같이 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장태철 의원님도 하셨는데 납골탑을 하면 되는 것인데 문이 적고 많고간에 그렇게 합니까? 밀양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밀양의 문화예술을 자연과 전통을 살리는 밀양발전이 전 시민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느낀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낀 점은 사명대사 관광벨트화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의 개별적인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밀양인에게 자긍심도 주고 동시에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외부인들이 밀양을 찾았을 때 정말 볼만하다, 관광코스로 가치가 있다. 밀양에 가니까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더라 이런 것의 효과가 과연 드러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허전함과 의구심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시설들이 운영될 때 그 시설의 완벽한 구성이나 이런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외부인이나 밀양에 사는 밀양인들이 참여할 때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이 진행되므로써 살아있는 문화관광의 전개나 벨트화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발전을 일으킨 메이저유신 그 시대의 모든 유물들을 모아 놓았는데 상당부분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철도를 시설해놓고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그것을 돌려보도록 기관차를 돌리는 시설도 마련해 놓고 시승도 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곧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50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밀양문화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가 밀양문화제 행사기간중에 밀양아리랑의 밤을 하면서 시민여론조사도 사실 해본적있습니다만 밀양문화제라는 이름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각계에서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마치 저가 이름이 김정원 입니다만 김정원 이라는 사람한테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의 전통적인 이름을 가졌던 아랑제도 좋고 또 밀양아리랑이라고 문화를 살리는 아리랑축제도 좋고 다양한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을 없애는 보통명사에 불과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은 빨리고쳐야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전국의 문화제중에서 일부는 선정에서 탈락하고 일부는 다시 추가되었다는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밀양문화제 집행관계자와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것이 문화관광부에서는 밀양문화제 같은 경우 전국의 문화제중에서 100개 이내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담당자가 직접 전화가 와 가지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밀양문화제가 아랑제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전체적인 시 차원의 대응책이 약한 것이 아닌 가? 우리와 비슷한 남원에 가보면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이것은 비교해 보면 우리 아랑제도 또는 밀양문화제도 충분히 그렇게 어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포함을 해서 저는 이번에 제46회 밀양문화제 개최기간에 밀양문화제의 명칭과밀양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또는 밀양시민의 토론회, 외부전문가와 이런 분들을 모신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도 세우고 명칭문제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밀양의 아랑과아리랑을 조명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름 공연예술 축제에도 접촉을 해서 계속적으로 부각시키고 학술대회도 연결시키고 종합적인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밀양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밀양문화 전체의 앞으로 활동방향 오늘 저가 제기했던 이런 문제를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한번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대우를 해도 좋습니다. 모셔 가지고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앞으로 밀양문화발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계획에 연계하여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조금전 김정원 의원께서 50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 9월 문화인물 기념행사로서 사명대사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을 9월달에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사명대사를 지난해 9월달 문화인물로 보고를 해서 지정이 될 때 문광부로부터 지정이 되면 기념행사를 가져야 된다. 무엇을 할 것이냐? 그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를 할 때 사명대사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사명대사 일대기 연극화, 사명대사 평양성 재탈환 이 세 가지는 사명대사의 지난 시설 역할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중점 조선통신사행렬을 재현하고 이 행사를 재현함으로써 기타 소품이라든지 장비 등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연속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제 기간 내에 한해를 늦추더라도 문화제기간과 동시에 개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실 때 평양성탈환을 문화제기간에 개최하는데 여기 소품 같은 것을 빌리는데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이런 의상이나 소품을 빌리는데 소요예산이 줄어지지 않겠느냐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과장님께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문화제 기간 내에 이렇게 개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56페이지 밀양 향교주변 정비사업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밀양향교는 좋아지겠지만 그 옆에 있는 고가는 어떠한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나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향교주변에 한옥 고가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 특별한 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지정을 받거나 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주변에는 민간인이 건축을 하더라도 향교 때문에 다소 제한을 받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동일원에 산재하고 있는 고가에 대해서는 건물의 규모가 크고 설명이 그렇지만 웅장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조치를 하고 있고 그 외 건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향교주변의 고가는 보존을 하고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체육시설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성과가 안 있겠습니까만 우리 밀양은 제방이 아주 많습니다. 이 제방을 조깅코스로 개발해서 시민의 건강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건의를 해봅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종합체육시설. 지금 중앙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합체육시설내에 그 도로의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시청 뒤에 또 도로가 나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 도로가 도로구실을,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시청 뒤에 건립중인 종합체육시설은 설치목적이 현재 기존 공설운동장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설운동장과 스포츠센터가 있는 종합시설의 부지가 한 단지로의 개념을 갖고 한 단지로서 같은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스포츠센터에 잔디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트랙 달리기 레인이라든지 그런 시설들 같이 기존 운동장과 한꺼번에 사용 다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개설을 해놓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 아닙니다. 그리고 시청 바로 뒤에 도로가 나 있고. 부지 내에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도로에 잠식되는 부지면적이 상당합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꼭 필요성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거리로서는 충분히 보도로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차로서 체육시설단지내로 다니면 위험성도 있고 토지활용도에서도 도로로서 잠식되니까 활용도도 적어지는 그런 측면이 안 있겠나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철학을 말미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김정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 및 한 가지를 추가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거 밀양문화제 행사시에 개명이 과연 옳을 것이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다수 거기에 참여하신 분은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을 내었기 때문에 김정원 의원께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문화제행사를 전후해서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참여하신 분들의 개명요구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시간이 실과의 업무보고를 집행부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선진국형 문화체육은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야만 선진국형 체육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경상남도 대회에서 물론 성적은 나쁩니다만 꼭 성적에 저는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성적을 올리려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특히 문화체육은 돈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 저가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앞서 과장님 말미에 말씀하신 철학과 저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엘리트 체육이라 하면 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을 통칭 엘리트 체육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생활체육 테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체육을 생활체육이라고 칭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물론 이 체육을 강제규정을 두어서 너희들은 어느 것만 하라고 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율해 줄 의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밀양시생활체육협의회와 밀양시 체육회의 역할은 분담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밀양시생활체육회에 있는 산하단체와 밀양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18개입니까? 단체의 성격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한데 묶어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더 있다. 예를 들어 밀양시체육회에서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에 국한해서 하는 양분된 어떤 본연의 역할이 있어야만 앞으로 도대회라든지 생활체육건강도 같이 병행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가 단체를 칭해서 죄송합니다만 밀양시축구협회라고 있습니다. 밀양시축구협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생활체육이 할 수 있는 역할도 한다. 밀양시축구협회는 밀양시체육회 산하 축구협회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밀성초등학교나 밀성중학교나 엘리트축구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도 다 자기의 일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생활체육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생활체육회와 밀양시축구협회와 밀양시체육회와의 의견조율이 잘되지 않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미에 하신 말씀을 충족시키려면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줄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간단히 어떻습니까?

저도 예상원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서로 협의하고 조절하는 것이 일시에 변화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 조직적, 행정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두분이 명칭을 거론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은 우리 밀양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분명히 담당과장님의 답변도 들어야 되겠고 그냥 넘겨서는 안될 사항이다. 물론 역사의 흐름속에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또 변화도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동료의원 두분이 말한 밀양문화제 명칭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확실히 무슨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지를 모르고 또 과장님 답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에 개별적인 사항은 질의와 응답이 가능하지만 이 문화제는 밀양시민 전체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이 제명을 앞서 말처럼 간단히 그냥 넘겨서는 의회에서 아니다 싶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밀양문화제 자칫 잘못하면 동료의원 하신 말씀처럼 그 당시 개명을 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 반대를 했는데도 그대로 진행되었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 우리 아랑제에서 문화제로 바뀌었죠.

예.

그 당시 본 의원 알기로는 우리 의장님도 그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

저는 안 갔습니다.

이것은 사회 각계각층 우리 시민여론조사, 밀양아랑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각계각층의 여론조사와 또 아마 이 개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거기에 참석했던 결과론에 따라서 문화제라고 이 명칭이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단상에서 동료의원 개인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일부 시민들이 문화제 명칭에 대해서 재론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위가 오늘 이 의회단상에서 확실히 설명이 되어야 되고 과연 시민정서가 다시 바뀌어야 된다면 정말 신중을 기해서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말씀만 그냥 경청만 할 것이 아니고 집행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오늘 이 의회 이 자리에서만은 밝히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의원이 묻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만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밀양문화제로 명칭이 바뀐데 대한 경위는 저가 구체적으로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가 9월25일부로 문화체육과로 와서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은 일이 있다면 밀양문화제추진위원회의 법인화와 밀양문화제라는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개명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문화제라는 것은 흔히 보통명사로서 고유성도 없고 어떤 상징성도 없고 정통성이 결여된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문화제를 하는 것은 밀양에서 특히 그 기간에 아랑제가 있었는데 아랑제는 죽어간 아랑의 넋을 기리고 정순의 정신을 가지는 의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랑제만이 갖는 고유성이고 그런 문화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저가 내부적으로 때가 되면 윗사람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밀양문화제의 명칭을 흔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리벌대제로 한다든지 미리미대제로 한다든지 아리랑축제로 한다든지 등등의 명칭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아직 이르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오늘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서 내부적인 집행부의 시장님까지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개인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명자체가 바뀐 지가 불과 저가 알기로도 몇 년 안됐을 겁니다. 이 문제만은 우리 동료의원님 개인, 저나 과장님개인의 입장은 정말 일종의 참고적인 사항이고 시민전체나 또 대외적으로 정말 과연 이것이 다시 한번 수정되어야 될 것인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정말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과 2, 3년전에 바꿨던 제명이 또 다시 바뀐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수반되는 여러 가지 실익부분도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 처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문화제명칭은 3년전에 저나 몇 분 의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공청회를 거쳐 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투표를 하여 의회에 왔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김정원 의원님 초선이라 몰라서 이야기인데 의회도 승인해준 책임감은 있는 것입니다. 또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소리하시지 마시고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이 바꾸면 안 좋겠나는 건의가 있더라는, 뜻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지 의회에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2003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지역물가정보 및 유통질서 관리를 비롯해서 목차에 기재된 8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 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담당, 공업담당, 에너지담당, 실업대책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으로 결원이 1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지역물가정보 및 유통질서 관리입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물가정보제공 및 지속적인 물가지도 점검을 통하여 지역물가안정화, 건전한 상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바구니 물가 비교가격을 주단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안정과 가격파괴업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비자 상담활동을 지원하여 설추석, 관광철 등을 이용하여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물가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유통질서 정착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명절맞이 물가지도점검, 가격표시제 미이행, 위조상품 판매행위, 부정 계량행위 등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유통질서 정착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사업자간담회를 개최하며, 소비단체주관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 기여는 물론 지속적인 물가지도 점검강화로 유통질서정착 및 행정신뢰도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내일동 상설시장 및 어시장 지붕교체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차양막, 냉난방시설, 천장보수 등 상설시장 및 어시장의 지붕이 노후하여 강우시 누수로 인하여 입점자의 피해 및 이용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노후한 지붕을 교체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붕교체사업을 금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상설시장내 냉난방시설 설치, 상설시장 천장보수, 상설시장내 화장실보수,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 등을 완료하고 상설시장 및 차양막 설치구간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어시장 2층 천장교체를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설날 이전에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설시장과 어시장의 지붕을 스레트에서 판넬로 교체하기로 하고 금년도 우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여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고 입점자는 물론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분양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잔여 미분양 공장용지 분양을 완료하고 미납금회수로 농공단지 관리운영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분양 분양공장용지 지금 현재 5필지 분양 완료하고 선수금 미납한 12개 업체에 대해서 미납선수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책임 해소토록 해서 지난해에는 25억의 기채중에서 미상환액 17억을 조기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조기 회수하여 입주포기업체 선수금반환을 완료하여 농공단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업용수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지금 우리 밀양시에 들어오는 광역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열악한 기반시설확충 등 기업애로 해결로 농공단지가 정상화되어 활성화될 수 있겠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정지원시책을 신속히 지원하여 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장기 저리 정책자금 적기알선, 중소기업 경영활동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중소기업자금적기지원을 홍보하여 정책자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겠으며, 해외규격인증 신청업체 사업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사업 업체를 지원하고 우수공예업체 자금지원을 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 기술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 지원하여 중소기업창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석유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주 에너지원인 석유, 가스등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서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도 대리점 1개소, 주유소 61개소, 일반판매소 31개소 등 석유판매업 93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및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하여 석유품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LPG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위하여 안전공급계약 이행사항을 확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가스공급자에 대해서 예방교육과 LPG가스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으며, 동절기 및 해빙기, 우기 등을 대비해서 가스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LPG가스 사용차량 운전자 특별교육을 연 4회 실시하는 등 석유가스의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가스안전관리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무료설치입니다. 지난해에는 275가구에 대해서 가스안전시설 설치로 좋은 반응을 얻은 어려운 계층 가스 무료설치 사업을 금년도에도 80개소에 예산 1,6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이전에 설치 완료하여 가스 안전사고예방 및 어려운 계층의 현대화된 가스시설 이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제공으로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공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올해에도 5억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일 80명 연 18,000명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매 단계별로 신청 및 선발 실시토록 하고 사업선정은 시비부담에 따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현안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계절별 실업유형에 적합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공익성이 높은 생산성사업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연계 추진 후 일반예산이 많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미진학, 저소득층, 신규실업자들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올해도 7,237만3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60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훈련대상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모자보호자, 영세농어민, 신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처리, 산업디자인 등 35개 직종에 참여시키겠으며, 훈련대상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본인면담으로 적격여부를 판단 적격자를 선정 훈련 성과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시민과 시의원님들과의 약속으로 보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64페이지 지역물가정보 유통질서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석유, 가스 가격표시판 같이 병행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할인매장에 가보면 물건마다 가격표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표시를 보고사 가지고 계산대에 와서 계산을 해보면 진열장에 제시한 가격표시하고 계산대 가격표시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통질서정착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시 진열장에 있는 가격표시와 계산대에 가격하고 동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고 역시 석유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표시판이 TV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가격표시를 밖에서는 손님을 끌려고 커다랗게 붙여 놓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유하면 그 가격을 받지 않고 다른 가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봐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물가모니터요원과 합동으로 계속 지도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대민 봉사행정추진, 온라인 민원업무추진, 제적부 전산화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5개 담당에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대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안내와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여권갱신발급대상자에게 통지도 하고 제증명 등 민원전화 접수처리에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온라인 민원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팩스민원운영과 민원서비스 혁신 G4C사업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서류발급을 현재 받을 수 있으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폭넓은 행정서비스 제공에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 호적관서에 소요예산 3억300만원으로 2003년도에 호적전산화 사업을 마무리하여 2004년부터 전산발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시킬 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행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지적도 5,419매, 임야도 389매, 총 5,808매중 2002년까지 지적도 3,109매와 임야도 172매 총 3,281매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 1억8,583만4천원으로 지적도 2,310매, 임야도 217매, 총 2,527매에 대해 지적공사와 계약을 하여 2003년8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부동산 통합시스템 구축과 국가 지리 정보체계사업의 기본도제공과 대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관련한 공평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지가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대상 필지를 285,638필지를 확정하여 2003년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계획된 절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7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지적도와 임야도가 동일한, 지금 1,200분의 1이 지적도상에 나타나고 임야도는 5,000분 1이 안나타 납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사항이 도래됩니까? 어떻습니까?

전산화사업은 현재 발급하는 도면기준에 차이가 없이 입력이 됩니다.

별 차이 없이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 상태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사업비도 절약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대로 두면 민원인이 증명발급을 해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이 전산화 정보화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필요로 할 때 서비스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지적도와 임야도를 통합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전산화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저가 내용파악을

우리 기술로서는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분리를 해서 현재 전산화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임야도와 지적도 같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지적도와 임야도 같이 놔 놓으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구별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접합을 해보면 모르는 상태가 도래되거든요. 이런 점도 한번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업무보고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