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제49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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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부터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대가 아니고 15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들은 것 중에서 제5회 시민의 날 중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을 보통적으로 보면 입장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입장상을 보면 지금 현재 시민의 날 행사에 민간인으로부터 돈을 거출하지 마라고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 그런데 그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는 시민의 날 행사 때 나와 가지고 입장상을 받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한다든지 전부 체육복을 다 갈아 입혀서 나오는 돈을 어림도 없이 모자란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거둘 수는 없는 형편이라, 거둬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입장상 시상을 하려고 보면 그 동에서 최대로 많이 해 나오는 것, 필시 그것을 보면 일은 많이 했지, 공을 많이 들이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지마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을 안 거두고는 안 되거든, 돈을 거둬야 되는데 거두는 것은 시 본래의 방침과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좋게 해서 체육복이라도 갈아 입혀 가지고, 신발, 모자 멋지게 씌워 가지고 피켓, 프랑카드 멋지게 해서 온 사람들이 언제든지 입장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본래 취지하고 정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조그마한 동에서는 체육복 하나도 못 사 입혀 가지고 겨우 사 입혔다는 것이 위에 체육복 하나 모자 하나 사 입혀 가지고 나오면 아무리 잘 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입장상을 받을 생각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금년부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은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경제력이 약한 동에는 평생가도 꿈을 꿔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야되게 되어 있어요. 일본 이야기를 했지마는 일본에서는 북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멋지게 하거든요. 북만 가지고도, 가지 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작게 들여 가지고도 시민 전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점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시민의 날이 나왔으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행사에 육상하고 피구하고 족구하고 단축 마라톤이 있네요. 계획 잡아 놓은 것이, 시민의 날 때 체육행사에, 올해는 색다르게 피구나 족구나 진주시체육회에 구성이 안 되어 있죠?

구성되어 있는 배구 같은 것, 축구 같은 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 요즘 너무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쉬운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양 득을 봐야 되는데 배구 같은 것은 시민의 날 때 너무 안 해 놓으니까 앞으로 진주시 배구 학생들도 없는 것이고 진주시민의 날 체육 때는 배구는 해야 안 되겠느냐, 전에는 했는데 이번 2, 3년 동안에 이것을 안 넣었어요. 다시 찾아야 안 되겠느냐, 타 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타 시에는 축구, 배구가 다 들어 있어요. 진주시만 안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축구 같으면 인원수가 15명 최고 많은 것은 인원수가 많은데 집행부 하는 이야기가 안 맞는 것이라, 우리하고 하는 이야기가, 올해는 축구, 배구 중에 구기 종목을 하나는 꼭 넣어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데.

작년부터 그것이 없는데 각 1개 읍. 면. 동에 단체장이라고 할까 10명이 나와서 릴레이 그것도 종목에 넣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도 작년에 안 들었는데 그것도 다시 찾아 가지고 넣는 것이 낫고, 제가 보기에는 2년, 3년 되었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자꾸 쉬운 방향으로 나가는데 시민 행사는 진주시에서 화합의 날인데 최고로 잘해야 됩니다. 수정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문산읍 같은 것을 따져보면 그날 잔치비는 그날 가져옵니다. 500명이면 3만원씩 가져온다고 하면 많이 올수록 그날 장사가 되는데, 타 면은 모르겠는데 우리 읍은 많이 오면 장사가 되고 작게 오면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떤 일을 해도 그날은 화합의 날이니까 어떤 수단을 해서라도 시민이 많이 와야 안 되느냐 그 뜻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제진옥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까지는 구기가 있었습니다. 배구니 축구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구기는 빼 달라고 했습니다. 왜, 구기를 하게 되면 선수 발도 맞춰야 되고 유니폼도 해야 되고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연습기간이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빼 달라고 한 것을 지금 와서 축구니 배구니 넣어 달라고 한 것은 지난번 우리 지적하고 이야기 한 것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피구가 15명 같으면 배구는 6명인데 우리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선수가 나오면 옷을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위원이 몰라서 그렇는데 지금 겪어 보니까 피구는 15명이면 옷 한 벌 해 주려고 하면 돈이 더 많아요. 배구 6명 보다. 피구는 진주시체육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넣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 보자는 뜻입니다. 피구는 빼고 배구 정도는 넣어야 안 되겠느냐,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관계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 우리 시의원이 전문이지, 시의원들 말을 들어야지 관계 전문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웃 음)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태기 위원님.

손태기위원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전에.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까지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들거든요. 시에서 주는 것은 읍. 면. 동에 250만원, 300만원 드는데, 읍. 면. 동에서 부담하는 것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평균적으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심하게 준비를 많이 하는 곳에는 1,000만원 들어가고, 시에서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 들어가고, 작게 하는 곳이 700만원, 8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는 읍. 면. 동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약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 이것이 3억7,000만원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에서 쓰는 경비까지 하면 5억, 6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화합차원에서 1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구기 종목을 하게 되면 연습도 해야 되고 읍. 면. 동장이 굉장히 고충을 겪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예비 해야되고 본 게임 나와서해야 되고 그런 애로가 있고 하여간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리라고 보고, 아까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 면. 동에 부담을 덜어 줘야 되기 때문에 입장상 같은 것은 없앴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경쟁적으로 해 마다 조금 더 투자를 더 하게 됩니다. 입장상을 못 받고 아쉽게 떨어진 곳은 올해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담이 늘어나고, 읍. 면은 사람이 참석을 굉장히 많이 안 합니까. 500명, 600명 이상으로 참석을 많이 하는데 동부에는 참석율이 저조하더라고, 촌사람들 잔치밖에 안 되거든, 따지고 보면 촌사람들 잔치입니다. 물론 누가 오든지 많이 오면 좋은데 좀 고르게 많이 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진주 문화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개천 예술제 올해 1억5,000정도 지원하죠. 2억을 하다가 5,000만원을 깎아 버리고 1억5,000을 지원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는 돈을 4억이 들어가니 5억이 들어가니 하는데 개천 예술제 행사에는 1억5,000을 지원해 준다. 물론 개천 예술제에는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재단에서 특별하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기들 기금이 7억인가 8억인가 있었어요. 기금을 조성할 때 진주시에서 돈을 출자를 많이 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은 거의 없고 어떤 뜻 있는 사람들의 거출 해서 어렵게 7, 8억을 모아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진주시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간 시에서 볼 때는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억지고 예산을 작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우리 인근에 산청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재단이 없거든요. 시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한다고, 책임지고 하니까 하동 차 축제라든지를 봐도 돈이 굉장히 들어가거든요. 진주는 재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의 짐을 덜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천 예술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아져야 될 것이 아니냐, 억지고 깍아 먹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줄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재단에서 전부다 손들어 버리면 실제 몫은 진주시의 몫이라고, 돈 흥청망청 써 버리고, 돈 7억, 8억 다 써 버리고 해 버리면 진주시의 몫입니다. 진주시에서 어차피 개천 예술제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 내지 지도라고 할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그저께 면 직원을 한 사람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열쇠 꾸러미가 굉장히 많더라고, 보통 우리들이 열쇠는 차 열쇠라든지 특별한 열쇠 한 두 개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아 무슨 열쇠가 그렇게 많으냐 하니까,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한 번 보십시오, 곳곳이 열쇠 잠구는 곳이라는 것이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 봤는데, 명석면입니다. 가 봤는데, 내가 다른 면이나 다른 동에 가면 유심히 한번 볼 참입니다. 우선 케비넷이 명석면에 24개가 있더라고, 대강 세어 봤는데 케비넷에 용접을 해서 장석을 달아서 열쇠를 다는 것, 케비넷에 자동으로 번호를 입력해서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고장이 나 놓으니까 케비넷을 용접을 해서 시내에서 열쇠를 하나 구입해서 달아 놓았더라고, 그것이 24개 중에서 16개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시각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케비넷을 중간에 사 준 것이 있는가는 몰라도 명석면에 면사무소를 지을 때 주민들이 돈은 4,000만원, 5,000만원 거출을 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 '85년도 지었다고, 그러면 약 15년 정도 되었는데 면민들이 거출한 돈을 가지고 책상하고 걸상하고 케비넷하고 전부다 사 줬다고, 그 중간에 책상도 하나 교체된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케비넷 하나 교체된 사항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책상을 한 번 보니까 책상 한 사람에게 열쇠 세 개씩 채워져 있더라고, 책상 서랍하고 다 잠구기 위해서 열쇠가 세 개씩 달려 있더라고, 이것 참 문제다. 보통 한 사람이 한 개 이상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 한 개나 두 개 관리하고 있으면 두 개 내지 세 개, 책상에 두 개 내지 세 개, 그것만해도 열쇠가 네 개 내지 다섯 개가됩니다. 과연 우리 본청에도 그럴까, 아작 안 가 봤는데 다른 실. 과에 가면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총무과에 그렇게 장석을 달아서, 책상에 달아서 과연 하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럴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안 봤는데, 그래서 읍. 면. 동에 관심을 가지고 해 줄 필요성이 안 있느냐, 집기를 교체를 해 줄 필요성이 안 있느냐, 신청사 짓는다고 4억이나 예산을 올려 가지고 1억 깍였는지, 예결에서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과감하게 하면서 읍. 면. 동에는 그렇게 푸대접을 할 수가 있느냐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도 그렇습니까?

책상도 열쇠를 채웁니까?

본청도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읍. 면. 동에만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님.

김태용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것 몇 가지 말씀 드려 볼게요. 11쪽에 민간인 단체 교류 협의회 구성 및 육성지원, 현재 예술계, 문화계, 경제계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입법안을 추진 중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교육계도 포함되어 있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태용위원

예, 죄송합니다. 12쪽에 직원 후생 및 사기 앙양대책에 자기개발 활동 지원에서 우리 진주시가 몇 년 전부터 외국어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의 직무능력이나 외국어 능력을 사기 앙양차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디 일이 있어서 외국어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옆에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 외국어 회화 실력을 저도 못하지마는 아주 형편이 없었거든요. 과연 외국어 능력을 능수 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진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이 한 해, 두 해 한 것이 아니라고 알 고 있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육성이 안 되었다면 이 프로그램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보충 한 마디만 할게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병필

유병필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공무원들을 쉽게 말해서 해외도 나가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 역시 보면 들어와서 교육받은 것을 한 번쯤 활용도 하기 이전에 다른 부서로 전출을 해 버린다고, 이것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켜 놓은 것을 가지고 그와 상관이 없는 부서로 전출해 버리고 나면 소용이 없거든, 이런 것도 참고가 되었으면 싶어요.

교육을 보낼 때 참고로 해서 보내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죄송합니다. 17쪽에 진주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민간 위탁하실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다른 것도 파악을 해 봤습니까? 이것 말고도 많을 것인데요?

이런 분야에 일목 요연하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종이로 정리를 해서 보여 주도록 해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김태용위원

또 있습니다. 9쪽에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질서 확립 추진이라는 내용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을 추진하시고 좋은 것을 기획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고생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진주시민이고 내 고향이고 하다보니까 일 보러 외지를 많이 나갑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외지 시민들도 많으십니다. 물론 제가 행정을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 여기에 전입해 들어오는 분들 통계를 보면 더욱 더 좋겠는데 어떤 내용들이 제 귀에 들어오느냐 하면 진주시민의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적으로 있었던, 오래 사셨던 분들이 도덕성 해이를 저한테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카드놀이라든지, 화투라 합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진주시민 중에서 여성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곳 보다 심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여성들을 위한, 다른 과에서 하죠, 여성복지과, 그런 곳에서 물론 하실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정신적인 의식 함양이 남보다도 좋아지게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건전한 놀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재선거 초전동 있죠? 이것이 경비 납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이 3,960만원을, 그러면 인구에 한해서 경비를 산출해 주는 것입니까? 초전동 인구가 만 명이 조금 넘죠. 됐습니다. 되었고, 이것이 많아서 의혹이 가서, 진주시 전체 지방선거를 치루려고 하면 몇 십 억이 들겠네, 그렇죠? 한 동에 기준이 아닐 것인데, 인구기준해서 경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것이 이것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보궐선거는 100% 지방에서 부담한다. 완전히 100% 이전해 주는 것이고 집행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공영법인을 만든다고 추진 중에 안 있습니까? 시설관리 공단.

하반기 계획이 종말처리장, 어린이집 운영 1개소하고 가로등 이것은 공단을 만들면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킬 것입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야기인데 어린이집을 진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되죠?

시에서 봉급을 주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개소를 민간 위탁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유아교육이 민간들이 동별로 가면 이후죽순처럼 있습니다. 거의 다 그 쪽으로 보내는데 굳이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100% 민간에 위탁하든지 이런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 한 개소만 해 놓았습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이,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총무과장한테 한 가지만 더, 기본현황을 보면 진주시 공무원이 지금 현재 정원보다는 25명이 모자라거든, 그렇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읍. 면. 동은 상당히 부족하거든. 본청에도 많이 남는다고, 본청에도 어디가 남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힘있는 부서는 숫자가 많이 남고, 힘없는 부서는 본청도 그래도 모자란다고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밤이 늦도록 일은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소 안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 속에서도 그런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간혹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줬으면 싶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가로등, 보안등 수리, 민간에 준다 아닙니까. 2년 전에 실패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인데, 한 20년 동안 전문인데 이것을 잘 연구를 해 보라고, 가로등은 읍. 면에 고쳐보니까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사로 생각하면 또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일 농촌에서 필요한 것이 가로등에서 말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을 수리를 안 옵니다. 3개월 해서 다시 원래로 돌아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신경을 좀 쓰고.

아니 위탁을 하면 돈이 어디 많이 듭니까? 위탁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드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돈이 많이 드는지.

그러면 재료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구입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멋대로 청구를 해서 멋대로 돈이 나간다 이 말이라 내 말은.

손태기위원

동장이 관리해야 되지.

김평환위원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업자한테 준다는 이 말이거든요.

김평환위원

동에서 관리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잘 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하나는 계획서 보면 구내 식당은 새 청사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시라고요.

아니, 새 청사에 가면.

그러면 시에서 보고한 것이 우리한테 거짓말 보고밖에 안 되었다 아닙니까. 민간에 준다고 보고를 해 왔는데 다시 짚어 보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고 민간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면 직원이 9명이 남아요. 9명이 절약되고 선풍기나 이런 것을 사 줄 필요도 없고 그릇도 사 줄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민간에게 안 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와서 민간에게 안 준다. 자율회 해야 된다. 자율회 하면 거기 부정이 생기는데, 자율회 없애 버리고 앞으로 진주시협의회라고 하나, 협의회가 구성되어야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말이 안되고, 지금까지 보고가 민간에게 준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자율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진주시에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민간에게 주고 안 될 때 자율회에 줘야 되지, 새 건물 지으면 민간에게 준다고 했는데 지금 자율회, 뭐 한다고 진주시에서 골치 아픈 일을 합니까.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제 말은, 생각해야 됩니다. 공무원 생활만 해도 골치 아픈데, 이것까지 골치 아프게, 그러면 민간에게 준다면 1년에 1억 돈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대학 같은 곳에서는 1년에 2억씩 들어온다 아닙니까. 골치 아픈 일은 진주시에서 가려 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9명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되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하면 올해 예산에서 일용직 9명 예산을 삭감시켜 버립니다.

일용직 9명 쓰는 것을 삭감시켜 버릴 것입니다. 삭감을 시켜 버리면 시에서 일용직도 좋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대책이 나오겠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이 상당히 노화 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 신규직원 채용이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 신지식을 유입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진주시는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쉬었다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좀 필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김태용위원

구조조정이라고 말씀 하시길래 생각났습니다. 총무과에 정원이 35명에 현원이 41명, 초과되었죠? 여기에 직원들의 업무 할당량이 적정한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분장을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죠. 분장을 볼 수 있습니까?

당장 부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시민의 날 관계인데 아까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은 언제 짠것입니까. 작년 것을 내 놓고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이 오늘 보고될 때 솔직히 말해서 지나간 것을 반성을 해서 새로 하겠다 그것만 간단하게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인데 아까 전부다 새로운 차원에서 하겠다 해 놓고 이런 것을 여기 실어 놓으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그것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민간 위탁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한다고 엊그제 간담회에 내 놓고 또 개별로 이렇게 계획은 계획대로 내 놓으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윤곽이 나와 가지고 용역이 나왔을 때 그때 보고를 하도록, 이런 것은 생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성 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송경호위원

총무과는 마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문병민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다음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원 23명대 현원 23명입니다. 민간 봉사조직 활용은 민원안내 자원 봉사자 74명, 120자원 봉사대 88명입니다. 병력 자원은 향토 예비군 편성인원이 24, 504명, 병력 동원 지정이 4,349명, 전시 근로소집 지정이 10,105명,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이 3,310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시민봉사실에서는 예산사업 한 건과 비 예산사업 3건, 총 4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먼저 민원 서비스 향상으로서 민원 접수 처리가 유기 민원 11,408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민원 공무원 친절 교육을 지난 5월 25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 불친절 삼진 아웃제는 친절 공무원 6명이 접수가 되고 기타 건의사항 3건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친절도 자기 진단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반성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사무 편람 전산화를 총 283종을 마쳤습니다. 재택 전자민원을 운영해서 8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민원안내 자원 봉사자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자체 교육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 정보화 및 방법 확대 운영으로서 전자 재택 민원, 인터넷 연계 운영을 지난 5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팩스 민원을 235종에서 240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호적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 계획 분야별 실적이 입력이 96%되고 대사는 84%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대조 작업이 41%선 되고 있습니다. 병무 행정 완벽한 관리에서는 징병 검사를 대상 3,310명 중에서 3,262명을 마쳤습니다. 나머지도 이 기간 동안에, 징병검사 마치는 그 기간 이후에 수검한 것이 10명, 그 이외에 사유로 인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질병이라든지 행불은 계속 추적을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과 공익근무 요원 소집,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 기능강화에서는 생활불편 사항 처리를 5,983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120자원 봉사대 유관기관 합동 봉사활동을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20기동대 자원봉사대에 한해서 서한문을 금년 3월에 실시한 바가 있고, 택시기사 대상으로 도움 봉사자를 30명 위촉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순회민원 확대지정 운영을 금년 들어와서 56개소에서 63개소로 대상 기업체, 아파트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에 있어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정착과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체 민원처리 기한 단축을 위해서는 전 실. 과. 소에 자료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는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높은 민원 서비스 지속 실천을 위해서는 친절 서비스 자기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 안내 공무원과 민원안내 자원 봉사자 친절 교육을 각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민원 서비스 헌장 제정 실천입니다. 이것도 매일 근무시간 10분전에 헌장 낭독, 숙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히 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호전 전산화 사업입니다. 총 대상 101,563가구에 542,92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력은 98.7% 입력되고, 대사는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원본 대조작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종합적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병역자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병력 관리 자원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입영이라든지 소집 등을 사전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해서 기피자가 없도록 하고 입영 및 소집 통지서 반송분에 대해서는 책임 구역제를 실시해서 관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병무담당 직원을 풀 운영해서, 전 업무 복수 담당자를 지정해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행정 시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금년 10월경에 병역 안내 팜프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매일 주야간에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생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회 현장 봉사활동도 상반기 1회 마치고, 하반기에 7월, 8월, 9월에 각각 1회씩 할 계획입니다. 다음 순회민원제도 확대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사항 주민 신고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편 사항 신고제 포상제도도 운영하고, 택시 기사 주민 불편 사항 신고 도움 봉사자도 적극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활동 강화를 위해서 홍보물 1,500부를 배부해서 시민들이 120기동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시민봉사실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정원 31명에 현재 32명으로 유인물에 33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 10일자로 한 명이 발령이 되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용 차량은 1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1청사하고 2청사해서 대지가 6,227평, 건물이 4,046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예산사업이 3건입니다. 추진 완료 사업은 없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3건입니다. 먼저 성지동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주변에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 대상 규모는 토지가 709평, 건물이 565평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8억8,100만원, 2차에 20억으로 28억8,1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예산확보에 이어서 손실 보상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감사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가 감정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보상 협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 매입 대상자는 강한 거부를 하고 있는데 2차 매입, 즉 다시 말씀드려서 2차 매입은 종합사회복지관 주변이 아니고 조금 떨어진 부분에서 2차 매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2차 매입대상은 그 분들은 8명인데 그 사람들은 매입을 약간 희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2차 매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감정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감정이 되는대로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생활 터전 상실과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라서 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로 협의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5월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서 그 중에 무단 점유가 131필지에 184,000㎡, 대부 가능 재산이 98필지에 69,000㎡, 매각 대상 재산이 136필지에 24,000㎡, 건물 7동에 2,000㎡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가치 없는 재산 매각 실적은 시유지, 국유지 합해서 36필지에 24,480㎡, 3억6,300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은 25,115필지에 대해서 토지관리 대장 실태 조사표를 작성하고 대부료 부과 조정 등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입력을 위한 읍. 면. 동 현지확인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신 청사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부지 면적은 68,667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684억원, 사업기간은 '97년 2월 26일부터 2001년 1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97년 12월 착공한 이후에 금년 3월에 행정동 고층부 외벽 석재 붙이기 공사를 실시했고, 4월에는 의회동 철골 공사, 5월에는 의회동 돔 설치 공사, 창고 프레임 설치 공사, 위생, 전기, 통신설비 공사, 유리 설치공사 등을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약 67%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의회동 외벽 석재 붙이기, 유리 공사, 위생, 전기, 통신설비 공사를 했고, 신 청사 이전 기획팀을 편성하고 각 실. 과별로 6개 분야에 18개 과로 편성한 신청사 공간 조성 팀을 구성을 해서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 및 의회동의 배치 계획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국유, 도유, 시유 총 필지는 24,884필지, 면적은 29,18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7월까지 국. 공유재산 일제조사 사후조치를 완료해서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변상금 부과를 하고 대부 희망자가 없는 재산은 연접 소유자 사용 또는 매수를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부 정비는 토지관리대장, 재산 재분류, 지목정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유 재산이 토지가 5,527㎡에 대해서 28억9,500만원, 국유 재산은 5억에 대한 토지가 11,844㎡에 대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은 현재 부서별 재산관리 확인을 8월까지 마치고 부서별로 재산관리 확정을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매입 가능 부지에 대해서 우선 매입토록 함에 있어서 손실 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1차분은 일단 보류하고 2차분부터 감정을 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구입 당시 가격보다도 감정 가격이 낮은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상가를 증액 요구한 부분이 있고, 생활터전 상실로 인한 생계곤란으로 협의, 보상을 거부하고, 또 8월에 완료할 계획인 E마트 신세계 백화점 완공으로 인한 지가상승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협의를 거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서는 부지매입의 필요성이라든지, 백화점이 완공해봐야 상권 형성이 건너편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보상 관련 법규, 보상의 제약성 때문에 보상가를 마음대로 올려 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에 OA 사무 자동화 시설공사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조적, 미장, 방수, 천장 및 수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화강석 바닥 깔기라든지 전기, 통신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부대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는 각종 시운전, 점등시험, 청소 마무리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12월까지는 사무 인수 인계 준비를 해서 이전 및 개청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1페이지 직원 현황은 16명입니다. 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36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조직 편성은 806개 대에 42,145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동원은 6,249명으로서 동원 업무에 차질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9개 시. 군 싸이렌이 20개, 시 관내에 있는 것이 7개, 타 시. 군에 있는 것이 13개가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20종에 2,741점을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도 11,472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정부지원 시설은 현재 일곱 개인데 현재 1,980톤 정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에 완료 5건, 추진 중 3건, 시기 미 도래된 것이 4건입니다. 상반기 완료 사업은 5건으로서 민방위대 편성관리는 2000년 자원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871개 대 50,164명으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관리도 일제 정비를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학생을 비롯해서 정비를 했고, 1일 자원 결산도 하고 있고 민방위 대장 특별교육도 5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일제 조사도 지난 상반기에 했는데 비상 급수시설 43개소, 대피시설 244개소, 민방위 장비 20종,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종, 보고 드린대로 2,741점을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평상시 점검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를 하도록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훈련은 사태 수습능력 배양을 위해서 민방공 대피 훈련을 1회, 사태 수습 훈련을 3월에 1회, 방재 훈련 4, 5월에 2회, 마을단위 시범 훈련을 1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총 8시간으로서 상반기에 3월 6일부터 6월까지 교육대상자는 1, 4년차 민방위 대원 9,712명으로 상반기 시간인 4시간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9,127명으로서 99.9%가 되겠습니다. 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고, 재난관리 계획 수립 책자를 300부를 만들어서 유관기관에 배부를 했으며 홍보 책자도 3,000권을 배부를 해서 교육에 활용을 했습니다. 추진 중인 3건은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1개소로 굴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들말 한보 흥한 아파트에 하려니까 주민들이 하지 마라 해서 타 지역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 도비를 포함해서 7,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위치를 선정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1차 사업과 밑에 2000년 금년도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1차 현재하고 있는 것은 9개 시. 군에 20개의 싸이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현대화 사업이 되고 나면 12개 시. 군에 39개 싸이렌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 예산은 4억6,500이고 2차 사업은 2억3,000으로서 2차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총괄 계획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민방위 교육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방위 강사 전문가 16명을 위촉하고 야간, 일요일 교육과 현지 교육을 실시를 해서 교육편의를 제공한 바가 있고, 앞으로 재난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부터 12월 안에 1, 4년차 민방위 대원 8,183명에 대해서 읍. 면. 동 민방위 교육장과 우리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소양 과목과 실기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편의를 위해서 읍. 면 지역 농한기에 현지 순회교육도 하고 야간에, 그리고 일요일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매월 15일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을지연습이 8월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대피 훈련은 8월과 11월, 방재 훈련은 앞으로 2회, 사태 수습훈련도 한 번, 지역 마을 단위 훈련도 세 번을 할 것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방위대 임무 숙지와 사태별 대처 능력 배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는 평시 유지관리와 장비 확충으로 유사시 활용 극대화하는 것으로 모체로 해서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을 급수시설 43개소, 대피시설 244개소, 장비 2,741점등을 매월 점검하고 비상 급수 시설은 분기 1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도 앞으로 확대 보급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금년에 3,776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5,362만원을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추진은 국가 비상시에 정부 기능 유지와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 충무자체 계획의 현실성 검토를 하고 유사시에 대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점 관리의 날을 연 2회, 4월은 했고 9월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계획 담당자 및 동원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충무계획의 상호 연계성과 보안성, 임무 능력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보고 드린대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 6일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위적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화재, 교통사고, 가스 폭발, 붕괴 사고 등 인위적 재난방지를 위해서 재난 위험 시설은 내실 있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재난 종합 상황실을 항상 운영하고, 기관간 유기적 비상 연락과 공조 체제를 확립하면서 재난 수습을 위한 훈련도 1회 하도록 하면서 재난 정보 분석,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재난예방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총 1,029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 중점 관리해야 될 곳이 정기적으로 256개가 있기 때문에 방지에 반기에 1회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서 만약의 사태시 피해의 최소화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 훈련의 실효성 제고라는 6페이지를 보면 교육 과목을 보면 소양과 실기 과목이 있습니다. 소양 과목에 통일안보인데 지금 남북이 서로가 화해를 해서 이산가족이 왔다갔다하는 이 단계에서 혹시 정부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진주시에서 일부 안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정부 시책이 통일안보 쪽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김대통령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이후에 다소간에 공식적으로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은 생활 민방위 위주로, 예를 들어서 가스나 안전 쪽으로 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비상 급수시설 안 있습니까? 그러면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중첩되는 것은 아닙니까?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별도로 우리 시에서, 별도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민방위 급수 시설은 먹는 물, 재난이 생겼을 때 그것이고 혹시 소방전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