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솔샘길 노점상 정비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솔샘길 노점상 실태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직원 15명 합동단속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계 직원 8명과 다음에 교통지도과 공익요원들하고 직원들하고 합하면 약 1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순회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는 공익요원들이 6명인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저희 직원들은 대개 오전에 민원이 많이 온 것에 대해서 정비하고 오후에 나가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불상사가 일어나고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현재 도시가스공사도 있지만 상수도 배관공사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하고 일단 차도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사가 끝나고 SK하고 벽산에서 포장공사가 끝나면 일단 저희들이 차도에 나와 있는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은 강력하게 단속해서 완전히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내년 2월달 지나서 3, 4월달에 비 가리개라든가 포장이라든가 파라솔 제거를 하고 규모도 좀더 축소해서 보행에 어느 정도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하고 3단계로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잘 들었지만 제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것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지만 SK나, 벽산은 내년에 하고 SK를 분양하러 왔다가 교통량때문에 되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목격을 했고, “이런 데에 못살겠다” 해서 현재 아파트값이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다운됐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교통때문에,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지만 교통지도과하고 합동해서, 실제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 일요일날, 대개 보면 분양 받으러 오는 사람이 일요일날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날 보면 아시겠지만 양쪽에 주차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차가 빠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일요일날도 가능한 교통지도과하고 합동단속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교통지도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일요일날은, 물론 힘들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사실 일요일날 나오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사기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조가 짜서 단속하면 저희들도 같이 조를 편성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노점상이 인도에 있다 하더라도 차도에 주차가,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고맙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포장마차 1개소, 종암경찰서 고발조치, 2001년 7월 8일”이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벌금 5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물론 건설관리과가 제일 고생하는 자리인데 신중있게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노점상 단속에 고생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추경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을 추경에까지 세워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진척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날 선경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종합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솔샘길에 대한 노점상과 적치물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저희 직원들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된 것을 집행하려고 용역업체 선정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해보니까 몇 군데 용역업체 의사를 타진해 보니까 저희들이 8,600만원인데 2,000만원은 물품보관비가 되겠고 6,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는 용역업체가 선뜻 맡아서 하겠다 라는 그런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청의 사례를 한번 조사를 제가 직접 나가서 해봤습니다. 별도로 보고서 뒷면에 참고로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종로구청이라든가 성북구청에 가서 사례를 보니까 성북, 종로구청같은 데는 인사동 역사문화탐방로에 포장마차가 최종적으로 9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4월달에 정비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하고 정비용역업체하고 합동으로 계속해서 종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사를 하면 안된다, 철거하라” 그러면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노점상들한테 무언의 압력을 계속 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압력을 가하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9개 남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9월달에 구청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합동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 구청직원 기능직 1명이 뒤로 밀려 넘어져서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연대를 해서 1개월가량 구청에서 항의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에는 석계역 주변에 포장마차 가설건축물 10개동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6,000만원을 들여서 작년 7월달에 정비용역업체를 계약해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계속해서 종로와 똑같이 노점상들에게 “철거하라, 여기에서 장사 못한다”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달에 대집행 연장을 발부해서 12월달에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여기도 한 2개월가량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연대해서 상당한 지역의 저항을 받고 2개월가량 구청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고 나니까 저희가 6,400만원 가지고는 업체가 들어오기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더군다나 여기가 4, 5개월정도 계도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10월달에 예산이 반영되고 난 다음에 11월달, 12월달 두달동안 계도를 해서는 충분하게 계도를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금년도 추경건은 부득이 불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충분하게 계도를 하고, 더군다나 SK가 입주하면 노점상을 철거해 달라는 여론이 굉장히 빗발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론을 등에 엎고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전검토가 부족했고 대책회의가 사실 별 볼일 없는 대책회의가 되고 말았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필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예산을 추경에까지 추가해 주는 그런 여건속에서 참 입장이 그러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솔샘길노점상실태현황보고의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