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직 의원 발언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199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참여인원이 14만 1,638명에서 1999년도에는 약 3배가 증가한 64만 3,000여명이 참여를 했고 2000년도, 2001년도 가면서 참여하는 공공근로자가 축소가 됐는데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아니 물론 이런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것이 예산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어떤 사회적인 경기 회복세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취업을 해서 자연적인 이러한 감소현황으로 인한 공공근로 참여자가 줄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은 많은데 단 예산이 영달이 안되어서 이러한 인력 참여비율이 줄었다고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가지 면이 다 작용되었다. 그러면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기준 그것이 명확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확한 기준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준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본 위원도 그 기준에 맞게 선발을 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하면 이런저런 잡음이 안 생길 텐데, 지금 현재 현황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선발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가지 말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선발했으면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약간 융통성이 있이 선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라는 것은 지금 18세에서 60세까지의 인원을 선발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분들이 여러가지로 사회 각 분야에 해박한 경영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도 공공근로에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요분야별 추진실적에 유인물 3쪽입니다. 저소득층 보일러 점검수리 등등 이런 것은 숙련된 기술공이나 이런 노후된 보일러를 수리할 수 있지 이런 것은 아무나 못하는데 그래도 공공근로를 활용하는데 그런 좋은 인력을 발굴을 해서 저소득층의 보일러 같은 것을 청소 내지는 수리를 해주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노인력을 최대한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해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공공근로자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미의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대책으로 보면 참여자격을 고학력 미취업자 내지는 실직자로 제한을 했다는 내용이 유인물 6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학력자가 미취업, 취업을 못하고 또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실직을 했고 이런 분을 참여자격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가급적이면 차별화 시킨다는 것인지, 유인물 6쪽 맨 끝에 있습니다. 참여자격이라고 해서 참여자격을 고학력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로 제한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시행청에서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좋은 인력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해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런데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에 기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차피 이것이 시비나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이런 어려운 실업자나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관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