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국에 보내 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별다른 대가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 총 예산안은 16억 2,95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 증가한 2억 8,3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12억 2,137만 9,000원으로 인건비 6억 2,128만 6,000원, 경상적경비 4억 8,012만 8,000원, 자체사업비 1억 1,896만 5,000원, 기타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9% 증가한 2억 6,6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내년도 제4대 강북구의회 개원을 대비하여 상임위원회 현황, 의원명패, 배지(badge), 의원업무용 수첩 제작비 등과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에 회의록 및 의안검색 프로그램 구축비, 홈페이지 동영상 실시간 방영시스템 구축비, 홈페이지 업데이터비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프린터, 편집모니터용 TV, 의전용 차량, 커피자판기, 카메라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억 813만으로 전년도 대비 4.8% 증가한 1,673만 5,000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특히 2002년도 예산안중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의사운영의 업무추진비에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신설되었고, 의정활동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의원님 1인당 80만원 인상된 1,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2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님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무국장께서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3건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기초작업을 하는 동기가 어떻게 부여되고 타 구의 형평성, 타 의회의 형평성도 고려했을 텐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타 구 실적이나 이런 것을,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답변주시지요.

무슨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홈페이지동영상하고, 신규사업 3건이 있지 않아요. 이것말고 신규사업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얘기할 때 무엇을 듣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것말고 신규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정확히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회의록 및 의안검색 프로그램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대 의회 들어와 있는 것만 입력되어 있는데 출력할 때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강북구의회가 처음 개원할 때부터 회의록 전반을 수록해서 출력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구축비이고, 홈페이지 업데이트는 내년도에 4대 의회가 개원되면 일부 의원님들의 사진이나 이런 것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비용이고, 동영상은 실시간동영상을 한번 해보자는 의원님이 계셨는데 현재 이것은 강남구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았으면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남구 한군데만 합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강남구 한군데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영상실시간방영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동안에 의정활동한 것이 올려지면 구민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인터넷 모니터로 바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편집 없이 바로 출력이 되어서 우리 구민이나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5,148만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음에 PC 및 프린트 구입은 이것과 관련된 장비들이 아니죠?

7번에 PC 및 프린트 구입은 여기에 관련된 장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후된 PC와 프린트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판기, 카메라는 무엇이에요?

자판기는 2층에서 커피를 제공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기계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9p에 의전용차량은 내구년한이 된 것입니까? 언제로 내구년한이 끝나지요?

내구년한이 금년도 9월에 끝났습니다.

금년도 9월.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전용 차량을 2000cc미만을 구입할 수 있는데 대략 소형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참고로 하게요. 가능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실시간방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구의원이나 공무원이 너무 노출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남구의회에 문의를 해보니까 아직은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좀 있어서 현재 한 120명 정도가 일시에 접속을 하면 다운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끼리 앉아 있지만 속기록에 담기는 너무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다보면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도 불가피한 사정에서 자리를 뜰 수도 있어요. 이대로 노출되어서 방영된다는 말입니다. 의정활동 한 자체도 다 노출되고 또 답변한 공무원님, 집행부 쪽에서도 노출이 되고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비워 놓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까?

동감입니다.

그것을 잘 보완을 하고 이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보완이 된 뒤에,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보완된 뒤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이 문제로 질의를 했는데 이 예산으로는 예산 자체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내용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의회 예산이 27.9%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강북구청의 어느 국 산하에 27%, 거의 28%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된 곳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7%까지 증액된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할 말이 없네요. 물론 내년에 지방자치선거로 인해서 특별히 소요될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과 얼마 안될 것이고 거의 28%에 가까운 증액을 파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한 위원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을 표시하면서 좀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중에 한가지 동영상홈페이지 같은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받은 것인지, 독단적으로 국장의 생각대로 서울 어느 한곳의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사무국에서 요청하면 안 주겠는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의장이 의원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 의회상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이 예산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필수경비가,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의정운영공통운영비가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완전히 신규로 증액됐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도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회의록을 저희가 3대 의회 개원된 이후에 회의록을 전부 수록해 놨는데 위원님들도 다 검색을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색하기 아주 어렵고 일반인들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홈페이지에 회의록 검색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으니까 더 시민들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입해서 구축하려고 그러고 또 홈페이지 업데이트비용은 내년동에 4대 의회가 개원되면 필수적인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3대 것을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방영시스템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욕심을 내서 올려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무국에서 직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운영위원회 1차 보고를 한 뒤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 또는 동영상방영 그 외에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조목조목 짚을 뜻도 없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의회자체에서 예산을 다루는 만큼 의회에서는 턱없이 어떤 기준 없이 예산을 올려서 자체 승인해서 쓴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뿐더러 또한 살빼기 할 수 있는 것은 빼야죠.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해서, 의정활동비가 부족해서 인상을, 상당히 많은 폭의 인상이 됐네요. 직원들의 인건비야 그렇다고 치고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경로로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역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가 적다고 그러던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부분은 저희 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행자부 예산지침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김정중위원께서 질의하신 28% 증가요인, 총액이 2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급이 9,400만원 증가됐고, 9,370만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수당이 2,973만 5,000원 약 3,000만원 증가됐고 직원들입니다, 사무국 직원들.

예.

그 다음에 사무국소관에 기타업무추진비가 228만원 정도 추가됐고 그렇죠?

예.

그런데, 김정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구민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타 국에 증가요인보다 우리가 좀 증액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의회를 바라볼 때의 시각을 염두에 두시고 발언하신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저희 사무국 예산은 16억인데 사업비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전부 인상요인이 인건비성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직성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27%가 증가한 것이지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동영상실시간시스템 구축 이것 한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사전 예산심의에서 어떤 주문을 드렸냐 하면 아까 장동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가지 신규사업 중에 컴퓨터구매 이런 것이야 조달구매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회의록, 의안검색프로그램 구축과 동영상 이 부분의 견적을 다시 받아보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얘기가 됐던 것이 회의록, 의안 검색프로그램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동영상 이 부분이 변동이 생겨서 현재 예산요구한 액수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알아보라고 그때 저희가 주문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예.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때 그런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업무에 소홀함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기술이 다른 구에 전반적으로 보급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한 업체의 기술자로 하여금 우리가 최소한의 실시간동영상을 하려면 얼마쯤 되느냐 그랬더니 이 직원이 한 5,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한 뒤에 다시 강남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 실제로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업체에 다시 한번 견적을 받아보니까 시큐어밸리라는 회사에서는 9,400만원 정도가 들어야 한다. 덕진시스템은 8,900만원 정도는 들어야 한다. 신세계INC는 9,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나름대로 무리 없는 동영상 구축이 되겠다는 견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무국에서 업무의 잘못을 제가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견적서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딱히 말하면 사무국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지금 세군데를 더 확인해 본 바 어바우트(about)가 다 9,000만원대인데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하시면 되고, 이 의안검색 프로그램 3,160만원 이 부분은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예, 충분합니다.

이것은 이 예산가지고 충분해요?

예.

지금 이 부분이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아직 충분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들어가면 거기서 의안 및 회의록 검색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은 담보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함이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의정회보 발간과 관련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해 놨는데 발간 시기를 7월하고 12월로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상반기를 7월에 한 것은 상반기를 종합하는 의미에서 7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발간시기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3대 임기가 6월 말에 끝나는데 이 예산을 고르지 못하게 7월 초하고 11월이라면 여기 있는 위원들 누구라도, 말이 안되는 얘기죠. 형평성에 안 맞고, 나는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1,000만원 예산을 3대에서는 하나도 안 쓰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참고로 보세요, 3p.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상 하반기로 해서 나눠줘야만 예산 편성 지침상의 형평성이 맞는 것이지 난 선거법에 적용되어서 그런지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임시회만 해도 전부 다 반상회보도 안 나가서 몇번 행정위원회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빨리 해서 조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써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에 7월 초하고 12월 말에 총 결산편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위원님들의 뜻을 알아보고 또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3월이 좋은지 4월이 좋은지 의원님들 뜻대로 해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예산이 산출근거에 나와 있어야지.

그런데 변명 같지만.

금년하고 틀리잖아요.

2월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7월로 잡아 놨다가.

상 하반기라고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 7월하고 12월로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또 얘기가 되겠지만 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3대 임기중에 하고 또 4대 의회에서 더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제65조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제17조 제1항 규정절차에 따라 편성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예산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후에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의 전체 분위기가 정식 질의 답변을 통하지 않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분위기인데 본인만이 정식 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는 것을 본인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고의 주목적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물론 건설위원회, 행정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의 소관 예산을 질의를 하였고 답변을 또한 들었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 주차장 관련해서 세입을 물어 봤더니 답변 중에 실제 우리 과에서는 관여는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각 과에서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가 사실은 마련이 된 것입니다. 내일 모레 계수조정이 있을 것인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관리공단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까지도 누차 강조해 왔던 바지만 저의 의견만이 관리공단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현실도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관리공단에서 요청한 금액이 때에 따라서는 사장될 수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마침 오늘 관리공단의 추가 요청자료가 올라왔고 그렇다면 관리공단이 존속하는 한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이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던 세입부분에 관련해서 며칠 전에 노상주차와 관련해서 위탁 공고한 바가 있지요? 그 건이 인터넷에 보면 12월 11일날 11시에 월곡촌 노상주차장과 북부서노상 주차장을 입찰한 것 같은데 낙찰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곡천하고 북부서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됐습니까?

입찰, 낙찰됐습니다.

그래요? 월곡천은 얼마에 됐고 북부서는 얼마에 됐습니까?

월곡천은 1억 2,18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북부서는 3,833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교통지도과에 세입을 물어보는 과정 중에 계산방법이 어떠냐고 물어 봤거든요? 계산방법, 세입을 계산했던 방법, 추계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세입이니까 추정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담당과장이 위에 산출된 공식을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필요해서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지금 올해 2001년도 아직 12월은 며칠 좀 남았습니다마는 추정액을 보면 전체가 12억 2,8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몇가지 우이동이나 빨래골이나 월곡촌, 북부경찰서, 미아9동, 수유5동을 보면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익금에 대해 하나의 예를 들면 북부경찰서가 올 12월달까지 추정했을 때 3,686만 3,100원이라는 말입니다. 연간 수익이 1년 총 잡은 수익액이, 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북부경찰서가 세입 추정액을 2,260만원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세입추정액을 2,260만원을 잡았고, 실제 입찰을 통했더니 3,133만원이 낙찰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입찰을 통하는 것은 추정가액이니까 최저액만 제시를 할 수가 있고 최저액을 우리가 1,900만원을 잡았었죠? 입찰공고할 때 최저가 가격을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북부경찰서는 몇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인가, 6시까지인가요, 어떻게 되죠?

7시까지.

아침 9시부터요?

예.

한분만 근무를 했다고요?

예.

전에 두분이 근무를 하지 않았나요?

면수가 거기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그러면 그 인건비가 1년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약, 정확하게 제가 산출한 것이 아니고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원 미만이 되겠지요. 1년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월 80만원씩 계산을 한다면 약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 봤을 때 세입 예측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약하게 판단되지 않았느냐 생각드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세입이 좀 낮게 잡혀있지 않느냐, 예측을 좀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약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방침은 우리 공단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집행부로부터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저희 공단측에 정식공문으로 접수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내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8월달에 사실은 내정가격을 산출했습니다. 그 근거는 1월부터서 8월까지 수입현황을 보아서 그 수입을 토대로 해서 산출근거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에 대해서 약간 하향조정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그러면 입찰가격이 올랐느냐, 요즘에 입찰내정 가격이 지금 현재 좀 올랐습니다. 저희가 11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 들어온 것을 근거로 해서 입찰을 산출하다 보니까 약간 몇십만원 정도 상향조정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뭐냐 하면 1월에서 8월까지 내정가격을 산출한 부분이고, 다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관리공단은 집행부에 제출시기가 있으니까 시기상의 차이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이것은 월등히 높아지리라고 봐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내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잡은 것도 하나 예를 들면 견인차 예산을 1억 8,000만원인데 배가 됐다는 말입니다. 3억 6,000만원이 잡혔어요. 실제 집행액이 올해가 이억몇천이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실제 집행이 됐고, 그런 상황을 볼 때 주차장 수익사업은 더 높을 것이다. 지금 보다면. 그렇다면 세입도 수정을 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으로 지금 이것을 공영주차장을 전면적으로 다 민간위탁 확대할 예정입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은 100% 민간위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외는 관리하기 좋으니까 관리공단이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노외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을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의 주차장으로서 바람직하게 운영을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외주차장 운영방법이 1급지, 2급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미아2동 같은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주민에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민간위탁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보고하신 바대로 하면 정규직이 75명, 일용직이 54명인데 이것이 지금 현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정인원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제출한 것은 현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추가인원이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정규직은 몇명이고 일용직은 몇명 더 추가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2002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인력이 정규직 인력이 그렇게 보강해서 늘어날 부분의 사업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영장 강사가 만약에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면 계약직은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정원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수영강사외에는 정규직은 늘어날 상황은 아니다. 일용직은요?

일용직은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감으로써 일용직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니까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규직 75명 업무분장표하고 일용직의 배치현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지금 수영장에 다닙니다. 때로는 불평불만이 그 시설면에 대해서, 전체시설 부분에서 비교할 때 내부시설이 부족한 점이 있더란 말이에요. 저 스스로도 느끼는 부분인데 또한 수영장과 관련해서, 구민회관에 관련해서 인터넷에 많은 불평불만이 뜨더라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민원은 저도 역시 숙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많은 보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기보다는 지금 민원이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곳은 구석구석 주민의 피부에 닿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보조자료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형태로만 된다면 더 이상의 이것과 관련된 구민회관 내의 수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물론 민원이 발생을 안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영장이 현재 하루에 이용객이 약 8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민원이 전혀 발생 안되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100%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수영장 다녀봐서 압니다마는 새벽에 제가 수영을 하러 가는데 담당자들 강사들이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사장께서는 그분들에게 치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님 좋으신말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