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신년 벽두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과에 대한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과도시과허가과상하수도과교통행정과환경관리과산림녹지과)

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로 교량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하천치수사업, 댐주변 정비사업, 가로 보완등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의 정현원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로 교량사업 중에 예림교 재가설공사입니다. 공사개요는 총연장이 400m, 폭 22ｍ, 접속도로가 572m로서 전체 사업비는 213억5,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3월8일부터 2006년3월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공정율은 28%입니다. 2002년까지는 105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하부공과 상부공 114m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23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부공 286m하고 접속도로 572ｍ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교량 아래에 시공하고 있는 교량 자체는 9월7일 완공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다니고 있는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2차선 교량을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선 완공 후 즉 2003년 이후에는 84억5,500만원을 들여서 구교량을 철거하고 2차선을 더 완공하면 전체가 4차선 교량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일교 가설공사입니다. 상동면 중섬들과 가곡 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량인 가곡교가 노후된 잠수교로 되어 있어 홍수시마다 교통이 두절되어서 영농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 교량을 다시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안마을에서 중섬들로 들어가는 위치로서 교량연장 100ｍ에 폭 6ｍ, 접속도로가 365m입니다. 총 투자 사업비 19억1,800만원을 가지고 작년까지 실시설계하고 교대 2기, 교각 1기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5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체 교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5개소에 총 연장이 14.3㎞에 150억4,500만원이 투자 되는데 2002년까지 20억8,700만원을 가지고 2.35㎞의 확포장사업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48억6,700만원가지고 4.75㎞에 대해서 확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림-평촌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상남면 원종장에서 대흥동 쪽 제방따라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8억5천만원을 가지고 750ｍ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서 조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청도면 조천 부락에서 무시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5억의 사업비로 800m 확포장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미전- 용전간 이것도 15억의 사업비로 1,400m를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엄광에서 남기리에 12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1.1㎞에 대하여 확포장사업을 올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신규사업인데 상남-전사포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 24호선에서 평촌 군부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7억9,400만원을 가지고 700m를 확포장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조기에 지장물 보상 협의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12월달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42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5.5㎞에 대해서 확포장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사포 제대입니다. 이것은 제대에서 후사포 뒤로 가는 사업입니다. 13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1.7㎞에 대해서 확포장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곡에서 만어사 올라가는 노선입니다. 11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1.5㎞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인데 춘화-무연간입니다. 이것은 화산에서 용포간인데 7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1㎞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임고-가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임고교에서 발양 동쪽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여기에 10억1,100만원을 가지고 1.3㎞ 확포장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보상협의해서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장-산내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에서 산내면 남명리에 가는 도로입니다. 지방도 1077호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연장이 9.22㎞로서 폭은 8m 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200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현 진도는 49%입니다. 작년까지는 91억500만원을 가지고 확장 7.26㎞와 포장 3.56㎞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표충사 들어가는 도로인 삼거 입구에서부터 구천 부락까지 약 1㎞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기존 확장을 해놓았는데 포장을 15억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 이후로는 65억9,300만원이 남았는데 산내면 쪽에 아직 확장 안된데 1.96㎞하고 포장 5.2㎞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공사기간이 2002년도 사업이 보상관계로 늦어졌는데 포장을 일찍 완료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6건에 14억4천만원인데 시가지 도로정비입니다. 7천만원을 가지고 오바레인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계 도로정비에 1억을 계상했으며 긴급 도로보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도블럭 정비하는데 3천만원입니다. 교량 정밀 안전진단하는데 산외면에 금곡교하고 밀산교에 6천만원 올려서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부북간 도로입니다. 상남 마산에서 평촌 학교옆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여기에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평촌 부락옆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랑진-단장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의 사업비로 위에 남은 도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상교 건너가면 거족도로가 있는데 여기도 1억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300m를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 들어가면 국도에서 초동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반이 다 꺼져있는데 거기도 걷어내고 재포장 사업을 7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900ｍ를 재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북면 동암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 확포장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 화봉 진입로포장에 9천만원을 투자하여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죽곡 건널목 보상금은 철도청에서 죽곡건널목을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도록 되어있는것을 북쪽으로 도로를 개량해서 시행할려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보상금은 저희들한테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라 했는데 저희는 사업비 1억만 확보하고 실제 4억정도 들 예정인데 잔여 사업은 못하겠다고 그저께 철도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억만 부담하고 잔여 사업비는 너히들이 부담해라고 해서 현재 협의중입니다. 다음 청도면 평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7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이동 터미널 인도 정비도 상당히 오래 되어서 꺼진 곳이 많은데 5천만원을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면 동산 진입도로에 5천만원을 계상하여 1,400m 진입로를 포장하겠습니다. 단장면 사연에 승학동 진입로 포장사업에 1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연리 뒷쪽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안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전체 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210억의 사업비 투자계획인데 작년까지 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전체 177억4,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올해는 2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2개소에 23억인데 청도면 구기와 산외면에 2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끝나면 산외면은 끝나고 청도면 1군데 남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9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계획은 전체 6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0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8개지구에 79억9,400원을 투자 했습니다. 올해도 5개지구에 8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정, 준공을 상반기중에 전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경지정리지구 안에 기계화경작로 대상은 전체 64개 지구입니다. 여기서 66억5,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54㎞에 56억1,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도 7㎞에 7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월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산제 수문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하남 수산에서 귀명동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99년7월22일부터 2004년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7,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작년까지 전체 9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절토, 성토등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비 5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제방복원 210ｍ, 자연석쌓기 292ｍ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것은 1억8천만원이 남는데 수문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동면 금산리 유산마을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50억인데 지원이 30억, 융자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도로정비 1,624m, 신규 택지 6필지 2,406㎡를 조성하는데 30억이 소요됩니다. 작년까지는 13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도로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6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 624ｍ, 택지개발 6필지 2,406㎡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재원은 양여금 80%, 시비 20% 입니다. 이 사업비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제2 수중보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밀양 가곡동하고 상남 예림 연결되는 국가하천 밀양강을 막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8억9,200만원인데 사업량은 가동보 266m, 높이가 2.5m 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11월부터 2004년1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취입보 266ｍ, 양수장 35마력, 펌프 350㎜ 2대가 되겠습니다. 도수로가 325m에 사업비는 88억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는 약 20억을 투자하여 취입보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억을 투자하여 취입보를 설치하고, 장래는 37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취입보 완공과 양수장 도수로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 36억900만원, 도비 2억이 왔습니다. 시비는 50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전체 7건에 5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부북면 후사포에 있는 내곡 소류지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3천만원을 투자하여 우수기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북 전사포에 신당 소류지 보수 및 용수로 정비도 5천만원 투자 하겠습니다. 산외면 남기리 남계소류지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찬우 레미콘 들어가는 입구 양수장에서 물이 남계소류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억을 투자하여 양수장을 보수하고 관로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외면 면사무소 앞에 다원 배수로정비에 1억을 투자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곡 본촌 배수로 정비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우수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동 덕산에 삼손보 설치를 5천만원 투자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긴급 보수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가능한 6월 이전에 완료하여 올 영농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천 치수사업입니다. 2002년 수해복구 추진사업입니다. 전체 수해복구 추진사업은 이재민이 182세대, 주택 7동은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재산 피해등 많은 피해액을 내고 했는데 항구 북구계획에 1,546억3,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복구방침은 우수기 전 가능한 완료할 계획인데 편입부지만 빨리 완료되어지면 우수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추진은 383건 중에 활성 1교 교량공사 1개 말고는 다 발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올 6월 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수장은 5월말 정도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소하천은 105개소에 138㎞입니다. 지금까지 정비는 49.4㎞를 정비하여 미정비가 88.6㎞이고 정비율은 35.8%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7개소에 5,840ｍ에 24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8개소에 14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060m의 소하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6월 이전에 완료하여 재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밀양강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저희들이 국가하천내에 가곡동, 삼문동, 내일동, 상동면 일원에 밀양강 하도도 준설하고 호안도 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하도의 퇴적토사 준설로 홍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제방 보강 및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홍수예방과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35억4,500만원, 시비 19억7,800만원, 합 55억2,300만원을 가지고 작년까지 43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도준설은 연장이 7,300m, 준설사업 5,615m를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11억6,400만원 중에 국비 6억9,800만원, 시비 4억6,600만원을 가지고 하도준설 2,000m, 저수호안 1,200ｍ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이것은 철교 밑에 경부선 용두목에 하상을 정비코자 계획했습니다만 철도청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이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해 예방대책입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의 견실시공 및 조기 추진으로 수해재발 방지는 물론이고 우수기 전에 배수장등 주요 방제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재해위험지구와 대형 공사장의 예찰을 강화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인명 피해 제로화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방재시설물의 완벽한 정비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배수장 39개소, 배수문 32개소, 제방 46개소, 댐 1개, 저수지 33개소등 저희 방재 시설물을 우수기 전에 점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7개단 527명의 수방단을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체 수방자재를 우수기 전에 구입하여 읍면동에 분산 배치하여 응급시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재난 구호장비도 조기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141억4,400만원중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돈이 127억3천만원, 시비부담금이 10%인 14억1,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개소는 88개소 중에서 2001년도에 19개소 35억3,600만원, 2002년도에 41개소에 42억4,400만원, 2003년도에 28개소에 63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시행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28개소에 대해서 3월중 설계를 완료해서 4월내지 5월중에 착공해서 9월말에는 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은 1,095등, 보안등이 5,239등 해서 전체 6,334등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4억929만2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로등 및 보안등 325등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전체 1억5,680만원을 가지고 163등의 도시 가로등과 농촌 가로등은 상반기 중에 착공과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청도면 소재지에 13본을 3,3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올해 전체 재해 또는 농촌도로 등을 조기에 발전하여 지역 경기부양은 물론이고 주민편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사업 중에 활성1교 진행사항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건설공사와 관련 전반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각종 건설공사 준공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검사 및 완료후 검사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1교는 직할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3가지 안을 가지고 직할하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장이 약 220m에서 300m정도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입찰을 붙여서 교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은 하자보증기간 중에 수해복구가 난 지구 말씀입니까?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자기간 중에 수해가 난데는 없습니다.

수해가 아니고 일반 건설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자는 상반기, 하반기 하자기로 발주부서에서 1년에 2번씩 하자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할때는 회계과에 통보해서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라도 하자가 발생될시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저는 유인물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 및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확인해 보셨는지 참고로 알아주시고, 밀양은 특히 채광과 관련된 농작물이 많습니다. 딸기를 비롯해서 고추. 꽃을 피우는, 화분화를 일으키는 것은 채광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큰 공사장에는 물을 뿌려서 큰차가 지나가고 하는데 조그만 공사는 무작정 막 달립니다. 지금 상남이나 고속도로 주변에는 차를 타고 가다보면 분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묵시하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토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사업장에는 타이어를 씻고 물을 적셔서 하고 있는데 적은 데도 각 사업장에 지시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예림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차선 개통식이 언제입니까?

9월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능한 추석 이전에 현장사무소하고 감리단에서 조기에 완료해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공기는 올 9월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전체 양생이나 주위 여건을 봐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구 교량과 함께 계속 사용됩니까?

전체 사업을 완료해 놓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입출입에 지장이 없을 적에는 교량 2개를 사용하겠지만 가능한 새 교량만 통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장태철 의원님이 참석했습니다만 예림주민과 가곡동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리가 높아지므로서 파생되는 위험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 과에서는 접속도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회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할하천의 최고 수위가 높아지므로서 약 1.5m에서 2ｍ정도 현 지반선보다 들리고 있습니다만 원 지반선은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옆에 주택가 및 인접도로에 끼치는 영향등이 최소화되도록 경남아파트 옹벽이나 한전쪽이나 예림 양림간 내려가는 도로나 경찰서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부분은 최대한 주민불편에 지장이 없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 지반은 교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낮추고 높일 방법이 없고 고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다리 끝부분과 연결되는 부위에서 언드램프를 시행하겠다고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가독동 쪽에는 용두교나 밀주교처럼 다리 밑으로 횡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림교는 인구 밀집지역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다리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날때는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안전대책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 수중보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밀양시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강 주변을 정비하고 개발한다는 의미도 있고 부족한 물을 공급한다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보를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질 악화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문제 , 그리고 어도확보, 밀양강에도 은어같은 것이 돌아오는데 어도가 어떻게 만들어 질 것인가가 환경문제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은 그동안 검증되고 많은 실패도 있었다는 것이 텔레비젼 프로그램에서 특집까지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런 실패를 방지할 만한 긍정적인 공법이나 시설물을 선택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림교 상류지역 부분에 보가 설치되면 하류지역에 물이 적어 졌을때 예림 양림간에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로 지하수의 수막재배를 많이 하는데 지하수가 고갈될 것을 우려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가곡동과 예림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 아일랜드파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보와 연계했을때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저가 주민들로부터 강변지역에 체육시설 설치나 개발 요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 될 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가지를 물었는데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보 시행 주체는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의기관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러브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1 수중보와 같이 고무보입니다. 그 밑바닥을 하상과 같이 높이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왔을 때 그 고무댐을 눕혔을때는 하상바닥과 같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상의 퇴적물이 거의 끼지 않습니다. 제1 수중보에서도 그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도는 당초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하면서 충분히 밀양강에 올라올 수 있는 어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고갈 관계는 제2 수중보가 있다 없다는 것 보다도 오히려 수중보를 막으므로서 하류쪽에 하천수가 떨어질 때는 하천 유지수를 내려주므로서 양림간이나 가곡동 수막재배하는 농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것입니다. 너무 물이 없어서 수막재배하는데 영향을 끼칠 때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물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수중보도 하류에 양수장이있습니다. 한해지역에는 물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파크 조성은 한 개씩 계획적으로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대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언제 한다기 보다는 그때그때 적시에 예산에 맞추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한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시행주체는 기반공사이지만 시비가 5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점에서 봤을 때는 밀양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업입니다. 시설문제는 증명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낳은 시설도 있을수 있습니다. 자료같은 것이 의원님들한테 배달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검증된 가장 뛰어난 시설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서 제일 좋은 시설물이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2 수중보 관계에 대해서 김정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농업기반공사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보 설치시 상하류간에 예림쪽에 호안블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류와 하류에 조금 세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굴된 부분에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수중보 설치와 병행해서 양수장만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양배수를 함으로써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겸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림지역에 우수가 내려오면 그 용수로를 통해서 배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농업기반공사와 협의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남에서 수막재배 농가들이 우려하는 점은 김정원 의원의 지적과 같이 물의 고갈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하천유지수를 내려보내므로서 그런 염려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해마다 집행기관에서 토사를 막아서 수막재배의 어려운 사항을 조금이라도 들어 주므로서 농가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 한량없습니다. 앞으로 토사로서 막는 그 지역에 고정보를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어려울 줄 압니다만 해마다 수막재배 농가들이 원활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현 상태대로 토사로서 막아줄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산외면에 찬우 레미콘에서 죽남까지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실적으로 차가 많이 제방을 이용해서 다닙니다. 거기에 아카시아나무나 가죽나무나 탱자나무등 여러 나무들이 양쪽으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손상이 될 정도로 우거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도로 계획이 있는지와, 아니면 수목을 정비해서 현실적으로 차가 다니니까 정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실제로 제방에 장기수가 있어서 차량통행보다도 재해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전부 한번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 위로 차가 다니면 그만큼 다지게 되고 하는데 하여튼 제방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농로포장하듯이 계획은 없습니까?

죽남쪽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직할하천 상에는 상남면 양림간 제방같은 데는 위로 폭 8m 계획해서 차를 올려볼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까지도 건의를 드리고 싶고 여름이 되면 차가 많이 다닙니다. 정비하여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상세히 안되어 있고 성의가 없다는 말씀도 들었고 박두규 의원님도 오늘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의원 12년하면서 금년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는 애로점이나 문제점도 해서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업무보고를 받고서는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메모지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상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2003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시 기본계획 수립, 토지적성 평가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인 국도 25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고속도로와 전철화 시대를 대비해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1년12월26일부터 도시 기본계획 변경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이전 예정 밀양대학교 주변 개발계획 및 주거지역을 세분 결정하고 도시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공청회를 9월중 개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다시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토지 적성평가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국토이용계획을 재편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 행정구역인 799㎢를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용도, 지역지구를 세분하고 도시관리 계획안을 작성해서 결정고시를 연말까지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인 국도 25호선 교동 대웅맨션에서 성당을 거쳐서 동문고개로 가는 도로개설입니다. 총 연장은 1,105ｍ이고 폭은 35m 도로로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그중 작년까지 42억을 투자해서 보상은 전체 완료했고 공사도 발주했습니다. 시공업체는 광주에 있는 대진 종합건설과 창원에 있는 정우건설이 공동 도급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올해는 24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성당까지는 도로개설이 전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도로를 전부 완료해서 시가지 중심을 통행하는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해서 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내이 중앙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이동 호수탕에서 구 정신제제소까지 45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2억2,900만원으로서 지난해까지 74억2,900만원으로서 전구역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올해 확보한 소요사업비 8억을 가지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전부 공사를 완료해서 시가지를 남북으로 연결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내이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이동 자동차 1급 정비공장에서 화장장까지 도로입니다. 연장은 800m, 폭 2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78억6천만원 중에서 올해 11억2,400만원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억2,400만원 중에서 양여금을 6억 지원 받고 시비 5억2,400만원 확보했습니다. 금번 예산으로 보상은 완료하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확장, 포장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만 총 연장 550m를 폭 20m로 도로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29억입니다. 그 중에 지난해까지 10억을 여기서 보상을 하고 올해는 5억을 확보해서 총 연장 550m 중에서 250m까지는 나머지 1필지 보상을 하고 올해말까지 전부 포장을 완료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본 도로를 개설할 때 지연된 사유는 토지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후에 최종적으로 편입부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멍에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곡동 입구에서 멍에실 연화사까지 1,860ｍ를 폭 12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2억 중에서 지난해까지 21억을 투자했습니다. 본 공사 시공자는 창원에 있는 한림건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확보한 3억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는 계속해서 본 사업을 연결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와 34페이지 그리고 35페이지에 나오는 올해 저희과에서 해야될 각 지역별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맨 먼저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등 18건에 6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된 일정별로 보상금을 확정, 사정 지급하고 지장물을 철거한 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곡 2지구 용두목 철길옆 지구는 총 사업비가 23억6,600만원으로서 지난해까지 7억2,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올해는 6억2,800만원으로서 보상후 도로개설후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입니다. 역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구는 내이 1지구로서 시내에 있는 밀양대학 대학로 동가리신작로 주변입니다. 총 연장 1,240ｍ에 사업비가 70억3,200만원 소요되는데 올해는 국비, 교부세, 도비 그리고 시비 포함해서 25억7,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730m를 보상하고 도로 확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전부 마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에서 올해 해야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 9건입니다. 그리고 산내면에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이 13건, 삼랑진읍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전소주변 정비사업에 7건, 주민들이 관망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자체사업이 56건해서 총 85건에 52억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서 주민들 생활편익 제공을 위해서 지난 저희시에서 1월13일부터읍면 합동 설계반을 편성해서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조사측량 설계서를 전부 마치고 해빙기가 끝나면 바로 3월부터 착공해서 6월까지 전부 마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채권발행 등 도시계획 미집행 사업집행을 위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지방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을 예상해서 대지 보상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임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 협의하신 것이나 또 시장님께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건수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보상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을 추진하고 현재 특별회계나 다른 채권발행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추가로 더 장기미집행 사업 보상 요청이 있고 청구가 있으면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매수청구가 많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대비책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 일정 부분이나 국고보조금을 해서 사전에 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간부회의시 논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많은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국비지원 요청은 우리가 했습니다. 전체는 엄청난 금액이라서 국비요청은 했고 자체적으로 다른 채권발행이나 다른 조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단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에서 매수청구를 했을때 우리시가 부담이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순세계잉여금 일정 부분을 가지고 일몰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3년도까지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2003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중앙 국비지원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1년간 연기되어서 2004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도 당초 국도비 내시금액보다 우리시의 국도비가 세입조치된 금액이 상당히 적죠?

국비가 일률적으로 50% 전국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하실때는 2003년도까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고된 내용은 올해 확보된 사업은 연말까지 다 소요해서 완공시키겠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사업은 2004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국도비 내시된 금액을 조기에 우리시가 확보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페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 나왔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 6월 착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세워졌다면 보상관계때문에 많이 늦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교통소통이 많고 학생 통학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계획이 비둘기아파트까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빨리 당겨서 조기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 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밀양시 전반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27페이지에 나오는 토지적성평가 하고 도시 관리계획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법이 합쳐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는데 작년부터 시작했던 기본계획하고 다시 또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인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적용하던 지역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적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별로 토지 적성평가를 먼저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새로된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가 나가죠?

예.

그러면 그중에 밀양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발전계획을 첨가해서 할 것이죠?

예.

그러면 상동관련 관광지 쪽에 여러가지 건축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내 쪽과 상동 쪽은 현재는 도시구역 외인데 도시 적성평가를 해서 그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또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성해서 그런 지역들은 별도로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나가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지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충분히 검토해서 용도지역 지정할 때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영태 의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의회에 보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맙니다. 밀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사전에 의회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상 꼭 그렇게 해야됩니다.

한번만 보고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도출하면 두번 세번이라도 같이 의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주요 민원처리실적,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 현수막 집중 게시대 설치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허가과는 4개 업무담당으로서 허가행정담당, 건축담당, 주택담당, 농지전용담당으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건축직 7급 및 8급 정원이 14명인데 13명으로 1명 결원되어 있고, 기능직은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2명으로서 전체는 1명이 정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먼저 건축허가 현황은 764건에 17만1,947㎡로서 2001년도 대비 건수는 61건이 증가되었고 면적은 26,34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처리현황입니다. 농지전용은 339건에 18만619㎡로서 2001년도 대비 건수는 15건이 감소되고 면적은 12,248㎡가 증가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현황은 1,142건으로서 2001년도 1,276건보다 130여건이 감소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촌 생활하수의 무분별한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3개소에 사업비는 1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산외면 본촌마을, 단장면 구천마을, 부북면 퇴로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이오수처리시설 3개소에 마을도로 확포장등 기반시설 확충이며 상반기중 협의를 거쳐서 8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에 산재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미관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40동을 준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동당 5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도비, 시비 각각 50% 입니다. 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집중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기히 설치된 현수막 집중게시대가 노후되어 안전사고 발생 및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5개소에 소요예산은 개소당 600만원씩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서가 예산사업 위주로 작성되다보니까 간략한 것 같습니다. 민원부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처리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한 지역내 농업과 관련시설은 허가가 나죠?

경지정리지역에서는 농업관련 시설은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무조건 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는 농업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그분의 농업경영 면적 및 구성원 중에서 2분의 1이상이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떠한 민원인이 농기계와 판매수리에 관해서는 불허가가 되고 또어떠한 사람은 농산물 가공공장을 신청했을때 농지전용은 되는 반면 전용 부담금은 부과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센터도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안됩니다. 자가영농 목적으로 한 농기계 보관은 되는데 업을 위한 수리센터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민원인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해를 득하는 방법이 법과 준칙에 의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파악을 세밀히 하셔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상남면 예림지역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에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난 이후에 현수막을 게시할려면 철사를 이용해서 게시하는데 현수막만 철거해 가고 철사는 그대로 둠으로서 통행인들이나 학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한다는 예가 빈번하다고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이 말씀을 합니다. 눈여겨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하고 나서 자진철거 하는 것 아닙니까?

자진철거 해야 되는데 보통 현수막만 떼어가고 철사는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하반기에 일제 정비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그런점을 숙지를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의 일인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서상 시정질문서를 내서 답변을 그때 건설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서는 허가과도 같이 붙여서 냈습니다만 저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안챙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보도블럭을 교체신설할시 1년 이내에는 건축허가 면적을 제한하는 ... 불허가 처리를 밀양시에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저 나름대로 검토하고 알아본 결과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허가를 내주고 있었고 또한 법을 면밀히 저 나름대로 해석한 결과 법 적용이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은 건축허가는 허가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물론 도로점용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주도권을 가지고 타 단체나 시행령을 만든 건설교통부, 법제처까지 법 해석을 분명히 받아서... 실제 1년간 보도블럭 교체한 후에는 큰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맞지않겠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답변을 가능한 점용허가를 내는 쪽으로 하겠다고 들었는데 허가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김정원 의원님이 질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과에서 신청되면 의제된 법률은 협의를 합니다. 각 실과에서 회신이 오면 그 부서에서 안된다고 했을때 허가과에서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내용인데 방금 말씀처럼 그 내용은 건설과에서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도 그 내용은 주민들 편에서 업무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만 사안별로 봐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적어도 타 자치단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허가 처리를 하기 전에 알아보는 방법도 좋겠고 저도 건설교통부에 문의해 본 결과 그야말로 복지부동이 아닌가를 느낄 정도로 건설교통부에서 해석 자체를 안 할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법제처에서 하더라도 충분히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시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장시간이지만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입니다. 상하수도과 200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담당으로 정원 29명에 현원은 30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수도 관은 총 연장 233㎞로 20년이상과 15년 이상이 각각 약 30㎞ 정도입니다. 계량기는 총 9,484전으로 8년이 경과한 것이 2,400전 정도입니다. 지난해까지 약 34억원으로 43㎞의 노후관을 개량하고 약 3억원으로 계량기 4,700전을 교체했습니다. 금년에는 4억6천만원으로 노후관 5.4㎞와 계량기 1,500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누수방지 및 구역개량 사업으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본 사업은 5억2,700만원으로 누수탐사와 급수전 조사, 관망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누수탐사를 완료하고 급수전 공사 7,054전, 관망도는 5구역에 38도엽을 작성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유수율을 70%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지하수 289개소, 복류수, 계곡수등 325개소로 18,455세대에 56,139명을 흡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간이상수도 신설 및 관로교체 22개소, 보수 11개소등 33개소에 11억1,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18개소에 6억6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밀양댐 1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입니다. 총 266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송배수관로 60㎞, 배수지 2개소와 가압장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5억원으로 송배수관로 14㎞를 기히 완료하고 금년에는 6억5천만원으로 삼랑진으로 이전할 밀양대학교를 비롯한 임천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관로 1㎞와 남포리에 가압장 1개소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2억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총 117억원의 예산으로 송배수관로 30㎞,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0억원으로 송배수관로 21㎞를 매설했습니다. 올해는 배수지 및 진입로공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삼랑진과 하남에 대한 기존 상수도는 상반기 중에 광역상수도를 흡수하고 신규지역에 대하여는 여건이 되는대로 년차적으로 급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댐 상류 수질보존 대책입니다. 밀양댐 상류 양산시 배내지역에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밀양댐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총 사업비 53억7,900만원 중 우리시가 3억3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국도 24호선 상수도관로 이설공사입니다. 국도 24호선을 확포장함에 따라서 현대주유소에서 밀산교 구간의 송수관로 1.6㎞를 이설하는 공사로서 도로공사의 완료와 동시 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관거정비 655㎞에 1,637억원이 소요되며 지난해까지 158억원을 투자하여 278㎞를 정비하고 금년에는 31억3천만원으로 사포 공단지역과 하남, 명례,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등 10㎞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하수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사업으로 밀양 하수종말처리장과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153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3억3,600만원으로 설계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삼랑진과 하남 하수종말처리장에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우리시에서는 하남 하수종말처리장에 별도 시설투자 없이 자체 개발한 공법을 지난 5월에서 11월까지 시범 적용한 결과,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강화된 수질을 준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비 50억원과 연간 운영비 1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이 공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유입수질의 저농도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55페이지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45억7,300만원으로 50개의 하수도 사업을 계획하여 14개소를 기히 완료하고 금년에는 지난해 이월사업2개소 등 5개소에 29억7,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외 6개 시설물에 대하여 2000년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3년 기간으로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연간 16억2,400만원에 계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면 기존 도로상에서 컷팅 굴착해서 매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안전사고가 발생할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스팔트를 컷팅하고 굴착 매설하고 난 후 콘크리트까지 잘 해 놓고 있습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포장하기 전에 잠시 안전시설을 제거함으로써 주간이나 야간에 차가 통행할 때 컷팅 부분에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파손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경험한 부분인데 잘 해놓고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는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감독하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부락에 가면 대부분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년식이 20년,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할 때는 공법도 나빴고 대부분 파손되어서 물이 많이 누수되고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가 보니까 상하수도과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사항인데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과에 간이상수도 보수관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물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공감하는 바이고 그래서 어쨌든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억 몇 억 하지 말고 몇백억이라도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그것이 무엇인데요. 솔직히 시의원 못해 먹겠습니다. 마을마다 우리 마을에 뭐 해달라 하니까.

의원님들의 고충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밀양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밀양댐 광역 정수장건립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대단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밀양시에도 광역상수도가 여러 부분 있습니다만 특히 삼랑진, 하남, 초동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추진계획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하남과 초동 지역에는 광역상수도가 지난 업무보고시에는 올 3월 정도 되면 물이공급이 될것이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자료에는 시급한 지역에는 물이 언제 어떤식으로 공급되겠다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급한 지역에는 언제 물이 공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 이후에 주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한 사항이니까 밀양시보나 아니면 MCN을 통해서 어느 지역은 언제쯤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것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진과 하남 기존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반기 전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 상반기가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곧바로 공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남은 명례쪽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칙은 평촌에 가압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게 완공이 되어야 급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평촌 산위에 거기서 바로 급수를 하도록 조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 전에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외 기존 상수도지역이 아닌 간이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상남 예림이나 양림간, 동촌, 대성동, 기산 쪽에는 우리가 물을 공급하고 싶다고 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 쪽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곧 읍면에 통보해서 수용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네 전체가 급수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경제적 여건상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

기존 간이상수도는 아직 준비가 덜된 부분도 있지만 하남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해서 물이 바로 공급될 수 있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수산 시내지역만. 명례나 백산지구는 놔두더라도 지금 정수장에서 물을 올리면 기존 파이프라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3월 같으면 3월에 바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 지난번 시장님도 12월되면 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 잘못하면 밀양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아마 3월중에는 물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간이상수도 있는 지역은 아직까지 평촌 가압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수산 정수장까지는 물이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 되면 바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합니다. 안되면 안된다든지 되면 언제까지 하겠다는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안되니까 광역상수도에 대한 불신만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의원님들 체면이 손상 안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매번 건의를 해 봐도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현상이 못되어서 다시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집중 설치지역 아닙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혐오시설 집중 설치 지역인데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인근에 위로를 해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매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관리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그런지 상하수도과에서 주관할려니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관계를 연구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환경관리담당 등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현재 30명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시설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 소비분야의 건물입니다. 부과는 연 2회 합니다. 부과금 산정시기는 상반기는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분, 하반기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을 산정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과대상 기초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부과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이에 따라서 1기분 부과대상은 19,200건에 7억원 정도됩니다. 또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도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교동 상수원, 삼랑진, 하남, 밀양댐 상수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상지역에는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서 깨끗한 수원과 수질보전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사업대상은 폐수 배출시설 및 유독물 사업장 195개소, 대기 배출시설물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6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수 배출업소 및 유독물 사업장 지도단속을 년 1회 이상등 주기, 반기, 수시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해서 깨끗한 환경보존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공중화장실의 적정 관리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 수거업체를 단속하고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겠으며 축산농가 축분 분리시설 설치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 유입이 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단독 정화조 오수 축산폐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적기에 채취해서 점검하고 공중화장실 92개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정기적인 자연정화 활동과 환경정비 및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쓰레기 소각장 준공을 대비해서 쓰레기의 배출과 수거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가로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유도를 위해서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우수 지역을 평가 시상하고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지도 점검도 강화하고 14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시민생활을 유지하고 밀양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시 오고싶은 밀양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사업장 지정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대상업소가 567개소가 됩니다. 이 대상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면적이 36,817㎡, 사업비는 122억3,500만원입니다. 국비가 36억7천만원, 시비가 85억6,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4월16일부터 금년도 7월15일까지입니다. 현 공정은 6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200ｍ하고 관리동 1동 및 유량 조정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금년도 7월15일 완공 예정으로서 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무안면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를 매년 5억씩 지원하고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인 5,527만3천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안 지역발전협의회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신생동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도 신생동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추진중인 사업인 무안면 노인 청소년 복지센터 건립도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고 지난해 지역개발사업비 5억과 경상보조사업비 5,527만3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소각 용량은 1일 50톤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시 운전해서 내년도 1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공정은 18%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하단부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10톤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4억5,400만원입니다. 이 중국비가 10억3,600만원, 시비가 70%인 24억1,8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로는 부지조성 1,100평과 건축면적 4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자동화 선별시설 1식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금년 4월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원의 재활용화와 극대화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68페이지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추진 개요로는 재활용품 선별장 공공근로 인력 활용으로 재활용품 선별 및 매각을 하고 마을단위 새마을부녀회, 노인회등 주민자치 조직을 중심으로 수집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자원재생공사 및 수거차량으로서 적기에 운반하고 여기에 따른 장려금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용 분리배출 재활용품 수거체계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2005년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금년 1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지난해 10월15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단계별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금년도 3월부터 4월까지는 10세대이상 공동주택에까지 확대하고 다음은 전 세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도 지원해 나가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도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이 마무리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쓰레기는 가정에서부터 배출과 수거방법, 처리방법을 전면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해 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연구와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시민이 가장 실천하기 쉽고 또 수거와 처리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설이 완료가 되면 시민의 상설 교육장이 되도록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희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산등성이 넘어서는 초동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올라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초동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별도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저는 유인물하고 관계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밀양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국화이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화이바의 수질 및 분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해 논농사를 짓는데 타작을 했는데 분진이 많다고 합니다. 오며가며 느끼는 점은 별로 없는데 실제 주거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농사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각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연구해서 시정 질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진의 농도나 거기서 나오는 섬유쪽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체에 좋지 않은 물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 건강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후에 상세한 것은 자료로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몇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나 수시로 필요하다면 또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66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월부터 준공해서 가동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소각장이 가동되면 다이옥신이 우박같이 솥아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나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민간인이 3개조로 편성되어서 24시간 감시와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밀양시에서는 소각장이 준공되어서 가동할 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는 민간인이 참여되어서 시공부터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도 현재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은 차후에 시설이 준공되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감시해서 시민한테 과학적으로 잘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주민 정서가 안정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대로 추진된다면 밀양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교동에 쓰레기매립장은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왔고 많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결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청 담당과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결론에 도달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지반 안정조사를 위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행 관리법에서는 20년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반 안정조사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결과 사항이 어떻게될지 모르는 상태라서 섣불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게 20년 뒤에...

20년 이내기 때문에 1년을 둘 수도 있고 5년을 둘 수도 있고 7년, 10년도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반 안정조사를 하는 것은 건축물 짓는다든지 할 때 필요한 사항이고, 내집앞도 청소하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환경적인 상황이 안좋으니까 그런 상황이 도래될 때 까지 현재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그때까지의 관리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는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지반 안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수용하든지 매입해서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토지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 의원으로서 그 지역 민원이나 여러가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 시가 확실한 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도 그렇게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설득시키고 그부분은 이해하도록 해야되는데 민원이 생길때마다 어떻게 하겠다고 기다려라 해서는 안되거든요. 20년내에 우리가 하겠다고 확실하게 해야만이 의견이 분분하지 않고 민원이 그때까지만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합니까?

지반 안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

법대로 20년까지는 다른 어떠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다 그죠?

20년 이내기 때문에 꼭 2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 내후년에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반 안정조사는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이 결과가 3개월 후면 나옵니다.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방향이 설정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의원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즉 말해서 혐오시설 집중설치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래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조례에 정하지 않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투명하고 올바르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병합처리시설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아닙니까?

분뇨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 주된 업무가 3가지나 환경기초시설 집중설치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장하고 의논해서 대책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을 좀더 깊게 생각하신다면 벌써대책을 수립해 주셔야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과장님과 상의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6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환경오염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낙동강변에서 하고 있는 모래 골재채취 관계의 부수적인 부분인데 평소 환경관리과 공무원께서 상당히 애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 각 모래 야적장 있는 부분에는 세정시설도 보완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보훈기업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도로변에 모래나 바로 흡입할 수 있는 장비차를 해서 제조할 정도로 성의 있게 하는 부분은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있었지 않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산지역은 모래 골재채취장이 있다보니까 전 도로가 사실상 도로주변에 모래가 쌓여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 지역에 먼지로 바람만불면 빨래도 늘지 못하는 사항인데 주변에 야적장이 있는데 그 야적장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첫째 운행하는 기사가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아도 여러 가지 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훈기업에 드나드는 덤프터럭은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야적장에 왔다갔다 하는 차는 거의다 야적장에 연관되는 기사들이니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들이 모래를 부어놓고 나서 나갈 때 보면 적취장 위에 10㎝내지 20㎝ 정도 모래가 쌓여있는 그대로 싣고 도로위로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수산 시가지에 다 부어놓고 가는 실정인데 그 기사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도와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봄철되면 바람이 세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받았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하고 유사한 질문인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원이 환경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청공무원이 사법권을 가지고 집행할 권한은 없고 고발 할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자가 피해보고, 흔히 하는 말로 힘있는 사람은 잘나가는 그런 부분도 이런데서 파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절히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촌에 가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온풍기의 기름유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환경관리감독자가 NGO 단체에서 고발합니까?

우리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이 강화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밀양시 환경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사법권이 없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환경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항정입니다. 교통행정과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2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입니다. 먼저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내버스 운행손실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 의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버스 7대에 대한 운행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버스승객 대기실 15동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억원의 예산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천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를 31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등 신설 및 보수에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보수에 1억2,500만원, 차선 재도색에 6천만원, 노면 표지병설치에 8천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 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주차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마을공동주차장을 4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징수 관련은 노상주차상 7개소, 노외주차장 1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삼문 노외주차창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고 산외 체육공원 주차장 사리부설과 공영 노외주차장 화장실 교체등을 금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 전개해서 쾌적한 교통여건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목표를 두고 국도 25호선 시내구간과 시가지 중심도로 버스 정류장등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인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예고없이 스티카를 발부해서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의 예산으로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정비하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불법 주정차단속 증거자료 관리를 완전 디지털화해서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적인 주정차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제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을 제거해서 주민생활 불편해소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 관내 유선방송사, 지역신문등에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이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시와 경찰이 합동단속 실시와무단방치 행위자의 엄중처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결행이나 부당요금, 합승행위, 난폭운전등 법규위반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불법행위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구조변경사항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안전 강화에 힘쓰겠으며 정비업을 비롯한 매매업, 폐차업, 자동차관련 사업장 112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택시할증료 관계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가 있는데 어떠한 식이든지 결과가 나야되는데 9월30일 용역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업무에 소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고뇌에 찬 사항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이 어렵고 추진할려니까 상당히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좀더 노력하셔서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할증료가 조정되든지 해지되든지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지금까지 할증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4회에 걸쳐서 택시관계 3개단체와 많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수일내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마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역발주를 할 당시에는 택시회사들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이 용역에 따르겠다고 의사를 개진해서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부임하셨고 업무의 연속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가지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된 부분인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동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많은 이야기가 있기로 시외버스가 내일동사무소 앞으로 경유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역민들과 선거에 임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모든 버스가 다 경유할 수 없지만 삼문동 관례에 있는 버스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행해 볼 방안이 없는지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가 와서 뿐만아니라 오랜 우리시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안하겠다고 답변을 드릴수 없는 입장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로 주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잠시 출타중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는 7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2003년도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은 산지조림입니다. 70㏊ 21만본 2억1천만해서 국비가 50%, 지방비 50% 했습니다. 3월달에 착수해서 4월달에 조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외 4종 1,150㏊를 12억7,9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50% 입니다. 육림은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은 산림복합 전조장 및 보관창고 83평, 관리사를 1천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자담이 1,800만원 있습니다.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이 선별 및 보관창고 25평이 있습니다.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도 자담과 융자가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 하우스가 3가구에 되겠습니다. 평수는 약 1,2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융자와 자담이 5천만원 있습니다. 대상지는 작년도 신청해서 금년 중으로 확정짓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생활주변 큰나무심기입니다. 3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작년말까지 10만본 심었고 금년에 7만본을 큰나무 생활주변에 식재합니다. 사업비는 18억입니다. 대상지는 1월말까지 받고있습니다. 2월, 3월에 설계해서 산지조림이 끝나는 시점에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큰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한지 조경사업입니다. 산외면 엄광에 마을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1,200평 정도입니다. 정자 1동, 느티나무외 5종입니다. 가곡 지하도 주변조경이 900평입니다. 여기도 5천만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가급적 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다른 사업과 중복될때는 가을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밀양강 둔치관리입니다. 삼문동이 약 31만8,500㎡이고 가곡동이 11만4,300㎡입니다. 약 13만1,160평입니다. 많은 면적의 고수부지 둔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잔디밭 관리에 집중해서 약 2억3,600만원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작년 봄에 완료된 잔디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에 묻혀 버립니다. 유채밭관리 1천만원, 장미공원관리 6백만원 , 잔디보식 5천㎡에 6백만원입니다. 사계절 잔디밭조성입니다. 지금 남해군에서 축구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1,500㎡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잔디를 관리하다보니까 트렉타가 있어야될 정도로 분량이 많아서 트랙타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녹지 및 꽃길관리입니다. 녹지대가 3개소에 1만5천㎡입니다. 약 4,600평 있습니다. 다음 조경지가 20군데에 4,200평정도 됩니다. 수벽이 조성 되어 있는 것이 3개소에 10㎞ 입니다. 꽃동산이 57개소에 약 15,000㎡에 약 400평 정도 됩니다. 꽃길 40㎞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꽃구입에서 16만본 8,600만원입니다. 사계절 꽃을 읍면동 시가지 도로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구입 300포에 240만원입니다. 사후관리에 1,200명을 확보해서 연중 녹지와 꽃길이 아름답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보식입니다. 금년도 보식할 구간이 시가지 구간입니다. 22.4㎞ 연장이 있는데 현존 본수는 2,973본, 결식된 것이 작년 가을에 조사를 하니까 약 278본 그래서 이쪽은 벚꽃나무입니다. 벚꽃나무가 중간 중간에 결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정도 들것입니다. 다음 양묘장 운영입니다. 양묘장이 5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총 45,340㎡입니다. 평수로는 1만4천평 정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각종 수종은 31,650본 정도 식재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이식할 나이가 되면 조경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는 양묘장 조성을 11,960㎡을 8천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가곡 양묘장 소방파출소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소방파출소가 들어가는 그 부지를 양묘장을 떼주고 거기 있는 시설물과 묘목을 옮기는데 약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후관리를 위해서 3,500만원을 들여서 양묘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양묘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지역내 조경이 필요한 지역을 양묘장으로 병행함으로써 조경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시행한 임도가 신설 117.63㎞를 했습니다. 그동안 총 소요된 것이 약 60억, 금년도 할 것이 약 4.64㎞에 5억9천만원이 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설이 단장면 구천 1㎞입니다. 이것은 산촌종합개발사업지에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구조개량은 상남 남산외는 13㎞는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는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보수가 산내 송백 외에 6㎞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임도에 수목이 나서 노면을 잠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목제거는 청도 조천외 20㎞를 제거해서 총 40㎞에 5억4,500만원을 들여서 임도를 신설 또는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천 약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3년간 시행했고 설계해서 4년간 사업이 진행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문화관광센터 건립 및 산림소득사업이 3㏊에 1천만원 들어가고 기타 부대사업이 3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개 사업에 약 3억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사업으로서 투자는 거의 끝납니다만 주민들이 산촌종합개발사업이 3년간 약 10억을 가지고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빠졌다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당초부터 다른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 달라는 사업들이 아직 시행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산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작년에 지을려고 설계했다가 그곳이 아주 추운곳이기 때문에 겨울에 화장실이 동파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문을 잠그고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원성을 듣고 있어서 태양열 보일러시설로 바꿀려니까 지금 설계를 이월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태양열하고 땅 자체가 바로 아시겠습니다만 얼음골 올라가는 제일 입구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것이 개인땅에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어차피 해야 되고, 그 건너편에 이 분이 그쪽에는 허용해주겠다고 해서 150평을 부지를 매입해서 올해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대 신설이 있습니다. 1곳을 6월말까지 마치고 화장실 보강을 6월말까지 하고 3개소의 공원 현황판 및 안내판을 공원계획이 확정됨으로써 다시 제작해서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송림보존사업 및 보호수관리입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이어서 산외면 기회송림이 3년차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좋던 소나무가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후계림 조성을 4㏊를 강원도에 있는 강송을 구해 와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후계림조성, 수형조절 해서 6,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했던 강송은 약 1,100본을 강원도에서 구입해 와서 후계림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호수관리입니다. 관내 보호수 중에서 가장 피해가 있는 2개소 2본에 대해서 800만원을 들여서 외과수술, 수형조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삼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산림욕장은 가곡동에서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봉에 정자 하나를 새로 설치하고 수목정비와 기존 등산로 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억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입니다. 표충사 뒤 재약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와 무안 시가지 뒤에 등 산로입니다. 전체가 3.5㎞에 예산은 1억2,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발주하도록 설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속효성방제 50㏊, 지효성방제가 40㏊,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1,500본, 밤나무 항공방제 2,000㏊, 예찰원 1명을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나무 제선충 방제입니다. 신문에 보도가 된 부분인데 소나무 에이즈라고 해서 이 충이 달라들면 소나무가 1년만에 고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충이 든 소나무는 아무 가치가 없고 퍼썩하기 때문에 10년전에 부산 동래 금정산 일대에서 발생된 것이 그때 방제한다고 한 것이 안되어서 경남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방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나무를 전멸시키는 충이기 때문에 산림청과 시군이 합동으로 발생하는 대로 추적해서 전문 예찰원을 1명 고용해서 소나무가 변색되고 죽고 가지가 마르는 것을 보면 바로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산림청으로 도로 보내서 이 충인지 확인하고 그 주변 일대 모든 소나무를 벌채하고 태우고 약으로 비닐 포복해서 약재로 훈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밀양에 뜻하지 않게 초동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상남과 교동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춘기에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고 추기에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7개월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마운 것은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헬기 단독임차를 해서 대단한 초대형 헬기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4개월간은 이 헬기로해서 왠만한 불은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기 성능은 다른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의 10배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헬기입니다. 왠만한 불은 우리시에서 단독해결이 가능합니다. 산불감시 인원은 10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초소 14명, 기동 15명 일반 49명, 공공근로자 22명해서 100명을 읍면에 배치를 시키고 초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전국 일제히 시행하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가 운영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12명을 시청에서 진화대를 2월부터 전문적으로 해서 야간불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이 취약한 시간에 산불을 전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국 시군에서 일제히 특별 산불진화대가 운영이 됩니다. 선발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세부터 65세까지의 건강한 남자로서 차의 기동력이 있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 중에서 12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만약 인원이 많으면 개인면담까지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밀양의 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과 모든 사업이 저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편리적으로 합니까? 그리고 저가 생각할 때는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경쟁입찰을 보이든지, 산림조합에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매끄럽지 못하고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조합 자체가 산주들이 모인 조합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법이 있고 산림법에 있고 예산회계법에서 산림조합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보통 수의계약 형식으로 합니다만 위탁입니다. 또 대행하도록 합니다. 국가가 할 것을 너희 조합에서 해 달라는 식이고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서 산림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을 임업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다 이야기하듯이 산림조합을 너무 과보호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업자들과 경쟁이 안되는 부분이니까 사업의 부실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산림조합과 대등한 법인을 설립하도록 그래서 산림직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그런 법인을 설립해서 산림조합을 견제하고 산림조합과 같은 위치에서 산림사업이 발전해 나가도록 되어서 우리 밀양은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산림법인이 생겨서 산림조합과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맡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된 부분이 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마을 산촌종합개발계획입니다. 기히 올해까지 11억3,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약 5억 정도 되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는 저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잘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농촌이 산속에 있어서 생계하고 관련있는데 투자는 돈을 들여서 했다면 이 분들이 투자가치를 재창출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12억 여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나머지 주민 건의사항도 잘 받들어서 농가소득으로 재창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분을 모시고 2차례 앞서 시행한 충북하고 경북하고 벤치마킹을 해왔고 그래서 1년간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을 해서 만든 계획인데 또 그때그때 상황이 변경되니까 당초에는 약초를 재배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해 볼려니까 그것이 돈이 되겠느냐! 천마 재배를 하겠다고 해서 경북에 가서 천마재배 농장을 보고 오고 여러가지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막상 시행단계에서 마을에서 희망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손쉬운 표고재배을 하겠다고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스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산촌 약마을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우리 재래의 약초들이 그 마을에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시유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유림을 대부를 해 주어서 시유림에 표고를 하고 벤 자리에는 약나무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농촌의 노동력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는 많습니다.

곁들여서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인데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풍년으로 하기 위해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운동도 초등학교 시절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이게 관리를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농조에서 관리하든 밀양시에서 관리하든 주민들보고 옛날처럼 풀베기 해라 태우라고 과거에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방이 엄청난 갈대나 숲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태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고민스런 문제입니다. 전례에 몇 개 읍면 직원들이 지켜서서 이 짓을 하다가 큰 산불이 나니까 공무원에게 문책이 오고 또 실화로 인해서 책임이 실화자에게 책임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시행하라고 해도 꺼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헬기를 대기해 놓고 또 산불감시원을 둘러싸 놓고 했는데 기상에 따라서 어느새 사람을 넘어서 심지어는 도로를 넘어갑니다. 또 농사 부분에서는 병충해를 태우니까 권장하는 것으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몇 년간 서로 싸우다가 농업진흥청에서 해충잡는데는 별 효과가 없다! 태우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못태우게 하는데도 나이많은 노인들은 낫을 가지고 조금 하다가 막상 조금해 보니까 지쳐서 안되니까 바짝 마른데 성냥을 데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읍면에 공문을 해서 가장 흐리고 바람 안부는 날을 택해서 하면 크게 위험은 없는데 날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상의해서 꼭 태울 부분이 있으면 태울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등산로정비가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등산로도 중요하지만 등산로에 대해서 안내표지판 즉 푯말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봉에 가보면 푯말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리를 적어 주므로서 등산객들이 저 거리같으면 몇 분에 갔다올수 있으니까 해가 질 무렵에도 충분히 갔다올수 있는 거리라도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착상이 좋지않겠느냐! 각 읍면에 보면 화악산, 제약산, 종남산 등 흩어져 있는 좋은 산들에 수고스럽지만 산림과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업무보고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소관 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건설과도시과허가과상하수도과교통행정과환경관리과산림녹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