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이번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김정대 의원이 간사에 선출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정상수 의원께서 운영위원회 의원에서 사임코자 함으로 사임시키고 김정대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상수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임되었으며 김정대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보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3일 경남도 인사에 따라 진주시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신 정순영 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정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백승두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관련된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교육환경은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육환경의 문제를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부시장은 1955년도에 개설된 후 1974년에 현재 점포로 재건되어 진주 장날인 2일과 7일에는 서부경남지역에서 많은 상인이 집결하여 재래시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나름대로 시골장터 같은 분위기로 정감 있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점포의 노후화로 인한 화재와 붕괴 위험성은 제외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봉곡초등학교 정문 일대는 5일장마다 닭, 개, 고양이, 오리 등 가축난전이 들어와 이 일대 도로를 완전히 무단 점유하여 학생들의 등. 하교 시 불편과 가축 배설물 등으로 악취와 파리가 날아들어 학교 수업방해는 물론 전염병 유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봉곡초등학교 급식소가 불과 담장 하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는 주택가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몰지각한 상인은 학교 정문에 차량을 대고 영업을 하고 있어 학교 교사들 과 주민들과 마찰도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시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별 실효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일대가 학교환경 정화구역임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시장 근방에서 마지막으로 학교 근방으로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고사인데 학원주변 환경이 이를진데 봉곡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합니까?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정문의 부근환경은 어떻습니까? 봉곡광장에서 연화마트 구간과 봉곡초등학교 주변 도로변에는 잡상인들이 인도를 완전히 장악하여 인도인지 시장인지 구분이 없고 보행자를 위한 인도인지 잡상인을 위한 인도인지 분간을 못할 지경이며 또한 상인차량들 이 도로 2차선을 점유하여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보행권리마저 박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진주는 교육도시라고 일컬었습니다. 본 의원이 학원 주변의 환경에 대한 특별 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교육이야말로 백년대계이며 그들의 미래가 21세기 진주와 나라를 이끌어 갈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학원주변이 이래서야 우리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단속과 지도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축난전을 포함한 잡상인들의 대책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조치를 위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바른 교육환경조성은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이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진주시가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조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의원입니다. 진주시는 푸른도시 행복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행사에 따른 관광객증가 수요를 진주시로 끌여 들여 진주시의 홍보 및 시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2002기획단을 발족하여 관광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진주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상징물로써 논개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를 찾는 외래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억에 남는 진주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진주성의 야간조명은 진주의 새로운 볼거리가 되었고 진주교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3억여원의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새로운 볼거리 조성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 관문의 하나인 석류공원은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2, 3호선에서 진주 시가지로 진입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주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인 진주 8경 중에서 제4경인 새벼리의 시작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석류공원은 1977년부터 20,000여㎡의 부지를 조성하고 1978년에 재일동포 독지가로부터 망원정을 건립, 기증 받았으며 1988년부터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공폭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폭포는 높은 곳에서 물줄기를 뿜어내고 인공암벽과 정자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경관을 자랑함으로써 진주시를 찾는 외래객들에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주의 첫 인상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지나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폭포를 가동할 때와 가동하지 않을 때의 석류공원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공원과 시커먼 인공암벽의 정적만이 감도는 공원의 차이는 매우 큰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진주시에서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월 2회 하루에 3, 4시간정도만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전기료가 2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아낄 것을 아끼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휴가철에다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됨으로 낮 시간에는 인공폭포를 계속 가동하고 방학이 끝나면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한하여 가동시간을 확대할 것을 제의합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항상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냄으로써 진주시 관문의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 외래 관광객들에게 진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덧붙여 현재 진주 시가지로 진입하는 방향에서는 석류공원에 바로 진입할 수 없도록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굴곡지점에서부터 중앙선에 안전봉을 설치해 놓았는데 석류공원 진입지점은 설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좌회전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바에는 차라리 비보호 좌회전 지역으로 변경하여 좌회전을 허용하든지 아니면 안전봉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연암공대 앞 도로로 우회시켜 석류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진입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을 늘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연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기존시설 의 활용도를 높이고 아름답고 편리한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것들이 개선된다면 진주시화인 석류꽃에서 명명된 석류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더욱 더 아름다운 진주 8경을 만들 수 있으며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진주시의 관문조성으로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진주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입니다. 지난 13일 제49회 임시회 후반기 첫날 박명식 의장의 개회사에서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공정과 청렴, 법과 정의가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고 정직한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자는 구구절절한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어제 지난 10년간 나에게 많은 도움과 배려를 해주신 김종규 전 의장께서 이번 일을 문제삼지 말자는 간곡한 만류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3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정상수 의원이 인용한 고사성어가 문뜩 생각납니다.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라, 내가 잘한 것을 칭찬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지금 진주시의회에 가장 적절한 고사성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 정작 당사자 분들의 면전에서 듣기 거북한 말을 하고 있는 저의 심정은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평소 제가 자주 찾는 산사에 올라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이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저 자신을 위해 끝없이 참회하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아픔이 아니, 나의 희생이 진주시의회의 실추된 권위를 되찾고 의원 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면 이 엄청난 아픔을 감내하기로 마음을 다져 먹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월 13일 5분 자유 발언에서 국제신문 7월 10일자 언론에 보도 된 현금뭉치의 의혹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 의혹을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제진옥 의원을 비롯한 몇 몇 의원들로부터 항상 특위 구성하는데 비협조적이라고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조사특위 구성 제안을 하면 이분들에게 많은 점수도 따고 칭찬도 받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냉담하고 냉소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언론에 보도 된 재검표 결과, 그리고 돈 뭉치의 의혹을 진주시의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몇 분의 의원께서 하창식 의원만 이해를 하면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1대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는데 왜 이번만 문제를 삼느냐는 등 정말 대책 없는 이야기를 듣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의제기를 한 하창식이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진주시의회 의원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 혼자 양해를 하고 입을 다문다고 해결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 혼자만 이해를 하면 해결된다는 발상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일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 상태에서 봉합할 때 시민들의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이고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의회의 감시기능이나 견제기능을 기대하기는 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은 오래 끌면 끌수록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분의 용기 있는 처신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지어 진주시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곡하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충고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다음은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존경하는 진주시민들에게 진주시의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 감독하고 독주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는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는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바르게 잘 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역사업에 게으름을 피우는 일은 없는지 부정한 짓을 하지는 않는지, 의원으로 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제대로 갖추었는지 등 시민들의 관심이 없다면 의회는 발전할 수 없고 의원의 자질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민들께서 뽑아만 놓고 의원들이야 무슨 짓을 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고 생각하시면 지방자치의 장래란 기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의원들 보다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충고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의 신분은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이며 지방자치 단체장과 더불어 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목민관이라고 합니다. 다산선생의 목민심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벼슬은 얼마든지 하려고 해도 좋으나 목민의 벼슬은 함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고을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덕이 있어도 위엄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고 비록 뜻이 있더라도 밝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원 의 덕목과 품위에 대한 말씀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의원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소신을 밝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참고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명에서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진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2조 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여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여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 제2항 위원회의 서기를 예산담당에서 경영사업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어 제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써 제안이유는 국민 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세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보건교육 미 실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최근 국민건강 위해 요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불 필요한 규제는 완화 조치됨으로써 법률 제5856호, '99년 2월 8일 공포, '99년 8월 9일 시행, 이 조례에서 정하던 내용을 상위법 규정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국민건강증진빕 제34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대규모 사업장 등의 보건교육 실시의무 완화와 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삭제 및 법 제34조 제1항 3호의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삭제조치 또는 신설과 안 제3조에서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정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절차와 서식을 정하며 안 제6조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안 제7조에서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로는 안 제3조 2항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난을 삭제하여 문안을 바로 잡는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