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9개동을 지금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말에 정리해 보니까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약 6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백우기업지역에서 20건, 나머지 강북환경지역에서 40건 정도가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겨울철 청소대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수유동 89-1호외 4필지 파레스모텔측과 수유동 87-1호 청록파크모텔측하고 서로간에 도로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유1동 611-6 도로점용료 부과 및 87-1 건축물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1심의 판결이 최종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의 입장으로서 처음에 이쪽 부분을 통행로로 봐서 건축허가를 했을 때는 여기에 담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건축허가사항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쪽 도로를 사용을 안하겠다고 해서 이쪽 위 90-6호 부지를 통행로로 설치했기 때문에 건축허가상으로 안맞다는 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록파크에서 담장을 여기까지 이렇게 쌓았는데 여기에 있는 담장은 저희들이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은 할 수 없지만 대집행을 해서 여기에 있는 담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이리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주대로 해서 간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밑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이 간판을 철거하는 것은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담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장밖이니까 여기에 차량들이 지금까지 많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주차선까지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지가 없다보니까 주차를 한 사항인데 차량을 단속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량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량을 단속하러 가면 이동조치하면 차량 단속부서에서도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담장밖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 담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지적 불부합지역이다 보니까 이분 나름대로 논리가 자기 땅이 위로 밀려 올라갔으니까 자기 땅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여기는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간판관계는 자치행정과 광고물단속반에서 처리합니다.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된 것이 그 밑에 89-1, 90-11 이 부분을 통행로로 지정해서 건축허가가 되었다가 여기 통행로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 사람이 현재 90-6호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변경허가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은 밑에 부분 통행로를 쓰지 않고 그리고 주차도 그쪽편으로 하지 않고 위에 90-6호 부분을 전부 주차로 사용하고 또 사람출입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시에 지정한 도로가 처음 허가 그대로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라고 건축허가나 지금 현재 준공이 되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을 근거로 해서 계속적인 도로확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쪽 도로가 아니고 위쪽으로 통행을 하는 그런 통행로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상은 부지의 일부입니다. 부지의 일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막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611-6호 지목이 현재 도로 아닙니까? 4m도로이지요?

그렇습니다.

애당초 89-1호 파레스모텔이 건축허가시에 진 출입로로, 통로로서 현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4m도로에서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하십니까? 최소한 6m는 확보되어야 진 출입구로써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90-6호를 매입해서 차량 진 출입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이전 허가과정에서 진 출입 자체가 4m에 진 출입구로써 파레스모텔의 허가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가 옛날 도시설계,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계획내용에 보면 여기에 6m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6m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입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그러면 90-11쪽으로 도시계획이 지금 6m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고시만 되어 있어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대로 확보를 하도록.

확보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90-11은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아닙니다.

90-11호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같은 소유자입니다.

같은 소유자가 맞습니까?

예.

허가 당시에도 90-11이 현소유자하고 같습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90-11 허가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허가 당시 시점에 대한 소유권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애당초 이 민원건은 근본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하면 ’75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주장하는 것이 “불부합지역으로서 경계명시 측량할 수 없는 지역”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경계도 안나오는 지역을 어떠한 근거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셨습니까? 근본은 거기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경계 테두리도 모르면서 지금 79㎡를 한 5～6년간 점용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불부합지역이라서 도로경계측량도 안나왔는데, 청록장모텔 배치도를 보면 도로경계선, 도로후퇴선, 도로중심선이 지적도면상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불부합지역이라서 경계시점이 안나온다, 건축과에서는 배치도를 그려서 여기가 도로경계선, 여기가 도로후퇴선, 여기가 도로중심선 이렇게 그려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가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90-11에 대해서 허가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제61회 제3차 본회의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보충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측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청에서는 한 과에서는 경계명시측량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불부합지역이라면서요?

지적과에서 측량해서 지금 그 기점을 다 찍어 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료를 줍니까? 한 구청에서 한 과는 경계측량이 안된다라고 자료를 주고 또 한 과에서는 경계측량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번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은 금방 지적한 대로 점용허가 내준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89-1의 신축허가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이 6m로 되어 있을 때 그 필지를 허가자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었는가, 이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90-11 그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 허가때는 이 사람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도시계획도로선이기 때문에.

좀전에 허가과정에서 그 사람이 매입해서 그 사람 소유였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속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허가 이후에 민원때문에 추가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허가과정에서는 건축주앞으로 소유권이 아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