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0일 이상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하라.........,

그럴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법에 보면 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일 이상이라고 하면 최소한 10일 이상은 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이 저희들이 순수하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시행령에 맞추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법 시행령 제37조의 3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인 경우입니다.

오늘 내어서 내일 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문안으로 봐서 10일의 여유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10일날 직접 안 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꼭 안 와도 되는 사항을 꼭 그날 맞추어서 또 연기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강춘진 입니다.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16510호가되겠습니다. 지난 8월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정비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 번에는 광고탑, 광고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등은 현실적으로 점용 허가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시행령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시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새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라 번에는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표 점용물의 종류를 일부 당초보다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번에는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광고판 양면 측면까지 모두 면적을 합했는데 이번에는 광고간판이 있을 경우 한 부분 전면, 후면 중에 제일 큰 면 한 면에 대해서 면적 기준에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 도로 점용하고 대상, 영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6조 중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4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변상금의 징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 1의 별 지와 같이 한다. 이 내용은 마지막에는 점용료의 종류를 세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신구 조문 대비 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집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다고 해서 도로 점용의 대상이 되는지 우선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도로 점용이라고 하면 주택지는 보. 차도 경계석이 나서 보도가 깔려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쓰기 위해서 그것을 걷어내고 도로의 포장화를 달리한다는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신다면 구멍가게에서 기존 보도 블럭을 걷어내지 않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도로 점용이라고 해서 점용료를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없는 곳에는 특별히 어떤 형상을 바꾸지 않고 원래 사람이 쓰던 것을 구멍가게 하니까 돈내라, 아직 그렇게 까지는 행정이 따라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수한 주택 출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일종의 영리성을 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리성을 뛴다고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았든지 아니면 다른 유기적인 허가를 받아서 일종의 전용화해서 출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 같은데 차량의 출입을 위해서 통행로를 쓰거나 주차장에서 차량의 출입을 위해서 통행로를 쓰거나 또는 아주 영리적인 특수목적인 경우를 개념으로 잡아주시고.........

없는 가게까지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규모가 크고 주 출입로를 쓰는 것은 점용료를 받죠.

도로법 제44조에 보면 점용 징수를 제한해서 여기에 세분되어 있으면 우리가 세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보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을 지으면 부설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설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에서 바로 대지진입하면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있는 경우에 인도를 가로질러서 가니까 인도에 개인이 들어 갈 수 있는 통행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개인이 개설할 통행로의 폭이나 구조에 대해서는 도로 구조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면적을 계산해서 인도 통행료를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을 순수한 주택에 출입하는 인도 점용 통행료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점포를 한다면 순수한 주택이 아니고 일부 점포를 한다면 면제시켜 주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법4호에 보면 통행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통행로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고 차량출입 통행로로 규정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시 못해도 애매 모호할 때는 시민이 편리한대로 저희들이 이끌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 건설위원회는 9월 2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