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3대 후반기 들어 두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아침저녁으로 쌀쌀하여 가을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날씨가 좋아 풍년인가 했더니 지난 사오마이 태풍의 내습으로 우리 지역에도 벼와 과수 피해가 많아 농민들을 애태우게 하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에 있어 다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시민이 곱지 못한 눈으로 우리 의원들을 지켜보고 있으므로 의원 모두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의정활동에 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더 심도 있고 세련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또한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직원의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9일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 의결토록 되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0년 9월 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및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으며, 기타 안으로는 현지방문의 건으로 남강수자원공사, 내동쓰레기매립장, 산림조합 등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1일 목요일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2, 23일 양일간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에 따른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에 따라 생활보호대상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학금지급정지 조항중 장학금을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중 제9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을 국민기초생활보장자녀 중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9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13조제1항4호입니다. 장학금을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이 조항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내용에 용도 외의 목적에는 지급정지가 되는 것인데 13조항에 지급정비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하고 용도 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섯가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인 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통장에 돈을 입금을 시켜줍니다. 시켜 주면 돈 20만원 줘 놓고 일일이 어디 썼느냐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뜻에서 불필요한 조항은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학금을 받는 사람 정성이 부담을 안고 받는 것하고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받는 것하고 좀 다를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집에 태어난 내가 공부 잘하니까 장학금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집니다.

장학금을 준다고 통보를 할 때 학부모들한테 하지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 면. 동장이 신청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자기 집에 통보를 해줍니다.

시에서 해 줍니까? 학교에서 해 줍니까?

이것은 우리 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일정한 날을 정해 가지고 몇 시에, 어떤 정소로 정해 가지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통장계좌를 받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지정을 해 놓고 통장으로 돈을 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그렇게 해서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장학금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다 압니다.

본인은 다 압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추천을 본인이 학교에서 받아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조례내용 중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3조, 제5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1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나에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다에 면장의 업무지도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던 것을 운영위원회만 보고토록 함입니다. 안 제2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 중 수용시설을 각각 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이용시설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한다 제22조 제1항중 시장 및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무슨 무슨 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 제10조 중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위원회에서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서 현행은 제3조 운영주체는 종합복지회관은 면장 책임 하에 운영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시설 별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다를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1항과 4항까지는 종전대로 현행과 같고 5항을 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5항을 6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 임무에 있어서 1호,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을 수용시설 결정을 이용시설로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2호 복지회관의 수용시설 사용료 결정을 개정안에서도 이용시설을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8조의 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개정 내용이 이용시설의 설치 등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과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0조의 사용료 결정에 있어서 1항과 2항은 동일하겠고 3항의 복지회관의 수용시설을 3항의 이용시설로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지도감독에 있어서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시설을 보편적으로 해석할 때는 숙식을 한다든지 할 때 수용시설이라 하고 이용시설은 그날그날 잠시 가서 이용을 하는데 경로당은 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용어의 느낌 차이인데 수용은 강제적인 느낌이 오고 이용이라고 하면 이용자들의 편리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인데 요즘은 모든 행정이 그런 쪽으로 다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용어를 순화시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후에 하면 안 됩니까?

감사지적사항이 몇 건 안 되는데 그냥 오후에 합시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