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방법의 형식상의 전환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이 각 동이나 각 구청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다 근무하고 있다?

본래 취지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해가기 위한 형식상의 절차인 것 같은데, 이미 현실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금품을 모금하는데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사실 위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최종적인 형식상의 문제만 지금 공동모금회라는 그런 형식절차를 거쳐서 피해 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정도 실적을 올리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이 부분을 맡겨놓으면 상당히 저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사실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엄격하게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려고 한다면 사실 공동모금회 직원이 각 동별로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것 같다. 그러지 못한 것은 결국 이 자체를 대기하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개입하고 있는 절차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형식상의 절차를 밟고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께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금이나 쌀 전달시에 대개 보면 지금 구청장이 일임해서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방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연결해 주는 경우는 직접 전달해 주고 사랑의 쌀 모으기는 구청장 명의로 주었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구청장 명의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본래의 취지로 봐서는 성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 아니면 쌀을 내는 단체의 명의, 원래 그렇게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동안 금품모집의 경우는 중개해서 구청장실에서 주고 했는데 작년에 사랑의 쌀모으기할 때만 해도 봉투를 전부다 구청장 명의로 모아서 주었다고요. 그런 것은 모르세요?

그런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었다 이거에요. 그런 봉투를 만들어서 줬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케이스는 사실상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봉투를 구청장 명의로 제작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탁자 명의로 주는 것인지 그 점만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기탁자 명의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기탁자의 물품을 모아서 줄 경우에는 구청장 명의로 주었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 앞으로 그렇게 줄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북구’라고 표시했다?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 모아지는 것은 동장이 다 주도록 할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동에서 모은 것은 자기 동에 있는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전체 취합해서 각 동별로 조정해서 배분해 줄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던 방식대로 각 동에서 기부금 또는 사랑의 쌀 접수된 것들은 그 동에서 우선적으로 배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지요? 하여튼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들이 많고 우리가 반대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하되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단체나 이런 압박감을 주도록 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실적에 너무 연연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체별이나 개인들이 대개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참여해 온 그런 분들이 대부분 대상이 될텐데 그분들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나 관과의 협조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피치 못하게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해서 또 좋은 일을 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 점을 유념해 달라, 그것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생활복지국장께서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실적에 매달리지 않도록 그 점을 환기시켜 달라 그 점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