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0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게요. 매년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텐데 그 지침서, 2001년 지침서와 그 다음에 의견제출이 총 42건 그리고 이의신청 79건 중에서 의견제출 결과는 9건이 상향과 하향이 되었고, 33건이 기각이 되었고, 이의신청에서는 17건, 상향이 7건, 하향이 10건, 나머지 62건이 기각되었는데 의견제출 내역, 의견내용 그 다음에 결과, 심의했을 때 상향 및 하향의 구체적 사유, 결정 사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의신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죠?

예.

그리고 2001년도에 서울시 평균은 어떻게 됐어요? 서울시 평균 지가변동률이 어떻게 됐어요?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도 우리 구와 비슷합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는 안 가지고 오셨나요 ?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퍼센테이지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출석을 하셨으니까 지금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해가 가지만 심의하고 관련해서 대부분 기각이 많이 되는 편인데 기각사유가 이분들로 하여금 5p의 공무원 네분, 감정평가사, 중개업자가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장께서 아까 상세히 소개를 했듯이 그런 사유로 해서 하향요구나 상향요구를 할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심의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회의자료를 구체적으로 안 봐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하향요구하는 사람쪽에 보면 세금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여기 보면 민원이 거의 다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기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62건이 기각됐으면 실제적으로 조정된 것은 많지 않다고 봤을 때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참석을 안 해봤고, 접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 주시죠.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토지평가위원회가 지금은 2000년 1월 이전에는 연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월 1일 기준, 5월 1일 기준, 8월 1일 기준해서 현재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 외에 10명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구 전체 토지에 대해서 전부 할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서 대상으로 되는 필지를 일단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의 받아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중에서 하기 전에 이의신청, 의견제출이 있습니다. 의견제출하고 전체 토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 의견을 득해서 하고 있고, 상향요구나 하향요구 의견낸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상향요구는 대부사용료나 이런 것을 덜 내려고 하고 있고 그 이하로 더 내려달라는 것은 사용료 같은 것을 덜 내려고 하고 올려달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나 더 받아볼까 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개별토지에 대해서 전부 현장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일률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님이 결정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가 가격은 ㎡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저도 지가에 대한 불만 민원을 몇번 접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심의에 대한, 기각사유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족을 못하니까 그런 민원이 나오리라고 판단은 되는데 다 법 절차에 의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실시해서 되겠지만, 이분들로 하여금 또 재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각된 분들에 대해서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오해가 있거든요.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을 낸다든가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진정을 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대로 법에 따라서 전부 토지조사를 하고 그것의 절차에 따라서 토지평가위원이 11명이 계시는데 거기서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중토위 가서 절차를 거치고 정하기 때문에 거의 기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심의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몇번의 검증을 거치나 본데 제가 오늘 지적과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런 민원인들이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기각된 분들의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알아봅시다. 공시지가 기준일이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필지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기준,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 이전에는 1월 1일 기준 한번만 실시했습니다. 그 후에 법이 바뀌어서 토지이동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되는 것을 분기별로 1월부터 4월까지 하는 것은 5월 1일 기준 이런 식으로 되어서 분기별로 3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일 기준이 있고 5월 1일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9월 1일 기준이 있어서 3번이 늘어났고 그 다음 것은 1월 1일 것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분할 또는 그런 과정에서 3번의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 우리 강북구청 내 전체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것은 5월 1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8월까지는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됐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대비 지가변동 명세로 해서 하락토지, 상승토지가 있는데 하락이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락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기준에서 상승으로 볼 수 있고 또 왜 하락했는지 왜 상승했는지 또한 최고, 최저 상업지역, 주거, 녹지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준을 잡을 때 어디가 최고라는 것은 부동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윤영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잡는 것은 우리 구에는 표준지라는 1,240개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준이 된 땅 가격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땅을 가서 조사해서 가격을 또 매겨서 그것에 대비해서 결정하는 것이 개별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제일 높은 땅은 한마음예식장 앞에 금은방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590만원 정도 되는데, 제일 낮은 곳은 우이동 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목이 대지이던 것이 지목변경이 되어서 도로로 공사되면 가격이 하락이 되겠고, 그 반면에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이 용도폐지나 형질변경이 허가되어서 대지가 되면 상승이 되는 것으로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업지역의 맥도날드하면 경찰서입구 아닙니까?

맥도날드는 번동에도 있고.

최고.

그것은 우리가 용도지역별로 나눈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한 것은 대지극장 앞의 금은방이 제일 높습니다.

그곳도 상업지역인가요?

그곳은 아닙니다. 주거지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총 10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주의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