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장시간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또한 새벽 2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사운영,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 홈페이지 동영상 시스템 구축 5,148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을 삭감하며, 행정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치행정과 예산중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민간이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는 7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중 기획관리, 정보통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 인터넷동영상콘텐츠 제작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 정보통신, 자산취득비중 인터넷동영상시스템 구축 9,000만원을 삭감하며, 문화공보과 예산중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주민용신문 예산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구정홍보용 디지털전광판 설치비 5,720만원을 삭감하며, 공보관리, 문화관광,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 문화원 문화사업지원 3,000만원을 삭감하며, 재무과 예산중 재무행정,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과다 책정된 암벽등반배상책임보험료 46만 2,000원을 삭감하며, 재무행정, 지출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결산검사위원수당 5일분을 삭감한 175만원을 삭감하고, 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중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과다편성된 장애인의달 추진경비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중 자활후견기관운영보조금은 당초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1,500만원을 삭감하며, 가정복지과 예산중 가정복지,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미아8동 경로당건립 부지매입비 1억 7,657만 9,000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비 324만원을 삭감하며, 이 내용으 이중계산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중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볼라드 보수 342만원을 삭감하여 감액분 총예산은 5억 3,313만 1,000원입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예산중 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 과소계상된 카메라 구입비 220만 4,000원 증액하고, 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변경지침에 의거 1,410만원을 증액하며, 행정위원회 예산중 총무과 예산에서 내무행정, 서무관리, 민간위탁금중 도시관리공단 수영강사료로 강북구민회관 운영비에 5,250만원을 증액하며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중 동문화복지센터 청사 대수선비로 5,483만 2,000원을 증액하며, 문화공보과 예산에서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지역신문 구독비에 42부를 증부토록 121만원을 증액하며, 재무과 예산에서 재무행정, 지출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결산검사추진경비를 100만원 증액하며, 지적과 예산에서 지적관리,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구관내도 제작관련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신설하며, 보건지도과 예산에서 보건지도, 보건지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금연건물 엠블렘 구입 55만원을 증액하고 흡연예방교육강사료에 100만원을 증액하며, 건설위원회 예산중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비용에 400만원을 증액하며,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 정부지원시설 운영비 240만원을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고, 토목치수과 예산에서 토목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면도로정비공사에 3억 6,78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증액분 총 예산은 5억 3,313만 1,000원입니다. 예결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예산총칙 제8조 간주처리 말미에 사후 보고한다를 사후 구두보고하도록 변경 요구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중 공보관리에 편성된 지역신문광고료를 기존 5개사에서 관내 3개사로 조정요구하며,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구의회에 보고회를 요구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중 결식아동지원비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토목치수과 예산중 토목창고 관련 예산은 당초 예산으로 하되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수정동의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3번,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문수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