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2000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오자, 탈자 및 계수 불일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으므로 차후 감사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건의사항으로서 정수된 수돗물이 연간 800만톤이나 누수되어 정수 원가의 과중은 물론 상수도 부채에 보탬이 되므로 누수방지 및 노후관 교체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는 누수원인은 노후관 누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누수탐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관 교체 또는 오래된 수도 계량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누수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누수를 줄이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누수가 줄어드는 것은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타 시에 비해서 누수율이 낮습니다. 전국적인 누수율 평균은 18.1%입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작년 연말 현재 12.39%로서 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또 경남으로 볼 때 누수율이 21.7%인데 우리시는 12.39%로서 타 시. 군에 비해서는 누수방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누수가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목길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건의된 사항으로서 시가지 이면도로, 복개, 자연하천 등 골목길의 하수구 및 맨홀 청소를 하여 토사오물 등을 제거, 주택가 악취 및 남강을 보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관리과에서는 하수관의 퇴적상태를 점검하여 퇴적이 많이 된 지역은 수시로 준설을 년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개선과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끼고 있고 보고 있는 거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준설한 물량은 표기상으로 자료는 한달 전의 자료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5,600만원으로서 준설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 준설한 것은 6,000만원을 들여서 9.2km를 준설을 하고 앞으로 하반기, 지금부터 하는 것은 28.8km에 2억9,600만원을 들여서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요원이 13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하수구가 퇴적되어 있거나 그런 곳을 다니면서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이 하수도 준설을 한 실적은 400㎥정도를 준설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하수도 퇴적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된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일을 최소 화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봐서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는 누수율이 적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중앙동 부근에 보면 하수구를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교체해야 될 곳이 더러 있지요?

예, 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줄줄 흐르는 것을 주변에서 건의를 해서 응급조치를 했는데 눈에 안 보이게 새는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신규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누수 탐사반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계속 밤에도 나가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수탐사실적은 약 596km를 탐사를 했습니다. 탐사를 해 가지고 누수를 찾은 것이 약 400여곳을 찾았는데 도로상으로 안 올라오고 하수구로 빠진다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수선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울 그런 방침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에서 건널목을 건너오는데 보면 사거리 미부약국 앞 부근에는 상시 땅이 젖어 있는데 사실상 다른 사람이 볼 때 수돗물이 샌다는 것을 알고 안 있겠느냐, 그런 것도 이 시간이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탐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새는지 찾아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검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 본 것은 과연 우리 수돗물하고 생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의 허가사항입니다.

매년 한 번씩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은데.........

법적으로는 생수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합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번 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골목길 하수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수도 준설차량을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시내에 준설차량을 가지고 할 때는 임대차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입찰을 봐 가지고 설계를 어느 구간을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하고 진주시에서 앞으로 꼭 필요한 차량이다 싶으면 구매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상수도관리과장으로 오기 그 이전에 차를 보유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느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 낫느냐를 검토한 결과 차량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든다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론이 그렇게 났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하수구 준설에 대해서 일이 좀 많아질 것 아닙니까?

예.

일이 많아지면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하수처리과 하고는 다르지요?

예.

하수처리과장은 오늘 안 오셨습니까?

하수처리과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오늘 안 오셨습니다.

골목길 하수구준설은 하수처리과로 되어 있는데요?

상하수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인데 가좌동에 정촌초등학교에서 한전변전소를 경유한 곳에 하수 차집관거 공사를 했습니다. 3억6,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99년 1월 1일 완공이 되었는데 완공이 되면서 저쪽으로는 석축을 쌓고 이쪽으로는 인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공사는 완벽하게 했겠지요. 그런데 2000년 8월에 34m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상비하고 올해 27억원 정도 되는데 하수처리과에서 한 찻집관거 공사는 3억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미리 해 놔놓고 1년도 안 되어서 석축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부수는데 그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도로과하고 하수처리과 하고 전혀 상의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예산낭비거든요. 시기만 조정했으면 하수과에서는 하수 차집관거 공사만하고 석축이라든지 보드블록을 깐다든지 인도를 만드는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1억5,000만원정도 절감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냐 생각되는데 하수처리과 과장님이 승인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지적사항을 하면서 지적을 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공사를 할 때는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 업무조율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수긍이 갑니다만 이 공사를 처음 설계하고 계획이 되었을 때는 '97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때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98년 2월부터 '99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97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는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이 그렇게 빨리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관련공사가 있을 때는 관련 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 시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3억6,000만원 기 시설을 했는데 1억5,600만원 이것이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평공단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해 놓고 있는데 용역발주를 하면서 CCTV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같이 하수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99년도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말썽을 부렸던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속히 해야 되는데 지금이 9월인데.......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 가지고 용역이 끝나는 기간이 금년 12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1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겠네요?

땅을 파고 하수구를 연결하는 사업은 2001년도에 본격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12월 5일이라고 하면 너무.........

아닙니다. 분류화 사업을 하는데 총 드는 비용은 30억원입니다. 30억원인데 그 구간 내에 준설을 하는 비용이 1억5,6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자 하는 내용은 24페이지 무단 점용을 해 가지고 고발을 세 번이나 했는데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당 200만원인 것 같은 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소홀에 대해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몇 차례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하고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설계를 신중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포장을 하면서 포장두께를 생각치않고 도로를 절토하지 않고 해 가지고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35cm정도 터 파기를 해 가지고 보조기층을 깔고 포장을 했는데 옛날도로와 크게 높지 않게 거의 같은 수준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면 관내 한 군데에서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대피소를 100m마다 설치하도록 한 것은 기계화 경작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일반농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같이 대피소를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에 시행하는 일반농로도 대피소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뭄시에 행정지원을 신속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송수호스나 유류대 이런 것을 예산과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을 하든지 그 다음에 소류지 가뭄시에 즉시 준설작업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양수기, 호스, 유류대만 지원하고 있는데 암반 관정에 대한 전기료가 지원되지 않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봐라, 그 다음에 암반관정에 단상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3상전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가뭄에는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유류대 같은 것은 사실상 사용하고 나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즉시 지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 준설은 가뭄당시에 준설해야 될 곳을 파악해 본 결과 38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한 달이 더 걸렸는데 그 이후에 바로 비가 와서 사업시행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예 준설사업비를 우리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선다면 그런 기상재해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가뭄이 계속 될 경우에는 즉시 준설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암반관정 사용 전기료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가뭄시에 지원 을 못했습니다. 가뭄대책에 사용한 전기료하고 그 이전에 사용한 것하고 선을 못 그었고 지금까지 지원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이 지원기준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가뭄이나 이런 재해가 있을 때 암반관정 전기료도 일반 유류나 양수기, 호스처럼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암반관정이 우리 관내에는 12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2개소에 대해서 3상전력이 인입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72개소를 내년에 당장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업무보고서에 시장님께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안은 잡아 놓았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데 3상전기가 있는 곳부터 먼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양수기 지원 관계입니다. 생산 년도가 오래 되어 양수능력이 극히 저하된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규로 구입할 계획은 세워 놓지 않았습니다. 단 정비비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능력이 부족한 것은 내년 봄에 영농기 이전에 전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의 적정화하라는 말씀인데 암반관정을 설치한 곳도 하천수를 주로 이용하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하천에 양수시설을 설치하면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표수가 흘러 내려갈 때 밑에 주민들이 위에 보를 설치한다든지 집수를 하면 밑에 있는 하부주민들이 물이 자기한테 제대로 안 오기 때문에 이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의를 거쳐야 된 다든지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수를 이용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지수 압사 농어촌도로 포장하고 수출 농단 농로포장이 150m정도가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1,500만원을 지원 해 가지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사업은 완료를 안 했습니다. 지수 정 위원님, 조치는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답변 부서가 지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150m 미포장 지역하고 같은 구간인데 이것은 수출 농단하고 농어촌도로를 하면서 같이 시행을 했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상하수도관리과의 어떤 사업하고 상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농어촌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농로는 우리 지수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시점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 농로포장은 연초에 배정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제대로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로 포장할 때도 도로과나 또 다른 관련과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 방제복 농가지원 대책강구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방제복 보다도 행정에서 공급하는 것이 방제복의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방제복 공급체제는 전 읍. 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자체구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방제복을 공급한 것은 일반 농협이라든지 시중에서 공급하는데 비해서 질이 월등하게 좋은 것입니다. 질이 좋다는 것은 뭐냐하면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을 보면 방제복 하고 마스크하고 보안경하고 각각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방제복 구입체제는 전부 세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도 보면 마스크도 개당 900원에서 고급형은 1,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세트로 구입을 하니까 방제복 한 벌에 대해서 마스크 5개가 부품이 같이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안경 체제도 일반시중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아주 조잡하고 조금 더울 때 치면 눈에 습기가 차서 상당히 작업에 불편이 많습니다만 올해 읍. 면. 동에서 구입한 것을 보면 보안경자체도 아주 다습할 때도 외부로 습기가 방출될 수 있고 또 보안경 유리자체도 예취 작업할 때 어떤 물체가 날아올 때 충분히 커브가 될 수 있는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된 셋트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읍. 면. 동 별로 여론 동향을 들어보니까 올해 공급한 것은 아주 질이 우수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라든지 차후에 이런 물품을 공급할 때 아주 우수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관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1,000만원에 6월 접어들어서 계속 장기 가뭄예보를 듣고서 6월초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예비비 1,500만원, 이래서 2,5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예비 모판이라는 것은 어떤 장기 기상이변이라든지 이앙을 한 것이 유실되었다든지 그런데 대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니 만큼 실제 쓸데가 없어서 폐기를 하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이반성 하고 지수면에 각각 설치를 했는데 100% 가동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어떤 한발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비 모판 면적은 가감을 해서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사항 관계에 대해서 별첨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14호 사오마이는 우리 지역은 9월 16일 04시를 기해서 발효가 되어 졌습니다만 해제는 오후 2시에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241m, 최고 많은 지역이 284m로 금곡면이 많이 왔고 순간 최대풍속이 17m정도 되어 졌습니다. 피해현황을 보면 농축산물에 도복 및 침수면적이 약 356헥타, 그 중에 벼 도복이 105헥타, 침수가 249헥타로 나와 있습니다. 배 낙과가 440헥타, 계사침수가 1동이 되어졌고 하우스 전파가 5농가에 13동이 되어 졌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에 총 39개소 피해액 금액으로서는 약 5억4,600만원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복구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제까지 도급 벼 세우기는 약 81%정도 복구를 했고 24일까지는 거의 완료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과별 수거는 100% 수거가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 응급복구도 실시가 되어 졌고 여기에 따른 인력 동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9월 16일 오후부터 바로 공무원부터 복구작업에 투입이 되어 졌습니다만 어제까지 총 투입인원이 6,394명입니다. 공무원이 1,824명, 일반군인, 전투경찰, 공공근로, 예비군이라든지 민방위, 농협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조치계획은 현재까지도 도복벼가 아직 완료가 안 되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농작물에 따른 정밀조사는 사후 충분히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상부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사항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수에는 사실상 벼 도복이 다른데 보다도 심합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50헥타 60헥타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 줄여서 100헥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쓰러지게 되어 있는 이유가 땅이 황토 땅이니까 벼 뿌리가 깊게까지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에 많이 쓰러졌는데 정말 노력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비군하고 공군부대에서 80여명이 와서 벼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정말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력지원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군사령부에 절충을 해 놓고 있습니다. 모레 300명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23일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손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태풍이 오고 나서 벼가 쓰러져서 군. 경. 민간인까지 총동원해서 벼를 세우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은데 태풍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함안군 군북면에 조용원이라는 사람이 원효성 복비를 3만평정도 했는데 몇 %정도 쓰러졌느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별로 안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소에 인원이 감소하니까 시범포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도 그런 시범포를 만들어서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농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태풍피해로 인해서 도복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가 품종하고 추비입니다. 아주 도복이 강한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도복피해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벼가 필 때 같이 안 올라오고 해서 비료를 안 할 것을 했든지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비료 주는 체계가 모심고 나서 분을 주고 하는 이런 추비 체계가 농가일손도 부족한데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마다 원효 성복비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밑거름에 한번 투입해 가지고 그것만 적정하게 주면 본 답에 추비를 일체 안 해도 가능할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조금 전에 손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확대를 해서 시범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벼 도복이 105헥타라고 했는데 지수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수면에 100헥타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농업통계 잡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만 현재 읍. 면에서 총 면적 들어온 것이 약 800헥타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분석을 해 보니까 1필지 중에 일부 30%도복이 되고 나머지 70% 넘어간 것도 도복면적은 1필지 전체를 잡아서 가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수에 순수한 식부 면적이 500헥타인데 100헥타 같으면 20%입니다. 20%인데 도복된 것이 손꼽을 정도로 몇 필지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면사무소에서 보고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과장께서 알아서 한다 이 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복면적을 많이 보고 해 가지고 어떤 재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연히 얼마라도 더 올리면 괜찮은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식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도복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농림사업시책사업 평가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98년도에 농림사업시책사업 3억원 시상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부를 많이 내어 가지고 좋을 것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잡은 면적이 그렇게 되어 졌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일거래물량의 목표가 250톤인데 6월말 현재 227톤으로서 목표량에 미달됨으로 순회수집 등을 강화해서 일일거래물량을 올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가 수집물량 확보입니다. 수집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품목이라든지 등급별로 맞추기 위해서 산지개발이 중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에서는 나름대로 출하주라든지 출하자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산지순회수집 차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보면 중앙청과라든지 농협공판장 공히 5대씩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은 약정체결이 된 곳을 우선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기타 우리 생산농가라든지 출하자 요청이 있을 때 수거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임은 지역별로 품목별로 차등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만 받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1일거래 물량을 보면 다소 둔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8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물량은 220톤 해 가지고 88%, 금액은 2억1,000만원 86%에 머문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지 순회수집차량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저희 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방역소독 감독 철저입니다. 하계방역사업 실시 감사자료에 의하면 소독 실시기준이 보건소 소독원은 5월부터 6월까지 1일 분무 4회, 연막 1회, 또 7월부터 10월까지는 분무 4회, 연막 2회, 읍. 면. 동은 5월부터 9월까지 분무 4회, 연막 1회로 기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1일 1회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계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처리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하계방역소독은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계획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추석을 전후한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소독량과 회수를 늘려 실시 완료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 방법으로 국제보건기구인 WHO의 권장에 따라서 연막소독은 가급적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강화하여 화장실, 웅덩이, 하천 등에 방역하고 있으며, 위생해 충 서식지와 방역 취약지가 많은 읍. 면에 대하여는 차량연막을 전년에 비하여 증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비가 많은 관계로 16일이 소독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방역 인부관리에 있어서 저희 보건소 10명에 대해서는 매일 1일 점검을 전표확인하고 있으며, 또 읍. 면. 동 방역활동 및 인부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불시 2회를 전 읍. 면에 점검해본 바에 의하면 다소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이미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과 내년에도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소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에 개인적으로 방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지수사람이 아니고 서울에 있다가 이사를 온 사람인데 정말 이사람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분한테 표창을 한다든지 시에 칭찬하는 대회가 있으니까 칭찬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 고 싶습니다.

표창은 대략 3년 이상의 사람에 한해서 주도록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잘하는 분은 잘 한다고 해 줘야 되거든요. 정말 이 분은 젊은 사람인데 잘합니다. 이런 분들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만 해도 계속 연막소독을 해 왔는데 작년부터 분무소독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설명 시에도 그것이 대체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방법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한번 치면은 방역을 크게 넓게 칠 수 있고 또 사람이 직접 들어 갈 수 없는 틈새를 칠 수 있는 반면에 잔류효과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나 연막은 잔류효과성은 조금 떨어지고 또 일시에 대량지역을 살포한다든지 또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는 그런데 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보건기구에서는 가급적이면 분무위주로 하는 것이 좋고 또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분무위주로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은 주민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또 많은 지역을 대량으로 해야 되고 또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하되 분무가 위주가 되는 그런 소독이 앞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연막을 치면 자연히 물에 흘러가는데 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까?

대곡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시에 하천에 많이 부으면 생물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미립으로 치는 것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이동보건소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동보건소를 함으로써 노약자나 면소재지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고 있는데 방역관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방역관계는 인원이라든지 장비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사실 우리 시 재정상태를 같이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납니까?

공중보건의사들은 월 1회 정도 만나는데.......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상 공중보건의 출퇴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전화기만 들면 그 이야기, 만나면 그 이야기, 새로 공중보건의가 바뀌면 출퇴근 관계라든지 복무관계는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복무 대신 오다보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근무를 성실하게 하는 공중보건의는 아주 착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는 공중보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불시에 전화 확인도 하고 있고 불시에 공무원을 퇴근시간에 보내 가지고 점검도 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시정조치도 두 번 한바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복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있으면 면장이 관리하고 잘못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하면 좋은데 떨어져 있는 곳이 많지요?

예.

그런 곳은 월 1회 정도 면장이나 읍장에게 보고를 받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무관계는 보건지소는 복무명령체계가 보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 면. 동장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업무상 협조를 얻어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한 번 점검하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자 하는 사항인데 시민보건대학을 작년에 개강을 했지요?

예.

본 위원이 참석을 해 본 결과로 봐서는 그 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나 참석률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보는데 소장께서는 그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운영을 해 보니까 별로 효과성이 없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 전체 위원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보건대학은 우리 보건소의 사업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옛날에 우리 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에서 획일적인 지시 하에 모든 사업이 목표를 줘 가지고 실적을 이루는 그런 사업체계가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보건소의 사업방향이 건강증진을 시키는 방향, 질병을 예방하는 방향, 보건교육을 시키는 방향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 보건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방향으로서 보건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민보건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고 또 시민보건대학에서 배운 건강에 대한 상식을 주변에 전파를 함으로 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치료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사실상 보건교육실이 없어서 지금 100명에 그쳐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우리 보건소가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할 경우에 좀더 체계적인 보건교육실을 갖추어 가지고 전체 시민들에게 골고루 보건대학에 대한 좋은 강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대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부지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 우리와 같은 보건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군 지역하고 타 시. 군에서도 자체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 보건교육은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대학교수라든가 개업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보건대학에 강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만 우리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 가지고 좋은 여건의 교수님들과 강사진을 확보해 가지고 좋은 내용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 할 때 철저히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관내 480여개소의 다방에 대한 위생관리가 미흡하고 특히 화장실 위생상태가 불결함으로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 관내의 업소 수는 553개가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1차 다방업소만 대상으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시내보다는 도동지역과 천전, 읍. 면 지역에 있는 다방들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 수는 45개입니다. 그 중에 티켓영업을 한 곳이 1군데 있었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 미필을 미 소지한 데가 1군데, 그 다음에 주방이나 화장실이 불결한데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2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동 지역과 읍.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적발된 내용을 보면 도박장 제공을 한 곳이 2건, 그 다음 다방에서 술을 제공한 곳을 2건 적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건의내용은 사망 신고시 매장장소, 매장, 화장을 구분하여 묘지에 관한 전산관리와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그 다음 화장에 대한 장려금 지원, 무연고 묘를 발굴해서 납골당에 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묘지 전산화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신고를 득하고 난 뒤에 매장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묘지에 대한 전산화 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및 화장에 대한 장려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읍.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납골묘 설치에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간지나 방송 등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화장장과 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중 납골묘는 금년에 18기, 내년에는 24기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15기 내지 16기를 할 수 있는 가족 납골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10기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장에 대한 장려금 지원 문제는 타 시. 군에 실태파악을 한바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에 있는 벽제 화장장에는 서울시와 그 다음 고양시, 파주군에는 무료로하고 있고 창령군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창령군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관외의 마산이나 밀양에 화장장이 있는데 거기는 관외에 가는 사람들은 돈을 조금 더 받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화장을 할 때 관내는 대인은 5만원, 소인은 4만원, 그 다음 관외에 사람들이 저희 화장장을 이용할 때는 대인은 12만원, 소인은 9만원을 받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택보호대상자나 시설보호대상자들은 저희 시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묘를 발굴해서 납골당에 봉안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무연 묘인가 유연 묘인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무연 묘라고 해서 저희들이 묘를 발굴해서 납골당에 봉안을 했을 때 사후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 집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없는 묘를 우리 시에서 옮겼는데 옮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묘지를 옮기는 것 말씀이지요?

예.

지금 내동 공원묘원에 가면 전부 다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서 있던 묘다 하는 것이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원 묘원에서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무연고 분묘를 하면 이장비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원 묘원에서 다 관리를 해 줍니다.

옮기고 나서는 우리 시에는 감시감독을 안 합니까?

예,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요.

몇 기쯤 됩니까?

상당히 많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관내에 480여 개소의 다방업소를 지도 단속을 잘 하라는 것을 본 위원이 감사 때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정말 350개소 단속을 했다는데 대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감사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위반업소, 티켓이나 무신고 영업, 건강진단 미필, 시정조치 등 해서 45개소인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료정도는 제출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보는데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자료를 주면 정말로 점검을 했구나 하는 표시가 나타나는데 사실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다시 가서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티켓영업을 한 곳은 주약동에 있는 피앙세다방입니다. 그 다음에 무신고 영업을 한 곳은 상평동에 소재한 진실다방, 건강미필 다방은 망경동에 있는 성호다방입니다. 여기는 종업원 7명중에 4명이 미필을 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주방이나 화장실이 불결한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안 가지고 왔으니까 다음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생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많이 있는 자판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판기도 저희들이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반 편성을 하면 지난번에 할 때는 주로 다방만 중점적으로 했었고 그 외에 지도계 직원들이나 민원계 직원들이 나가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한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방이나 이런 데는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분기별로라든지 1년에 두 번 정도로 안 세웁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수가 9,000개입니다. 사람 10명이 9,000개를 계속 하더라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수 있는 사람은 10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음식점을 하더라 해도 주로 대형업소 403군데만 하고........

과장님, 대형업소는 대부분 깨끗합니다. 실제적으로 시장 부근나. 비위생적인 것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2개 반을 조성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진주에서는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자판기도 사실상.........

자판기는 1년에 한번 씩 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작은 업소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은 없었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경로당 활용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338개소의 경로당 이용에 있어 이용자가 적절하지 못한 놀이를 함으로 하여 좋은 않은 일들이 발생하여 경로당 본질을 손상시키므로 짚이나 대나무로 공예품을 만드는 것 등 건전한 일이나 놀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경로당 현황 수는 345개소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수가 87개소인데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은 5개소로서 치매교육이라든지 건강체조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또 환경정비 및 안마라든지 이런 것은 진주보건전문대학에서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대청소 등을 해서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내용은 수지침, 이. 미용서비스, 도인체조, 종이 접기, 책 읽어 드리기 등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22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치매교육이라든지 치매발생예방을 위한 건강체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0개소에 대해서는 진주전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라든지 안마 등을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로당 수가 지금 많아 가지고 전 경로당에 건전 프로그램 운영이 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수공업제품의 중국산 수입으로 인해 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화투놀이를 심하게 하는 경로당 1개소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였고 경로당에서 건전한 놀이인 윷놀이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를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소와 연계해서 노인건강 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토록 2002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중식 제공 개선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시내 거동불편 재가노인 185명에게 점심 한끼 제공에 있어 일요일은 제외되어 있으며, 국물 없는 도시락이 중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일요일 중식과 국물을 같이 제공하여 재가노인의 식사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책 강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사업시기는 저희 시에서 2000년 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명단을 받았고 계획인원은 185명이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영세인으로서 자체적으로 중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대상이 되겠습니다. 봉사단체는 희망하는 봉사단체를 신청을 받았는데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는 자원봉사 단체가 6개 단체에 현재 195명을 관리하고 있고 중식 1식에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해서 8,325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간 봉사일수가 당초계획에 6일로 일요일은 제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물제공이 되겠는데 아침식사시에 준비한 국물을 점심 때 끓여서 이용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으며, 일요일 식사제공은 주6일 기준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또 일요일에는 자원봉사자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는데 현재 주6일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부지 매입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정촌면 노인회관 건물은 정촌면 노인회 소유로 되어 있으며, 부지는 개인소유로 이원화되어 회관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정촌 경로당은 '92년도 신축을 하였으며, 부지는 63명에 건물은 47평입니다. 그때 공사비가 4,000만원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은 부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노인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이 부지를 매입했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경로당 시설물을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열쇠는 경로당 회원들이 소유를 해서 항상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의논을 해 봤는데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사실상 경로당을 지을 때 개인 소유 땅에 어떻게 해서 경로당 허가가 났습니까?

개인소유라도 주인의 사용 승낙서만 있는 것 같으면 건립은 됩니다.

주인이 경로당을 지으라고 승낙을 했으면........

지금은 시 형편으로서 경로당 부지를 이용하는데 별로 불편이 없고 또 주인이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 예산으로서 매입할.........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어떤 건의를 하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경로당 345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도 전체적인 활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자가 185명인데 집에까지 와서........

자원봉사자가 자기 차비로 자기 시간을 내어서 거동 불편한 노인집에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까지 해 달라는 것은 ........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권장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자기가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일요일까지 해 달라는 부탁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있고 부대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공비 이런 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봉사자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데 아까 중식비 2,000원 이것이 사업비 같으면 여기에 준하는 부대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거기까지 갈 때 시내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또 거기서 일을 마치고 시내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의 부대비용이라 해 가지고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 할 때 사업예산과 또 그 사업을 수반하는데 들어가는 부대사업을 물론 규모는 적겠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시에서 배려를 해주고 의욕을 돋구워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아까 과장님께서 345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알아보면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시에서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개 경로당에 얼마씩 주는 행정은 앞으로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봄에도 실태조사를 직원이 일일이 다 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되던가요?

자료를 작성할 때는 345개소인데 지금 현재는 348개소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고 나서 3개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주고 있지요?

돈은 안 줍니다. 올해부터는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무보수입니다.

지명은 누가합니까?

읍. 면. 동에서 추천 받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10만원씩 줬지요?

예, 10만원씩 지불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비 보조 사업이었는데 지침상 예산을 지원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안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진양호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철저히 수거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진양호에 유입되는 쓰레기는 근원적인 대책은 우선 상류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근원적인 방법이 되겠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수준에는 머물지 못하고 일단 상류지역에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적게 유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 청소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 30일 부유물 쓰레기 차단막을 2개소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하류지역으로 쓰레기가 못 내려가도록 하면서 그 쓰레기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2000년 7월 10일부터 공공근로자 13명을 투입해서 매일 진양호 주변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이 상류지역인데 지금 물이 계속 불어 올라가니까 엉망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수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일 위원님들께서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다 더 상세히 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댐이 진양호에만 있는 것이 전국의 호수에 쓰레기 수거관계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쓰레기 처리는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라는 어떤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와 쓰레기 처리 문제를 청소과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원만하게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올 줄 압니다. 지금 하류지역에 상류지역의 쓰레기가 떠내려오다 보니까 그 처리에 있어서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상에는 없는데 그저께 소회의실에서 회의석상에서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그 내막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사실상 진주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다이옥신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다 걱정하시고 계신 이야기입니다만 모두 다 걱정하시던 차에 우리 시에서도 환경부에서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이루어지는 관계 때문에 우리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가 남으로 인해서 발표결과가 금산교 지점이지만 남강이 전국에서 다이옥신 수치가 최고 많이 나왔다는데 대해서 모두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발암성 물질이고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독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지금 학자들에 의해서 추정되는 상황을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잡아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선이 그어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에 가서도 발표를 하고 또 경남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치에 있어서는 절대로 많은 수치는 아니고 일단 안심해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진주가 많이 나왔다는데 있어서는 뭔가 원인을 규명하자, 이런 차원에서 경남도와 진주시가 각고의 노력을 지금 현재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대로 앞으로 다이옥신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진주시는 이번 남강의 수치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다이옥신에 대한 어떤 시민 홍보를 해야 되겠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조사하자는 결론을 내렸고 앞으로 시민의 다이옥신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를 많이 갖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깊은 분석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다이옥신이라고 하면 인체나 생물에 상당히 해가 된다는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를 해서 안정권에 들 수 있도록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서 규정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보사회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조사를 한다라는 사실을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낙동강 관리측에서도 알았고 경상남도에서도 알았는데 진주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몰랐다 라는 것은 정보사회에 있어서 이해가 안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에 대한 정확한 공명성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공정성이 확보 안된 것을 국가기관이 어떤 시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했을 때 올 수 있는 혼란, 그것이 그날 충분히 이야기되었는데 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결국에는 그 조사에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결과가 왔다고 생각되시지요?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잠깐 오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입니다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도에서는 수질개선 과장이 와서 자기는 알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알았다 뿐이지 공문이 시달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과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장으로 있다가 도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알았을 뿐이지 어떤 행정계통으로 공문이 시달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치 못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신화학물질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한 번 조사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 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남강 수계 금산교 밑에 최고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한 번의 조사를 이렇게 발표했을 때 우리 진주시가 입을 수 있는 피해상황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실무과장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정보사회라고 규정을 한다면 환경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 그것을 간파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낙동강관리청에서 알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실무진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최대한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보호과가 참 애매한 과라고 봅니다. 산림, 농업, 도시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과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장님이 진주시 과장 중에서 일하기가 참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하튼 내년에도 환경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할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날 금산교 밑에 다이옥신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을 몇 가지들 수 있는데 그러면 초전동쓰레기 매립장을 1순위로 들 수 있겠고 대림화학, 제지산업, 실크산업 표백제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 물론 농약도 해당된다 라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금산교 밑에 다이옥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제가 몇 가지 방금 이야기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업무의 연계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 공단내 방금 말씀하신 대림화학이라든지 신무림에서 어떤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현재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대림화학은 제품을 파는 중개상인인 실정이고 신무림제지에 있어서는 펄프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표백제에 다이옥신이 검출될 수 있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무림제지에 있어서는 여기서 펄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펄프를 만들어 놓은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용해시켜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염원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우리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오 위원님, 다이옥신 문제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영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강구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98년 본관의 적자가 3억7,802만3,000원, '99년 2억8,967만5,000원, 2000년 6월 현재 1억4,481만8,000원과 '99년도 상락원에 2억2,941만원, 2000년 6월말 현재 6,716만7,000원의 적자가 발생함으로 적자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자를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를 2000년 4월 16일 인상을 시켰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인상은 우리 본관하고 상평 분관을 포함해서 중식료를 1식에 4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100원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락원 사용료 인상입니다. 중식료 1식이 1,000원 하던 것을 1,5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이. 미용료를 1회에 1,000원하던 것을 2,00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포켓볼장 사용료를 1대당 2,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을 1,000원에서 1인당 3,00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우리 본관하고 상평 분관은 중식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공공요금 및 소모성 일상경비를 줄여서 예산절감으로 복지관 운영의 효율 성을 제공하고 앞으로 점차 시설이용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복지관의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계속적으로 운영적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 골프장 사용료를 2,000원 받을 때하고 3,000원 받을 때하고 손님이이 안 줄었는지, 년간 얼마쯤 차이가 납니까?

지금 손님이 여기는 아직까지 이용하는 손님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노인들에게 1,000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인상을 시키지 말고 2,000원으로 하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적자를 수반하는 예산입니다. 아시지요?

예.

종합사회복지관이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용료 100% 인상입니다. 파크골프장 200% 인상, 우리가 무슨 공공요금을 올릴 때 100% 인상, 200% 인상은 없습니다. 중식료도 한꺼번에 50%를 인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원천적으로 설정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책정할 때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진주시에서 상락원을 지어 가지고 10년간 운영하는데 적자가 1년에 동안 이 만큼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마스트플랜이 짜여 있을 것인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안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회관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지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얼마만큼 운영하는데 적자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측정규모에 대해서 적자의 폭이 가하다 그러면 왜 과한지를 물을 수 있고 또 이런 적자의 규모를 정해 놓았는데 훨씬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왜 수익률이 높아지느냐 그러면 이용자 수가 많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락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마스트플랜을 정해야 됩니다. 적자범위는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 좀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관에 조금 있어 보니까 이용자가 많을 수록 적자가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상락원의 이용적정 규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원 계획이 200명 수용을 했는데 300명으로 늘어남으로서 적자규모가 늘어났다,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시에서 적자의 폭이 많이 나니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과 같이 요금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질의내용을 보면 적자가 과하게 발생한다. 적자를 줄이도록 해 달라 이런 질의 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질의 내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남강수자원공사와 내동쓰레기매립장을 현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