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오후 2시에 보고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이 내년도 양여금 사업관계 때문에 중앙부처 관계관과 협의를 위하여 갑작스럽게 도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는 오후 2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결손처분 소홀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반성면 소재 태양종합고무 주식회사에 부과한 '99년도 취득세 1억167만4000원에 대하여는 '99년 행정사무감사시 파산된 법인에 부과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하여 같은 법인 파산 당시 대표로 있는 이원식 개인에게 제1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여 추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파산된 법인이 무 재산이라는 사유를 들어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2월 17일 결손 처분한 것은 시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치 않는 지방세수 증대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같은 파산된 법인의 대표 이원식에게 추징할 수 있는 법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로서 지방세법 제20조, 이것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20조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를 받은 청산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종합고무 주식회사의 경우 국세청의 국세 조회결과 '98년 11월 30일자 국세 4억5,100만원을 무 재산으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사업등록조회를 세무서에 해본 결과 법인의 청산절차 없이 법인의 청산절차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만 청산절차 없이 장기폐업으로는 직권 등록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배 절차도 없고 잔여재산 처분사항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종합고무 주식회사의 당시 대표자인 이원식 개인 경우도 국세 2억7,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원식씨는 법인의 가점 주주도 아니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이 될 수 없습니다. '99년 4월 과세시점에서 대표자를 통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성립되지 못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인대표 이원식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추징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금 지급방법 개선 검토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있어 환불 신청시 아무런 법적 근거나 지침에도 없는 환불청구서, 통장사본, 영수증 등 불필요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 세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착오에 의한 과오납 환불의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상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해 줄 수 있도록 편리한 방법을 강구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로서 저희들이 지방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과오납 금 환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1항 18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서를 징구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의하여 개인구좌에 입금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 수납전산망에 과오납 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수증 없이 환부조치하고 부과부서의 감액결정 통지시 과오납 금 환부청구서를 동봉하여 우송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과오납 환불해 준 것을 통계를 잡아 보니까, 전체 지난해 경우에 809건의 환불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납세자의 과오에 의한 것이 740건 정도 되었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 69건 되었는데 납세자의 과오 등 행정착오 등 간에 저희들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편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환부청구서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법이나 조례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든지 아니면 우송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외 수입 관련 부서 확대검토입니다.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현재 지방세보다도 세외 수입 분야가 상당히 비중도 크고 앞으로 많이 확대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외 수입 부서를 확대시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업무가 되도록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저희 세외 수입부서 직원5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난 7월 24일자로 1명을 증원을 시켜서 현재 6명이 있고 참고로 앞으로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의 경우 각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업무는 세외 수입계에서 일원화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성과 있다고 판단이 되면 특별회계까지도 확대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부과 업무까지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전부 개발해서 앞으로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전산화시키고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진주시금고 계약방법 개선 검토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67조 동 법 시행령 제72조 및 진주시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예산의 자금을 농협중앙회 진주시 지부 외 3개 시중 금융기관과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고를 지정, 계약을 체결하여 분산관리하고 있으나 익년도부터는 자금운용의 편리성과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일괄 공개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여타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시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그러한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 처리결과로서 시금고 약정근거는 지방재정법, 동 법 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에 약정근거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약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구조가 얼마만큼 건전한지 건전성,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업무의 노하우 및 연계성, 지역주민의 이용편리성,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자금운용 수익성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나름대로 정해서 우리 시가 편리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기준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현 실태는 시금고 분산운영으로 자금 운영 수익 율을 재고하고 경쟁 체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시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 밑에 나열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당 경쟁으로 인해 고금리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재무건전성 취약 금융기관이 시금고에 선정될시 손실위험이 있다. 특히 요즘 보면 예금자 보호관계가 전에 하고 틀려서 이러한 부분이 불안이 해소되는 재무구조가 좋은 은행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경험이 없는 금융기관이 시금고로 선정될 시 업무취급 미숙으로 휴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별 금고업무 전산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입출금 관계가 상당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쟁 입찰기준이 객관화나 개량화 하기가 어렵다 상당히 어떤 기준으로 제시를 해서 입찰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객관화된 개량화 된 것이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금고 기준을 내어서 입찰했을 경우에 낙찰이 된 은행과 안 된 은행간의 분쟁 소지도 염려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크게 별다른 실익도 없는데 과당 경쟁만 시켜서 부작용만 발생하는 것을 없애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 내용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진주금고 계약방법 개선에 대한 것은 본인이 건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처리결과를 보면 되는 쪽에 검토를 안 해 보시고 안 되는 쪽만 검토를 해서 열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되는 쪽은 공개경쟁 입찰도 제한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면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지적해서 열거를 해 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결론을 지우지 말고 되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차기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공개경쟁 입찰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제안을 해서 우량 은행만 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 검토를 해서 다음 적절한 시기에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이반성면 소재 태양고무 주식회사에 이원식씨가 언제부터 장기적인 채무가 되었습니까?

IMF 오고 나서 회사 부도 나고 나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재산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이반성에 있는 태양고무가 '97년도에 부도가 났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도에 세정과에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99년 4월에 부과를 했는데 '99년 4월에 부과시점에서는 사실상 국세는 '99년 11월에 기존 부과되었던 것도 결손 처분까지 한 이후인데 저희들도 이 당시 부과할 때 이것은 부당하다, 국세까지 결손 처분한 상태에서 지방세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도 결손처리가 안 된다는 식으로 실무자들이 도에 조사 나왔던 담당자들한테도 누차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뒤에 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적발한 사항이니까 과세하고 난 이후에 하자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과시점에서부터 그리 되었습니다.

이 1건만 결손 처리된 것은 아니죠? 5년 이상된 채무자들도 결손 처리된 부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세청에서 조사되었더라도 개인적인 재산조회를 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해 봤습니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다른 명의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항도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연관된 것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감면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외 수입에 대한 감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타 부서에서 세외 수입 잡아주면 종결되는 사항이니까 그리됩니까?

예, 저희들한테 일부만 내어주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있죠?

예.

그것도 세외 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00%다 회수 못하죠?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외 수입제도 보다는 개별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세외 수입에 연관된 것이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무조건 타 과에서 해당되는 세외 수입은 받는 것만 받고 그에 대한 감면 조치되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저희들 세외 수입 관리 체계가 담당 부서에서 부과, 징수, 감면까지도 다 하고 저희들은 일부만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외 수입과 연관된 것이라서 아시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징수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본질적인 답변이 안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과장 정상노 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남무역 전시관 전시품 관리 소홀 입니다. 경남무역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이 문제가 있고 수시로 교체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남무역 전시관에는 24개 업체가 74개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이 6개 업체가 있고 실크제품이 4개 업체가 있고 공산품이 8개 업체 공예품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전시용으로서 하고 있고 실제우리가 판매를 하는 것은 실크제품 4개 업체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0일 현지출장을 해서 전부 교체와 정리를 하였고 앞으로도 월 1회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실크 전시판매장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해 에는 우리가 6개월 동안에 460만원이 적자를 보았고 금년 4월말까지는 570만원을 흑자를 봤다, 그래서 실크제품이 실제 실적이 저조하다, 육성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크제품은 홍보에 목적이 있고 홍보를 하면서 실제 실키안 이라는 법인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무역을 비롯해서 6개소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지 잠사회를 통해서 미국 LA현지 판매장도 지금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실키안의 공동 브랜드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수익도 증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상평 공단 시유지 관리 소홀 입니다. 상평공단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22,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시유지가 13,972평이고 개인부지가 8,000평 있습니다. 시유지 중에서 6필지, '84년도부터 있던 6필지에 1,912평이 무단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강력하게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고 계고라든지 실제 고발을 해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 벌금도 낸 적이 있고 앞으로도 실제 계고를 해서 철거하도록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행정이 공공목적에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대집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대집행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려를 해서 조기에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원생 선정 소홀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500명이 입소해서 중도 탈락이 92명이 중도 탈락해서 선정에 소홀한 감이 있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용촉진 훈련은 15세 내지 65세 중에서 저소득층으로 영세민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도 면장이 추천을 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2명이 탈락했습니다만 그 중에 내용을 분석해 보면 취업 23명 있고 생활곤란으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간 사람이 있고 무단퇴교가 23명, 훈련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간 사람이 11명 있고 기타가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도 탈락이 없도록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촉진 훈련의 중도 탈락을 살펴보면 도내 34% 중도 탈락이 있습니다. 인근 창원이 34% 마산이 37% 김해는 40%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28%로서 중도 탈락율이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그렇더라도 더 철저를 기해서 탈락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시행사업 부 적정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인부 살포에서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보자는 뜻에서 지난해 문산면을 위주로 해서 농로 포장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문산면 농로 포장사업을 16개소에 4억 1,30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15개 면은 농정기획과에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 보통 인부만 지원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산에서 하는 추진사업은 생산성과 능률성이 있었지만 여타 면에서 한 사업은 조금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조금 전에 공공근로 사업 문산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문산에 한 부분은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되었고 여타 면은 조금 부적정했다는 그런 내용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여타 면은 조금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고 문산면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농로 포장사업은 실제 공공근로 사업이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70%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인부임 살포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로 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가급적 지양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예산이 풍부하게 지원되면 이런 사업도 하지만 지금은 70%, 지금 70%도 미 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부 살포 위주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공공근로 사업을 문산처럼 이렇게 한다고 보면 전체 다 진주시 사업을 그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이 없거든요. 인부임을 살포하는 위주로 하면 건설회사도 필요 없고, 자기가 할 각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현재까지는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들 어 나지 않는데 다음에 2년, 3년 후에 하자가 들어 날 경우에 어떤 책임질 일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점근 입니다.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도로 노숙차량 단속 소홀 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나불천 복개도로에 주야로 건설기계가 불법 노숙함으로 해서 도시 미관 저해와 수질 오염에 따른 노숙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에 대해서는 나불천 복개도로 뿐 아니고 진주시 전역에 걸쳐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불천 복개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먼저 지도장을 발부하고 중기 업자를 모아서 사전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1월부터 단속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장애인 주차시설 미설치입니다. 노외 주차장 50면 당 장애인 주차시설 1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대로 설치 안 된 곳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호텔 밑에 6면과 성지 밑에 3면, 천수교 밑에 3면은 즉시 장애인 주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노 외 주차장 설치시는 규정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오늘 아침 경남신문 보셨죠?

예.

신안동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났는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계도를 합니까? 밤에 퇴근할 때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도 이면도로에 밤에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제 시켰습니까?

세울 수 없습니다. ○김종규 위원 여기는 특별히 주차 단속을 해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우영석 입니다. 17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수해 복구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한 수해 복구 사업 중 계원천 수해 복구 공사 외 9건의 사업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임박한 현재까지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이 완료치 못한 것은 장마철 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인명 및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원천 수해복구 공사 외 8건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준공되지 않았던 8건에 대해서는 6월 하순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건 마무리되지 않는 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반성면 하곡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99년도 11월 10일 예산 내시 되어서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주 월요일인 9월 25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요 공정은 거의 마무리하였고 지금 토공 현장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동 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안 고수부지 주차장은 주차 면 수가 177면입니다. 현재에는 본 주차장을 이용하는 실적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차량의 부족한 주차 수요를 감안 할 때 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천예술제와 소싸움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체할 때 이 주차장을 계속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존치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일을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시에 공사감독관의 공사일지 기록과 비치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공사에 있어서는 업무 과중을 이유로 들어서 비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지적과 아울러서 앞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이나 문제점이 대두할 때 주요한 단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공사감독 일지를 작성 비치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일부 소규모 3,000만원 이하 되는 공사는 감독관 일지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모든 공사에 감독관 일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감독 일지 기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 공사시에 재활용품 자재를 사용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시 발주자는 건설 폐 자재 재활용 방법 등을 검토해서 재활용 비용을 설계조서에 반영하고 또 공사 중에는 설계조서에 반영된 재활용 방법에 따라서 업자가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내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 3건 공사에만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고 나머지 공사에는 사용하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분 공사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폐 자재에 대한 재활용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서 지금은 이 사항을 철저히 이양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일부 누락된 공사가 있었음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 소홀 입니다. 옥봉동 관내에 있는 언덕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재해위험 주택 밀집지역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재해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옥봉동 재해위험 지구에 대해서는 '93년 10월에 전 사면에 걸쳐서 낙석 방지망을 설치한 바가 있고 특히 지난해 5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붕괴위험은 적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지고 단 해빙기, 강우시에는 일부 낙석 붕괴 위험이 있다고 진단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도 5,500만원, '99년도에 3,500만원을 투입해서 옹벽과 낙석 방지턱을 설치한 바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1회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3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편입부지와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지금 현재 감정을 해서 지장물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강우기간 거의 지나갔다고 보입니다만 강우시 또 해빙기에는 수시로 점거해서 재해 위험지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신안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시에 따른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 설치시에서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꼭 주차장만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하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꼭 포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폐 자재는 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이죠?

예.

이것이 아스콘하고 콘크리트하고 분리시키는 시설 자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석산에서 나오는 보조기층은 가격이 얼마인지 압니까?

정확한 단가는.......

그러면 폐 자재는 얼마 하는지 압니까?

폐 자재를 쓸 경우는 석산에서 골재 깨는 것은 주로 보조기층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폐 자재라든지 폐 아스콘은 노체 성토용으로 쓰기 때문에 단가 비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보조기층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쓰라고 해서 거의 쓰고 있거든요. 가격차이가 났을 때 또 보조기층제로서 도로의 다짐 자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를 확정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법원 뒤에 도로 개설 할 때 그때 잠깐 썼습니다. 그때 아스콘하고 분리가 안 되었습니다. 분리가 안되면 합격품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라도 파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조건 쓴다고 할 것이 아니고 분리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가격차이도 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여기 완료 해 놨는데 업자들도 거리가 멀다든지 가격차이가 있어야지 무조건 써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비교설계를 해서 단가가 다른 성토용 자재라든지 폐 자재, 재활용품 생산공장에 가서 처리하는 것하고 이것을 페 자재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단가를 비교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써야지 무조건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이 답변에 쓰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폐 자재를 보조기층제로 쓰는 것이 아니고 노체성토 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단가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성토용만 씁니까?

예.

보조기층은 안 씁니까?

예, 저희들이 노체성토용으로 밖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현태 입니다. 저희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진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진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수립단계 시점과 현시점에 경제적이나 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서 현 단계에서는 단계별 개발 방향과 업종선정을 위해서 경남개발 공사와 합동으로 현재 상평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실시를 마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설문 결과에 따라서 수요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현재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뚜렷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산업단지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오목내 관광지 개발 예정지 공용시설 관리부실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저희들 진주시가 13필에 16,848㎡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에 도로포장 및 주차장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오목내 관광지내 국 공유지 그리고 저희들 시가 매입한 땅을 부지 활용계획을 저희들 시 차원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지활용과 연계를 해서 이 부분도 원활한 활용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설치지역 부 적정입니다. 이 부분은 진양호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장을 4억2,200만원을 들여서 판문동 461번지 1,032㎡에 가옥 5동과 주차면 30면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협소하고 하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외에 여타 지역을 물색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중단을 하고 방금 지적하신 판문동 461번지에 저희들이 1,032㎡ 6필에 대한 토지매입을 해서 현재 6채 중에서 5채는 뜯고 지금 한 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고 그 외에 지역은 현재 진양호 공원계획 수립에 보면 5개소 36,751㎡의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원계 획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더 다른 주차장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오목내 유원지 개발 계획지구내 사유지 재산 관리 소홀입니다. 이것은 '90년에서 '93년에 걸쳐서 13필지 16,849㎡에 대한 부지를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 부분만 보상을 하고 지상 물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불철저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지상 물 매입에 필요한 지상물 보상금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이 9명 중 에서 4명은 보상을 수령을 했고 현재 5명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지구 환지 정산부분이 저조하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나불천 지구 외 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 3개 지구에 약 39건에 5억4,889만5,000원의 환지 청산 금이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감사 당시에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사 이후에 현재 3건에 약 4,5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청산 금을 징수했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 압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매처분 등을 위해서 현재 등기상에 있는 타 압류사항이라든지 소유자 실태파악이라든지 이 부분을 해서 더 적극적인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탄 지구 같은 것은 사업을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환지 청산금을 받아들이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나불천이나 상평 지구, 남강 지구 같은 데는 실제는 금액도 아주 소규모입니다. 과연 이 분들 공매 처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도시과 소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상평 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지지부진하다 되어 있는데 추진 이 부진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저희들 건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99년 11월에 지정고시 받았는데 서울에서 2000년 4월에 투자관련 투자환경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의된 사실은 없습니다.

문의된 사실이라면?

협의를 하러온 업체는 없었습니다.

설명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설명회는 하고 그 이후에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동네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투자 희망자가 있으면 참여를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전화 상으로 문의는 있었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는 없었습니다.

건설국장 말을 빌리면 본 위원이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물으면 잘되어 간다고 하는데 잘되어 간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잘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인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남개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나면 잘되어 간다고 하는데 잘 되어 간다는 것은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이고, 지정고시 받은 이후로 몇 년간 유효합니까?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맞습니다.

3년 지나면 없어집니까?

3년 지나면 지정승인이 아마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현시점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왔다고 하는데 상평 공단에서 경남개발공사하고 같이 거기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수립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식적인 입주업체가 320개가 됩니다. 320개 중에 경남개발공사 직원 두 사람과 저희들 직원 두 사람이 공장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한 곳은 어떻습니까? 갈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설문을 할 때 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고려 중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려 중까지 합하면 약 60% 내지 70%됩니다.

상당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데 고려 중이라는 것이 안되면 실제 간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간다는 것이 약 25%입니다.

고려 중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평공단이 가시화 되면 옮겨볼 의사가 있다, 이런 뜻이죠. 25%라는 것은 생기면 바로 가겠다는 것이고, ○김성규 위원 저쪽에 공단이 조성되었을 때 분양가격이 비싸다든지 그런 문제가 수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주에 있는 이 공장을 팔았을 때 평당 100만원 받는다 저쪽에 있는 공장은 50만원 받는다, 그러면 안 갈 것 아닙니까?

35만원 넘으면 안되고?

35만원 넘으면 곤란하고,

곤란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건설 국장님이 보실 때, 사봉면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빚이 많습니다. 이것은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공단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단이 안 된다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타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빚 갚기 위해서 안 되는 공단을 억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이 공단이 건설국장님한테 수시로 묻고 질의를 하면 잘 되어 갑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잘 되어 간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잘 되어 가는 것인지 몰라서, 그리고 본 위원도 지역에 나가면 지역 면민들이 공단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보니까 잘 안되어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하고 물으면 나도 건설국장 말 빌려서 걱정하지 마시오. 잘 되어 갑니다. 그리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국장을 거짓말쟁이로 안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결하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도시과장이 경남개발 공사에 가서 이사도 만나고 사장도 만나고 그 동안에 또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가능하면 조금 전에 분양단가를 다시 검토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39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약 40만원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은 39만원으로 조성되지 않겠느냐, 실시 설계를 내고 또 어떤 면적을 평면적으로 너무 확장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계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성단가도 줄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면서 개발공사에서 35만원대만 내려가는 것이 희망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 보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연이 되는 것이 조성단가가 얼마가 될 것이다, 확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조금 전에 320개되는 기존 상평 공단에 우리 직원과 개발공사 직원이 2인 1조로 해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생기면 가겠다는 것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5%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만 적정하다면 가는 것을 고려를 할 것이다는 것이 합쳐서는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의 직위를 걸고 이것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서 주민을 실망 안 시키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지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초에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애초에 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이유는?

애초에는 그 당시 산업공단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실시를 했고 현재는 IMF.......,

그때는?

그때는 옮긴다는 것이 90%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IMF이후에 현재 공단으로 지정도 되었고 실질적으로 가시화 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경남개발 공사에서 나오는 이유는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기는 힘이 드니까 경남개발공사에 협조 요청을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을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법으로 도 차원에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경남개발공사에 의뢰를 한 것이지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나섰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먼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25% 정도 공장을 옮기겠다는 분들의 공장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겠다는 평수가?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25%정도 간다는 그 분들의 지금 현재 상평 공단에 있는 공장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상평 공단에 있는 공장들은 거의 다 적습니다.

이것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본인이 볼 때는 시장의 생각이 옳게 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호랑이 가죽은 탐이 나고 호랑이는 보면 무섭고 이런 격입니다. 가서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어제 대통령이 일본 가면서 70억불 빌려서 진주 사천공장에 70억불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70억 불을 진사공단에 투자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유치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주 내지 점찍고 사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세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보면 경비도 많이 들고 했는데 어차피 옮길 것인데 이것은 추진 자체를 시장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공단부지가 필요해서 하려면 때가 늦은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10년 안 걸리겠습니까? 지금 공사해서 공장입주까지 하려면 10년 걸립니다. 1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조건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예, 김정웅 위원

시정보고 때 멀티비전 거기에서도 산업단지 옮길 것이라고 거창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일단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신 것처럼 말씀 하셨는데 집행부 의지는 확고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가시화 되지 않고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형편입니다만 집행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장 입지법에 위배되는 공장이 많이 있죠? 빨리 옮겨야 범죄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빨리 빨리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도시 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춘진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인도설치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시내 영남운동구점에서 대곡 상회구간에 인도 차도를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왜 사업추진이 부진 하느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8월 31일 계약이 되어서 지금 착공이 9월 4일 되었습니다. 지금 작업은 어제부터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설공사설계변경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설매 오방간 도로 확. 포장 공사시에 발파 공법으로 브레이크 발파를 하다가 왜 무진동 발파를 해서 예산을 낭비했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도중에 암석파편으로 전선주가 끊기고 마을 주위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 해서 무진동 공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차후부터는 무진동 발파공법이 고가이니까 꼭 필요한 장소, 부득이한 장소 외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구간에 구 시가지 복잡하고 협소한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시민 보행에 교통혼잡을 유발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구간에 인도, 차도간 경계 턱이 높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설치공사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지 내에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통학 노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우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구 시가지는 인도가 없으니까 그것은 제외시키고 지금 현재 인도 설치구간을 우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최소 폭이 1m 10 이니까 이 보다 높게 35m정도로 자전거 통행노선을 설치하고 보도 설치된 자전거 교차 연결구간 턱 낮추기에는 '99년도에 135개소를 시행했고 2000년도에는 70개소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 시행구간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와 병행해서 턱 낮추기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부진입니다. 도심 우회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왜 부진 하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현재 요구한 예산은 하촌에서 중촌 마을까지 1km 구간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봉에서 집현간 도로 연결 구간 2.6km 정도 35억이 소요되는데 여기까지는 연차사업으로 우선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차도 및 인도 포장 공사시 보도블록 포장 건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각종 차도 및 인도 포장 공사시에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을 지양하고 블록 포장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사정으로 봐서는 도로의 기능상 차도 블록 포장은 시멘트 제품 생산업체가 없고 타 제품 석제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단위 단가가 높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차도는 블록포장이 곤란하고 인도에는 전체적으로 블록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 예로는 또 망경동 같은 경우는 차량블록을 해 놓으니까 차도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있다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설치에 있어서 양쪽 차량 진입 못 하게끔 푯말 같이, 거기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술을 먹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무의식 중에 부닥쳐서 상처를 입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책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 구조물 자체가 둥글게 만들어서 원만하면 상처 없도록 모서리를 갈아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양은 시가지 미관을 고려해서 했는데 지금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대책을 연구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

본인이 5년 동안에 상임위에 서 질의를 안 해 봐서 그런지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 편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 김정웅 위원이 수정 동 도로관계 했는데 감사 지적사항은 아닌데 자유시장 옆에 우리 청사 옆에 붙어 있는 점포, 우측 도로에 복개한 곳에 내려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자유시장 청사 옆에 담장에 붙은 것은 청사 준공과 동시에 정리를 하도록 지금 계고장을 2회에 걸쳐서 철거토록 계고가 나가 있습니다. 저쪽에는 양쪽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워서 일단 같이 정비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거기에도 자유시장 번영 회 회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중으로 차가 서서 노점상을 하지 않습니까?

유료 주차장에는 유료 주차장 허가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점포 몇 개를.........,

유료 주차장은 차만 대어 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노점상이 더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서너 동 정도 있습니다.

새 청사 짓는 앞에까지 시골 할머니들이 와서 채소 팔고있는데 채소 파는 분들한테 시장 번영회에서 돈 받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담장에 건물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거하기 전까지는 지금 육교 있는데 까지는 허용해 달라 건의가 있어서 단속을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무진동 발파기 하고 그냥 발파를 했을 때 폭약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압니까?

무 진동은 저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폭약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액을 주입해서 압력에 의해서 발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을 넣어서 하는 것은 무 진동이 아닙니다. 발파는 폭약을 터뜨려서 소리 나는 것이 있고 소리가 안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지금 브레이크 공법으로는 루베 당 1만6,000원 정도 나오는데 무진동은 8만6,000원, 해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수압을 했을 때 하루에 몇 루베 정도 됩니까?

그것은 기계공정에 의해서 틀리는데 1루베 짜리는 얼마, 0.7 루베 짜리는 얼마해서 다 틀립니다.

브레이크 톤 수와 관계가 있지 루베 와는 상관없죠. 280m하고 320m하고 틀리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평정도 몇 루베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죠?

예,

그러면 수압하고 무 진동을 했을 때 건설할 수 있는 품셈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것은 폭약 값이고?

공법 발파비가 그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약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미진동하고 미진동은 폭약을 적게 넣어서 소리를 적게 해서.........,

무진동은 소리가 안 나고 툭하면서 갈라지고 터뜨려지는 것이 있거든요.

브레이크 뜯어내는 것하고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명석에서 판문동 도로 가는 그 곳이 지방도 입니까?

그것이 시. 군도입니다.

시. 군도는 몇 톤 이상 다닐 수 있습니까?

도로포장 두께에 따라서 다릅니다. 꼭 지방도라고 해서 시도라고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현재 국도는 42.3톤 지방도는 32.4톤 그 다음에 18톤 통과 하중 일반 시가지 도로........,

그 도로에 우리가 말하는 저울대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도로과에 간 이후로 과적 단속을 일주일에 몇 건씩 배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도 1건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 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업무 소홀 입니다. 국민 주택융자금 미상환 세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금후 체납별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체납현황을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리면 총 90건에 4,980만원입니다. 체납사유를 보면 사업부도 3건에 1,060만원 고의가 1건 600만원 행불이 2건에 335만원 그리고 단순한 사업부진으로서 일시체납이 84건에 2,980만원입니다. 체납대책 및 징수실적으로서는 단순체납자 84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장기 고질 체납자 4세대와 기타 12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서 경매를 하겠다는 예고 통지를 보냈고 총 12세대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체납융자금 징수 한 세대가 6세대 1,690만원은 6세대는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6세대 중 4세대는 경매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2세대인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일단 공시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매추진 일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역시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추진해서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융자해 준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개인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주택들입니다. 100%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채권확보 유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많은 징수실적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감사지적사항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해도 되겠죠?

예.

한보 아파트 있죠?

예,

거기 입주자들 하고 민원사항 있죠?

예,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대 한보 아파트는 부도난 그 순간에 모든 문제점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아파트가 완성되어서 현재 임시 사용승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쟁점은 밑에 근저당 땅에 대한 채권확보가 169억입니다. 정확하게 한보가 은행권 등으로부터 근저당되어 있는 체납액이 169억인데 이것을 한보가 돈을 내어놔야만 풀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보가 169억을 내어놓을 형편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행정력으로 조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보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보 이야기는 숨이 급한데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이익이 남아야 돈 내 놓을 것 아니냐 법정관리 들어간 입장에서 당장 독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임시 사용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임시 사용승인 기간 내에는 어쨌든 돈을 갚도록 노력하겠다 이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보가 법정관리 되었습니까?

화의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 인가는 잘못 되었고 화의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도나서 돈이 없으니까 빚을 천천히 갚고 벌어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까지 임시 사용인가를 해 주었는데 안 내었을 때는 다시 입주자들을 들어 낼 것입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입주자를 들어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근저당이 안 풀렸으니까 저희들이 시가 준공검사를 해 줄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준공검사 안 되었죠?

예.

그러면 내년 1월까지 만약에 돈을 못 냈었을 때는?

그러면 계속 임시 사용승인으로 사는 수밖에 없고 재산권 행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 사용허가는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년 뒤에는?

2년 뒤에 만약에 안 된다면 한보 입장에서는 화의인가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올해부터 돈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한보가 만약에 파산을 하면 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그 사항을 근저당을 풀어서 준공처리까지 해 주도록 보증보험증권이 회수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단지 주택보증 주식회사도 이 건을 못 푸는 것이 우리 한보와 같은 사태가 전국에 여러 수백 건이 있으니까........,

되었습니다. 집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한 것은 그런 것 없습니까?

집현 현대산업개발은 정상적으로 모든 권리가 준공검사가 나서 입주민에게 모든 재산이 권리가 넘어갔습니다.

민원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에 의장 할 때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태림 종합이라고 당초에 사업을 처음에 시행했던 태림 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대한 부동산 신탁에게 사업권을 양도했고 대한 부동산 신탁이 고려산업개발에게 사업권을 양도했습니다. 태림이라는 회사가 대한부동산신탁에서 고려산업에 넘어간 사업권 양도는 잘못되었다 해서 법원에 민사 소송을 해 놨습니다. 1심 재판에서 태림이 이유 없다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사로서 해결 할 문제이지.........,

확실히 관계없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들어 났을 때는?

문제점이 들어 나면 준공검사를 못해 주죠.

이미 해 주었잖아요.

그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이 과장께서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저 뿐만 아니고 모든 집행부가 큰일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모두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완결처리하지 못한 감사지적사항 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9월2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연암공대 창업보육센터를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