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오후 2시에 보고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이 내년도 양여금 사업관계 때문에 중앙부처 관계관과 협의를 위하여 갑작스럽게 도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는 오후 2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결손처분 소홀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반성면 소재 태양종합고무 주식회사에 부과한 '99년도 취득세 1억167만4000원에 대하여는 '99년 행정사무감사시 파산된 법인에 부과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하여 같은 법인 파산 당시 대표로 있는 이원식 개인에게 제1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여 추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파산된 법인이 무 재산이라는 사유를 들어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2월 17일 결손 처분한 것은 시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치 않는 지방세수 증대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같은 파산된 법인의 대표 이원식에게 추징할 수 있는 법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로서 지방세법 제20조, 이것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20조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를 받은 청산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종합고무 주식회사의 경우 국세청의 국세 조회결과 '98년 11월 30일자 국세 4억5,100만원을 무 재산으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사업등록조회를 세무서에 해본 결과 법인의 청산절차 없이 법인의 청산절차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만 청산절차 없이 장기폐업으로는 직권 등록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배 절차도 없고 잔여재산 처분사항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종합고무 주식회사의 당시 대표자인 이원식 개인 경우도 국세 2억7,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원식씨는 법인의 가점 주주도 아니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이 될 수 없습니다. '99년 4월 과세시점에서 대표자를 통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성립되지 못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인대표 이원식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추징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금 지급방법 개선 검토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있어 환불 신청시 아무런 법적 근거나 지침에도 없는 환불청구서, 통장사본, 영수증 등 불필요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 세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착오에 의한 과오납 환불의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상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해 줄 수 있도록 편리한 방법을 강구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로서 저희들이 지방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과오납 금 환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1항 18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서를 징구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의하여 개인구좌에 입금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 수납전산망에 과오납 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수증 없이 환부조치하고 부과부서의 감액결정 통지시 과오납 금 환부청구서를 동봉하여 우송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과오납 환불해 준 것을 통계를 잡아 보니까, 전체 지난해 경우에 809건의 환불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납세자의 과오에 의한 것이 740건 정도 되었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 69건 되었는데 납세자의 과오 등 행정착오 등 간에 저희들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편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환부청구서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법이나 조례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든지 아니면 우송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외 수입 관련 부서 확대검토입니다.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현재 지방세보다도 세외 수입 분야가 상당히 비중도 크고 앞으로 많이 확대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외 수입 부서를 확대시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업무가 되도록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저희 세외 수입부서 직원5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난 7월 24일자로 1명을 증원을 시켜서 현재 6명이 있고 참고로 앞으로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의 경우 각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업무는 세외 수입계에서 일원화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성과 있다고 판단이 되면 특별회계까지도 확대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부과 업무까지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전부 개발해서 앞으로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전산화시키고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진주시금고 계약방법 개선 검토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67조 동 법 시행령 제72조 및 진주시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예산의 자금을 농협중앙회 진주시 지부 외 3개 시중 금융기관과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고를 지정, 계약을 체결하여 분산관리하고 있으나 익년도부터는 자금운용의 편리성과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일괄 공개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여타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시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그러한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 처리결과로서 시금고 약정근거는 지방재정법, 동 법 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에 약정근거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약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구조가 얼마만큼 건전한지 건전성,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업무의 노하우 및 연계성, 지역주민의 이용편리성,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자금운용 수익성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나름대로 정해서 우리 시가 편리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기준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현 실태는 시금고 분산운영으로 자금 운영 수익 율을 재고하고 경쟁 체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시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 밑에 나열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당 경쟁으로 인해 고금리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재무건전성 취약 금융기관이 시금고에 선정될시 손실위험이 있다. 특히 요즘 보면 예금자 보호관계가 전에 하고 틀려서 이러한 부분이 불안이 해소되는 재무구조가 좋은 은행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경험이 없는 금융기관이 시금고로 선정될 시 업무취급 미숙으로 휴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별 금고업무 전산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입출금 관계가 상당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쟁 입찰기준이 객관화나 개량화 하기가 어렵다 상당히 어떤 기준으로 제시를 해서 입찰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객관화된 개량화 된 것이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금고 기준을 내어서 입찰했을 경우에 낙찰이 된 은행과 안 된 은행간의 분쟁 소지도 염려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크게 별다른 실익도 없는데 과당 경쟁만 시켜서 부작용만 발생하는 것을 없애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 내용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진주금고 계약방법 개선에 대한 것은 본인이 건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처리결과를 보면 되는 쪽에 검토를 안 해 보시고 안 되는 쪽만 검토를 해서 열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되는 쪽은 공개경쟁 입찰도 제한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면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지적해서 열거를 해 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결론을 지우지 말고 되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차기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공개경쟁 입찰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제안을 해서 우량 은행만 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 검토를 해서 다음 적절한 시기에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이반성면 소재 태양고무 주식회사에 이원식씨가 언제부터 장기적인 채무가 되었습니까?

IMF 오고 나서 회사 부도 나고 나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재산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이반성에 있는 태양고무가 '97년도에 부도가 났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도에 세정과에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99년 4월에 부과를 했는데 '99년 4월에 부과시점에서는 사실상 국세는 '99년 11월에 기존 부과되었던 것도 결손 처분까지 한 이후인데 저희들도 이 당시 부과할 때 이것은 부당하다, 국세까지 결손 처분한 상태에서 지방세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도 결손처리가 안 된다는 식으로 실무자들이 도에 조사 나왔던 담당자들한테도 누차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뒤에 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적발한 사항이니까 과세하고 난 이후에 하자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과시점에서부터 그리 되었습니다.

이 1건만 결손 처리된 것은 아니죠? 5년 이상된 채무자들도 결손 처리된 부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세청에서 조사되었더라도 개인적인 재산조회를 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해 봤습니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다른 명의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항도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연관된 것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감면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외 수입에 대한 감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타 부서에서 세외 수입 잡아주면 종결되는 사항이니까 그리됩니까?

예, 저희들한테 일부만 내어주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있죠?

예.

그것도 세외 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00%다 회수 못하죠?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외 수입제도 보다는 개별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세외 수입에 연관된 것이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무조건 타 과에서 해당되는 세외 수입은 받는 것만 받고 그에 대한 감면 조치되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저희들 세외 수입 관리 체계가 담당 부서에서 부과, 징수, 감면까지도 다 하고 저희들은 일부만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외 수입과 연관된 것이라서 아시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징수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본질적인 답변이 안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과장 정상노 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남무역 전시관 전시품 관리 소홀 입니다. 경남무역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이 문제가 있고 수시로 교체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남무역 전시관에는 24개 업체가 74개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이 6개 업체가 있고 실크제품이 4개 업체가 있고 공산품이 8개 업체 공예품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전시용으로서 하고 있고 실제우리가 판매를 하는 것은 실크제품 4개 업체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0일 현지출장을 해서 전부 교체와 정리를 하였고 앞으로도 월 1회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실크 전시판매장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해 에는 우리가 6개월 동안에 460만원이 적자를 보았고 금년 4월말까지는 570만원을 흑자를 봤다, 그래서 실크제품이 실제 실적이 저조하다, 육성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크제품은 홍보에 목적이 있고 홍보를 하면서 실제 실키안 이라는 법인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무역을 비롯해서 6개소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지 잠사회를 통해서 미국 LA현지 판매장도 지금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실키안의 공동 브랜드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수익도 증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상평 공단 시유지 관리 소홀 입니다. 상평공단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22,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시유지가 13,972평이고 개인부지가 8,000평 있습니다. 시유지 중에서 6필지, '84년도부터 있던 6필지에 1,912평이 무단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강력하게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고 계고라든지 실제 고발을 해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 벌금도 낸 적이 있고 앞으로도 실제 계고를 해서 철거하도록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행정이 공공목적에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대집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대집행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려를 해서 조기에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원생 선정 소홀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500명이 입소해서 중도 탈락이 92명이 중도 탈락해서 선정에 소홀한 감이 있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용촉진 훈련은 15세 내지 65세 중에서 저소득층으로 영세민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도 면장이 추천을 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2명이 탈락했습니다만 그 중에 내용을 분석해 보면 취업 23명 있고 생활곤란으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간 사람이 있고 무단퇴교가 23명, 훈련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간 사람이 11명 있고 기타가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도 탈락이 없도록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촉진 훈련의 중도 탈락을 살펴보면 도내 34% 중도 탈락이 있습니다. 인근 창원이 34% 마산이 37% 김해는 40%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28%로서 중도 탈락율이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그렇더라도 더 철저를 기해서 탈락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시행사업 부 적정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인부 살포에서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보자는 뜻에서 지난해 문산면을 위주로 해서 농로 포장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문산면 농로 포장사업을 16개소에 4억 1,30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15개 면은 농정기획과에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 보통 인부만 지원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산에서 하는 추진사업은 생산성과 능률성이 있었지만 여타 면에서 한 사업은 조금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신안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시에 따른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 설치시에서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꼭 주차장만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하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꼭 포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상평 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지지부진하다 되어 있는데 추진 이 부진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저희들 건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99년 11월에 지정고시 받았는데 서울에서 2000년 4월에 투자관련 투자환경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의된 사실은 없습니다.

문의된 사실이라면?

협의를 하러온 업체는 없었습니다.

설명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설명회는 하고 그 이후에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동네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투자 희망자가 있으면 참여를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전화 상으로 문의는 있었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는 없었습니다.

건설국장 말을 빌리면 본 위원이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물으면 잘되어 간다고 하는데 잘되어 간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잘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인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남개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나면 잘되어 간다고 하는데 잘 되어 간다는 것은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이고, 지정고시 받은 이후로 몇 년간 유효합니까?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맞습니다.

3년 지나면 없어집니까?

3년 지나면 지정승인이 아마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현시점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왔다고 하는데 상평 공단에서 경남개발공사하고 같이 거기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수립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식적인 입주업체가 320개가 됩니다. 320개 중에 경남개발공사 직원 두 사람과 저희들 직원 두 사람이 공장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한 곳은 어떻습니까? 갈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설문을 할 때 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고려 중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려 중까지 합하면 약 60% 내지 70%됩니다.

상당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데 고려 중이라는 것이 안되면 실제 간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간다는 것이 약 25%입니다.

고려 중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평공단이 가시화 되면 옮겨볼 의사가 있다, 이런 뜻이죠. 25%라는 것은 생기면 바로 가겠다는 것이고, ○김성규 위원 저쪽에 공단이 조성되었을 때 분양가격이 비싸다든지 그런 문제가 수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주에 있는 이 공장을 팔았을 때 평당 100만원 받는다 저쪽에 있는 공장은 50만원 받는다, 그러면 안 갈 것 아닙니까?

35만원 넘으면 안되고?

35만원 넘으면 곤란하고,

곤란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건설 국장님이 보실 때, 사봉면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빚이 많습니다. 이것은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공단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단이 안 된다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타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빚 갚기 위해서 안 되는 공단을 억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이 공단이 건설국장님한테 수시로 묻고 질의를 하면 잘 되어 갑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잘 되어 간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잘 되어 가는 것인지 몰라서, 그리고 본 위원도 지역에 나가면 지역 면민들이 공단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보니까 잘 안되어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하고 물으면 나도 건설국장 말 빌려서 걱정하지 마시오. 잘 되어 갑니다. 그리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국장을 거짓말쟁이로 안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결하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도시과장이 경남개발 공사에 가서 이사도 만나고 사장도 만나고 그 동안에 또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가능하면 조금 전에 분양단가를 다시 검토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39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약 40만원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은 39만원으로 조성되지 않겠느냐, 실시 설계를 내고 또 어떤 면적을 평면적으로 너무 확장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계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성단가도 줄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면서 개발공사에서 35만원대만 내려가는 것이 희망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 보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연이 되는 것이 조성단가가 얼마가 될 것이다, 확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조금 전에 320개되는 기존 상평 공단에 우리 직원과 개발공사 직원이 2인 1조로 해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생기면 가겠다는 것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5%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만 적정하다면 가는 것을 고려를 할 것이다는 것이 합쳐서는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의 직위를 걸고 이것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서 주민을 실망 안 시키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99년 11월 5일 경남도로부터 지정고시를 받았는데 환경영향 평가는 났습니까?

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났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다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환경영향 평가가 확정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장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도 안되었는데, 국장님과 대좌만 하면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안 되었고 또 만약에 된다고 치더라도 남강 하류에 있는 도민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꾸 100만평한다. 70만평한다. 하다가 안되니까 이제는 도 개발공사에 너희가 한 번 해봐라 이리 밀치락 저리 뒤치락 하는데 어느 시기에 될지 모르고 이것은 의회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는 요식 행위로서 내어놓은 것이지 이것은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도대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와서 상평 공단에 수요량을 조사한다든지 이리하는데 어느 시에 공단이전이 가시화 되겠습니까?

그 수요량 조사는 당초에 했던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하고 합동으로 하게 된 것은 경남개발 공사가 과연 300개 업체 중에서 몇 개 나올 것인지 또 희망업체가 과연 몇 평 짜리 부지를 원하는지 또는 평당 얼마 짜리를 원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사봉 산업 대체 단지를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을 95년도에 했습니다.

5년이 넘었는데 아직 환경영향평가도 안 되었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실시계획이 들어갔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지정되었을 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 도 개발공사도 될 수 있고..........,

구차한 답변하지 말고 이리해도 알고 저리해도 아는데.........,

본 위원이 상평 공단을 고시하기 전부터 그 지역에 산 사람입니다. 공단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본 위원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상평 공단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금호 아파트에서 교량 내놓고 거기에서 상평 공단 넘어오는 쪽에 신무림 제지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무림 제지 동편으로 있는 조그마한 지역에 공단 제 3지구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지금이라도 준 공업지역만 해제 해 주면 공단은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가겠다 왜 이런 것을 진주시에서 안 해 주느냐 자기들은 공단이전 설명할 필요 없이 그 지역을 지금 다리가 나면 지지저분 하게 놔 둘 것이 아니고 준 공업지역으로 해제만 해 주면 어디든지 갈 테니까 선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평공단 개발계획이 가시화되면 이전이 촉진화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을 파놓고 물이 흘러가도록 하면 물이 안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다 보면 도랑이 저절로 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물이 흐르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진주시에서 추진 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만이 이전이 촉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시가지 충돌 설치사업추진 부진, 이것이 시행이 되는 모양인데 당시에 시행 할 때 앉아 계시는 도로과장 정현태 과장이 명예를 걸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 하니까 돋보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시행했는데 민원이 없습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의회차원에서, 협조해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혼자 고생하지 말고 상당한 민원이 도출이 될 것인데 대표적인 민원이 무엇입니까?

노점상에 대한 민원도 있고 차양막 철거에 대한 청과물 조합에서 건물철거 보도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고장이 작년에 3회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강제집행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운동구점에서 옥봉까지 330m인데 영남운동구점에서 150m 구간이 노점상이 있는 곳이 그 옆에 180m가 청과 있는 곳입니다. 노점상 있는 곳은 돌출이 없고 180m 옥봉 쪽 구간이 노점보다는 집을 이단으로 달아내서 도로를 점용해서 과일도 재어 놓고 그런 곳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제부터 착수를 해서 하수구를 준설하고 보도블록을 놓을 위치에 커트기로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착수한 구간은 노점상이 있는 150m 구간을 먼저하고 양쪽을 해 놓고 그 다음 과일 쪽으로 더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하는 분들은 우리 공사를 크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줄을 쳐서 이 이상은 공사 방해되니까 나오지 말자 그리되었습니다. 단 문제는 청과 있는 180m 구간에 저 분들이 추석 전에 집회신고를 해서 데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인도를 하지 말라 그리 집회신고까지 하려고 했는데 연합청과 자체적으로 내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금융 쪽으로 그래서 그것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민원은 현재 노점 구간에는 없습니다. 청과 쪽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계획을 한 것이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말끔히 단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경근 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설치에 있어서 양쪽 차량 진입 못 하게끔 푯말 같이, 거기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술을 먹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무의식 중에 부닥쳐서 상처를 입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책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 구조물 자체가 둥글게 만들어서 원만하면 상처 없도록 모서리를 갈아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양은 시가지 미관을 고려해서 했는데 지금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대책을 연구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