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제50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9-22

배정오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이 여섯 가지인가 그렇죠? 하여간 여섯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진주 경제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IMF 때보다도 오히려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내를 한 바퀴 돌아봐도 어디 제대로 경기가 활성화되어 간다 싶은 곳이 없습니다. 건설경기가 최악의 경우고, 건설경기 같은 것이 있어야 고급인력이나 최 말단 인력까지 벌어 먹고, 중앙시장에 신발도 사고, 양말도 사고, 국밥도 한 그릇 먹고 해야 돈이 진주시내에 한 바퀴 돌아 가지고 경기가 일어나고 하는데, 정말 진주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떤 방법이라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경기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마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경기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주 같은 곳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IMF 때보다도 더 고통에 빠져 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민자 유치하는 것이 여섯 가지 되고, 조금 전에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천이라든지 다른 곳은 기업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이 노력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어디사서 설명이나 하고 기업 만나서 진주에 기업하나 공장 하나 지어라 이래 가지고 기업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장소보다도 다른 도시보다도 올 수 있는 충분한 기반 여건을 만들어줘야 오죠.

이득이 있어야, 기업이 뭡니까, 이윤 창출 아닙니까. 다른 곳보다도 진주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면 원가가 공장을 짓는데 돈이 적게 들고,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익을 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도시에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후발국으로 공장을 많이 옮기고 안 있습니까,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면 싼 땅, 50년이나 이렇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거의 공짜 비슷하게 부지를 얻고, 또 세제 혜택도 받고, 임금도 싸고, 그러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에 유치하려고 오라고 해서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주시에서 땅을 오목내 관광 단지만 해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마찬가지죠.

땅을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땅값을 싸게 해 준다든지,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땅값을, 그런 리베이트를 줘야 기업이 오지, 다른 곳보다 땅값 비싸고, 진주가 다른 곳보다도 교통이 그렇고, 여건이 안 좋고 올 수가 없어요. 어떤 파격적으로 리베이트를 줘야 됩니다. 지금 지방공단 추진 관계가 어떻게되는지 기획총무가 되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미적미적한 것 같고, 90만평이다. 80만평이다 만들어 놓았다 합시다.

어떤 사천 공단이라든지, 마산 합포 공단이라든지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땅값이 이대로 간다면 거기보다 이대로 간다면 쌀 수가 없어요. 기업하는 사람이 마산 합포 공단 가겠습니까, 사천 가겠습니까, 진주로 오겠습니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진주에서, 지금 또 개성공단 만든다 하고,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어떤 시의 핵심 브레인이나 시장이나, 어떤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진주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맥만 잡고,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과장, 계장, 국장 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면 되고, 실제적으로 시장은 이런 것 하는 것입니다. 큰 것만 잡고, 진주시에 진짜로 큰 것 열 개면 열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잡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진주 장래가 실제로 참 큰일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과장선에서 국장선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파격적으로 그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시청 짓는데, 대형 건물 지을 때 조례상으로 1%인가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술품을 부착하게 되어 있죠? 8%입니까, 8% 같으면 5억 5,000만원 정도, 약 5, 6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것이 3억이나 4억이나 정도 된다고 보고, 저것도 조각품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지마는, 더 많이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시청 안에 대형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존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겠지마는 시청사에 맞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 2월이나 3월에 입주를 안 합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안 하면 늦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