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식 부의장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식 부의장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시설물 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한 질문의 건에 대하여 홍삼식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익근 밀양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사업소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5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고 사업소를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 시설물과 앞으로 각종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제와 정원의 감축으로 시설물의 관리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사업소 또는 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타 시군의 자료를 참고로 시 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소 설치계획이 마련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에 보고해서 빠른 시일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시설물관리사업소나 혹은 공단, 일단 사업소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사업소 설치는 좀전에 김병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설녹지나 가로수나 가로등까지는 관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별 담당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할것이고 시설물관리사업소는 각종 문화재나 상하수도시설, 장묘시설, 각종 문화시설등 이런 것들은 간이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농업용수나 가로수 보수나 가로등 보수는 각 분야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관리사업소가 신설될 경우 업무분장을 어느 범위를 정할 것인지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될것으로 보며 그때 다시 의회와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리사업소를 시간이 모자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그러면 관리사업소를 기능별로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냐! 그러면 1개를 만들어서 그 많은 것을 다해야 되겠느냐!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관리하고 특수한 기능별은 기능별대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사업소의 설치 개수나 분장업무는 차후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칙 제6조 등에 의해서 기구를 신설할 경우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자치부의 정보를 보면 표준정원제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다소 인력이나 기구가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규모로 어떤 인원만큼 내려올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만 그 표준정원제가 시달되면 그것을 토대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을 건의하겠고, 건의하면 아마 사업소 설치는 이 정도는 승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 도청에 회의 갔을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10개 시중에서 유독 사업소 또는 공단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밀양시 밖에 없다. 그래서 밀양시가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비중 있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국장이나 과장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정원제가 내려오면 건의를 해서 빠른시간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단이라고 하면 관리책임자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업소는 공무원입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뚜렸하게 좋다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통제하기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제보다도 존경하는 김병식 부의장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공단을 하든 사업소를 하든 나중에 시의회와 조율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관리나 제반 행정기구 , 정원에 대한 애로사항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업무분장 상에 보면 건설과 이야기입니다. 배수장이 밀양에 전체 19개소가 있는데 전담인원이 2명입니다. 그것도 상용 2명인데, 배수장 19개소라는 부분은 삼랑진, 하남, 무안, 시내 전지역입니다. 밀양은 낙동강 수계지역으로서 많은 침수를 당하고 있고 작년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밀양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배수장 관리입니다. 다행히도 지금현재 수해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비 자체가 배수장 관리나 전기 모타 시설 관계인데 지금 부시장님 견해로 봐서는 물론 정원관계나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상용인부 2명을 가지고 배수장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안되겠죠. 2대 3대때 부터 배수장 관리 인부임을 물론 한시적이 되겠습니다만 전기를 만져야 되고 비상 재해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공무원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홍수시에 공무원이 그 기계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 관리가 잘 안된다! 수차에 걸쳐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보고서에 보면 상용인부임 2명을 가지고 밀양전역 19개소에 배수장 관리를 하고 또 급할때는 일시사역인부를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실례로 작년 루사때 기계가 서므로서 전체 기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은 지금 상용직이나 일반 사역인부로서는 손들고 가만히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수해복구사업비를 투입해서 제방보수니 배수장 신설 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곧 6월, 7월 우수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부서 정원보다도 배수장 관리인부임은 정원 조례를 떠나서라도 한시적인 직원이 되면 ...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의 가로수나 이런 부분도 전담 인부임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웅용해서 배수장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는 증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배수장 관리의 애로사항을 진솔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두규 의원께서 이때까지 누적되어 왔던 배수장 인력에 대해서 또 삼랑진이 배수장이 많고 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2명 가지고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을 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는 상시 인력으로 정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는데는 한시적인 고용할 인원을 정규공무원으로 배치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쓰기 위해서 1년 봉급을 다주어야 되겠느냐는 문제도 봉착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전기직을 모아서 평소 일을 안할때는 다른대로 돌려 할수 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전기직은 또한 특수한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아닌 전기직을 그럴수는 없고 공무원은 들어오면 자기 주어진 일만 할려고 하지 다른 업무는 안할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일단 전기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시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가 내리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구상단계에 있는데 저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를 안하셔도 그런 대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밀양 하수처리장을 건립해서 모든 하수가 하수관거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장에서 유입되도록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가지에 부설되어 있는 하수관거가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장기적으로 분리도 시켜야 되고 여러가지 불명수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단계 단계별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남들의 지하수 흐름은 바로 복류수가 지하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산외 지역에 있는 상류지역의 지하수원이 상남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류수는 현재 유수 바로 밑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압을 더 덜어줄수 있는 것이 제2 수중보를 건설하므로서 복류수도 풍부해지고 지하수도 더 풍부해 진다는 것입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현재 수중보 밑에 시트파일을 7m 밖에 박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중보가 떠내려가지 말라고 박는 것입니다. 18ｍ로 보링을 해도 암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m 밑에 우리가 보링한 결과 예상외로 자갈층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갈층은 바꾸어 말하면 물 배수층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수중보에서 공급해 주니까 예림들에 물이 더 갈 수 있는 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예림 제방을 보강하면서 약 15m 정도만 차수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배수층이 얼마든지 연결되어 수중보에 담긴물이 자갈층을 거쳐서 제방 밑을 거쳐서 예림들에는 충분히 물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가 지하수 흐름의 방향을 예측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하수가 흐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들이 북쪽에 위치해 있고 표고가 낮은 쪽인 낙동강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장 쪽에는 제1 수중보 밑쪽에서 문제가 있었지 물이 그쪽으로는 충분히 복류수는 공급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복류수의 흐름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흐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체 시가지 표고 상황으로 봐서는 지하수 흐름도 천황산 쪽에서 낙동강쪽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체 물의 흐름이 그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고적부터 물은 압력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수중보를 설치 했다 안했다 해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북쪽 높은 산쪽에서 이미 흘러가는 그 유수 형태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기술자들은 자연과학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물탱크를 이 수중보에 실어 놓았기 때문에 상남들은 저가 예측하기는 경찰서 앞에서 가곡동 쪽으로 전체가 옛날에는 하천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방 밑에도 보링을 해보니까 전체 자갈 섞인 모래층입니다. 수중보 밑에도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림 제방 제일 끝단도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림들 밑에는 자갈 섞인 모래층으로 아주 배수층이 좋은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은 안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김병식 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제방 밑으로 해서 상남들로 지하수가 흐르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간이 물막이 공사를 해서 갈수기때 수막재배 농가들을 해소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도와주셔서 간이 물막이를 매년 늦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림 신교량 가설하는 그 지점에서 300m 하류에 지금도 막아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방 수해복구공사에 다녀가신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상남들에 수막 재배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는 답변서와 같이 이렇게 판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답답한 실정이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간이 물막이 공사 애로사항을 들어주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곳에 처음와서 우리 직원들에게 차수벽을 한다 하면 비닐하우스 재배하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반조사한 성과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까 저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그 다음에 저가 판단하기는 현재 수중보가 걸려 있음은 지난번 간이 물막이만큼 효과는 있을 것이고 그래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지금 기반공사에서 용수 목적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상남들에 케이션을 박아서 보로 유입되는 물을 지하로 떨어뜨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직 공급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철 의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제2수중보 공사를 하면서 양수시설이 갖추어지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양수시설을 해서 용수로를 통해서 물을 흘러 보내는데 또다시 지하수를 이용할려면 국장님 말씀처럼 또 관정을 파야 안됩니까? 몇 ｍ까지 내려가 주어야 그 용수로의 물이 그 관정을 통해서 지하수로 빠지게끔 안되겠습니까. 그런 시설도 생각을 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갖추어 주셔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고요, 현재 저쪽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무안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돈이 지역 주민에게 쓰레기매립장이 유치됨으로써 이런 돈이 와서 우리가 지역개발에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하니까 의견이 결집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도 그랬고 2002년도도 그랬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방도도 없고 오로지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의 고충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면이나 혐오시설을 유치한다 하면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의회와 절충해서 매끄럽게 마무리 되도록... 왜냐하면 지금 1차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과정에서 쓰레기물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저기에 매립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소각장이 가동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까지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역 주민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심적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그러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저가 해소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하면서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그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마무리된다고는 안봅니다. 저가 직접 주민들과 접해 보지는 않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생각을 저가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20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하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심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다시한번 잘 접근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토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 2건의 내용이 지금 무안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아까 지역발전협의회에 예산을 주기 위한 기틀입니다. 이 소각장을 가동하고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그 답을 내어서 예산을 주는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대상은 넓게 포집되어 있는데 예산을 주어서 그 의견을 결집해서 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주민들이 수긍하는 피해영향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올 4월에도 이게 마무리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으로 봅니다. 피해영향 조사는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느끼는 바가 그게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 서로 조율할 부분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용역기간에 ?i겨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영향조사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면 한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영향조사를 하는 목적이 앞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의 저감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저감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긍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또 저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볼때는 소각장도 어느정도 설치되고 여러가지 입지여건이 제대로 된 과정에서 이게 분석되어야지 제대로 아직 목적물도 서지 안했는데 도상에서 피해영향조사를 다 마치면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은 것 같고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히 마무리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은 2001년부터 계속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매끄럽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2수중보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건과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 중 건설, 도시, 환경분야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태중입니다. 김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정분야 사고이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고이월 현황은 양식 어류구입, 수해복구사업외 5건으로 이월액은 4억6,7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양식 어류구입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성어, 치어 생산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농산물 선별장 건립사업은 보조사업자의 건립부지 확보가 연말에 결정됨에 따라 회기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어 이월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내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은 2002년도 추곡수매 물량이 사이로에 보관되어 연말까지 반출되지 못함에 따라 이월되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동절기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컨설팅 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 육성사업은 사업장 부지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부터 40페이지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식 어류구입 수해복구사업은 산내면 남명리 얼음골 양어장이 대상지로 경북 청도에서 송어를 판매코자 하는 자가 있어 3월25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인물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 인쇄후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수정이 불가능 했습니다. 단장면 및 초동면의 농산물 공동선별장의 경우는 현 공정이 80%에서 90%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금년 4월중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은 금년 5월중 사이로 내에 보관중인 양곡이 반출될 예정이므로 반출후 사업을 시행하여 6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도면 고법에 사업 시행중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현재 건축공사 중이며 공정이 70% 정도 진척되고 있어 5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혁신을 지원하여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 의존을 탈피,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 경영주체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특작분야 새금동 버섯농장은 컨설팅 수행기간이 10개월로 지난 3월24일 컨설팅 수행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양돈분야 미리벌 축산과 미래 축산은 컨설팅 계약 수행기간이 1년으로 현 공정이 80% 정도이며 5월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 육성사업은 국내산 경주마 작업율 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 사업 대상자인 김규출씨는 3월22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종주마 5기 입식, 마사 3동 건립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빠른시일내 완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완료된 사업장은 향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분야 사고이월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산물 공동선별장이 당초예산에 2개소가 2억9,200만원이고 추경예산이 2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5억6,200만원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농산물선별장을 4억7,100만원으로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지역은 부북, 무안, 삼랑진, 상동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투자된 사업이 5억1,900만원입니다. 하남, 청도, 단장, 초동 중에서 하남, 청도는 완료되었고 2개소 단장, 초동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주된 사유는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부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부지 선정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부지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사유는 농가들이 신속히 요구를 하고 대부분의 농작업이 또 금년 봄이 되면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신속히 사업을 지원 해주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 농산물 공동선별장은 밀양시 농업발전계획에 의해서 2001년부터 1읍면 1개소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상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 지역별로 특화 작목이 있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공동선별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2001년도에는 사상 유례 없는 풍년으로 인해서 쌀 문제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많은 농업인들이 우리시에서는 다행이 없었습니다만 쌀을 시청에서 수매 때문에 보관하고 그러다보니까 쌀 미질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잠합니다만 그당시로서는 농업인들이 여러가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시에서도 밀양의 쌀의 판매되는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농업인들의 건의를 받아드리고 우리도 판단해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발상했습니다. 그당시에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협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했습니다. 저것은 정부 양곡사정에 의해서 출하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 기간동안 출하가 안되겠느냐 하고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양곡출하가 산동농협에서 지연이 되므로서 이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월이 예견되지는 안했습니다.

양곡의 사이로 내 출하가 사전에 확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

앞으로 사이로 양곡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나갈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경남도에서 쌀이 단수가 500㎏가 초과됨으로써 쌀이 남아서 상당히 걱정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마음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사업의 배경도 깔렸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을 책정할 당시에는 정확한 시기가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양곡 출하시기가.

...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진단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히 짚어 보지 못했습니다.

6월중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예.

지난해 RPC 자체수매 가격이 산동농협은 1등이 5만1천원, 2등이 4만9천원이고, 제일영농 RPC는 1등이 5만원, 2등이 4만8천원 이었습니다. 건조기는 20%를 기준해서 산동농협 RPC가 가마당 1,200원이고 제일영농 RPC는 1천원으로 200원이 더 쌉니다. 그런데 RPC 가격결정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조사해서 이사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RPC는 전국 RPC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가격 조사후 협의해서 적정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같은 가격으로 통합 해보고자 시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도 가졌고 했는데도 어려웠습니다. 뒤에 여러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농협 RPC는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위에 있고 또 농협은 농가환원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고 민간 RPC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영세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RPC가 경영이 어렵습니다. 특히 양곡보관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서 실제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하기는 힘이 듭니다. 올해도 같은 가격으로 수매가 되도록 여러가지 유도를 하고 협의를 가지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1천원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하남이나 초동이 낮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5개소가 사업을 마쳤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는 추진계획이 3개소입니다. 청도면 고법, 삼랑진 숭진, 상남면 옥산입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것은 건물을 별도로 건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은 우리시에서 2002년도에 13개 했고 금년도 10개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마을에 적당한 공간을 활용해서 대충 1천만원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인들의 피로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종의 소규모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만 해당된다 동에 해당된다고 뿌러지게 결정을 안내리고 우선적으로 작은 물량을 가지고 ... 사실 이 사업의 수요는 많습니다. 당초는 많은 물량을 계획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은 목욕탕이나 찜질방이 가까운 시내 지역은 조금 뒤로 미루고 오지 마을을 우선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지역은 후순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 전에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어서 중간에 사업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무안에 사업장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장이 부북 쪽으로 변경되는 관계로 늦어졌고 부북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의 기성고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은 전체 인구의 3분의1이 농업인구고 상대적으로 농민단체나 위원님들로부터 농업관계 예산은 독려를 받고 있고 질책도 받고 있는 관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도나 정부에서 사업이 내려오다 보면 시비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을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다소 공기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여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공기내 사업을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병식 부의장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도청 공무원 밀양시 전보 및 시군간 교류에 대한 건과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 이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님, 시민 및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의식하고 현재 국내외적으로 격변을 겪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를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도 인사에 의해 밀양시로 전보된 공무원 및 4급, 5급 기술직 공무원의 시군간 교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96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과 임면을 비롯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규정을 놓고 볼 때 시 공무원 인사가 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고유 권한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본 의원은 4급, 5급 공무원중 경남도 인사에의거 우리시로 전보된 공무원 수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과다함에 이의 적절한 조정과 그 조정 인원만큼 자체 내부 승진을 기한다면 시 공무원 조직의 활력화와 업무 추진의 효율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통영시는 4급 국장은 한명도 없고 5급이 5명이고, 사천시는 4급 국장 2명, 5급 4명 6명이며, 김해시는 4급 국장 2명, 5급 2명등 4명이고, 거제시는 4급 국장 2명 5급 2명등 4명이며, 양산시는 4급 국장 2명, 5급 3명 5명인데 반해 밀양시는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4급 국장 3명, 5급 5명해서 8명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다른 도시에 비해 인구수와 공무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밀양시가 경남도 인사에 의해 4급, 5급 공무원이 8명이나 전보된 것은 다소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는 경남도가 선진적 행정 정보제공과 새로운 정책제시, 중앙정부에 대한 협조 노력 등을 통해 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견문 확대등 선진적인 정보교류와 새로운 업무추진 기법의 도입 차원에서 경남도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의 밀양시 전보가 순기능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경남도 인사에 의한 국장, 과장급 공무원의 과다한 전보는 조정되는 것이 지방자치 공고화와 공무원 조직 활력화에 부응한다고 보며 아울러 경남도 인사로 인해 밀양시 전보되는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 및 공무원 사회의 평가는 전보되어 오는 공무원 중에는 부임하는 날부터 경남도 또는 자신이 희망하는 근무지로 되돌아가는데 신경을 써 밀양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대를 위한 업무추진에 소극적 또는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 인사에 의해 밀양시로 전보되는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정적 시각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경남도 인사에 의해 밀양시로 전보되는 공무원의 과다함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 있는 견해를 듣고자 하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시군에서 5년이상 근무한 기술직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방침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남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5년이상 근무한 5급이상 토목, 건축, 지적, 농업, 임업, 환경, 보건, 의무,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 시군간 교류하는 방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함을 목표로 시군에 그 대상 명단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 계획의 목적, 대상자 선발요건, 인원수 등 그 전말을 밝혀 주시고 이런 인사교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 관내에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공사, 각종 교량공사, 수해복구공사 등 크고 작은 공사들과 건축 자재생산 사업장 등이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도 문제지만 특히 이러한 사업장과 공사장 등이 세면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갖추었더라도 눈가림식 형식만 갖추어 성토시 운반차량들이 공사장 또는 사업장으로 진출입하면서 타이어에 묻은 흙과 적재한 성토제가 도로위에 떨어져 비산먼지가 발생,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행정 단속이 느슨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청결한 대기 환경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공사장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면서 현재 시 관내에서 영업 중인 공사장과 사업장 현황 그리고 그들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투입되는 전담 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또한 단속 및 행정처분 실태, 그리고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제기된 민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공무원의 밀양시 전보와 최근 경상남도의 기술직 5급이상 장기근속 근무자에 대한 인사교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공무원의 밀양시 전보에 대해서는 도청 공무원이 시군에 배치될 수 있는 시군별 정원은 없습니다만 현재 도와 타 시군에서 전보된 5급이상 공무원은 현재 8명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도지사와 시장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간 협의 하에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면 자체 승진이 되지 않는 반면 상급 기관의 선진 기술이나 마인드를 배울 수 있고 또한 한 기관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침체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순기능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되도록이면 도에서 내려오는 인원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그래서 자체 승진되도록 해서 우리 밀양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5급이상 기술직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상남도는 5급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일하는 분위기 쇄신과 조직 활성화등의 취지로 도와 시군간 또는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기준은 당해 직급 승진후 5년이상 경과자입니다만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대상인원은 6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상자 모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고 있고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이라고 판단되어 인사교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희망을 하고 또 시장이 추천해야만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본인 희망자도 없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군에서도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그런 추진계획도 없음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시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한 비산먼지 발생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공사, 국도 24호선 확포장공사, 고속철도 선로 개량공사와 수해복구공사등 동시다발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건설공사와 모래 야적장등으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담당공무원들이 업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삶의 질 향상으로 요구사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임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하신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총 176개소이며 분야별 건설공사장 128, 모래 야적장 20, 기타사업장등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와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위반업소가 총 50개소이며 조치 이행명령 15개소, 경고와 과태료 부과는 22개소에 1천만원 이며, 개선명령 11개소, 사용중지 1개소, 조업중지 1개소 행정처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비산먼지와 건설공사장을 감독하는 토목 및 건축직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산먼지 담당공무원은 담당주사외 1명이며, 건설 공사장을 지도감독하는 토목 및 건축 전담 공무원은 건설과 12명, 도시과 9명, 상하수도과 9명으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제기된 민원 현황과 처리건수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중 6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하남읍은 골재 야적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 지난 1월에 업주 대표자를 소집하여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벽과 방진덮게 설치, 사업장 입구 세정시설 등의 정상가동과 야적된 모래의 수분유지 조치를 강구하도록 교육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행이 부진한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규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