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이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장태철 의원, 김정원 의원, 박희덕 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업무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시의회에서 행한 보건소 업무보고시 2003년도 진료사업을 일반환자진료,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을 통해 57,000여건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보건소는 시민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들, 농촌지역 주민들의 단골병원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의 편의증대와 의료장비의 보강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또한 저렴한 진료비와 진료 받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보건소를 이용하면서도 의료장비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바, 보건소에서는 보건업무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건소가 확대해야 될 사업 및 장비보강, 불편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건업무추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2002년도 기준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현황과 현재 보건소가 갖추고 있는 의료장비, 신규로 도입이 필요한 의료장비는 무엇이며, 그리고 시민의 보건소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여부 및 조사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현재 이상난동으로 모기등이 일찍 발견되고 각종 질병이 국내외에서 발견되고 있는 바 금년도 방역 및 예방의료활동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촌정보이용센터 이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은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외국의 값싼 농산물유입과 그로 인한 타격은 국내농업의 붕괴였고 정부 또한 이에 속수무책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타개하고자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점을 개설한 후 자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무엇보다 전자네트워크를 통해 농민들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도소매점의 유통경로가 필요 없다는데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하고 싶어도 도시지역에 비해 컴퓨터보급율이 저조하고 광통신망 등 정보인플라의 미비로 인터넷 이용률이 떨어지는 등 농촌정보화사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화훼, 과수, 신선채소 등 재배농민들은 컴퓨터를 구입해 전자상거래를 하고 싶어도 고속인터넷망이 설치되지 않아 기존의 전화선에 연결 사용하고 있으나 속도가 느리고 자주 끊겨 불편을 겪고 있고 매월 10만원 이상의 전화료가 부담되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를 꺼리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생산농민들을 위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유통농정의 현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 우리시의 농산물 전자상거래현황과 농촌지역의 전화선 연결 인터넷망 및 고속인터넷망 설치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촌정보이용센터는 어느 지역에 얼마나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 자동세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관내 주유소에서는 서비스경영 차원에서 자동세차 시설을 설치, 주유차량 및 단골고객에 대해 세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세차장이 아닌 주유소에서의 세차가 과연 수질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한 대로 폐수처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세정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 세차기는 5,000 내지 6,000여기로 하루 60,000여톤의 폐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 세차폐수는 독성이 강해 수중용존산소부족을 유발하여 물고기폐사 등 생태계파괴의 원인이 된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해주는데 대부분 주유소들이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한 주유소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게 시민들이 가진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시 관내에 설치된 자동세차 시설과 하루 발생되는 폐수 량은 얼마나 되는 지, 그리고 주유소 세차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태철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보건사업추진에 대한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준용입니다. 장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업무추진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용 주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답변서내용 중에서 51페이지 도표 하단부분 보건증 숫자 중에서 남자 3,980명과 여자 433명 숫자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쪽 성별 남여의 계와 총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제출해드린 수정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해동안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합해서 198,247명이었습니다. 이중 보건소 69,768명, 보건지소 42,620명, 보건진료소 85,859명입니다. 보건소에 내사한 민원의 과목별 인원은 일반진료가 21,171명, 치과 2,844명, 한방 2,333명, 신체검사 8,392명, 물리치료 3,428명, 보건증 4,423명, 모자보건이 938명, 예방접종이 26,239명으로 하루평균 233명 정도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32,141명, 여자가 37,627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내사한 민원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건소를 내사 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고 예방접종에서는 연령별로는 10세 이하의 영유아 예방접종이 가장 많고 65세 이상의 독감접종이 그 다음 많았습니다. 세부적인 연령대별 과목별 이용현황과 각 보건지소, 진료소별 성별연령별 이용 주민현황은 유인물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장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유니트는 1998년 구입한 것부터 2002년 구입한 것까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9대가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실에 X선촬영기등 4종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지만 이 유인물에는 2002년에 구입한 X선 간접촬영카메라가 1대 있는데 6,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누락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모진찰용 초음파진단기가 2대 있으며 이외에도 물리치료실 장비인 미세전류치료기 등 6종과 한방진료실의 경락기능검사기, 임상병리검사 장비인 고압멸균기 등 17종이 있고 또한 방역장비인 차량용 초미립자살포기 1대가 있습니다. 상세한 장비현황은 유인물 60페이지, 61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신규도입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하고 있고 병원 급의 진단장비나 특수과목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차후에 보건소 수준에서 필요한 새로운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장비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방사선실에 필요한 X선자동현상기가 노후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수동식 수온혈압계를 사용하고 있는 지소와 진료소에 전자식 자동혈압계를 점차적으로 교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보건지소에 약품보관용 냉장고구입을 위하여 200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에 포함시켜 9,900만원을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건소 이용실태에 대한 이용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제3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2년7월22일부터 7월27일까지 6일동안 내일, 가곡, 하남, 산내 주민 1,464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 4개반 22명이 직접 현지 가정방문을 하였고 조사내용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이용면에서 보면 보건소를 이용한 내용별로는 진료와 예방접종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본인이 필요한 진료를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다가 가장 많고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로서는 거리와 진료비문제가 많은 순서로 나왔으며, 보건소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시설장비가 없다와 위치가 멀다가 많았습니다. 보건소 질적인 면에서는 진료수준은 보통이다 52.8%, 친절도는 56%가 친절하다였고 서비스만족도는 좋다가 52.1%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비수준은 보통이 48.9%로 가장 많았고 가정방문 간호제공은 대부분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소는 좀더 친절함과 동시에 가정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설문내용은 58페이지,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 및 예방의료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해전부터 이상난동으로 날씨가 일찍 따뜻해지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난방 등으로 모기가 일찍 나타나기도 하며 예전에 여름에 주로 발생하던 수인성전염병이나 식중독 등도 요즘은 시기가 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중국, 홍콩 등지에서 발생한 급성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 세계에서 의심환자가 늘고 있고 또한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보건소에서는 3월19일부터 현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방역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한 역학조사반을 보건소에 1개반 6명을 편성하고 있으며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 등 78명에 대해 질병발생시 즉시 신고될 수 있도록 질병정보모니터를 지정하였습니다. 중점소독을 할 수 있도록 관광유원지, 인구밀집지역 등 예방방역 취약지역 57개소를 점검 파악하였고 4월중에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일본뇌염 추가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중에 방역소독기 일제 점검수리를 할 계획이며 방역약품도 조속히 구매하여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건소와 읍면동, 그리고 각 마을단위별 242개 주민자율방역반을 통해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등 예방접종을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비상근무를 당초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월19일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활동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교육 및 보균검사를 6월중에 실시하고 바다횟집에 대한 비브리오 패혈증검사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밀양시민에 대한 전염병예방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노후한 의료기기와 애로사항 등을 개선 보완하여 보건소를 찾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까지도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분석 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 시지역은 값이 싸기 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군 지역은 거리가 가까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폐합 한적이 있죠.

예. 폐지한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율배반적인 사항은 아닙니까? 설문조사서에는 가까우니까 이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지역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와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답변이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폐지된 지역 같으면 거리가 멀다는 답변이 있었을 겁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분석표를 보면 유인물에 시지역과 군지역을 표기했는데 통합시 아닙니까? 밀양시가 통합한지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앞으로 표기를 하실 때 동지역, 읍면지역으로 구분해서 하시면 좋지않겠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추진계획에 집단급식소 종사자교육 및 보균검사실시 6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 식중독이 일어난 사고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6월중에 하지 말고 어차피 예방의약을 하시니까 앞당겨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6월중에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종사자들 보건증할때는 이 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오기전인 6월중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찍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고 60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현황에 보면 42종이 나열되어 있는데 10년 이상된 장비가 무려 20종이나 됩니다. 이렇게 낙후된 의료장비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폐기를 시켜야 되는 장비도 몇 가지 있습니다. 89년도와 90년도의 치과유니트장비는 현재 기능으로서는 작용을 못하고 있지만 옆에 환자대기용으로 환자를 한쪽에서 보고 있으면서 한쪽에는 처치는 하지 않고 마취를 시켜놓는다던지 전 조치를 하기 위한 침대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곧 폐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나머지 다른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X선직접촬영기와 간접촬영기, 카메라, 초음파기 1대는 폐기를 시켜야 되는 실정입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시설과 장비가 낙후 하다고 20% 정도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교체될 장비는 예산을 요구하셔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서 장비가 노후하다는 이야기는 종합병원시설에 비해서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가고 보건소에 안 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보건소에 와 자기 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없을 때는 낙후 하다는 답변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필요한 장비는 언제든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 홈페이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대동소이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 눈에 띄이는 홈페이지로 제일 첫 말미에 건강진주라 하여 진주시 자치단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위 건강에 관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의 전화로 전화를 거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크게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실 때 다른 단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보시고 좋은 것은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소장님 개인정보유출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처방전을 줄 때 주민등록번호를 상세히 기록해서 처방전을 발급하죠. 안 그렇습니까?

처방전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처방전은 약국에 하나 주고 개인이 하나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데도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 뒷자리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를 하지 않고 발급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 유의하셔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좋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것을 개선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처방전양식은 보건소에서 따로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 전국 일제히 같은 양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처방전 양식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양식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 보건소에서 운영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약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식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내려와 그 양식그대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손영기 의원 먼저 하십시오.

예. 박두규 의원입니다. 보건업무에 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보통 시민의 삶의 질 척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문화혜택과 의료혜택을 가지고 말하는데 실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이 있고 보건소가 상주해 있어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문화혜택이나 의료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지역은 정말 보건지소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 주 질문자가 있지만 정말 보건지소의 역할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방접종이라든지 거동불편환자 이런 부분들을 출장을 나와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여 서비스를 해주는 데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중 동료의원이 물었습니다만 의료장비현황을 말씀하셨는 데 읍면전체 보건지소에 진료인원이 월평균 3,500-3,600명이 진료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후장비를 동료의원도 거론했습니다만 보건지소에 의사선생님이 갖고 있는 기초적인 진찰방법은 뭡니까? 지금 현재 청진기를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건의입니다. 조금전 소장님께서는 향후 의료장비구입할 계획은 특별히 없다. 지금 보건지소가 삼랑진, 하남, 관내 여러 군데 있는데 의료장비현황에 보면 하남지소에만 그것도 10년이 넘은 초음파진단기가 1대 있습니다. 나머지 보건지소에는 의사선생님이 계셔도 기초적인 진단방법인데 시설이 없다는 설명입니까?

초음파진단기가 하남에 1대 노후한 것이 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다 새것을 구입함과 동시에 하남의 공중보건의사가 자기가 이용을 하겠다고 하남보건지소에 가져간 것인데 초음파진단기는 일반의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지를 못하고 전문의사가 보는 교육을 받지 않고는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초음파진단기를 볼 수 있는 의사가 몇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의사가 있어 그 장비를 구입하여 배정했다 하더라도 그 공중보건의사가 1, 2년 있다 보고 가고 나면 그 다음 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와 같은 특수한 장비들은 전문의가 볼 수 있는 장비기 때문에 구입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구입해도 제대로 장비를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초음파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아니면 그 장비의 효용가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지소에서는 많은 영세민이나 무의탁 이용객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전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 것은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의가 일일이 배치되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진기 내지는 의사가 할 수 있는 단순범위의 진료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소관내에 사는 우리 시민은 정말 불행한 시민이다 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정말 보건지소의 질적인 향상을 노린다면 물론 정책적으로 전문의공급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소외된 계층, 앞서 말한 동지역에 살면서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떠나 그런 혜택을 볼 수 없는 지역에 전문의를 배치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 주된 질문과는 틀립니다. 매스컴을 통해 들었는데 보건소가 잘 하신다는 칭찬보다 우리 지역에 또 그런 것이 있다는 자체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 대책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얼마 전 TV에 우리 밀양보건지소가 역학조사를 해서 디스토마 보균율이 우리 밀양이 1위다. 다른 것이 1등 했으면 좋겠는데 디스토마 보균율이 1위다 는 이야기가 나왔기에 낙동강 유역에 있으니 어느 지역보다 발생률이 많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아주 창의적인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조사했던 1위 디스토마의 퇴치에 대한 대책을 혹시 보건소에서 세우고 계시는 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실제로 디스토마를 퇴치하는 방법은 민물 회를 안 먹는 방법뿐인데 민물 회를 안 먹도록 홍보를 하기에는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물회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 게재를 했습니다. 디스토마 퇴치하는 예방방법을 인터넷에 게시를 했습니다만 실제 게시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여름에 콜레라가 발생했는데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바다 회를 절대 먹지 마라고 홍보를 안하고 있는 아주 심하지만 않으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생계에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일단 저희들 다방면으로 주의방법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디스토마의 주 원인이 민물 회다. 민물 회를 먹지 마라 한다면 기존 영업권 가진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런 식의 생각이 계신다면 뭔가 의학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과거 민물 회라 하면 자연산 잉어를 봤는 데 일부 지금 팔고 있는 향어에는 디스토마가 없다면서 민물횟집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어에도 디스토마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주민에게 홍보를 하므로 미식가들이 생각을 달리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 디스토마 보균율이 밀양이 1위라 하니까 홍보부분은 보건소가 앞장서서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말 민물 회를 작게 먹으면서 디스토마 1위 보균율의 오명을 달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손동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열악한 시설과 인원을 가지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장태철 의원께서 주 질문을 하신 보건소 이용실태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서 목적에 보면 2003년도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기초자료로 수집하기 위해서 설문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대상지역이 내일동, 가곡동, 하남읍, 산내면 말하자면 읍면지역 2개소, 동지역 2개소로 되어 있고 22명이 6일간 조사한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포인트를 주고 했지 않겠나 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내용을 잘 구분할 수 없어 이야기하는데 이 설문사항을 우리 밀양시 보건소가 만든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도 물어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인제대학교에서 대학 학술자료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는 인제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만 이 설문지는 인제대학에서 만들어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들과 합작으로 같이 만들은 것입니다.

우리시가 만들었다면 일반적으로 보건소라 하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그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소도 보건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문내용에는 보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는 분들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이 내용을 보고 과연 구분해서 답변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1대1 면담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장에는 보건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전부 설명 드리고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시가 이 설문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설문서 내용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문한 곳이 보건지소냐, 보건소냐, 또 진료소냐 하는 것도 구분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거리문제라든지 또 시설장비문제라든지 친절도 서비스문제라든지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진료소간에 각각 상이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설문을 함께 공통적으로 물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통계자료를 가지고는 우리 밀양시 보건행정의 기초자료로 삼기에 이 내용을 저가 볼 때 특히 부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직원이 가지고 가서 직접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이 개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절방문이나 그런 측면에 대해서 사람이 와서 묻는 데 대답이 명확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앞으로 이런 설문지를 낼 때는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기 쉽고 실정에 맞도록 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참으로 보건기초자료로 삼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것은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 오랫동안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문내용을 보면 신빙성이 갈 수 없는 자료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더 분류를 해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더 고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각 지소진료소별 실정에 맞추어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추진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장태철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촌 정보이용센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입니다. 장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촌 정보이용센터 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고급화, 편리 등 소비형태의 변화와 택배등 배송수단의 발달로 유통단계를 줄여 농가의 수취율을 높이고 농산물에 대한 홍보비용의 절감 등 농산물판매촉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주요 현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장점은 공급자와 구매자간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상호 수취율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로부터 신뢰성만 확보한다면 재 구매를 높일 수 있는 반면 유통과정에서 배송자의 취급부주의 등으로 변질이 우려되고 농산물포장 및 배송비등이 판매액의 약 20%를 차지하여 부담이 크고 특히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대부분 농업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하게 되는데 이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며 이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직공무원이 없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농가지원이 어려운 등 단점도 있습니다. 시급히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으로 5농가에 69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컴퓨터 1대 및 홈페이지 운영프로그램인 나모 1식을 공급하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구축키로 되어 있는 통합쇼핑몰과 연계해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지식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필수사항이므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전자상거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업인의 농산물전자상거래유형은 개인홈페이지, 우편전자상거래, 쇼핑몰 참여 등이고 거래품목도 단감, 사과, 대추, 매실 등 과수가 주종을 이루고 버섯, 곶감, 벌꿀은 소량 거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래현황은 25농가에 거래량은 174여톤이며, 읍면동별 현황은 배부해드린 답변서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보급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인터넷공급업체는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3개 업체로 가입자는 12,690호이며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홈페이지를 가진 농가는 29호로서 읍면동별 인터넷가입현황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정보이용센터 설치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 정보이용센터는 미설치 되었으나 농업인에 대한 농업정보제공은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와 ARS를 통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공지사항, 행사, 교육안내와 농축산물의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밀양농협 농산물공판장 경매동향을 매일 제공함으로써 공판장운영활성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촌 정보이용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농민들의 농산물유통문제를 좀더 발전시키면 소비촉진과 농산물 제값 받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필수사항이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요지에 보면 농업인들의 홈페이지 관리능력이 취약하다, 전문직부재로 기술지원이 곤란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체제는 부서간 협의를 이루는 사항으로 원활한 홈페이지나 이런 구축을 위해서 일굴 수 없겠는 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저희들 전문공무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 구조적으로 인력을 감소하는 추세이고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전자상거래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전문인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타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들어 가보니 전자상거래 쇼핑몰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처럼 운영하는 곳 분류가 두 가지인데 우리 시에서도 쇼핑몰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밀양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시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농업과 관련된 정보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내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함안, 창녕, 하동, 남해 4개 시군이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중 함안, 창녕, 하동은 밀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남해는 남해특산물유통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아직 농가들의 의식수준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남해기술센터에서 주문을 받고 중간에 연결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단위 쇼핑몰을 구축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저희들도 능력이 따르는 농가를 같이 협의해서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고 밀양시에서도 밀양시 지역정보센터에서 2002년도에 농산물 쇼핑몰 설치운영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2억원 정도의 예산소요와 특히 우리지역에서는 대표작물인 들깻잎, 딸기 등이 다소 쇼핑몰에 부적합한 품목도 많고 과수 쪽만 국한될 우려가 있어 일단 검토 중에 있었는데 밀양시 정보센터에 올해부터 보조금이 중단이 되어 밀양시 정보센터에서는 쇼핑몰 위탁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홈페이지가 현재 29농가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지원을 하고 우리 시 기술센터홈페이지와 농업인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배너를 개설해서 농업인 홈페이지를 강화하고 농산물 쇼핑몰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한 뒤에 밀양시 지역정보센터등 관련단체와 연계해서 쇼핑몰이 구축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 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농산물 직거래장터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권장하는 아리랑 쌀이나 메뚜기 쌀도 올려놓지를 않았습니다. 다각적인 품목을 직거래장터에 올려놓고 연락처인 이름이나 주소 등을 올려주시면 이용하는 사람들 편리하지 않겠나 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정보화 시범마을을 정책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민의 정보생활화운동의 일원으로 특히 농어촌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로 책정되면 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아직 까지 시범마을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정요건을 보면 첫째는 시군에 정보화인력이 기준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되고 또 가구별 PC보급이나 정보화교육추진비, 운영비 등이 25% 이상지방비가 우선 예산에 확보되어야 되고 또 이 마을에 공무원이 1년 내지 2년동안 상주하면서 그 마을에 팩스민원처리 및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야 이 사업은 선정이 되어 집니다. 신청절차는 경남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저희들이 내년정도는 우선 시비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확보해놓고 이 사업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청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장태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적절한 현실진단과 답변을 하신 것 같은 데 역시 개별농가가 추진하기에는 배송비부담이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장님 말씀처럼 시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쇼핑몰을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우체국이나 열차 등에서의 특산물판매 등에도 밀양의 특산농가가 진출해 있습니까?

예. 현재 통신판매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4개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단감이 1농가, 된장이 1농가, 대추 단장과 산외하여 총 4농가가 우편전자상거래에 가입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4농가라고 하면 저가 생각할 때 적지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단감 같은 경우 가격이 떨어지고 할 때는 우편판매 등을 활성화시켜 판매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얼음골 사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더 많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대처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앞으로 전자상거래 활성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인들의 인터넷 활용능력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정보화교육을 총무부서 정보통신담당에서도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농업 부서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업 부서에서 6회 교육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농업인 인터넷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촌 정보이용센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유소 자동세차에 대한 세 번째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장태철 의원님께서 주유소 자동세차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자동세차 시설현황, 1일 폐수발생량, 폐수정화처리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주유소 세차시설은 총 9개소입니다. 그 중 1개소에는 세차장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물리화학적 처리시설로 설치되어 있고 폐수처리방법은 처리 후에 방류하는 곳이 7개소, 전량 재 이용하는 곳이 2개소 있습니다. 처리 후에 방류하는 7개소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에 있으므로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되는 폐수는 16.5톤입니다. 주유소별 세차장현황은 답변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질기준에 맞게 방류하는지 여부의 지도점검 단속실적은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4, 5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특별단속은 때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채수를 해서 채수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 수질오염도 검사결과는 허용기준에 미달하므로 현재는 전량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환경관리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 데 정말 아무 문제점이 없다. 기준치대로 잘 운영된다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수질검사를 한 내역 의뢰한 곳은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의뢰를 하셨고 검사내역 자료는 우리 시에 보관되어 있겠죠.

예.

그럼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주유소 자동세차시설에 대해서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에 신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해서 1차 정화를 하고 방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폐수정화처리시설은 폐수가 발생되면 유수분리시설 장소로 배출이 되고 유수분리시설에 가면 유량조정조를 거쳐서 여과시설을 거치고 또 흡착시설단계를 거쳐 방류가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수정화시설에 대해서 가동여부를 알려면 어떻게 그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현장 정기점검시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평상시 부분은 특별단속이 아니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단속을 앞으로 이 부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동유무는 육안으로 밖에 확인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을 하려면 전기도 들어가고 할텐데 전력계량기나 이런 것을 부착해서 정화시설에 대한 가동여부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은 운영일지와 계량기를 확인해서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와 전력계량기겠죠.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가동여부를 매월 점검해보면 전력계량기에 나타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기점검은 법적으로 연 1회만 하라는 법적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해서 종류별로 연몇 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해서 점검을 한 결과에 청색을 받거나, 녹색, 적색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점검횟수를 늘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색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이라면 조금 무게실린 사항인데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봐주시고 가동을 안 하는 곳이 있으면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유소 자동세차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태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의 뒤를 이어 밀양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지난 2월 국민의 기대 속에 참여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나누어주는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에게는 새로운 각오와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은 90년대 초반의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버금가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될 것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밀양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 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당부 드리며, 저 역시 시민대표로서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 시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밀양 대공원의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는 밀양성당 인근의 교동일대에 186,000㎡ 규모의 가칭 밀양 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지난 2월말 지역신문을 통해 보도가 된 이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밀양 대공원사업의 기본적인 추진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이 공원지역에 이미 추진중인 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사업의 추진상황과 타지역 박물관 독립기념관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특히 전시위주에서 탈피하여 관람객의 체험과 참여를 유도하는 박물관운영에 대비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셋째, 밀양 대공원내 미확정사업중 우선 검토대상이 있는지 넷째, 예산과 관련된 문제로 예산확보문제와 가능성, 국도비 80억, 시비 147억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인 대공원사업과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시설, 농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등 타 민생사업과의 예산투입 우선순에 대한 시의 입장, 과다한 운영비 지출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제시한 기본적인 동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될 것이 예상되는 이 사업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으로 제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 또한 개별적인 시설물들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밀양인근의 도시 천만명에 이르는 도시민들이 자주 찾고 싶은 곳으로 자리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한 의문과 욕심 때문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 장기발전계획중의 하나로 추진중인 아일랜드 파크계획은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농사를 짓던 비닐하우스 500여동을 철거함으로써 발생하는 농민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의 추진 시 시민의 여가와 건강향상을 위한 공간확보 등 더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한 밀양시의 자체평가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제2수중보 건설, 예림제방보강, 예림교 재가설을 앞두고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체육시설과 주차장의 설치 등을 통해 아일랜드 파크계획의 조기완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원 의원께서 질문한 밀양 대공원의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홍삼식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김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양 대공원의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 대공원 조성계획은 교동 공동묘지에서 밀양성당까지 약 6만평 규모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가족, 친구들과 즐기는 장소로 또 역사, 문화체험의장을 마련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이 쉬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독립기념공원조성사업은 2002년11월부터 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은 2002년12월에 박물관 현상공모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이러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각각 추진하였으나 대공원 조성 개념사업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현재 대공원 조성 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시군의 박물관이나 독립기념관등은 각각 별도의 장소에 건설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대공원안에 설치하도록 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한편 박물관전시품 및 체험공간도 설치하여 타지역박물관과 차별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확정사업 우선 검토대상사업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공원내 많은 시설물을 건립하면 혼잡하므로 인해 공원으로서의 안락한 기능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우선 검토대상사업은 청소년 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27억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60억 정도, 도비 20억, 시비 147억이나 이는 1개년 단년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 내지 5년간에 걸쳐 소요되고 대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센터, 제2수중보 건설, 예림교가설 등이 금년도또는 내년도까지 완공되므로 타 민생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각종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면 운영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기념품판매장, 회원제운영, 시설물 임대 등의 수입도 올리는 방안, 또한 종합시설물 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비를 적게 들이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대안제시 차원에서 질문이 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에 나오는 시립박물관과 독립운동기념관사업의 차별성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보충질문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답변에서 제시된 내용을 볼 때 시가지 접근성 외에는 이 지역이 시설물 입지로서의 큰 장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근의 대구나 김해에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시가지 접근성뿐만 아니라 많은 유동인구 등 기본적인 경쟁력에서 우리 밀양시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차별성이라는 것은 결국 비교우위에서 나오게 되는데 현재의 대공원사업지역은 밀양의 장점인 아름다운 산과 강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하여 입지로서의 비교우위는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차별성의 확보방안은 첫째, 박물관과 독립운동기념관 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지난 2월17일경 체험위주의 어린이 민속박물관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또 국립 대구박물관도 시대별 전시관과는 별도로 체험학습실, 문화사방, 전통민속놀이방 등을 설치하여 체험위주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포항의 등대박물관, 왜관의 경북과학대학 박물관 등에서도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동료의원님들 질문에서 시설물관리사업소 설치와 연계하여 앞으로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계인 현 단계에서는 체험활동과 다양한 전시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전시공간을 줄이더라도 기획전시실이라든지 체험강의실 등 가변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립기념사업 역시도 기획단계부터 전시위주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향을 연구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이미 추진중인 시설 외에도 밀양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을 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밀양의 상징인아리랑과 박시춘선생과 연계한 대중가요박물관을 함께 설치하고 각종 문화시설, 청소년을 위한 놀이시설 등을 확보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하루를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리랑과 대중가요박물관은 먼저 시작해야만 선점의 효과가 있습니다. 대중가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 한 지역에 들어서고 나면 다른 지역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박시춘선생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명분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여러 가지 시설물이 무계획하게 독립적으로 들어서므로써 상호보완적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종합적인 대체계획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물관건립 안에는 방금 김정원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한지를 이용해서 탁본을 해본다든지 목판을 이용한 인쇄를 직접적으로 시연을 해본다든지 어린이를 위해서 도자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제시해주신 그런 체험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시춘선생의 가요박물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박물관 내에 일정한 공간확보를 해서 대중가요박물관 건립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해서 설계단계에서 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측면입니다만 각종 자치경영사업, 골프장이라든지 밀양구치소 등의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질문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의 정보가 독점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행정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행정기관단독으로 어떤 정책결정을 하였을 때는 정보공유자나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단계에 유관기관, 학계, 언론, 시민단체,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로컬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남도내 타 지역 잘 알고 계시겠지만 케이블카설치와 관련된 갈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집행단계에 가서 생기는 심각한 갈등을 봤을 때 우리 밀양시도 자치영경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 점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공원사업을 비롯한 주요사업의 기획등 초기단계에 시청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알리고 또 시민제안제도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견수렴을 통한 열린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방법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 의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공원은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는 용역시안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공원계획이 설치되려면 도시계획도 변경되어야 되고 또 공원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나 각계각층의 시민들,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어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보고도 하고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각종 용역을 통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단점은 밀양지역민이 아닌 전문가한테 주로 맡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연 그런 분들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밀양의 실정이나 시민들의 요구를 정말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제 이야기는 용역에 들어가기전 기획단계에서도 밀양대공원에 들어갈 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을지 시민단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여 밀양시 자체가 진단하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한 다음에 용역을 의뢰해야 더 좋지 않겠나는 뜻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을 중간 시안을 받아 우선적으로 시의회에 용역중간보고서를 거쳐 또 나오려면 도시계획변경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전문가,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환경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의 전문가들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되어 져 있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을 거쳐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주 질문내용 중에서 타 민생사업과의 사업 우선순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사 하고 요구가 있었는데 그 답변내용에 보면 본 사업은 중앙정부나 도의 시책사업이면서 우리시의 역사, 문화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중요성이 크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 상당히 다른 민생사업보다 대공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서두 답변에서 본 사업은 수년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시예산 투입 대형사업 예를 들어서 예림교 등 대형사업종료와 맞추어 하겠다라는 의향을 먼저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 의원은 다소 이해하면서 이 사업 소위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시 예산투입 대형사업들이 계획과 같이 종료가 된다라는 보장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민생사업. 주 질문을 하신 동료의원께서는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시설, 농업을 비롯한 지역경제활성화추진 등 타 민생사업 이렇게 주 질문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본 의원의 생각을 곁들이면 복지사업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에 예산이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집행하겠다는 서두 답변을 이해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예산 우선 집행관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손동식 의원님께서 민생사업이 우선 이냐, 개발사업이 우선 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엇 보다 민생사업이 최우선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 보다 민생사업이 우선 이고 그러나 여유자금을 가지고 저희들 현재 계획은 4년 내지 5년계획입니다만 재원이 모자랄 때는 6년, 7년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민생사업이 어느 것 보다 제일 우선 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박영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답변 내용을 잘 봤습니다. 이 내용 중에 사업비를 보면 대공원사업에 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생사업 우선, 다음 문화예술쪽의 사업도 병행해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빨리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동료 김정원 의원께서 보충질문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아리랑과 대중가요박물관은 먼저 시작해야만 선점의 효과가 있다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리랑과 대중가요박물관도 물론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겠지만 시장님도 이 내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치운동을 벌여 전국적인 관심도를 유도, 필요성을 진도나, 정선 전국의 각지에 산재한 부분들을 우리 밀양이 빨리 해야만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원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 데 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이 시설을 할 때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많은 투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시민이 활용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둬야만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위치선정에 있어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므로써 시민들의 경제사정에 어떤 효과가 갈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저는 이 사업은 우리 시비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운동을 통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밀양 대공원은 조금전 박영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도비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려면 타 시군에 배정될 것을 우선적으로 20억을 주는 데 도지사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밀양시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고 조금전 박영태 의원님이나 김정원 의원님께서 박시춘가요제에 따른 독특한 우리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국에서 자료를 중앙이나 각 도의 자료도 수집해서 우리시가 선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가요박물관은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목포에서는 수자원관련시설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보충질문에서 김정원 의원 말씀하셨듯이 빨리 해야만 유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 박철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도 손동식 의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부시장님 아십니까?

예. 박철환 의원 그래서 독립기념관을 국가에서 경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로 운영하는 면에서 국가적으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독립기념관이나 시립박물관이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밀양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어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어차피 돈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될 때 크게 밀양시재정이 압박을 안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밀양시에 외래인 이나 외국인이 왔을 때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 특히 밀양시가 여태까지 추진한 사업을 보면 사명대사생가지, 작원관, 표충비각성역화, 표충사, 영남루 등 너무 넓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다 보니 외래인이 왔을 때 특별하게 보여줄 곳이 없지 않나 본 의원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관광객이 왔을 때 경주를 일단 간다고 합니다. 또 부곡에서 1박 하고 하는 이런 관광루트에서 밀양시에서도 머물러 갈 수 있도록 부시장님 다년간의 넓은 경륜으로 연구해 주십사는 바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밀양 대공원의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아일랜드 파크계획의 완결여부에 대한 김정원 의원의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입니다. 김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일랜드 파크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시의 자체평가와 조기완공을 촉구하는 2건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밀양강의 삼문동 및 가곡동 고수부지에 미관을 해치고 홍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비닐하우스 553동을 99년10월부터 12월까지 철거하고 깨끗한 수변공간인 고수부지에 잔디식재와 조각공원, 체육공원, 유채꽃밭, 모형자동차 경주장 등 각종 여가시설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공간제공과 전국 민속경연대회, 밀양문화제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깨끗한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건강한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판단됩니다. 아일랜드 파크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삼문동지역은 야외공연장, 체육공원, 피크닉장, 조각공원, 장미공원, 잔디광장과 모형자동차 경기장 등이 조성되어 있고 삼문동 자전거일주도로는 금년 6월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곡동지역은 게이트볼장, 주차장, 체육공원, 모형비행기경주장, 유채꽃밭과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노인 층의 건강증진과 시민여가 활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가곡동 제방길의 벚꽃과 함께 유채꽃밭 등 어린이들과 젊은 연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가곡동지역의 대형주차장과 축구장으로 계획된 잔디광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제2수중보와 예림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교량가설공사의 완공시기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한 여가활용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아일랜드 파크계획의 평가를 하셨는 데 계획실시로 인해 강물의 흐름도 좋게 하고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각종 행사개최공간확보와 깨끗한 전원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자연생태하천도 조성한 것으로 자체평가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부정적 평가보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시민들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했다는 답변은 수중보사업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느냐와 연관이 많은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께 오늘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은 국장님 나름대로 짐작하였겠지만 기왕에 농사짓던 분들이 더 이상 농사도 못 짓게 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까지 해서 고수부지를 확보하고 아일랜드 파크계획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적어도 인구밀집지역에 계획된 체육시설 등은 가능한 조기에 추진되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시설을 다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국토관리청에 허가부터 받고 다른 공사 등으로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부터 시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가곡동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된 외에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남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에 이르는 예림교 하류지역에 계획된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경부고속전철이 내년 4월에 1차 개통예정인만큼 사업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축구장 예정지의 경우에도 현재 잔디만 심어져 있습니다만 예림교 제1단계 재가설공사와 접속도로공사가 올해 업무보고에 의하면 9월까지 완료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만명이 넘는 인구밀집지역임을 감안할 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조깅트랙과 운동기구 등을 축구장시설과 함께 조기에 완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현재 가곡동주변에 3건의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수중보와 저희시가 추진 중에 있는 예림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내 교량 3건이 한꺼번에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 4월1일부터 운행될 고속전철관계와 연계를 해서 고속전철이 운행되게 되면 철도를 이용할 승객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좀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현재 역앞에 있는 공지와 고수부지 두 가지를 병행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상이 되면 그 부분과 예림교 9월에 2차로 개설과 병행해서 고수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주차장과 병행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 물론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 실제 시설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간단한 체육시설의 경우는 큰 공사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시설의 어려움보다는 국토관리청 허가문제가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전에 조기완공을 목표로 허가를 빨리 득하고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림교 재가설공사 2단계 공사 경우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남겨두고 있고 수중보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뒤에 가서 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하겠다 하면 너무 오랫동안 저가 동료 선배의원님께 한번 여쭤본바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농민들이 순 소득만 연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억의 소득도 포기하고 세금으로 보상까지 해준 귀한 땅인데 시민들이 활용은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시설이 없으니까 실제 저한테도 많은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체육시설만큼은 조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밀양을 처음 오시는 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주변에 벚꽃과 유채꽃밭을 조성해 많은 상춘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는 주차할 곳이 사실상 없어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상춘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 점 파악하셔서 시에서 신경을 써시고 가능하면 기존의 강변에 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곳으로 주차를 유도 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라든지 해서 길가에 차를 세우는 일이 적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용두교 바로 밑에 보셨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판매시설인지 임시천막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 시의 허가를 받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두교밑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HIB 북파공작원들이 굉장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까지 일반국민들은 소상히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집단행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은 모양입니다. 그런 저런 연유로 저희 시에서 합법적으로 고수부지 허가절차를 받아서 1주일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 저희들이 정당하게 허가절차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문제도 고속전철과 연계된 주차장을 확보할 때 여가공간을 활용하려고 온 분들도 병행해 쓸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박영태 의원 박영태 의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아일랜드 파크가 조성이 되고 대공원사업계획이 완료된다면 밀양은 아주 살기 좋은 이상적인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수중보를 하고 있고 주변에 파크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수중보를 보면 강내의 식물이라든지 조류가 보기 싫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자연상태 그대로 저가 생각할 때 보기 좋거든요. 그렇다면 수중보를 형성하고 나면 물만 보일 것입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그 물위에서 뭘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사업이 있겠느냐. 모터보트를 띄운다든지 오리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검토해서 저는 나름대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을 하고 학생들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생태관계와 유희시설을 확보하는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방축조 관계 때도 국가의 재정관계때문에 시공상 어려움, 지금 까지 홍수에 너무 호되게 당하다 보니 지금까지 하천을 정비한다는 개념이 하상을 완전 긁어내고 평행하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생태하천이 아니고 홍수만 배제시키기 위한 하천으로 전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천에는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고 수생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생태였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수중보라든지 이런 것은 생태학적인 그런 것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고기도 살 수 있고 수생식물도 살 수 있도록 한다는데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타 지역과 같이 모터보트놀이라든지 2개의 수중보를 활용할 계획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여 의회와 의논하여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말씀하십시오.

예상원 입니다. 가볍게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 환경 수중보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위에 하상정리를 하고 물을 가두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조건 하천을 매끈하게 했던 것이 90년대 중반까지 근대사에서 하천을 정비한다 하면 무조건 제방을 축조하고 낙차공을 만들고 그 안에는 평행 하상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의 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지금 예림교 하부처럼 고수부지가 필요없이 유수에 장애를 주는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울퉁불퉁한 곳은 고기도 깊은 데 놀아야 되니까 그대로 저는 두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1수중보와 2수중보 사이에는 유수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버들도 현재 있는 그대로 두겠고 요철이 있는 하상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예. 저도 국장님 생각과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조그마하게 수거해야 될 오물을 제외한 나머지의 하상정리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장태철 의원입니다. 김정원 의원의 주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김정원 의원께서 가곡동둔치 잔디광장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드렸는데 본 의원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민건강을 위해 조속히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두교밑 장사를 하고 있는 것 허가를 내주셨다고 했는데 우리지역 상권을 침해받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디광장이 삼문동과 가곡동에 잘 조성되어 있는데 활용방안의 대책으로 종남산에 행글라이더 활강장을 하나 건설하면 그 행글라이더가 떠서 고속도로나 전철을 타고 가시는 분들 행글라이더 떠 있고 자연환경이 좋은 풍경을 보면 밀양에 오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잔디에 활착할 수 있는 장소도 충분히 활용되는 방안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의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 데 첫 번째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고속전철개통과 즈음해서 제2의 주차장을 어디다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건설중인 고속도로 교량 밑에다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역 중앙광장에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그 밑에다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관계로 인해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다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체육시설이 만약 주차장부지에 들어가는 사항이 도래되면 옮기는 데 얼마 안 듭니다. 그렇게 한번 착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추진을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아일랜드 파크계획의 완결여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정원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희덕 의원의 질문 1건이 있습니다. 회의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정회했다 오후에 하면 좋겠습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덕 의원 나오셔서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건과 농촌지역 생활폐기물과 농업용 폐비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삼식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동료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로는 국토의 대동맥으로서 사람과 재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동시켜주는 국가의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의 도로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도로의 경우 국도 24호선, 25호선, 58호선 등 3개노선과 지방도, 시도 등 약 500km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고위험요소 사전제거 등 도로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시도이상의 도로변 제초작업시에는 1년중 한번도 제초작업을 하지 못하는 노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광밀양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연적 조건입니다. 물론 도로시설의 신설과 확장도 중요하지만 기존시설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도로수로원의 정원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로수로원의 정원과 현재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앞으로의 충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농촌지역쓰레기는 도시지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곳곳의 생활폐기물과 농업용 폐비닐이 산재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우스용 폐비닐 등의 수거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농가의 일손부족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 상설화된 야적장부족, 적기 수거처리 등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하시는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농촌쓰레기 및 폐비닐의 농가배출부터 즉시 운반 처리 등의 운용현황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분석한 폐비닐수거상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시에서 지원하여 건립한 읍면동별 폐비닐 공동집하장 현황과 운용실태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전년도에 지급한 폐비닐 수거장려금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과 폐비닐 수거체계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쓰레기문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가일손이 부족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이 주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폐비닐을 수거하면 농가에 일정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수거상의 문제점 해결에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폐의류농약빈병 등의 보상금제도와 비교하여 폐비닐수거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하우스 재배농가에 폐비닐수거보상금을 지원하여 다량배출농가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사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희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희덕 의원께서 질문한 도로유지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깨끗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인부의 현황 및충원계획과 도로변 제초작업 등의 효율성제고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도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는 총 26개노선 468.8㎞로써 국도가 3개노선에 129.4㎞, 지방도가 6개노선에 127.7㎞, 시도가 17개노선에 211.7㎞이며 도로포장률은 67.6%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지방도 및 시도이며 도로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12명의 도로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12명중 6명의 인건비는 도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하여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관리원 배치기준이 2차선 포장도로인 경우에 1인당 8㎞이나 우리시 도로관리원의 도로관리연장은 1인당 약 28㎞로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인부를 충원하여야 하나 현재 시 재정 형편상 당장 인원 충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차차 충원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제초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예취기를 구입하여 직접 도로관리원으로 하여금 제초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경미한 도로유지보수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도로정비 실적심사에서 우리시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덕분으로 1위를 하여 현재 우승기를 받아 진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느껴오기를 그 지역의 평가기준은 무엇보다도 도로정비와 깨끗한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인원의 도로수로원을 확보하고 도로변의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노선정비와 주변청소가 그때그때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도로관리인력 배치기준이 8㎞에 수로원 1인이라고 하였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28㎞에 1인으로 적정인원에 3분의 1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인력을 증원할 의향은 어떠신 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준보다 적은 숫자의 도로관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도 이상의 도로는 도와 계속 충원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자체 지방도와 시군도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증원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재정상 증원이 어렵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시의 수로원 정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책정시 요구액과 예산사정액, 그리고 예산확정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관계는 도비가 수반됨에 따라서 6명은 도비이고 6명은 시비로 충원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50%, 시비 50% 되는데 2억2,3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반은 도비이고 반은 우리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요구도 2억2,300만원 했으며 확정도 2억2,300만원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인원과 예산은 없고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얼굴은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수로원 인력 충원문제는 인사 부서와 잘 협의하여 적정인원을 확보하여 우리 관내 전 도로가 잘 정비되고 사고 없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적극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관리를 잘 하고 계시네요.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는데 실지 도로관리에 있어 일반적인 도로는 인원이 기준보다 조금 모자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밀양은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 통과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건설관련 부분의 차량관리 가 잘 되고 있는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계량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이 우리시내를 질주하지 못하겠끔 현재 사질채취장 세군데 있습니다. 하남과 삼랑진, 금곡에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주기적으로 건설과 토목계 직원으로 하여금 과적차량과 덮개를 덮지 않고 가는 차량을 전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들로 하여금 포타가지고 계속 순찰을 강화하여 조그만 문제점이라도 있으면 즉각 즉각 출동할 수 있고 120민원기동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유지관리에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난해 의원님들의 덕분에 도로정비 실적심사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 입상되겠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의원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현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도 가져야 될 것이고 도로유지를 위해서는 제반법규에 따라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잘 하셔서 계속적으로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박두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부분에 적은 인력을 가지고 도에서 1등을 하셨다는 데 대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을 해달라, 뭐를 해달라 하는 부분 자체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의 관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시가 적은 인부 12명을 가지고 200 몇 십 ㎞를 한다는데 한번 베고 나면 다음에 베기 전에 풀이 다시 돋아나는 현실로 이러한 관리문제가 기존 건설과의 도로관리부서가 아니고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각 관할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해야 됩니다. 가 곡동에 엄청난 잔디를 심어놓고, 하남 체육공원이라든지 과거에는 예산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투입해서 그나마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는 예산에 공공근로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사업자체 잔디를 심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관리가 문제인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회의장에서 따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분 저는 오늘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도로 관리 부서에만 잘 하라 할 것이 아니고 올 추경예산부터라도 일용인부임을 책정해 가지고 각 읍면의 책임 속에서 최소한 1, 2명의 일용인부임이라도 책정을 해준다면 도로관리라든지 어제 말했던 배수장, 지금 현재 가로수 하나가 넘어지게 되면 그것은 시민이 안 세웁니다. 신고한 읍면동의 공무원이 나와 그 나무를 세워야만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을 저는 오늘 건의하고 싶습니다. 어느 예산보다 읍면에 1, 2명분 일용인부임을 책정하여 비상시나 잡다한 일이 생겼을 때 공무원을 대신하여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시켜 주십사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반영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건설과장님 박두규 의원님 건의사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덕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한 농촌지역 생활폐기물과 농업용 폐비닐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생활폐기물과 농업용 폐비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비닐수거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 농가에서 배출은 바쁘고 일손부족의 이유로 각종 쓰레기와 이물질 등으로 혼합 배출되고 있습니다. 집하장의 적치상태는 혼합 야적되므로 인해 쓰레기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수거 운반처리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혼합 적치되어 있으므로 운반과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 또는 도로변에 장기적으로 적치되므로 사실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거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깨끗하게 선별하는 분리적치가 정착화 되지 못하는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시의 폐비닐 공동집하장 현황은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총 100개소로써 대부분 마을공터 또는 제방부지, 농로 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답변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 지급한 폐비닐 수거 장려금현황은 총 5,841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내역은 삼랑진 새마을부녀회외 54개단체로 부녀회 18개소, 노인회 32개소, 생활개선회 1개소, 자원봉사회 2개소, 새마을협의회 2개소입니다. 수거 량은 1,947톤이며 수거장려금은 ㎏당 30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과 폐비닐 등 수거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은 기존 수거지역 162개 리통에서 금년도에는 시 전역으로의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5개 리통은 품목별, 요일별로 매일 수거를 실시하고 155개리 농촌지역은 생활쓰레기는 월2회, 재활용품은 월1회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저희들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체계와 우리가 수거하는 체계를 개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 체계관계는 폐비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분리배출만 되면 처리는 가능하다는 자원재생공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깨끗하게 선별되고 분리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폐비닐은 실명으로 배출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금년 5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집단재배단지는 작목반장이, 마을단위 개인농가는 마을이장이 관리주체가 되도록 하여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에는 이미 계획시달을 했고 또 저희들이 읍면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계도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한달 동안 중점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1차는 계도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이 발생되는 폐비닐은 깨끗하게 선별되고 분리되도록 지도를 강화해서 금년내에는 완전히 운반 처리가 되도록 하고 이미 적치되어 있는 폐비닐은 시에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환경관리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청의 모든 부서가 다 고생을 하고 있지만 특히 환경관리과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고생을 하므로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고생은 많이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폐비닐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폐비닐수거상의 문제점으로 농가에서 폐비닐 배출시 각종 이물질 등을 혼합 배출하고 있고 집하장은 혼합 야적으로 인해 쓰레기장으로 둔갑하였고 재생공사는 폐비닐처리가 불가하다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농민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방치된 폐비닐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대농민홍보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통해서 읍면동장님과 홍보계도를 하고 홍보전단지도 만들어 배부를 하고 배출농가에 대해서는 시장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 보다 작목반 단위로 앞으로는 배출단위를 하여 반장이 책임지고 반원들을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이미 적치된 사항은 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일부 운반비가 소요되더라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렵겠지만 농촌지역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배출신고 의무화제도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배출신고 의무화제도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시행을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날지 다소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작목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작목반장이반내의 농가로 하여금 가령 A농가는 비닐하우스를 몇 동 짓는데 얼마쯤 배출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적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신고를 읍면동에 하도록 하고 읍면동 직원들로 하여금 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제도의 성공은 폐비닐 배출농가의 의식변화와 전 주민의 신고 및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꼭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폐비닐 수거장려비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수거는 폐비닐이 무려 1,947톤에 달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장려금단가는 시군 마다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당 30원을 지급하였다고 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 이 단가를 인상한다면 더 많은 수거실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라든지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눈덩이처럼 많아져가는 폐비닐방치를 꼭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폐비닐수거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김기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폐비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비닐은 토양오염과 맞물려 농촌지역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환경관리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근간에 환경관리과에서 밀양시 전역에 있는 폐비닐을 거의 수거하여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몇 가지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를 하여도 집하장이 없어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집하장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박희덕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아직까지 사실상 폐비닐수거를 위한 집하장이 교동 한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마을공터나 제방부지, 농로 변에 둔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정말 환경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과 보기 흉한 부분, 심지어 쓰레기 불법 투기할 수 있는 폐비닐이 모아져 있으면 폐비닐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전제품까지도 갖다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적당한 집하장이 없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본 의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 환경관리과와 집행부서가 의논하여 폐비닐 집하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5월에서 7월달이 폐비닐이 집중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모내기하고 난 이후 전부 철거하여 5월에서 7월달 집중 발생하는 이 시기에는 자원재생공사의 차량이 부족합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차량 6대로 김해, 밀양, 창녕을 다 수거하는데 차량 6대로서는 부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기간만이라도 민간차량을 임대하여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상당히 발전적이지 않겠나는 주문을 하고 싶고 앞서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배출신고서를 의무화하여 농촌의 작목반이나 특히 리장을 통해 많은 홍보를 하고 시장서한문을 발송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폐비닐수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잘못하면 과태료를 낸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시장서한문이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문제는 멀칭비닐이나 특히 거기는 차광막까지 섞다보니 가져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더라도 멀칭이나 다른 기초적인 비닐은 밀양에서 담양까지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수거할 때 분리할 수 있는 계몽을 철저히 해주시면 보다 획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지 않겠나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1년에 약 2,000톤이라는 폐비닐이 나오는데 이 부분 정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기에 수거할 수 있는 대책, 두 번째로는 야적장을 임시로 폐비닐을 수거해 야적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는데 올해부터 휴경농지를 ㏊당 얼마 보상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선별해 깨끗하게 내놓느냐가 제일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이것만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그해 나오는 것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줬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적장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야적장을 저희들이 어느 한곳에 가능한 곳이 있어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절대 자기지역은 안 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야적장에서 오래 야적해 두기보다는 깨끗하게 분리하여 그해 바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멀칭이나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은 자원재생공사의 의견은 밀양시에서 일부 선별을 할 수 있는 장소만 선택해주면 인력을 들여서라도 선별해서 그때그때 치워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지금 현재 깨끗한 비닐은 수거해 놓으면 보기도 괜찮고 잘 가지고 가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나 마을창고옆에 일시 보관하는 부분은 적기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원재생공사 차량 6대가지고 밀양, 창녕, 김해를 수거하기는 힘이 들고 안 맞습니다. 교동 집하장은 상설화되었다시피한 부분인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에서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는 밀양전역에 2,000톤이라는 폐비닐이 발생하는데 그중 1,500톤이 상남과 하남에서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시기만큼이라도 적당한 장소, 두달 정도 임시로 집하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 주셔야지 낙동강 주변 특히 예림제방에서 상남 오산 가는 제방 밖은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엉망입니다. 과장님도 그 현상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비닐을 태우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하남에도 오산에서 수산까지 오는 제방부분은 보이기 때문에 덜하지만 구석진 곳에는 전부 버리고 태우는 실정으로 야적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전체 주민이 내지역에는 오지 마라는 부분이 아닌 휴경농지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한달 이나 두달 보관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적기에 못 가져가니까 두달정도라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서 보관장소를 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첨언해 말씀드리면 교동에 있는 폐비닐 야적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개인땅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 5년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도 그와 같은 야적장을 마련해서 야적을 한다면 교동 야적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어쨌든 저희들 방침은 그해 나오는 것은 그해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다 싣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운반장비가 부족하다면 시에서 일부 예산을 들여 운반장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그때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역 생활폐기물과 농업용 폐비닐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희덕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시정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오늘까지 3일 동안 실시했던 시정질문의 건은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관심사항으로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지적 또는 문제제기, 미진하게 분석 평가되고 있는 업무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개선 보완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한 여러 가지 건의나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