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관내에서는 1년에 4회 내지 3회 전문가와 같이 점검을 합니다만 위험등급 C급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거주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대피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등급은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만 D등급에는 내력벽이라든지 내력기둥 등 거주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긴급 피난시켜야 될 그런 수준으로 정확한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 D급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다행스럽게 C급 정도이기 때문에 거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안전점검하고 제가 알기로는 개인주택은 건축과에서 역시 대학교수나 또는 건축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D급 정도가 되어야 위험해서 대피해야 할 정도인데 저희는 C급으로서 미아3동에 미아파크 지금 현재 재건축 심의중인 미아파크가 있고, 수유1동에 위원님 관할입니다만 삼홍연립이 C급이고 또 미아4동에 동일연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일연립하고.

미아3동에 미아파크 그 다음에 미아4동에 동일연립. 수유1동에 삼홍연립 2단지 120세대 그것이 C급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산업대 대학교수와 같이 3일에 걸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C급 판정이 나면 입주민들에게 보수, 보강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통지하고 특히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할 사람이 없고 대부분이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만 소위 추진위원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하고 거기에도 역시 통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 반장 등 관내에서 여론형성 체계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보수, 보강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직접 공문으로 이러 이러한 점을 보수, 보강하도록 저희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급 이상 그러니까 B급이나 C급 정도의 위험등급 가지고는 경미한 보수, 보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는 합니다만 지금 무슨 공동주택관리령이나 관리규칙, 재난관리법 등에 보면 우리가 대신 보수, 보강을 우리 예산으로 해주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D급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 피난조치를 시킨다든지 하지만 현재 C급 정도에서는 어디에 고발을 시킨다든지 또는 강제할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으로 보수, 보강 독려와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개도를 한다든지 등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지도단속에서 지역순찰을 2002년도부터는 담당제 실시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담당제 실시가 직원당 1개 동 내지 2개 동에 지역순찰 담당제를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이렇게 지역순찰담당자가 없었는지 또 이것이 2002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그리고 담당제 실시로서 실명제로서 실시를 하면서 상벌도 뒤따르도록 실시를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유군성 건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지도단속하는 과정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모든 순찰 및 예방순찰 업무가 구에 이관이 됐습니다만 인력은 1명도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철거인력이 순찰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어느 곳을 정비하다 보면 순찰은 내놓아야 되는 딱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역별로 담당을 주어서 맡겨서 순찰일지도 쓰게 하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 같은 것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지도 못하고 지금 사실상 파행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방순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구가 여러가지 지역적인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25개 구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방단속이나 단속실적에서는 타구에 상위그룹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광활한 1, 2개 각 동을 한 사람당 순찰을 해서 과연 사전 적출을 할 수 있는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정비계 모든 직원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고충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중에서 지금 포장 쳐져 있는 가설물 하나를 재대로 정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인력이 달려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중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다시 질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현황 도로로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도로 인데 그 앞에 건축허가가 남으로써 그 도로를 이용 못하고 있는 것을 질의하신 것이고, 그 현황도로 옆에 건축허가 난 데를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된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된 후 착공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중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중 건축과, 공원녹지과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