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p에 보면 ‘학 관 교류협력사업’ 대상 기관은 서울산업대학교하고 6개 분야, 활성화 방안이 기술되어 있는데 어제 국장의 보고를 듣고 나름대로 여기에 기술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좀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지난 ’99년 3월 18일부터 산업대학교하고 학 관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활발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구 공동브랜드인 리노빌을 거기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적이 있고, 따라서 산업대 교수님들이 저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8개 분야에 14명이 참여하시면서 구정에 조언이라든지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대 중에서도 전산실이 우리 국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청에 정보화 기본계획이라든지 각종 정보화사업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데도 위원으로 오셔서 많은 상과를 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기존 사업에 대해서 미비점은 보완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명실상부하게 지역내 학 관이 서로 공동으로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여기 활성화 방안에 보면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겠다, 참여진이 교수, 공무원, 대학생, 구민으로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여기에 활성화 방안은 기존의 운영결과를 가지고 좀더 잘 해보겠다 하는 방안중에 하나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도 기존에 각종 동아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하는 차원에서 관계전문가인 교수님들하고 같이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전문가인 집단인 교수집단하고 공무원하고 구민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이러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판단되고, 아쉽다는 것은 여기에 의원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좀더 빛을 바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취지가 우리 지역사회를 좀더 발전시키고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든지 동참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하실 의향이 계시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없고 지금 산업대하고 협의가 진행중인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석해 주신다면 더욱 좋은 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아리를 운영해 봤자 실제 금전적인 면은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높다고 일단 판단되고, 이것은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괜찮은 방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는 우리구에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연간 4/4분기가 있는데 1/4분기, 2/4분기 그 분기를 지나면서 예산에 배정된 국과 과에 적정수준으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사항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사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월별 자금집행계획 같은 것을 세우고 월별,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해 주고 그리고 배정해 준 자금을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매분기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외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 합니다. 물론 바닥을 치고 상승곡선을 걷고 있다 이렇게 경제부서에서는 얘기해도 아직도 소비심리가 위축되어서 시장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이윤직위원님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정부 자체가 정부에서부터 금년에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업집행예산을 조기에 발주하라는 지침이 각 시 도에 시달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 조기발주 사업지침을 각 구에 내려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구도 조기발주가 가능한 모든 사업은 가급적이면 상반기중에 발주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하자 라는 것이 저희들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 각 소관부서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정부에서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기에 자금을 다 배정해서 푸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그런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이미 보도가 다 되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여하튼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과 시울시의 지침, 또 자체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조기발주하는 것이 저희 구청으로서는 기본방침입니다.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산하 각 과의 모든 업무보고내용과 같이 차질없이 좋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계속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p에 있는 ‘목표관리제 시행’과 같이 맞물려서 성과금 지급 건이 있고 그 다음 24p에 ‘예산 성과금제 시행’이 있고, 자료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예산 성과금이 우리 강북구에 총 얼마가 지급됐지요?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성과가 확인됐을 때 주는 것이 있고 성과 확인은 좀 미흡하더라도 격려차원에서 주는 격려금 지급방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성과금으로 지급한 것은 없고 격려금으로 해서 4건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자체 양묘장을 운영해서 거기에 필요한 조경이라든지 이러한 묘목을 생산해서 하는 비용으로 해서 하는 건이 한 건 있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외부에 설계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직원들이 근무기간외에 자체적으로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직접 설계해서 우리 예산을 많이 절약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격려금으로 건축과에 200만원, 그 다음에 구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전산으로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물론 일과시간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일과시간 끝나서 작업을 하는 그래서 지적과에 2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전산프로그램이 난이도가 높은 것은 외부 발주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전문직이 별도로 늦은 시간까지 연구해서 거기에 100만원 해서 4건에 7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것 외에는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과금이 지출절약,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했는데 예산 성과금제가 약간 지출방식이 변경됐지요? 말 그대로 예산 성과금은 지출절약,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한해서 1인당 2,000만원이 한도이고, 단 30%까지 가산이 가능하고 경상예산 절약 50%, 투자사업비 절약 10%, 수입증대시 10%로 되어 있는데 지급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제도화는 되어 있지 않고 구청에서 우리 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여기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방침으로 해서 종종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작년도에 예산 성과금 지급규칙이 정식으로 성안이 됐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을 완전히 제도화시키고 지침을 명확히 해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 제도에 의해서 지급된 것은 작년에 처음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 성과금의 신청은 한 몇 군데나 들어 왔었어요? 신청없이 그냥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지출했습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성과금은 각 과에서 우선 1차적으로 자체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1차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해당이 되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의결해서 다시 구청에 종합으로 저희과로 오면 이것을 다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구 전체에서 하는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회에서 거기에 적정성 여부, 그 다음에 지급할 수 있는 범위, 금액결정 등을 했는데 금년에는 성과금보다도 지원의 격려금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설명한 자료 26p에 보면 ‘통계사무 관리’와 관련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원자격에 있어서, 우선 이것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확인이 안되어서 제가 확인 좀 하겠고요. 지원자격을 과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3가지 사업이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달에 실시합니다. 그것도 한달 실시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매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도 소매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5년에 한번씩 실시를 해서 조금 종류가 틀립니다. 사업기간은 틀리지만 전반적으로 하면 1월부터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하고 조사 구를 설정하고 사전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월부터 6월까지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지원자격은 여기는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업무가 상당히 난이도를 요구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고 하나의 통계오류가 국가적으로 보면 전체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능하면 최소한도 구청에서 지침을 정해서 본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최소한 여기에 무슨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에 통계조사에 우선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고졸이상 정도 학력은 되어야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구 비예산사업인가요?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에 몇 분이나 동원되는 것입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조금 인원이 틀립니다마는 한 사람이 하루에 근무한 것으로 치면 연 인원이 약 100명 정도 소요됩니다.

연 인원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근무했다고 치면 100명이 하루 근무하면 되고 실제적으로는 한 사람이 일주일에서 10일씩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숫자를 하면 1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수령자가 과로 수령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사자로 수령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령자는 단체, 그러니까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실적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팀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원관리팀 그 다음에 건축과의 팀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지급한 건도 있어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부서는 이렇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규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과로도 지급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발언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 성과금의 주목적은 예산을 절약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얼마전에 실질적으로 예산 성과금이 그런 형태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규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규칙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사실 질의를 했던 것이고,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규칙으로는 개인 그 다음에 팀, 부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지급실태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정백서를 CD-ROM 제작을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2001년도부터 백서가 CD로 발간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CD로 한 것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그때 예산을 다루면서 책자도 CD로 병행을 해보는 것이 지출면에 절약이 될 수 있고 효율적 측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라고 제가 질의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책자하고 CD하고 한번 비교분석해 보셨습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오랜 관행상 저희들이 종이문화를 선호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으면 보기가 편하고 익숙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는 CD-ROM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가 좀 있어서 활용도면에서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어차피 추세가 이렇게 간다면 종이 없는 전자정보를 구현해 나간다고 이런 정부정책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CD-ROM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용면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책자로 나왔을 때 그 구정백서의 내용과 CD로 했을 때의 그 내용. 제가 본 바로는 CD로 제작했을 때 내용이 좀 빈약하지 않은가?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히 페이지까지 금년에 제작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CD로 제작을 하나 책자로 제작하나 여기에 어떠한 내용을 실을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어차피 제작과정의 차원이지 우리가 CD로 제작하니까 더 못 싣고 책자로 제작하니까 더 많이 싣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에 제작된 CD-ROM이 내용이 좀 부실하다든지 빈약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좋은 질책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앞으로 좀더 충실하고 알찬 내용을 수록할 수 있도록 보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장동우위원께서 통계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보면 지원자격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해서 고졸이상 학력을 소지한 자로 명시하셨는데 최근 일련의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발언한 것도 있고 또한 최근에 취업과 관련해서 ‘학벌란을 없애겠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학벌을 타파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시책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통계조사는 한 군데에서 잘못된다든지 착오가 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집계가 되어서 정책자료로 긴요하게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만에 하나 저희구에서 잘못되어서 잘못 집계된 통계자료에서 국가에 구호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정책판단이 잘못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러한 판단에서 저희들이 우선 조사자의 자질문제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최소한도 이 정도 수준으로서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벌을 철폐해 나간다는 정부의 방침하고 이 업무하고는 사실상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공보과는 29p～32p까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31p에 보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업소 지도점검’이 나오는데 2001년도 동별, 상호, 적발일시, 적발내용, 처분내용. 아마 자료가 있을 거에요. 그 자료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동별이니까요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p에 구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계획을 대단위적으로 귀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간략하게 기술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고 기대했던 만큼 잘 활용되지만, 지금 개관한지 몇 달 안됐지만 다양하게 귀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대공연장을 장소로 계절적인 행사, 음악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고 또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궁금하거든요. 최근에는 노래교실도 예식장을 이용해서 하는데 아주 인기가 좋고, 저도 어제 금요일날 그 장소를 한번 가 봤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한마디로 쉬운 표현으로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귀 과가 하는 사업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금년도 계획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문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구민회관 개관식을 가진 후에 계속해서 지금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구 공연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시설을 갖추었는데 아직까지 체계적인 운영이 좀 미흡하다, 그 다음에 2층, 3층에 문화교실이 있는데 거기도 강좌를 최대한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1일날 가칭 문화운영기획단이라는 그런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던 직원을 차출하고 저희 문화공보과에 각종 문화 체육강좌하던 직원도 차출해서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문화 체육강좌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각 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종 강좌를 약 50개 강좌에서 60개 강좌까지 지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공연장 활용도 실적이 지금 상당히 미흡합니다. 거기에는 큰 무대도 있고 또 오케스트라 무대도 갖추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체계적으로 음악회도 하고 연극단도 초빙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공연비용으로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 정도 하나 하려면 어떤 데는 2,000만원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3월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초빙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달 월요일날 그 책임자가 현장을 보고 결정하자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큰 음악회라든가 연극을 못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적극 유치해서 한번 구민회관이 진정한 문화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대공연장 700석이면 우리구에서 최고로 생각되는데 최근에 학교같은 데에서 운영한 실적이 혹시, 그런 것은 없지요?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상대로 해서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공연장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대형 이벤트는 아직까지, 영화는 지금 2회를 해서 약 1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주에 포켓몬스터라고 하겠지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 이벤트는 안 했지만 지금 조그마한 각급 유치원에서 발표회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대일외국어학원 중창단 발표회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들 측면에서는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좋지만 진정한 문화전당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큰 이벤트를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도 병행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운영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개관하지 얼마 안됐는데 다양하게 관심을 가졌다니까 다행한 일인데 이 지역주변 주민뿐만 아니고 구민이 항상 우리 구민회관을 문화의 전당으로서 이용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주민의 대표로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치병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가 금년에 5회째인가요?

4회째입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시내에서도 어느 구 못지 않고 우리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회가 커지고 모금액도 많아져서 굉장히 우리구에 소외된 난치병을 앓고 고생하는 분들께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인데 1회때부터 쭉 정리해서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업의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부터 3회까지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책자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남기기 위해서 팜플렛이라든가 또 계속성이 계속 있으니까 그것은 시기가 많이 흐른 다음에 백서같은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3년이라는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이 사업에 관심도 있고 나름대로 관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바램에서 한번 그런 것이 언제쯤이면 필요하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동참하시고 다른 사업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고받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여성합창단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몇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또 각종 큰 행사가 아니면 대부분 참여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합창단은 약 45명에서 50명선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합창단이 창단되면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는 구민회관 같은 공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인 10월이나 11월경에 정기발표회를 했는데 우리 관내는 공연장이 없으니까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을 임차한다든가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대회같은 것을 할 때 축가 불러주고 이런 형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연간 예산은 1,4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합창단을 활용하는 그런 음악회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전문성악가라든가 국악인이라든가 합창단이 같이 연주하는 가을맞이 음악회도 계획할 때가 되지 않느냐 해서 구민회관이 강북구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지원해 주니까, 이런 장소도 마련됐으니까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강북여성합창단도 과에서 게을리 하지 않고 지원과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진흥에 ‘북한산 국제산악마라톤대회’가 뿌리를 착근해서 내실있는 국제산악마라톤대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참여인원이 1,000명에 내국인이 800명, 외국인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국인 800명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외국인 2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되어서 참여를 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감이 드는데 이런 보고자료에 인원을 명기했으면 추후도 차질없이 알찬 국제산악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언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새 강북구민회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게 된 배경과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회관이 작년 11월 1일에 개관되면서.

그것은 아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지?

현재 설문조사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 체육강좌라든가 각종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이 중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체육강좌도 유료화를 하고 공년도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케스트라든가 뮤지컬팀이 올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다 무료화 한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받을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유료화하자. 예를 들어 1,000만원 드는 비용을 3,000원씩 700명이니까 210만원 받으면 나머지 것은 우리가 보조하더라도 이제는 조금씩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것은 각 통 반장을 통해서 조사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통 반장에게 의뢰해서 구민회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강북구 관내 17개동 전 동을 공히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통에 몇 부씩 의뢰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회관 설문조사를 할 때는 세대당 하나씩 원칙으로 설문조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100%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가면서 구민회관을 아직 모르는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하면서 효과적인 것도 동시에 노렸기 때문에 지금 세대별로 저희들이 설문지가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대별로 유인물이 나갔으면 엄청난 양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 설문조사에 응해서 회수는 불가능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약 30%～40% 설문조사에 응해서 회수가 되면 큰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통 반장한테 의뢰해서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실비라도 제공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다소나마 정확성을 거둘 수 있을텐데 과연 이러한 설문조사가 신빙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실비비용을 들이면서 조사원을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 반장님을 최대한 활용코자 하는 것은 그분들은 그래도 이 지역에 동과 구와 주민과의 매개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역할을 기대해서 지금 동원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부수가 나가다 보면 정확성이 결여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주민들이 시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통 반장님들을 강당에라도 모셔놓고 그러한 배경을 한번이라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동장이 통 반장님들한테 충분히 취지를 설명드리고 협조를 받아서 하라고 공문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 한꺼번에 다 모을 수도 없었고 그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주무과장님께서는 100% 설문조사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는데 동장님들한테 이러한 설문조사 용지를 주어서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심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동에서 동장이 통장님들한테 한 묶음씩 쭉 나누어 주고서 “이런 내용으로 좀 해 오시오”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 내실있는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심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구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창출하려고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거기에 극찬으로 합니다. 그러나 밑에서 과연 과장님의 의도대로 따라주느냐, 그러지 못하는 것이 심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의도와 하부기관의 조직과 주민들간에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의 어떤 도출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내가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강구를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를 하시고 이러한 작업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무료 변론하는 것 있지요? 매주 그것이 몇 시부터인가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지금 현재 1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구마다 행하고 있는 것인데 호응도는 참 좋다고 보고요. 지난번 감사 때인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선거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개시 60일전에는 저희들이 중단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실제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면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다한 선거법 유권해석도 상소를 매일 과다하게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만 우리가 해왔던 의례적인 행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괜히 그것으로 인해서 물의가 일으켜지면 안되겠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사실 선거 개시일전 60일전에는 안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건과 관련해서 기재하는 것은 변호사님들하고 얘기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편성때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하고 정중한 차원에서 오해없이 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최대한도로 연필로 낙서를 하더라도 어떤 근거가 남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한다면 변호사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본인께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대화를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실제 근거를 남겨둘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