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백승두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Q302^!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뒤벼리에서 상대 1동과 하대 1동을 거쳐 초전 들녘으로 통하는 농업용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소 이 농업용수로를 통하여 생활 오·폐수가 마구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이 생활오. 폐수가 초전 들녘에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시민의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농작물의 뿌리 발육이 잘되지 않고 잎에 이상한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벼나 모든 작물이 타 죽는 것이 현실이라고 초장동 우정 작목반에서는 아우성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동 구 도로변에서 옛날부터 살고 있는 주택에서 농업용수로에 오 폐수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농업 용수로에 오. 폐수가 항상 고여 있다가 봄이 되면 상대 1동 정씨하마비 앞에서 농업용수로의 수문을 열어서 겨울 동안에 고여있던 오. 폐수를 중앙 배수로에 보낸 후에 다시 농업 용수로를 통하여 초전 들녘에 농업용수를 보내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학아파트에 위치한 수문을 열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2청사 앞에 있는 복개 하천에 오. 폐수를 흘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하는 뒤벼리 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깨끗한 물이 상대 1동과 하대 1동 일부와 초장동 일부 주택과 그리고 초장동 대림 APT의 오. 폐수가 혼합되어 지금 초전 들녘에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동 구 동네는 옛날부터 살고 있는 주민이라서 농업 용수로에 오. 폐수를 흘려 보낸다고 치더라도 대림 APT에서 나오는 오. 폐수가 농업용수로에 방류되는데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초전들의 농가를 위하여 깨끗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Q303^!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경 남강 초등학교 옆에 비가 많이 와서 주택 20여세대가 침수가 되었으며, 또한 상대 1동 정미소의 앞쪽 일부 주택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이유는 남강 초등학교 앞에 배수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 경우에 신청사 앞에 있는 도로와 자유시장 부근이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상당히 물난리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였지만 남강 초등학교앞에 있는 배수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배수문을 열었다면 현 청사 앞 대지다방 앞에 있는 도로는 물난리를 겪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정말 그날 노력했지만 서로 간 대책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와 의회동 사이에 있는 대형 하수구를 우회시켰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장애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침수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집행부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오 의원의 초전 들녘 깨끗한 농업용수공급대책과 상대 1동 남강 초등학교 주변 폭우 시 주택 침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영입니다. 배정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동 구 동네와 초전 대림아파트 의 오. 폐수가 농업 용수로에 방류되는 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 1동 남강초등학교와 정미소 부근 침수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302^!도동 구 동네와 초전 대림 아파트에서 나오는 우. 오수의 흐름의 실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는 이 지역의 우. 오수가 국도변 농업 용수로를 따라 흘러 하촌천으로 유입되고 있었고 초전들의 농업용수 유입시기에는 원 한의원 앞 수문을 작동하여 도동 구 도로 방향에서 오는 농업용수 속에 일부의 오수가 섞혀 초전 농경지로 유입이 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의 대책으로 초전대림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초전 들녘 농업 용수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주 스쿼시 앞 맨홀을 개. 보수 시행하여 오수가 진주 금성초등학교 동쪽 편으로 해서 청구아파트 앞으로 흐르도록 조치를 하였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청구아파트 앞 용수로 상에 차집 맨홀을 설치하여 평상시에 농업용수로로 흐르는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전지구 농경지에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동 구 도로로 설치되어 있는 용수로 이외 별도의 하수관거를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초전지구 농경지의 신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과 국도 33호선 확장계획 시행 시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용수로를 하수관거 용도로 전환하는 시설의 재활용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청구아파트 앞의 용수로상에 차집맨홀을 설치해서 오수가 하수처리 장으로 유입되도록 조치하고 우수기에는 부득이 용수로를 통하여 우. 오수가 합류되어 용수로로 흐르게 되지만 우천시에는 농경지에 물을 넣지 않으므로 별 걱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A303^!두 번째, 상대 1동 남강 초등학교와 정미소 부근 침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1동 정미소 부근은 동서 훼밀리 부근의 산지 우수가 유입되는 지점으로 이 우수가 비가 많이 올 때에는 400m 관로로는 협소해서 우수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음으로 2001년, 즉 내년 우수기 전에 관로를 확장하고 우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남강 초등학교 앞 배수문은 조속 수리 후에 우수기에 하마비 앞 배수문과 같이 조절해서 우수를 분산 처리토록 하여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매우 어려운 시대적 상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라는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사회는 자국의 정치, 경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국가로서의 권한과 독립성을 제한 받고 있습니다. IMF 경제간섭이 그것입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해외자금 유입, 국가 기관산업의 해외매각, 주식시장의 완전개방은, 한국 경제가 외국 자본에 의해 조정되어지는 대외 종속적 경제 식민지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정부 출범 2년반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공적자금 120조가 이미 조성되어 집행되었고, 국가부채는 202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우그룹 부실채권 20조를 비롯한 앞으로 발생할 부실채권을 위해 또 다시 40조라는 공적자금 조성을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누적된 권력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가 끊임없이 국민의 혈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대 오일쇼크와 같은 유가 급등이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또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석유 파동이 가져올 경제적 타격과 어려움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식량이 문제입니다. 벌써 주식 자급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여의도 몇 배가 넘는 우량농지가 주택지, 공장용지, 도로로 편입되어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진주, 마산간 국도 확. 포장 공사에 문산면,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들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한 바 있습니다. 태풍 사오마이가 남긴 아픈 상처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 삼아야 할 것은 미래에 다가올 식량 전쟁을 예견할 수 있는 혜안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총선 결과는 패거리 정치가 지역감정과 연결하여 정당의 명분과 이념을 짓밟아 버리는 정치적 아노미 현상의 극치적 현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분단 50년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막대한 민족의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동서의 골은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되고 동서로 갈라지고 있는 민족 공동 운명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민족 대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입니다.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해 집단들을 충분히 설득함으로써 개혁의 완충지대와 시간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행정의 주체들이 일방적 밀어 붙이기식으로 독선적이고 오만한 행정권력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갈등과 파업은 2개월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사회적 현상들을 열거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시국 인식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Q304^!첫 번째 시정질문은 지방 채무 운영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진주시 채무의 총 규모는 '97년도 1,415억원에서 '98년도 1,472억원 그리고 '99년도 1,248억원, 2000년 6월 30일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ADB자금 39억원과 상수도 확장사업 OECF자금 12억원에 대한 환율 인상을 계산하여 1,15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총 부채규모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다면 '98년 기준으로 1년 6개월만에 31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주시의 부채규모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탄력적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Q305^!질문입니다. 2000년 6월말 현재 기준, 시 청사 신축, 대평면 사무소를 포함한 14개 읍. 면. 동 청사 신축 지방채 현황이 64억원인데 비하여 망경 주거 환경개선지구를 포함한 4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는 13억원 정도입니다. 단순 비교해 보면 5분의1 수준입니다. 공직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본 의원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못지 않게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애환과 고통도 충분히 반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 3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장마철이 되면 비가 새고 태풍이 불면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건축물을 개 보수 하거나 재 건축하지 못하도록 진주시와 건축법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둘러보면 도심지 한복판에 재래식 화장실이 철거되지 못하고 석유 보일러를 설치하고도 기름차 진입도로와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로가 없어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채규모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탄력적 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전체 예산규모와 조화를 이루어 가려는 집행기관 노력을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망경, 강남, 평거, 옥봉, 성지, 봉수동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지역에 과감한 국비, 도비 확보와 진주시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Q306^!질문은 진주시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거동 한보 하이타운 앞에서 진양호 삼거리까지 20,000이 넘는 신 주거지를 개발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우측 편으로는 주공 APT를 비롯한 6개 군의 APT단지가 들어서 있고 좌측 편으로는 경해여중. 고, 선명여고의 학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양호 가는 길과 서부경남으로 빠지는 길이 강변도로와 분리되어 있지만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도로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합천 국도, 대곡 지방도로, 금산 진입도로가 만나 진주시 하대동으로 연결되는 도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우측 편으로는 현대 흥한 청구 APT가 밀집되어 있고 금성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좌측 편으로는 동명 중. 고등학교가 이전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은 도로와 상 하수도. 전기와 통신의 기반시설입니다. 도로와 인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을 정비하지 않고 주택지를 개발한 잘못된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 시가지를 개발함에 있어 한가지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학교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염려했던 것처럼 2000년 신학기 배영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들이 지하실에서 임시로 마련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2001년 한 학기는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배영초등학교는 1,300명의 적정 수용인원의 학교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500명이 넘는 학생입니다. 주약동 금호아파트는 지난 해 연말 입주하였고, 2000년 말에는 현대 APT, 한보 은빛APT가 완공 예정인데 주약동 초등학교 부지에는 아직 까지도 잡초만 자라고 있습니다. 평거동 택지개발 완공 4년이 지난 주거지는 3만이 넘는 신 주거지로 발전했지만 중등학교 부지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채소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거동 택지개발을 좀더 섬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안동 KBS 방송국에서 주공 1차 APT 공원 산책길에 보도블록을 깔아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흙을 밟고 싶은 욕구를 무참히 묵살해 버리는 곳입니다. 부드러운 모래를 쳐서 깔고 소금을 뿌려 로울러로 다지기를 해 놓은 프랑스 파리의 산책길은 맨발로도 조깅하는 시민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안동 강변 대형 주차장 인도 옆에 심어진 가로수와 가로등은 대형차에 받쳐 죽거나 45도로 기울어져 있고 1개 설치비용이 30만원 이상인 가로등은 벌써 몇 개 박살이 났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함으로써 상업지역에 여관과 룸싸롱이 들어선다고 들말 한보 APT 입주민들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가칭 신진초등학교가 들어설 학교와도 200m의 거리도 채 안 돼는 곳입니다. 단독 주택지라고 분양된 주거시설은 식당이 즐비한 먹거리 골목으로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유흥가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정부는 주택 밀집지 주변에 러브호텔을 지을 수 없는 특정용도 제한지구 제도시행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공 3차 APT와 들말 대경 APT 간선도로, 들말 대경 APT와 진주문고 간선도로, 21세기를 내다보고 계획된 신시가지 간선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어 신호대기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 시가지로 개발되고 있는 가좌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부지를 택지로 전환한 삼성 APT, 호탄동 구획정리사업에서 빠져버린 구 화남산업부지, 주거지역 내에 설치된 변전소 이전 계획, 정촌초등학교에서 고속도로 진입도로 개설사업, 진주시 하수과에서 실행한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3억 6,000만원을 들여 석축을 쌓고 보도블록을 깔아 정말 보기 좋게 도로와 인도를 '99년 6월 1일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도로과에서 작년에 정비된 이 도로와 인도를 또 다시 33m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27억원을 들여 2000년 8월 7일 착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좌동 695-10번지 신축건물 6동, 주공 APT 정문 앞 자연녹지에 세워지고 있는 진주시 신축교회, 구 도로공사 부지에 신축된 진주 APT, 대학촌 택지개발에 포함된 신축건물 등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 청사 앞 동진로 사거리에서 도동로 제일 교회 앞 180m 도로를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데 303평의 토지건축 보상비와 공사비가 무려 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도로 보상비와 공사비는 무려 평당 1,254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진주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양여금 360억원, 도비 23억원, 시비 293억원 총 686억원을 투자한 나불천 복개공사가 한창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공룡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00m 길이의 복개천 밑으로 흐르는 물과 저질은 썩어가며 그대로 남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천수교 신안동 직방향 간선도로는 인도도 없는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는 제3차 평거택지 개발과 가좌동 대학촌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열거한 것 같이 진주시 구석구석을 둘러보면 잘못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과학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보완 대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주열 의원의 지방채무의 탄력적 운용계획과 주거환경 개선지구 재정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304^!손점섭입니다. 강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채무 운용계획과 주거환경개선 유지에 예산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요지는 진주시 채무의 총 규모가 '97년도에는 1,415억원이었으나 2000년 6월 30일 현재에는 1,157억원으로 부채 규모를 축소하였는바, 진주시 부채규모의 적정수준과 탄력적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주시 부채의 총 규모는 질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1,415억원 '98년도에 1,472억원, '99년도에는 1,248억원이었으며, 2 000년 6월 30일 현재에는 1,157억원으로써 '98년도에 비하여 315억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차입한 공공차관은 하수종말처리장 ADB자금 619만 달러와 상수도확장사업 OECF자금 6억 8,200엔으로써 ADB자금은 원금 92만 달러를 상환하여 527만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만, 2000년 제1회 추경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금년 중에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올 연말 채무액은 1,089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써, 저리의 중. 장기성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부채 규모의 적정수준을 명확하게 수치로써 나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투. 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부채비율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감채기금을 우선 적립토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부채비율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감채기금 적립대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채사업은 사업성격에 따라 여러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부문의 비 사업성 채무는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 맑은 물 공급,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채무는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후대와 도시개발 비율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채무를 포함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주열 의원께서 !^A305^!두 번째로 질문하신 요지는 2000년 6월말 현재 시 청사와 읍. 면. 동 사무소 신축 지방채는 64억원이며 망경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진주시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사용한 지방채는 13억원 정도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미 집행한 도시계획 도로로 인하여 유류차,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국. 도비 확보와 진주시 예산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도시 계획구역 내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나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90년도에서 '94년도까지는 매년 1개소씩을 지정해서 총 5개소, '95년부터 '98년도까지는 매년 2개소씩을 지정해서 8개소 등 총 13개소로써 '9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망경 1지구와 칠암 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지구는 봉래동, 옥봉북동, 옥봉남동, 평거 1지구, 상대 1동, 상봉동동, 이현동, 망경 2지구, 상봉서동, 평거 2지구, 남성동 등 11개 지구입니다. 당초 주거환경 개선사업 투자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총 13개 지구에 교부세를 포함한 도비 332억원, 시비 310억원, 지방채 19억원 등 총 661억원이며, 2000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총 361억원으로 도비 교부세를 포함해서 107억원, 시비 235억원, 지방채 19억원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00억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 불량지역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1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26억원, 도비 13억원을 요청하였고 국. 도비 확보를 위하여 관계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연차별 투자액을 조정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마무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열 의원의 진주시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A306^!배현덕입니다. 강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기반 시설은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택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양적인 팽창위주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폐단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현상과 장기 미 집행 시설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입각해서 평거 1,2 택지개발 지구와 같이 개발계획이 선행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에 따른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와 통신 등 기반시설의 확보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시설의 경우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신안 지구 개발계획 시 배영초등학교 부지 12,000㎡를 확보하였고 우리 시에서 시행한 평거 2지구 택지개발 사업시에도 선진초등학교 부지 11,300㎡를 수용 인구에 맞추어서 기 확보하였으며 또한 주약동 현대 한보아파트 주변의 경우도 용도지역 지정변경 시에 초등학교 부지 10,000㎡를 기 확보하였으나 관계 부서인 교육청의 예산확보가 시기에 맞지 않아서 신진초등학교 경우는 지난 8월에 착공을 해서 2001년 개교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으나 주약동의 경우는 교육청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7월부터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도시계획법에서 법 개정의 취지를 주거환경과 친 환경적 도시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의 택지개발사업 시 도시개발을 친 환경적 개발이 되게 함은 물론이고 단지 내 공원과 녹지공간확보 시 더욱 더 환경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지구 단위 계획수립 시에도 토지의 용도를 세분토록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질 높은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를 목적으로 도로굴착 관련사업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 기 바라며 도시계획사업 시행 이전 이용도가 높아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일부 구간에 한하여 부득이 인도정비를 시행한 곳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의 경우 현실에 부합되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 청사 주변 도로확장 또한 병목현상 해소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나불천 복개부분은 복개천 내부에 하 수 차집관거가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심각한 환경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소하천을 완전히 복개하는 방식을 지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며 재 검토시에는 합리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서 시민의 재산 권 보호와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주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창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