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26p에 보면 구민종합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진척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위치는 현재 강북구민운동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116평이고 연면적 1,86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7, 8월경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했고 2001년도 12월 20일경에 설계 경계로 해서 당선작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된 데는 주식회사 단우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날 설계용역 계약을 했고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민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 3월말경 정도 되어서 우리 구 의회에 의원님들께 아마 중간보고를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고가 있겠지요?

예.

그리고 지금 부지매입 관계는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 지주와의 대화는 끝났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지에 대해서 보상관계나 매입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정수민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시간에 공원녹지과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주택 소규모 불법건축물 특히 옥탑에 대한 양성화 입법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기대와 그로 인한 오해 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의 개도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법과 관련된 사항의 경과와 또 우리 구청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대표 발의자가 김용석의원님이 주관이 되어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사항 위법건축물하고 그러니까 장기 미준공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하고 그리고 옥상에 무허가건물을 만들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양성화 시키려고 아마 발의를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현재 계류중에 있고 국회에서 건설교통부로 지시가 내려오고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 도로 지시가 내려가고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했는데 저희 동에서도 약 1만 동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했는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문의도 해봤는데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는 아직 국회에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내려오면 시행하는 데 아직 몇월경에 시행할 것인지는 아직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현재 현황 조사한 것은 일제 조사를 완전히 끝낸 상태인가요? 완전히 끝낸 건가요?

끝냈습니다.

그러면 현재 1만여건 정도 그 정도가 우리 구의 실제 위법건축물이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됐다고 보는 것인가요?

다 파악이 됐습니다.

자진 신고를 통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한 것인가요? 현황조사는?

그러니까 ’97년도 그때부터 해서 항측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항측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 고 다 판독을 해서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그것이 기본적인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아직까지 그럼 구체적인 규모나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겠네요. 개략적으로 양성화 한다는 보도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입법 논의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현황조사를 해놓은 것뿐이지요. 현황조사의 지침은 시에서나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한 것인가요?

발의를 하고 입법을 하려니까 국회에서도 각 전국에서 그러한 건수가 몇건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전국으로 지시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시는 받고 한 것이다.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구에서 이와 관련돼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결할 테니까 금품을 내라는 그런 부분의 부작용에 대해서 구에서 지금 동을 통해서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민원으로 제기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계도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12월말 경에 강동구에서 그런 민원이 하나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대한매일인가 신문에 하나 났습니다. 보도가 나서 보도를 접하는 즉시 저희들이 각 동하고 인터넷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고,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시 홍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혹시 개별통보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계도계획을 세운 적은 있나요?

그러니까 결정이 나면 그때는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전부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입법상에 확정이 될 경우에는 개별 세대들에게 직접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양성화를 위한 그런 방법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중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4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p, 41p에 보면 향토꽃 그리고 무궁화 1주택 1그루 심기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1주택에 1주씩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무궁화 하면 우리나라 꽃으로 이렇게 명명해서 그 동안에 정부나 관공서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공급하고 했지만 문제는 꽃에 어떤 결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에 대한 결점이 꽃이 피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거나 또는 꽃의 꽃망울에 진딧물이 나와서 벌레가 달려들어서 가정집에서는 상당히 꽃을 가꾸기 꺼려하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귀과에서는 이런 무궁화를 대량으로 확보를 해서 1주택에 1주씩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고 또는 가정집 1주택에서 화단에 심을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공급을 할 내용이며, 꽃에 대한 것은 꽃은 어떻게 개량해서 과거의 그런 단점을 보완했는지, 사업 배경이나 추진과정 또는 꽃과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 1주택 1그루 심기 추진사업은 현재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에서 무궁과 보급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들 구에서는 무궁화가 나라꽃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심어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체 생산을 계획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택수로 봐서 우리 조사 단계에서 기초에서 6만 4,630동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6만 5,000그루를 생산계획을 세워서 무궁화 묘목을 우이천과 솔밭공원에 우선 삽목하고 씨를 뿌려서 자체 생산을 했습니다. 무궁화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100여종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홑꽃이 있고 겹꽃이 있고, 백색이 있고 자주색이 있고 아주 짙은 홍색이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침을 주기를 단심계 홑꽃 자주색을 관공서주변에, 특히 시민들한테 보급할 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꽃만이 유일한 우리나라의 재래 나라꽃이라고 해서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기존 무궁화에 대해서 단심계 홑꽃을 여름에 봐 놨다가 이 무궁화에 대해서 삽수를 채취를 했습니다. 우리 인력으로 삽목을 해서 지금 현재 생산을 6만 5,000주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약 5,800주를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줘봤습니다. 우선 화단이 있는 사람들은 화단에 심고 화단이 없으신 분들은 화분에라도 한번 심어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화분 채 나눠줘 봤습니다. 나누어주면서 일단은 진딧물이 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구두로 많이 설명을 해줬고 또 무궁화 가꾸기라는 2장 짜리 유인물을 만들어서 꼭 꽃을 주면서 화분에 그것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것을 잘 읽어보시고 심는 방법, 심는 요령 다음에 가꾸는 방법 그렇게 해서 작년에 6,000분을 일단은 줘봤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 봄에 우선 홍보를 하고 또 구소식지에도 내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급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6,000주를 공급을 했다고 하셨는데 공급을 받은 주민들의 반응 또는 공급을 한 이후에 화단에 심어서 잘 관리해서 잘 키우고 있던가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급을 해놓고 무궁화 심고 가꾸는데 대해서 이상이 있거나 병 해충이 발생됐거나 하면 저희과로 연락을 달라고 밑에 우리 과의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궁화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 일부 보급한 것에 대해서 밖에 내놓은 데를 일부 봤습니다. 봤더니 작년에 가뭄으로 고사된 부분도 있었고 가져갈 때는 의욕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후관리를 전혀 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눠줬지만 막상 그 사람들이 관리를 철저히 못하고 죽어버리거나 꽃이 제대로 피지 않고 진딧물의 피해를 보았을 때, 가져갔을 때는 심어보겠다고 하고 밖에 내놔버린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홍보를 잘하고 금년에는 보급을 할 때 충분히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눠주고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사후관리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이며 또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구 반상회보나 공문으로 각 동에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나눠줄 무렵에는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내어 구소식지에 넣어서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사전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그리고 공급도 체계적으로 잘 공급해서 이 아까운 묘목이 1주라도 죽거나 아니면 버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사후 또 공급 이런 부분에 철저히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4p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내에 보면 연결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연결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연결다리를 건설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결다리의 명칭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연결다리 이런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이주민들에게도 입에 오르내리고 가시적으로도 보이고, 예산도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명칭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두번째, 여기에 가 보면 사람이 건너다니는 길과 옆에 동물 이동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물 이동통로를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입구에 나무를 막아놓았는데 이 부분이 양측에 막아놓으니까 보기에 많은 돈을 들인 것에 비해서는 불결하게 보이고 상당히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미아9동에서 미아4동으로 연결하는 연결다리를 만들어 놓고 다리명칭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느냐는 부분과 두번째 다리 위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와 향후에 생태가 복원되었을 때 동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2단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로 양쪽으로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연결다리를 만들어 놓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칭을 오동교로 붙어야 하느냐 무엇으로 붙어야 하느냐 생각을 하다고 그쪽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다리명칭을 붙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라도 있었으면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오동교입니다. 오동공원에 있기 때문에 오동교로 붙어놓았는데 밖에 일부러 명칭을 안 붙었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새로 지어서 오패다리니 오동다리니 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오동교, 연결다리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냈습니다마는 한번 미아4동이나 9동 주민들에게 동장을 통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있으면 제출이 되면 명칭을 올려서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두번째, 동물통로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생각은 가운데로는 사람이 다니고 우측도로는 동물들이, 향후에 생태가 복원되었을 때 뱀이나 토끼, 다람쥐들이 다닐 수 있도록 좋은 뜻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 하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사실상 생태동물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뜻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를 인도로 개방할 수는 없고 일단은 막아서 어느 정도 풀이 다니고 덤불이 자란 다음에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가시 같은 것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미관을 저해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깨끗하게 막아서 당분간은 일체 사람들이 통행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다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구청에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저희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 제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운동 나온 분들이 이왕이면 다리 이름을 지으면 좋지 않느냐 의견을 개진하지만 구청에까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시골에 조그만 개울가의 다리도 이름을 지어서 붙어놓고 활용하고 있는데 적어도 상당한 수억원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다리고 눈에 보기에도 확 띄는 그런 다리인데 또 생태다리라는 그런 의미의 다리를 만들어놓고 이름도 안 붙이고 연결다리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름을 짓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물 이동통로는 그런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관리를 하되 지금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동근린공원 내에 보면 은사시나무, 사실 이 부분이 매년 얘기는 되고 있는데 수목개종을 하는 시기에 문제가 있겠지만 한창 은사시나무가 꽃을 피우게 되면 꽃가루가 엄청나게 오동골프장 부근으로 해서 거기가 또 더군다나 지형상 외부로 퍼져나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많이 날리고,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 은사시나무를 빠른 시간내에 수목을 제거하고 대체수목으로 개종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대책을 몇번 묻고,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제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상당 부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현사시나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사시나무는 원래 속성수로서 녹화용으로 1960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산에 대량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면서 암나무에서 꽃가루가 날리면서 여러가지 안질환이나 호흡기질환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는 이런 나무를 일부 제거하고 수종 개량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당초에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가능하면 현사시 암나무를 제거하고 도시환경림으로 개량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너무 많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꽃가루 15일간 날린다고 해서 또 비가 올 경우는 일부 안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느냐 반론도 많아서 서울시에서 약간 주춤했습니다. 금년부터 지침이 다시 내려왔는데 현사시나 아카시아나무 절대 일제 정비를 하지말고 죽은 나무나 넘어진 나무만 잘라라, 그 전에는 암나무는 다 자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궤도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 3년 전부터 자르려고 표시해 놓고 보아놨는데 함부로 못 자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부 등산하는 주민들은 그런 나무를 자르는데 난리가 납니다. 전화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보호해야 하는데 좋고 나쁜 나무가 어디 있느냐, 다 나무인데, 그리고 꽃가루 난리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15일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20년, 30년 자란 나무를 자를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주춤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청 회의를 가니까 지침이 완전히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르지 말아라, 너무 반대 민원이 많다, 그러나 고사가 되거나 강풍에 쓰러지거나 한 나무는 자르고 있으며 새로이 솟아나는 맹아라든지 씨에 의해서 자라는 나무는 거의 정리를 하면서 중부지방 생태에 맞는 참나무류, 소나무류로 차츰차츰 지금 개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동근린공원 내에 현사시나무 식재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아 있는 것이, 개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일반 그냥 산이 아니고 주민들의 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공원이란 말이에요. 공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5일이든 20일이든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 꽃가루가 날려서 그것도 밖으로 퍼지지 않는 지형적인 그러한 권내에 들어있는 지역에 그런 나무를 유지한다는 것은,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나무를 그 정도 키운 노력에 비해서 과연 이것을 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하는 고민을 해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단계적으로라도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인 당위성을 홍보하고 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실제로 한철에 가보면 그쪽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합니다.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운동도 해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반론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쪽 부근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그런 방침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자체 계획에 의거해서 개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고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셔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개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 보시겠는지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선 올 봄에 꽃가루 날릴 시기에 정확하게 암나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숫자를요 그래서 너무 많이 꽃가루를 피우는 나무는 무성할 때에는 제거가 곤란하고 가을 잎이 진 다음에 일부 차츰차츰 한그루씩 제거를 해서 민원을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참 철에 가보면 거기 지금 우리가 드림랜드 후문 쪽에 개통된 15m도로에까지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예요, 실제로. 그런데 하물며 산 내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힘들다고요. 운동을 하면 호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는 주민들의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하여튼 금년도 꽃이 날리는 시기에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적정한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오동공원 내에 보면 소나무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정보센터 뒷편으로 해서 소나무들이 아주 밀집이 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발육상태는 아주 양호한데 문제는 뭐냐하면 소나무들이 어릴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가지치기라든지 나무간의 거리 문제들이 사실 지나치게 빽빽하게 식재가 돼서 사실 이 부분이 생육상태가 지금까지는 좋은데 앞으로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도록 가지치기라든지 벌목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나무 밀집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정보센터 뒷편에는 거의 잦나무입니다, 수종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생육상태도 양호하고 약간 밀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이식이 가능할 때 일부 빼서 이식을 시켜야 되는데 서울의 일부 임야나 산에는 공원에는 현재 조림으로 해서 나무를 생산하는 목재생산 목적이 아니고 녹화목적입니다. 조경목적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약간의 밀집이 되어 있다고 해서 빼서 이식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에 가서 나무가 약간 밀집되어 있는 것은 자연현상이라고 봅니다. 일부로 심었더라도. 나무도 하나의 경쟁을 벌이는데 거기서 자라면서 서로 죽는 것도 있고 더 자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큰 나무를 이식하기에는 이식비가 아마 나무 값보다 더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식은 어려울 것 같고 기회를 봐서 전지라든지 너무 밀집돼서 생육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일부 가지치기 등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54p에 보면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개요에 보면 2002년도 추진내용에 어린이놀이터 2개소 조성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린이놀이터 3개소 조성 1식으로 5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다음에 입지는 선정이 완료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는 오동공원내 어린이놀이터를 약 3개쯤 만들어 볼 예정으로 본청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오타난 부분을 변명드리는 것인데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예산문제라든지 설계용역비라든지 해서 약 2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1개소는 미아9동 구봉노인정 뒷편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공원조성계획에 책정된 한 곳하고 또 1개소는 미아3동 삼봉체조장에서 군부대가는 사이 중간에 거기도 오동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놀이터로. 2개소를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부지조성이 다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곳이지요, 두 곳 다 그렇죠?

예, 두 군데 매입되어 있고.

그러면 매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2개를 조성하면 예산이 좀 남지 않나요, 5억원이면?

그 부분을 저희도 실무진들하고.

그 동안에 많은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부지가 매입된 추가지역에 공원내에 좀 더 애초의 계획대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요?

당초에 2개를 생각했었습니다. 미아9동 재활용장하고 2개를 생각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현대화되면서 시설물도 상당히 지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개소에 물론 예산들이기 나름입니다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 2억 이상이 들지 않나 면적에 따라서, 또 한번 만들면 앞으로 영원히 좋은 시설물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2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자료 38p에 보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20억원의 보상비가 책정되어서 시비로 보상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작년도 보상실적하고 금년도 집행에 대한 계획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은 현재 미아1-2구역 벽산아파트 뒷쪽 부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인데 무허가건물 60동을 철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원으로 다시 자연 회복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작년도에 우선 20억을 받아서 토지감정해서 우선 4,500㎡쯤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는 40억 1,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무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집중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계속해서 2004년도까지 계획할 예정이고 일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총 건물은 60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6명됩니다. 이 분들은 도시공원조성사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거기서 그냥 살게 해달라 그런 민원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대부분 고지대는 거의 철거를 하고 재개발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파트 뒷쪽 부분 기존 무허가건물들, 100% 무허가건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가면서 보상을 해주고 또 자연으로 공원으로 회복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동 중에 보상이 완료된 것이 60동 다 완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협의보상이 안된 것입니까?

그분들은 보상통보를 했는데 현재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협의가 완료되어서 보상이 끝난 것이 몇동이냐는 것입니다. 60동 중에?

2동은 보상비를 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동 중에 2동만 타가고 나머지는 58동은 아직까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럼 완료되지 않았네요, 아까 보고때는 완료됐다고 했는데.

아니, 토지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물 부분은?

건물은 2동만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건물부분은 현재 보상통보가 가 있고 그 사람들이 불응하고 있으며.

토지는 그럼 60동이 다 됐다는.

그분들이 건물지로 깔고 있는 토지는 보상을 못해주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그래서 금년에 40억 범위내에서 그분들 토지까지 같이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이 수령해간 사람은 2동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건물보상 부분에 대해서 협의보상에 응해서 수령해간 분이 60동중에.

정확한 숫자는 현재 건설관리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파악으로는 2동은 작년 말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보상 상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말았는데 지금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금년도에도 보상비가 지금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작년도 투자분까지 토지보상이 예산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졌는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민종합체육관 현재 사유지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정결과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억 3,8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분들한테 협의보상 통보를 했는데 소유자가 돈이 적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았는데 통과가 되어서 현재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공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요. 그리고 공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일부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정을 했으나 이미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됐고 수정된 자료를 미처 바꿔 끼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타라든지 예산문제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오현길에 가로수 수목식재를 곧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식재할 종목을 언제 그것을 결정하셨습니까?

오현길에 현재 가로수 보식은 작년도 1,000만주 심기 저희들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들이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예산이 작년 11월경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종을 검토했는데 이게 가로 수종으로 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그러는데 벚나무를 계속 추진을 일부 했습니다. 미아4동 주변에. 벚나무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이 됐습니다.

벚나무를 심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벚나무가 우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품귀현상이 일어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도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썩 생식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또 벚나무를 일부 선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벚꽃은 15일에서 20일간 피었다가 지면 그 다음부터 사후관리가 상당히 힘들고 느티나무 같은 것은 사후관리비도 덜 들뿐만 아니라 수종도 아름답고 가을이 되면 단풍도 보고 가장 현재 좋은 나무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밀레니엄 수목으로 지정해준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종을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밀레니엄 수목으로 1번으로 선정된 나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중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소관업무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