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고 아직 이에 대한 종결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사일정을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질의가 끝난 이후에...........

여기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회기가 총 남은 기간은 9일 남았죠?

이것이 26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회기를 하루를 다 사용 못하는 경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을 하루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임시회에 하루 불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하루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적으로 보면 우리가 억지로 징계를 30일 받은 분들을 임시회 출석을 하루 안시키고 제외할 수 밖에 없다면, 그러면 20일 부터 한다면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질의라든지 토론이 없었거든요. 원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었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처음 수정안을 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의심 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정영빈 위원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일 의장 선거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낸 안을 보면 일정별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몇 일까지 어떤 안건을 다룬다는 안건이 일정별로 되어 있는데 24일 의장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 전체적인 일정변경은 어떤 식으로 안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수정안 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있어서 낼 것 아닙니까? 이 안건을 4일간 할 것을 3일간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안건을 당기고 올리고 할 것인지 우리가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이 회기에 대해서 저도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징계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징계 받은 분들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대상 안 되는 의원들이 더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일부 의원들이 일단은 우리는 이번 30일 기간 중에 하루라도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저는 그 당시로 봐서는 17일부터 해서 이틀정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이틀 늦어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18일을 끼우다 보니까 회기를 다 못쓰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우리 지방의회 회기가 모자란다 해서 지방자치법에 회기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회기도 다 사용 못했다는 이야기가 시민단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정기회 회기는 우리 임시회에서 당겨 쓸 수 있지만 임시회 회기는 정기회에서 당겨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일전에 우리 박만택 국장이 이야기 하셨듯이 징계라는 것은 임시회 라든지 정기회가 하루라도 드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20일부터 해서 9일 다 쓰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정기회 때 감사하고 나서 바로 예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집행한데 대해서 잘못한 부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한 자료가 됩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다음 번 정기회 때 예산을 심의하는 하나의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고 현장 확인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우리 회기도 다 쓰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또 우리 임시회 기간 중에 충분히 현장확인을 하면서 다음 예산심의를 하는데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임시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 예산서가 12월 5일 정도 될 것입니다.

도의회는 40일이고 기초의회는 30일로 알고 있었는데........., 바뀐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감사하는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히려 20일부터 해서 임시회를 다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사일정이 18일부터 되어 있는 것을 20일부터 해서 28일까지 임시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앞에 운영위원회 때 그날 회기가 결정되었으면 17일부터 하게되면 이틀간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운영위원회 오늘부터 공고하면 공고 끝나는 날짜가 17일밖에 안 되거든요.

긴급을 요하면 5일 공고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해도 17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정안을 낸 입장이니까 저도 긴급을 요할 때는 공고기간이 5일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5일 공고기간을 거쳐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긴급을 요한다는 우리가 달리 재난을 입었을 경우에 재해복구를 해야되는 그런 차원일 경우에는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긴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긴급이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수정안을 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두 개 수정안을 내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정상적인 공고기간을 거쳐서 20일부터 하자는 뜻에서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철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