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지만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몇m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긋는 데는 원칙적으로 도로폭 5.5m이상 도로에 한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부과할 때 5.5m에 미달되어 있는 데도 구차주획선을 그은 데가 많이 있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과장님께 질의하냐 하면 미아1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께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이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도 실은 와서 제거한 데도 있어요. 그럴 적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데는 주차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아1동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노폭이 좁고 또 고지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지역보다는 이번에 주차구획사업 하는데 물량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5m미만 도로는 주차구획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폭 그이하 도로에 구획선이 되어 있는 데는 기존에 이면도로상에 주차질서를 자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구획선을 이미 그어놓고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그런 구획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본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전면 시행에 따른 본 계획에 의해서는 폭이 5.5m미만 도노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내일이고 모레이고 구에서 나오셔서, 실은 전에 그 부분이 그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5.5m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었다고 하면 법 상으로 따진다면 주차요금 부과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주차구획선 그은 데는 어느 정도 100%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5m이하는 부과하면 안되게 되어 있지요?

지적해 주신 지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 직원들을 현장조사 시켜서 폭이 5.5m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동에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다 끝났지만 미아1동 동사무소 옆에서 좌회전, 우회전하는 것이 종종 보면 스티커 발부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뒤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하려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을 좌회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1월달에 미아1동 지역에 아주 아담하고 좋은 50개면 정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삼양사거리 쪽에서 우회전해서 주차장 들어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SK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다가 주차장에 들어갈 때에는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불법좌회전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안쪽에 있는 주택가 쪽에서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물론 그러한 점도 SK아파트에서 미아1동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잘라서 비보호지역으로 해서 좌회전 신호를 해서주차장 입구를 들어가게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주차장 입구에 있는 도로폭이 약 6m정도 남짓 협소한 도로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가 바로 안 그래도 솔샘길 교통정체 현상이 심화되어서 민원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비보호로 해서 잘라서 좌회전 신호를 주거나 아니면 신호를 달거나 아니면 비보호로 해서 했을 때 정체가 좀더 심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공안협의를 거쳐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K아파트에서 삼양사거리로 내려오면서 좌회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기에는 당장 시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굳이 그렇게 이용하자면 조금 우회를 해서 조금 더 나가서 유턴을 해서 들어와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SK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서 시내로 빠져나갈 때 그것이 지금 몇분에게 민원이 와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인데 주차장에서 나와서 시내로 빠진다고 할 적에 주차장에서 나왔다고 할 경우에는 실은 좌회전할 데가 없습니다. SK로 올라가는 데도 없어요, 그렇지요? 저 꼭대기까지 좌회전이 안되어요. 그럼 주차하는 분들이 참 이것이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SK에서 내려오는 길말고 주차장에서 나와서 시내로 갈 적에 그것만이라도 좌회전하게끔 잘라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서 구획선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 엊그제도 사거리에서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찰과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나와서 시내로 나갈 적에 좌회전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관심을 갖고 자른다면 더 주차해서 나갈 적에도 주민들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제공된 이상 이용주민들이 원활한 차량운행 하는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서 삼양사거리 쪽으로 바로 좌회전해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물론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솔샘길 지금 정체가 입주민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민원이 현재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쪽에 불법 주 정차가 많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경찰서 공안담당자하고 심도 있게 절충해서 그런 문제점과 공영주차장 이용주민들이 좌회전해서 시내 방향을 원활히 나가는 방법과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주민의 편의에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번 과장님한테도 질의한 바 있는데 마을버스 올라가는데 황색선, 지금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이면 마을버스가 애로가 많습니다. 양쪽에 차를 대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을 여러번 들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황색선을 그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왜냐 하면 마을버스 올라가는 1동 아시잖아요, 동북프라자 슈퍼에 마을버스 1동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번 내가 과장님께 질의도 했고 구청에서 나와서 보기도 했는데 그 곳은 필히 황색선을 그어야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 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황색선을 도로 가장자리에 노면 표시를 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경찰공안협의로 통과가 되어서 경찰청 사업으로서 경찰청에서 그런 황색라인을 설치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통과하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에 불법주 정차로 인해서 소통에 지장을 받거나 이용주민이 불편을 겪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그런 경우에 뒷골목 뒷길까지 주 정차 금지라인을 설치해서 인근주민 주차장도 충분치 않은 여건에서 차를 또 어느 지역에 세워야 되느냐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역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여건 또 도로폭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현장 실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합동으로 현장을 보고해서 그 점 또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색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포장을 새로 하는 바람에 황색선이 무마된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안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먼저 그어져 있다가 다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에 가 보면. 과장님께서 저와 같이 한번 현장을 보고 다시 긋는 방향으로.

기존에 그어져 있었으면 도로덧씌우기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워졌다면.

그어져 있던 자리예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당초사업 시행자가 그 라인을 전부 복구했어야 합니다.

원래 그 자리는 비포장 자리이고 그어져 있지 않다가 30m 정도부터 그어 올라갔었어요.

비포장이 포장이 된 상태라면 모든 협의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고 한번 거기에 실무자와 저하고 같이 가서 보고, 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황색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담당을 저에게 보내셔서 같이 현장을 보면 아마 그것이 그어야 된다, 그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역 지역을 보면 우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될 만한 장소들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 그런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도 주차구획 설치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있거나 또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지역관할 동장으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거나 했을 때는 저희 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그 지역 여건을 판단해서 구획선을 신설해 주거나 또 변경, 삭제해야 될 데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수시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구역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뜻에서라도 어떤 유효공간이나 아니면 도로상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구획선을 늘려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번 직원들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 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길, 각 동에 마을버스 길도 일부는 노폭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은 곳이 몇군데 종종 더러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것은 노폭을 감안해서 조금 삼가 해줘야 되는데도 그런 곳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처 각 동의 동장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을 우리 과 직원들 또는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은 빨리 현장에 투입되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또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은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와 관련해서 구획선 설치사업은 최초 설치사업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일방통행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1, 2, 3, 4 권역으로 구분해서 사업이 저희 구청사업이 일단락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부서인 교통지도과로 지난달에 전부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설사업에 있어서 경찰청에서 여러가지 표지판 사업이라든가 나머지 경찰청 사업이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운영 과정에서 각 동에서 요구해서 들어오는 민원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이렇게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마구잡이로 민원에 대해서 현장답사해서 신설, 변경, 삭제하다 보니까 운영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총괄관리 면수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과 단독으로 그것을 임의변경하기가 상당히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 교통지도과에서, 운영부서에서 그런 민원을 파악해서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민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집 대문 앞에 저희만 전용할 수 있도록 하나 그어줬으면 좋겠다 또 여러가지 그런 변경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추가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운영부서인 교통지도과의 한 채널을 거쳐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사업을 적절히 삭제하거나 또 추가로 만들어 주거나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주신 5.5m 미만도로에도 구획선을 긋고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은 아까도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5.5m이상 도로에만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다만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일방통행 폭 5.5m미만 도로라 할지라도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그쪽 구역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 제도를 실시할 때는 그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나 여러가지 주민참여 의견을 제시해서 수렴과정을 거쳐서 또 경찰서에 적정한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폭 5.5m미만 도로라 할지라도 우선주차제사업을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은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5.5m이상 도로에만 우선주차제사업을 실시하게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설명을 반복해서 계속 들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소관국장께서 이런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조속히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민원이 야기되면 국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두분 과장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그 민원을 시급히 해결해 줄 용의는 있으시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이 마을버스 다니는 길, 노폭이 몇m인지도 모르고 있고, 단지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 사항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해서 과연 옆에 불법주차를 해서 불편한 것인지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객관 타당성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삭제를 하든지 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그 지역을 명명해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수유1동에 맹아학교가 있습니다. 맹아학교에 삼양로 길목에서 맹아학교입구까지 실제 노폭이 좁습니다. 그곳에 물론 무분별한 주민들이 계속 야간박차나 주간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실제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매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아까 노폭이 좁은 곳에도 중앙선을 그어줄 수 없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위원도 특정지역에 중앙선을 학교 입구까지 그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로에서 맹아원 입구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중앙선말고 주차금지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색선.

중앙선을 말씀하십니까?

예.

원칙적으로 도로 노폭에 대해서는 몇m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직원들을 현장에 출장시켜서 위원님과 함께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주변 민원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도로상에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선이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없는 경우요?

보도요. 노상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중앙선을 긋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주택가 이면도로나 그런 경우는 중앙선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도로 폭이 어느 정도 있고, 양쪽 인도가 있고, 가로수가 있고, 도로폭이 있는 경우는 중앙선이 당연히 설치되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상에는 현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선을 그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차도로 해서 하얀 실선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차도 가장자리로 그쪽으로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상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의 노폭이 형성 안되고 보도가 없는 경우는 중앙선 긋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통법규상의 인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곳에는 중앙선을 그을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쪽이 장애자학교가 있는 만큼 실제 노폭도 좁고, 주차도 해놓고 그러면 실제로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청쪽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닐지라도 가외로 가드레인을 설치해서 버스정류장에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닐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요구를 해왔지만 그 시정이 지금까지 계속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예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서면 완전히 고립되어서 학교 통학버스 외에는 전혀 밖에를 드나들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귀과 소관 업무에 관련이 있다면 그 부분을 관심을 두어서 그쪽에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게끔 시설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현장을 한번 다시 가서 답사해 보시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연락을 취해서 현장을 직원과 같이 실사해서 지금 지적하신 적절한 안전대책이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통학에 불편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 과에도 요구해서 불법주 정차 차량을 단속을 하고 현장에 구조적으로 가드레인 설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전문직을 출장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다니는 길목에 반사경에 따라서 신설 또는 소형, 조그마한 소형반사경을 아무 이용 가치가 없어서 대형으로 바꿔달라고 지난 본예산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직도 전혀 교체가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소형으로 달려 있는 곳은 대형, 큰 것으로 교체하고 또 없는 곳에 달아주시고 그런 예산은 귀과에 있지요?

예, 예산은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수봉길에 도로가 지금 새로 나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빠른 길로 목적지까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새로 남으로 인해서 학교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드레인이라고 하나요. 안전라인, 도로가에 서 있는 가드레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시설하는 것입니까?

가드레인 설치사업은 교통시설물설치 일환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시급히 설치해야 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인수봉길에 혜화여고 앞, 미래태권도장 앞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반대쪽은 가드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혜화여고 건너편에서부터 사거리 입구까지는 전혀 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그쪽이 학교길이고 아이들 통학로여서 그쪽에 가드레인 설치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안하고 강북구청에서 하고 있다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현장을 보시고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그 쪽도 휀스를 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중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업무보고서 32쪽에서부터 40쪽까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솔샘길에 주차단속이 정말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아주 단속이 손이 못 가는 곳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마 어제도 미양초등학교에서 교통지도과에서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민원을 받고 미양초등학교에 들렀더니 미양초등학교 앞에 보게 되면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치해 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양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건너 편이 아니고 미양초등학교 쪽이지요?

건너.

건너편에는 지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선을 안 그었어요.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유관단체의 동사무소에서도 모임을 했었습니다. 바로 주민들이 민원이 오기를 구청장님하고도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주민한테 주차단속 권한을 줘라 해서 구청장께서 승낙을 했다 합니다. 우리 유관단체 모임할 때, 문화복지센터 운영할 때 그 얘기가 오고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을 그어서 단속을 해야지요.

지금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을 때마다 불법주차 차량들이 있는데 그 차량을 선이 안 그어진 상황에서 경찰의 입회 하에 저희들이 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입회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이면 선을 다 그을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양초등학교, 누가.

어제 금 긋는데 나가서 견인 다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이 연락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실은 초등학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차를 했기 때문에 항상 위험하다.

저희도 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되면 빨리 조치를 세워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건축물 주차장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방 아니면 점포,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저희가 반반씩 해서 전 구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올해 반, 내년 반해서 2년에 한번씩 전수 조사합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발이 됐던 것은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5건이었는데 작년에 10건이 고발돼서 115건인데요 그것은 분기마다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부과를 합니까, 철거를 합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우리가 고발하면 검찰에서 주로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직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알다시피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본 위원이 볼 적에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 얘기하게 되면 괜히 서로가 좋지 않으니까 그것은 사양하고 더불어 과장님께서 요즘 아시다시피 주차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단속해주시고, 더불어 요즘 왜 그러냐 하면 길에서, 우리 솔샘길도 가끔 있는데 용달에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장사? 그런 사람들도 불법으로 도로에 놓고 장사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솔샘길에도 있더라고요, 단속을 늦게까지, 주로 몇 시부터 몇시까지 하지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는 단속원들은 8시까지 하고, 저희 과 주차관리계 직원들만이 아침 새벽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요.

저녁 23시까지요?

그건 솔샘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솔샘길은 8시정도면 끝나고, 11시까지 나머지 시간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솔샘길에 올라가려면 용달 놓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떠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도 오고 그러는데 오후 8시까지 한다고요?

예.

8시까지 한다면 차는 쭉 서 있는데.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도로를 봐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얘기예요 차에다가, 그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히 과장님이 한번 시간 있으면 보시면 제가 거짓말인가 과장님께서 거짓말인지 나타날 것이고.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주차하고 장사하고 있는데, 저희 가게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가서 불법주차라고 해서 저희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는 못 시킵니다. 부과는 못시키는데 이동하라고 명령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 단속원들은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단속을 하다보면 또 그 사람이 어느새 거기 와 있어요. 그렇게 숨바꼭질하고 있는데 단속은 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숨바꼭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때로는 사거리에서도 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는데 그것 좀 단속해 주시고 더불어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하지요?

일요일날은 2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요?

10시부터 2시까지만 합니다.

과장님 이번 일요일에 지켜보겠습니다.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미아1동에 SK나 벽산, 현재 SK를 분양하고 있지만 분양하러 온 사람들이 그냥 간답니다. 아파트 미아1동 가격이 떨어졌어요. 500만원, 1,000만원 떨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주로 분양하러 온 분은 일요일에 옵니다. 과장님 자꾸 나한테 거짓말하는데 일요일날 단속하는지 분명히 보세요. 와서 항의 많이 와요. SK 물어보세요. 일요일은 단속이 내가 볼 때에는 차를 양가에 세워놔서 분양하러 온 분들이 이건 안되겠다, 차가 막혀서 안되겠다, 과장님은 자꾸 일요일도 단속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일요일도 10시부터 2시까지인데요. 위원님, 솔샘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다면 차가 양가에 쭉 늘어서 있어요.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일요일날 한번 보자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실제로 분양이 안되어서 지금 죽으려고 해요. 차라리 일요일도 이왕이면 차가 쭉쭉 빠지게, 아마 미아6동도 박종환의원에게 민원이 많이 갈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어서, 지금 몇 가구밖에 분양 안됐어요. 교통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일요일날 단속한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과거보다 단속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아침에 내가 단속반을 자주 뵙고 정말 찬사를 드리고, 가능한 일요일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왕이면 단속을 해준다면 더 낫지 않을까, 정말 일요일 짜증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업을 하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양가에 차 세워 놓은 것 보세요. 아파트 분양 안되어서 지금 난리 났어요. 과장님 조금 관심을 가지신다면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과장님은 자꾸 일요일날도 단속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일요일날 하는 것을 못 봤어요. 단속한다면 양가에 세우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솔샘길 SK앞 25번 종점 올라가는데 분양하러 왔다가 그냥 가요. 한두번 느낀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 과에서 관심을 가진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 주차관리계 직원들이 솔샘길에만 거의 약 70～80%를 거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 새벽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직원들 11명 주차관리계 직원들이 반반으로 나눠서 5명씩 매일 2교대로 나가서 아침에 이 추운 날씨에 7시 30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그 직원들이, 11명 직원들이 저녁에는 2명씩 조를 짜서 거주자우선주차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거보다도 단속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저도 정말 고맙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요일에 조금 멀더라도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지만 SK아파트 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요일날 아파트 구경하러 가는데 차들이 양쪽에 서 있으니까 막혀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것 좀 관심을 가지셔서,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삼양동 일대 주차단속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삼양로길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삼양로 입구 초에서부터 미아초등학교입구 정상에 올라오는데 거기가 강북구와 성북구의 갈림길이 되지요, 그렇지요? 성북구와 강북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은 그쪽에 거의 이틀에 한번씩 또는 사흘에 한번씩 정도는 그 길을 계속 이용해서 시내를 오가고 있습니다만 그 차이점은 성북구에서 딱 강북구로 진입하는 첫머리부터 주차가 틀립니다. 삼양로 입구에서부터 강북구 진입로 입구까지의 성북구 노변에는 주차가 한대도 없어요. 그런데 거의 입구에서부터 삼양로 길목에는 들어서자마자 양쪽으로 널브러지게 있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의정활동을 해온 지가 거의 7년이 다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7년 전부터 지적한 그 내용이 지금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참 섭섭하게도 강북구 푯말 밑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강북구 푯말 밖에는 차가 한대도 없어요. 그런데 강북구 푯말 밑에서부터 삼양로 진입로는 양쪽으로 왜 차를 세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물론 과거에는 진입하는 왼쪽 일부는 거기가 미아6동이 되겠고, 오른쪽은 미아5동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또는 노외주차장이 부족해서 물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일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선도 그었을 것이고 또 공영주차장도 더러는 지금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변에 주차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 그 부분에서 우리 실무과장께서 지금 강북구 푯말 밑에서부터 양쪽 선으로 주차가 상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그 쪽에는 올해 지금 업무보고 차원에서 올해 업무집행에 대해서 그쪽 주차근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에서 주차가 상습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강북으로 내려오면서 양쪽으로 보면 무슨 업소들이 많습니다. 거기 철공소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그 앞에 업자들이 차를 세워놔요.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하고 쭉 지나가면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갔다가 우리 단속원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려면 저 끝에서 유턴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올 정도 되면 그 차가 다시 와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숨바꼭질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쪽으로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4시간 단속체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손이 남아 돌면 삼양로를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 쪽에 신경을 쓰신다니까 그 쪽 부분이 상습 불법주차로 인해서 실제 성북구까지는 쉽게 올라왔다가 거기서부터 양쪽에 차선을 하나씩 먹어들어가니까 2차선 길목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이 매우 실제로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진짜 기분이 안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좀 전에 과장께서는 강북구 푯말 밑에서부터는 양쪽에 업소들이 많다고 하지만 업소가 있기는 성북구 쪽이나 강북구 쪽이나 똑같습니다. 미아초등학교 밑에 거기는 양쪽에 교회도 있고 업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북구 쪽에는 노변에 주차가 1대도 없어요.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 쪽도 역시 성북구 쪽에도 있는데 왜 우리 쪽만 단속을 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1대도 없는데 강북구 푯말부터는 들어서자마자 양쪽에 즐비하게, 마치 불법주차를 방치하고 있는 듯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야말로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업무보고에 따른 업무집행 계획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 야간에도 계속 주차비가, 거기에 스티커 발부 또는 어떤 계도나 아니면 계몽차원이 아닌 처벌 차원에서 계속 집행을 해 나간다면 거기다 차 세웠는데 계속 벌금을 무는데 어떻게 차를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강력히 한번쯤은 지금 조기에, 연초에 한번쯤은 실시해서 3, 4월달 날이 풀이면 그런 대로 지도, 계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근절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맹아학교 입구 초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는 길목도 아울러 함께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24시간 야간주차 단속계획이 되어 있지요. 아직은 시행 안하고 있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거에 대한 답변과 24시간 야간주차단속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별, 동별 계획이 있을 것인데 계획내역을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지요?

예.

주시고요. 아울러서 명절때만 되면 차량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주차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의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다른 회사라든지 이런 넓은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외부에서 온 자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온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때는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그런 데 주차할 수 있도록 교육부서나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데 협조공문을 보내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야간주차 단속은 저희가 이번에 총무과에서 인원만 주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인원이 안와서 못하고 있고, 세부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획서는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별, 동별 계획은 없고 저희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2인 1조, 1조에 공익 3명해서 저희까지 해서 1조에 5명씩해서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조가 전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서는 1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절때 포화상태가 되어서 학교운동장 개방관계는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 때문에 학교에 공문을 이미 다 보내고 교회, 대형건축물, 관공서까지 다 보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미온적입니다.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학교는 수송중학교 하나만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을 완료하고 난 후여야 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전부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를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올해 그것을 역점사업으로 해서 관련 계장님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4명이 있는데 6명이 풀(pool)로 뛸 것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중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중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