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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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62회 제6행정위원회200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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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우리 위원회는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우선 저희 공단의 임원과 각 팀장들의 소개를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회의가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이사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외이사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2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외이사가 채용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외이사조례를 지난번 정례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기 위해서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임명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선정은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부적으로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사외이사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공개모집을 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외이사 임명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 내부결재를 받는 과정이라 지금 현재 선정기준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선정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사장께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어떤 형태로서.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조례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임명토록 할 것입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박문수위원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추천을 받을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정원에 사외이사 2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공개모집보다는 세무나 회계 및 노무관련 전문가, 또 공기업 경영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자들을 개별적으로 선정해서 임명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2월말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2월말경이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서 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구민회관을 지난해 11월 1일에 개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수영장이라고 봅니다. 이 수영장에 대해서 4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영교사 3명, 강사 16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도합하면 19명인데 교사는 1일 몇 시간을 하시고 강사는 1일에 어떻게 1시간 강사인지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교사를 3명 늘리고 강사는 9명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교사와 강사 수를 합치면 오히려 줄어드는 꼴이 되는데 현재 교사를 늘리고 강사를 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수영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달 체육회원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비해서 약 10% 인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 1,7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인원사항은 그렇고요, 또 4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개 프로그램은, 수영하시는 계층이 여러 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수영을 잘하는 등급도 각 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로 46개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지도를 하고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46개 프로그램중에는 1개 프로그램 하나에 반이 1개반도 있을 수 있고 2개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 약 87개반 정도 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실있는 강습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강사와 교사의 인원에 대한 근무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3명의 수영교사가 있고 수영강사 16명을 수용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영교사를 3명을 늘리고 강사를 9명 줄여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영강사는 말 그대로 강사입니다. 하루에 약 2.5시간을 하고 강사는 강사시간을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 소속감이라든가 업무의 질이라든가 또 그 이상 시간을 지키면 과외 시간대의 요금이 지불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정식직원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강사들을 4시간 내지 5시간을 시키다 보면 정식직원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나갑니다. 또 그러함과 동시에 강사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기하는데 질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정식교사로 채용해서 근무시간 8시간을 근무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인건비도 더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조치를 취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무튼 우리 구민이 수영장을 가장 많이 애용하고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용하고, 또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게 감사함을 드리고 업무보고내용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자세한 보고를 들었지만 좀 확인코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 개관이래 4년이상 접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주요업무보고서를 받아보니까, 그동안에 해를 거듭하고 특히 위원들이 큰 관심과 우려했던 부분이 금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방대해졌구나를 피부로 느끼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관한 구민회관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느 부분보다도 비중이 크고 또 그동안 강북구민이 기대했던 만큼 충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에 큰 사업으로 지난 11월 1일날 개관해서 몇 개월을 경험하고 있지만 공단이사장의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상세히 나열되었듯이 금년에는 구민회관이 구민이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기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뒤에 계신 관리직 분들한테도 최대한, 또 아까 끝 말씀에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불미스럽게도 우리 강북구 관리공단이 태동된지 얼마 안되어서 나름대로 의회에 오면 굉장히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됐던 것이 작년부로 씻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이렇게 방대해지고 인력도 일용직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금년 한해는 관리공단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개인적인 의사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이사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리공단에서 비중이 큰 구민회관에 있어서 지난번 제가 예산심사때도 그런 부분을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보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민회관 3층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문제가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연장되다 보면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직원이 지금 채용되어 있는지, 예산에도 그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거기에 따른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민회관 독서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3층에 있는 독서실은 약 12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가동률이 10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서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해 보면 밤 10시까지 운영을 해도 딱 밤 10시에 끝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 우리 구민회관 인력으로는 사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독서실에 배치할 만한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실은 자율적으로 와서 공부하도록 하고 저희가 난방이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순찰이라든가 이것은 전문직종이 와서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경비가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부담없이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 지역구가 이 근방에 있고 또 미아8동에 문화정보센터나 청소년문화정보센터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거기에 운영하는 것들이 같은 형태의 도서관이라고 그쪽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텐데 지금 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도 있고 전문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그런 전문직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책을 열람하고 도서관을 아이들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는데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저번에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제 기억으로는 운영을 더욱 더 내실있고 전문성 있게, 왜냐하면 개인 사설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2시까지 하는데, 물론 그곳은 일정한 돈을 받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 안의 분위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가급적 내적으로, 인원이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흡사한 문화정보센터나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제가 파견근무까지 하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제가 운영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수유동 주민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한번 이사장으로서 광고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주민의 대표로서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물론 수유5동에 견인보관소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사장님께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또 최근에 민원에 따라서 휀스도 하고 다양한, 앞으로 내집앞 주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까 보고드렸듯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수유5동 견인보관소가 일반주차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앞으로 수유3동이나 수유5동 인근 주민들이 야간박차를 하기 위해서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아마 몇 분은 하고 일부는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시비로 그쪽을 2층으로 해서 면수가 약 80면 된다면 그 정도 배로 하려다가 사업이 취소된 적이 있거든요. 잘 모르실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견인업무가 폭주해지고 24시간 풀(full)로 한다면 아무래도 그쪽이 일반주민들 상대로 주차가 불가해질 것 아니냐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만 주차하고 또 특정치 못한 사람은 다소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주차로 하는 것이 마땅한가, 앞으로 거기에 따른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에 대해서는 역시 장동우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사실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60면을 견인보관소에서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견인해서 보관하는 대수하고 면하고 과거에는 여유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월차를 받아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가 2,205면으로 늘어났고 또 금년도부터는 약 6,800면으로 늘어나서 거주자우선주차까지 겸해서 단속을 한다면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의 주차면수를 앞으로 전부 견인차로 활용해야 될 그런 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 6,800면이 전부 우리 공단으로 넘어오면 거기는 견인보관소 역할로 기능을 전환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제가 왜 이사장님께 이런 질의를, 바로 그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이사장으로서 당연한 얘기이신데 과거에도 계획수립을 행정과에서 하다 못했어요. 시비로 해서 따로 돌려서 썼는데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2,000면에서 6,800면으로 증가된다면 거기에 따른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이 될 거에요. 도봉구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다른 구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그곳이 제 지역구이고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면 굉장히 주차하기가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견인업무도 바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신고도 하고 내집 앞에 돈을 냈다면 당연히 자기 권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수유5동 견인보관소 말고 다른 장소를 검토해 본적 없습니까? 60~70면 가지고는 힘드니까, 견인하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찾아가고 그냥 방치되어 불법으로 고정주차 하는 것이 많다 보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부적으로, 관리공단에서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한번 고민해 본적 있는지?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회가 되면 외곽쪽이나 다른 장소로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기회가 되시면 검토 좀 해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강영조 공단이사장님께서 이사장으로 몇 년도에 부임하셨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제가 임명을 받아서 온 날짜는 2000년도 7월 1일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서울시 경영평가단에서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한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 당시에 평가위원들이 우리 강북구 공단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기준이 가, 나, 다 순으로 등급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끝인 ‘마’등급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 당시에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도 평가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고 또 본 위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북구 공단을 해체, 해산하라는 권고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사업별 수입지출 가결산을 보니까 회계년도 마감을 연말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언제를 마감으로 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결산일이 가결산이라고 유인물에 표기하는 것은 조금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가결산이 아니고 결산입니다. 결산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아무튼 2001년도에 수지현황 결산결과에 의하면 수익이 11억 9,800여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우리 강영조 공단이사장님의 탁월한 관리능력과 경영능력이 겸비해서 그 경영평가시에 해체 권고를 받은 우리 강북구 관리공단이 거듭 새로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라고 저는 우리 강영조 공단이사장님의 관리경영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중 공단이 설립되어 있는 구가 몇 구나 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서울시에 공사까지 합해서 9개 공사와 공단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 중에서 우리 강북구 공단의 경영실적이 상위권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 하위권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공기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가 한 등급을 상향해서 경영평가를 받았고 금년도 경영평가는 이미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다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보고에 이 말씀을 넣을까도 생각했는데 넣기가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3등을 해서 이번에 성과금도 행자부에서 주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인력도 정규직, 일용직 합해서 124명이라고 보면 적은 식구가 아닙니다. 방대한 인력을 관리해 주는데 고충도 뒤따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관리공단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영능력과 관리철학을 가지셔서 날로 우리 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해서 현재 2,205면에서 6,800면으로 대폭 확대됨으로 인해서 관리측면에서 소형 렉카차량을 구입하겠다, 그리고 현행 오전 9시까지 23시로 되어 있는 것을 연중무효로 24시간 운영하겠다 라고 보고하셨는데 그것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소형 렉카를 언제 구매할 예정이며 소형 렉카를 어디에 보관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또한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민원의 발생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쿠폰제도 활용하겠다 그런 대안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저희 공단으로 2,205면만 지금 현재 저희 공단으로 관리권이 이양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는 이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6,800면도 공단으로 이양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이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이 되면서 바로 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공단에서는 준비할 의무도 있고 또 사전에 준비할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 골목길에 대형렉카가 들어갈 수 없어서 소형 렉카 구매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렉카 방법은 아주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민원이 다양합니다. 앞으로 전 구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아주 민원이 다양하리라고 생각하고 타구에서 실시하는 사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현장방문을 수차례 직원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하는 장 단점, 또 우리가 개발할 문제 이런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또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중무휴로 거주자우선주차센터를 운영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그러한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를 3개 지역을 나누어서 3개조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세우고 있고, 그래서 24시간을 가동하지 않고는 민원을 다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로 자기 지정을 해놓고 그분들이 2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1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 다른 차가 들어와 있으면 자기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래서 특별히 딱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일반현황을 보면 조직이 4개팀으로 해서 인력이 총 124명에 정규직 77명, 파견직이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파견직에는 운전원 2명과 기능직 3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소형 렉카차량 구매건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4시간 가동을 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아까 3개조로 분과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소형 렉카차 운전원도 24시간 풀가동을 하니까 이것도 인원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대처방법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소형 렉카차량을 언제쯤 구해하고 운전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전개가 되어가고 있는지?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력 보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해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인력문제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소형 렉카차는 언제쯤 구매할 예정이에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에서 6,800면이 넘어오면 그 시점을 봐서 준비하겠습니다. 미리 사놓는 것도 그렇고요. 업무가 이양되지 않았는데 그런 장비를 미리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양되는 그 시점을.

박문수위원

업무가 언제쯤 이양될 것 같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3월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선거와 맞물려서 선거 이후로 미루어지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과연 성공작이냐, 실패작이냐 했을 때 현 시점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실패작으로 판단하고, 그렇다면 그 민원은 엄청 폭증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고 우리구 또한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곧바로 시행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3월은 힘들지 않겠어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시기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정확히 모르고요.

박문수위원

단속부분만 강화하느냐, 약화하냐 그 부분만 지연될 수 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법률적 근거는 우리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건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는 구청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고 저희는 집행부에서 운영만 넘어오면 저희는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차장 법을 근거로 하고 있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이 주차장법이고 우리구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근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할인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80/100을 할인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경차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할인한다 라는 것은 강행규정이란 말이에요. 꼭 할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관계법규의 근거가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하고 있다면 거주자우선주차도 마찬가지로 경차 및 장애인 자동차는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안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사장님! 우리 상위법과 우리 조례도 심층 분석할 사항이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거에요. 그래서 관련규정을 신중히 검토해 보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항간에 이사장님께서, 항간의 설인데 설의 진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간의 설에 의하면 조만간 이사장 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세계에 진출을 한다 그런 설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나 다른 견해가 있으신지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회의장입니다마는 위원님 질의이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을 들은 바도 없고 또 그런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휴회중 총 6차에 걸쳐 200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중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주의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