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도시가스 보급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도시가스보급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환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보급률이 1만 가구, 아파트 5,500가구 단독주택이 4,500가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파트는 어느 동입니까? 5,500가구, 단독주택 4,500가구는 어느 동이며 어떤 기준을 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현재 미아6 7동에 SK아파트를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고요, 플러스해서 미아1동에 벽산아파트 새로 들어오는 입주세대를 계산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나머지 4,000가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현재 추세로 봐서 매년에 공급배관이 들어가는 것을 한진도시가스에서 계획을 세우는 추세를 봐서 거기에 우리가 작년에 민원 받은 내용을 첨부해서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경우입니다.

4,500가구 단독은.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박대준위원도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진에서 수익성이 잘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수익성이 있는 곳부터 공사를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진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기 때문 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강북구라든가 이쪽 지역으로 특별하게 한진쪽에 많이 투자를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없는 동이 더 설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 동부터 해줘야 되는데 수익성, 그렇다면 이것을 한진외에 다른 회사하고 경쟁 붙일 수는 없습니까?

현재 도시가스사업자는 서울시에서 인가 받은 몇개 업체에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독점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독점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피해는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경쟁에 붙인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또 김지환위원님께 답변드릴 내용중에서 2001년도 동별 보급 및 배관완료 현황을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참 안나와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미아1동하고 미아2동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거의 10배 이상으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중점적으로 미아1동 하고 미아2동은 다른 타동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10배가 아니고 2.5배 정도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쪽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한진도시가스 담당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쪽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동은 아마 구정질문도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1%, 71%, 33%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구정질문에도 꼭 문제가 나오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과장님이 정 뭐하다면 한진의 실무자, 책임자하고 의원들간에 서로가 한번 자리를 만들면 어떻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면 실무자하고 의원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 지역경제과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도 되지 않은가?

예,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있는 동은 계속 나가고 없는 동은 뭔가 차별을 두는데, 차별을 가능한 해소해 가지고 동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별적으로 저희가 1, 2동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진쪽에서 최대한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재개발을 예상하고 아예 신청자체를 안하는 주민도 많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신청 안하는 데가 웬만하면 없어요, 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신청은 했는데.

주로 민원은 그런 사항이고요. 공급배관을 깔아도 공사를 자기들이 안 원한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보급률이 낮은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도로나 확장된 도로에 도시가스공급관을 지금 묻고 있습니까?

현재는 굴착금지구간이라고 해서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3년,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은 굴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공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도로가 도로계획에 의해서 신설계획이 있는데 언제부터 거기에 도로확장공사 시작 기일을 한진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알려서 거기에 매설, 매입하도록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현재 매년 초에 요 도로굴착관련 합동회의를 해서 토목치수과 주관하에 한국전력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한진도시가스라든지 실무자들이 모여서 매년 초에 협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도시가스배관도 도로개설에 따른 거기에 매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경제 수익성을 따져서 사전에 관을 묻지 않는 겁니까?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원칙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는 유관병행 긴급공사라고 해서 기존의 계획이 없더라도 도로를 굴착하거나 전기나 상하수도에서 그럴 경우에는 같이 들어가서 공사하는 쪽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어느 한 구간에 주민들이 요즘에는 내용을 먼저 알고 “왜 이쪽은 도시가스배관을 하지 않는가”, “왜 묻지 않는가” 이렇게 항의가 계속 오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 얘기하면 “그 쪽으로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국 묻지 않고 도로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쪽은 향후 5년 동안은 도시가스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아스팔트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입니까, 5년이 아니고.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전에는 재개발 예정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공급 계획이 없었다가 새로 신규로 빌라라든지 이런 주택을 신축하면서 아마 도로 자체는 이미 그전에 계획이 잡혀 있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들을 다 파악해서 토목치수과와 협의해서 미리 도시가스가 필요한 지역에는 도시가스배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다시 중복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한진에서 또는 시공사들이 작업내용이라든가 그쪽에 실제 투자보다는 수입이, 또는 그쪽에 집단거주민들이 사시거나 아니면 아파트, 연립 같은 데는 한번에 관을 묻어서 공급을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하면 물론 수익이 낫겠죠. 문제는 단독주택에 배관공사가, 공사가 많지만 수입이 없을 그런 곳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고지대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 사는 그런 동네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물론 우리 구청에 가스담당팀장께서 동분서주하고 그쪽으로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저소득층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일단은 다른 LPG보다 싼 것 아닙니까, 석유나.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망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쪽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한진가스라든가 물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또는 단독주택에도 일률적으로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지도체제를 갖추어 주는 것도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물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지금 현재 법으로 제재하거나 한진을 견제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조그만 권한이라도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우선 그쪽을 먼저 시설해 주고, 또 한번에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도 같이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발한 방법을 써서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균형적인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아까 당초에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가 신설이 되면 반드시 그쪽도 사전에 관을 묻어 놓고, 주민들이 골고루 신청을 하면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장려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진도시가스에 대해서 구청이 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현재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계속 담당직원들끼리 업무협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최대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도시가스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도시가스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 시공비용이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조차 없어서 공급배관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을 못시키는 저소득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돈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못 놓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공급관이 깔려 있을 경우에 공사비가 없어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는 경우는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진도시가스측이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 특히 어떤 경우가 제일 많으냐 하면 그런 밀집지역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지만 어떤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이 언제고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자기집 벽에 균열이 간다든지 해서 공사를 못하게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런 주민들이, 그런 문제들이 큰 문제입니다.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주민들이 일치된 의견 통일을 못보고 공사를 막상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서 보상문제라든지 땅 파는데 집이 흔들려서 망가졌다든지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공사측에서 그런 지역에 공사를 꺼려하는 면도 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민원들을 적극적인 대화로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가는 그래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신설도로에 한진 메인관이 깔려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신설도로라면 작년에 신설된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그 동안에 신설한 도로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메인관을 묻어놓은 곳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미아2동 지역에 있습니다. 인수봉길 확장공사하면서 거기는 메인관을 미리 묻었습니다.

몇mm짜리 몇m를 묻었습니까?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300m 구간에 200mm관을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수봉길 어디쯤 묻은 것이죠?

이번에 새로 확장공사하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한 도로가 300m가 됩니까?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신설도로는 3년 동안에 굴착통제기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계약과정에서 어떤 단서조항으로 신설도로에는 반드시 한진 메인관을 깔아야 한다는 계약과정에서 이루어져서 각 구의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현재 기금문제가 연 4%로 이자율을 낮춘다고 했는데 언제쯤 낮출 것입니까?

다음 회기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 기금은 한진에서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리 몇%로 쓰고 있습니까?

7.5%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 기금은 같은 경우는 우리 강북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금은 강북구 기금과 틀린 면이 서울시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관리관이기 때문에 정책자금 배정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배정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각 도시가스회사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구는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 6%로라도 우리 구청 기금을 안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담당자를 만나보아서 이율을 어느 정도 낮추면 우리 구 것을 쓰겠냐고 해도 그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미 반강제적으로 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한진도시가스에 권력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에게 한진도시가스에서 묻어야 하겠다고 협조 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가스기금을 한진에서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6%의 이율관계 때문에 한진에서 안 쓰는 것입니다. 지금 4%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더 낮추어서라도 우리 메인공급자가 우리 구의 가스기금을 사용해야만 지역경제과에서 무엇을 요구해도 잘 들어 줄 수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분들을 출석시켜서 얼마든지 주민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고 이율도 낮추고 한진에서 기금을 쓰도록 유도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가스보급 불균형을 위해서 보급률이 저조한 동을 중심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번노력을 해주시고, 다행히도 가스공급 공급의무가구 100m당 25가구에서 20가구로 해준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현재 2002년도에 지금 약 우리 보급률을 83.3%로 올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의 평균보급률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태입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파트가 건립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주택들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가스공급에 의해서 보급률이 늘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목표로 삼은 것은 뒷페이지를 보시면 아파트 5,500가구, 단독주택 4,500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보급대상가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보급대상가구 또한 늘어납니다. 세대가 단독주택보다는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보급률이 올라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상가구가 늘어나서 그 만큼 보급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는 조금의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큰 영향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보급률을 높이는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에 평균에 비하면 우리가 12.8%가 낮아 있어요. 이번에 금년도 목표는 3.4%를 올리겠다는 이야기인데 3.4%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그것이 보급되기 때문에 이런 3.4%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평균은 좀 못 미치더라도 근간에 빠른 년도내에 서울시 보급률과 같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금년에도 3.4%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저소득층의 지역부터 가스공급을 금년도에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과장님의 기대를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