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으로서 한국견직연구원 건물 기부 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94년도 상대동 33다시 119번지 상의 시유지 사용허가를 득하여 한국견직산업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견직연구원 사무실을 건축, 사용해 오던 중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제품 개발 센터 건립과 견직연구원 사무실 협소로 상평동 267다시 3번지로 이전함에 따라서 본 건물을 기부 채납 하려고 합니다. 기부 채납 물건으로서는 건물표시 진주시 상대동 33다시 119번지 위 소재에 지상 3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구조로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경량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면적 및 가격은 827평에 3억1,0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대형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가호동 대학촌 개발과 연계하여 교통 종합 센터 건립계획에 따라서 대형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은 도시의 균형 발전은 물론 날로 심화되어 가는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총 85억원 규모의 예산으로서 2001년부터 3년간 년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37필지, 5,71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3동에 28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위생과 소관으로서 진주시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시설 노후화 된 진주시 공설 화장장 건물을 현대식 화장장 및 납골당으로 신축하여 장묘 문화를 개선하므로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묘지난 해소와 시민 편익을 제공키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56억100만원으로 이중 국비 35억4,600만원, 시비 2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4필지 1,985평이고, 건물신축은 1동에 671평입니다. 화장장 471평, 납골당 2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건립 건입니다. '95년도 시?군 통합 후 충혼탑, 봉안각이 협소하고 인근 주거밀집 지역에 소재하여 유족과 주민의 불편이 과중하므로서 이를 해소하고 호국정신을 계승코자, 현재 진양호입구, 건설교통부 부지에 15억원 시비를 들여서 150평 규모의 면적에 탑과 봉안각을 건립코자 합니다. 탑 높이는 15내지 20m고 기단 및 봉안각 설치는 1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고용증대 및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국비 6억, 도비 14억 합계 20억의 예산으로 1,000평 규모의 부지 위에 778평, 지상2층 현대식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주 복지원 강당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수용자 자활능력 배양과 프로그램 운영장소 및 각종행사,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기존 복지원 시설에 3억1,80 0만원, 국비 1억5,800만원,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의 예산으로 80평 규모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복지원 강당을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소각시설 예정부지 확보의 건이 되겠습니다. 나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인근 피해 주민의 이주대책과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여 급증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코자 1억5,300만원, 민자 3억5,700만원, 합계 5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10,000평 규모의 부지에 5년간 계속사업으로 실시되며, 1차로 2001년 주변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55필지에 23,651평, 건물이 16건에 263평입니다. 소각시설은 처리능력 1일 300톤 처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으로 서부도서관 주변 휴식시설 및 주차장부지확보 건이 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주변 휴식공간 및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비 3억원의 예산으로 인접 토지를 매입, 휴식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토지4필지 61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으로서 도매시장 전면 G.B구역내 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남강변 하천부지를 이용, 녹지 및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앞으로 예상될 주차수요에 대비해사 주차공간을 설치, 명실상부한 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11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건립코자 합니다. 토지매입은 1필지에 760평, 5억1,300만원이고, 시설비 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무 과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의안별로 별도의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가 중소기업지원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땅은 시 땅인데 건물만 우리가 기부 채납을 받는 것이죠?

예.

원래 집 짓고 나면 연해 기부 채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원래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하면 시유재산을 하면 그 당시 기부 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부 채납이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 주는데 그때는 의회도 없고 민선 시대도 아니고 그 당시는 실크하기 때문에 법령을 실제는 적용을 잘 못 한 겁니다. 우리가 시유지를 할 때는 그때 당연히 기부 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강위원님,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견직연구원을 진주에 설립할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조건 자체가 그 지역에 견직연구원을 설치했을 때 토지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그 외 운영비는 산자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견직연구원을 유치하면서 그 당시 진주시유지 자체를 연구원으로 이전 등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조건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당시 안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 대신 건물 신축비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전했다 하면 저 쪽으로 이전하면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하면 쉽게 할텐데 그 당시 행정을 연구원에서 못 했다. 처음 조건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구원 유치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를 그대로 놓아두고 건물만 연구원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건물을 현재 재 사용할 것이 아니죠? 철거할 목적으로, 기부 채납을 받더라도 저것을 철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철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시유지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기부 채납을 받고 나서 사용 관계는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고 그것은 재산 부서에서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지에 가서 이야기 듣기로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다시 신축할 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부분까지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사회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 과에서는 기부 채납을 받는 것만 되어 있지 앞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그것을 철거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철거고 무엇이고 건물만, 토지는 우리 시 것이니까 건물만 기부 채납을 복잡하게 받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건물만 철거해 버리면 끝나 버리는 것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건물이 견직연구원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시로 해서 철거를 해야되지 견직연구원 건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유재산으로 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조금 전에 시유재산을 만들려고 하면 시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죠?

건물을 시유 재산으로 해서 활용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든......

등기까지 합니까?

등기까지 진주시로 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등기까지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견직연구원 이사장의 동의서만 받아 가지고 철거를 하면 되지 왜 비용까지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철거비는 누가 철거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등기하는 비용은 만만찮게 들것이거든요. 기백만원이 들것이거든, 어떤 취득하는 취득세도 내야 될 것이고, 천 만원이 넘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고.

등기하는 것은 취득세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취득세가 안 듭니까?

예, 공무원이 다 한다 아닙니까.

취득세 안 들고 등기비가 안 든다고 해도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 아닙니까. 견직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철거하는 것으로, 철거는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 버리면 간단하죠. 받고 자시고 할 필요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다른 생각한다고 이해를 못 했는데 땅을 견직연구원에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 조건은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리 되었습니까?

견직연구원을 진주에 유치할 때 산자부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와 건물을 지어주는 조건하에서 견직연구원이 진주에 유치된 것입니다.

아니, 토지를 주되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빌려주는 것이지 등기까지 해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산자부든지 어디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다 놀고 있는 땅을 국가 사업이나 어떤 것을 그 땅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이지 그 땅을 그 기관에다 완전히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 맞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라도 우리가 100평이라든지, 1,000평이라도 그 땅을 그 앞으로 무상으로 등기 해 줄 수는 없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저도 그 당시, 산자부에서 땅이나 내 주면 진주에다 유치를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진주에는 연구원을 안 주겠다......

지을 수 있는 땅을 내 놓으면 되지 그 자체를, 권리까지 이양을 해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라, 산자부에서 원하는 것도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 안 되고 땅 사용권만 빌려주는 것인데 그러면 강위원 질의했다 시피 건물을 지었으면 준공검사가 남과 동시에 몇 달 안에, 1년이든, 6개월 안이든지 그 년도 안에 등기를 해야 된다고, 무엇 때문에 왜 지금 등기를 안 하고 십 몇 년이나 놓아 두었다가 답변도 이상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느냐 이것이지.

이상한 답변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견직연구원 옮긴 것 안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건물과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매입을 해서 견직연구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번에 견직연구원을 새로 짓는데 시에서 주면서 땅도 시에서 등기를 그 쪽으로 해 줍니까?

저 쪽에 매입하면서 견직연구원 땅으로.....

자기들이 매입을 하면 모르지만, 시에서 돈을 주면 모르지마는 매입비를 안 내면 등기를 못 해 주지 무상으로 어떻게 등기를 해 줍니까.

이번에 산자부에서 연구원을 그 지역에 설치할 때 조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과 토지는 연구원에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옮기는 연구원 안 있습니까. 연구원 자체도 보면 토지 매입비와 건물 신축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8억이라는 돈을 시비 6억, 도비 12억 해서 18억을 보조해 줘 가지고 이번에는 자기들이 처음부터 우리보고 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매입을 하고 등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연구원을 할 때 진주시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주게 되어 있었고 건물도 도에서 지어 주기로 그런 조건하에서 연구원이 진주에 유치된 것입니다. 지금도 산자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그런 조건하에서 진주에 견직연구원을 유치를 시켜주었는데 그때 연구원에 있는 식구들이 토지를 연구원으로 이전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연구원 옮기면서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의 문서를 한번 봅시다. 문서를 한 번 보고.....

지나간 것인데 답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답변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뼈대는 놓아 둘 것입니까, 완전 철거할 것입니까?

그러면 뼈대가 있어야 되면 복잡하지만 우리가 등기를 해서 멸실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뼈대를 사용해서 한다고 하면 등기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료를 받아 보고 그에 대한 것은 뒤에 합시다.

이 건물 사용관계는 사회위생과 할 때 그 쪽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용관계는 나중에 취득에 동의안이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에 장애자 복지관 시설 그 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쪽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대형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교통특별회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전에부터 환승 주차장이 시 외곽에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좌동 하고 도동지역 하고 이현동 산청 쪽에서 내려오는 지역하고 이종원 국장님이 그 당시 담당 국장을 하고 계셨는데 기억을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서너 군데 환승 주차장을 만든다. 한 군데 천 평정도 규모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몇 년도인지는 몰라도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근에 환승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시민 누구라도 인정을 할겁니다. 그런데 한 쪽에만 치우쳐 가지고 5,700평이라는 대규모 주차장을 왜 만들려고 그러느냐, 5,700평을 산청 쪽 방향하고 도동 쪽 방향하고 한 쪽에 1,00평씩 하든지 1,500평씩 하든지 분산 시켜라, 왜 한 쪽에만 5,700평을 해서 85억을 하느냐, 이 85억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고 이것을 하다가 보면 100억이 들 수가 있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적게 들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면 한 쪽에만 대규모 5,700평 해 가지고 진주시 차가 가좌동으로만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으로 들어오는데 분산시켜서 교통의 흐름이나 목적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적어도 세 군데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첫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평당 15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 150만원 이상을 줘야 매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5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모르지마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15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떤 시에서 필요한 시청사를 짓는다든지, 종합복지센타를 짓는다든지 할 때는 200만원, 300만원도 들고 150만원도 좋지마는 주차장은 어디까지나 환승 주차장 아닙니까. 환승 주차장은 시 변두리, 적어도 30만원, 50만원 초과하는 자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0만원, 50만원 범위 내에서, 그쪽에 경상대학교 그쪽 가깝게 그 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가격을 낮춰야지, 150만원 짜리에 차를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이것이 여러 가지 차 세우는 자리까지 하면 약 10평 가까이 필요할 것인데 차 한 대 세우기 위해서 1,500만원을 투자해야 된다.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1,500만원, 1,600만원, 1,700만원 투자를 해야 된다. 푹 꺼진 곳은 메워야 될 것 아닙니까, 차 한 대 세우기 위해서 돈을 2,000만원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무리다. 말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서너 군데로 분산시키자, 하나는 값이 너무 비싸니까 교통센타 앞으로 어떤 계획도 있지마는 그것은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외곽 쪽으로 더 밀어 내 가지고 그린벨트 쪽으로 밀어 내 가지고 환승 주차장이라면 값이 싼 곳으로 해라,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답변에 추가로 할께요. 똑 같은 내용인데 추가로 해서, 그러고 나서 과장이 답변을.

예.

구자경 위원입니다. 손태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어제 현장에서 답변하시기로 평당 150만원 가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살펴 본 바로는 우리가 서 있던 지점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감정 가격이 108만원, 110만원이 미처 못 되는 것으로,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에게 설명한, 환승 주차장 하겠다고 한 부지와 도로 개설하고 있는 부지가 같은 지역으로 봐도 될 것이고, 반대 편입니다마는 도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감정가격 나와 있는 선을 봐도 110만원 정도, 안 쪽이나 바깥쪽으로 그 정도 되어야 되는데 왜 150만원 이상으로 되는지 곁들여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부지가 지금 환승 주차장으로만 5,700평이 다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종합교통센타가 설치될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취득하는 부지가 나중에 같이 포함될 것을 미리, 쉽게 말해서 분산해서 앞 다투어 사 주고 있는 부분인지. 전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환승 주차장으로서 5,700평인지, 그 관계가 손태기 위원 질의에 연관되는 것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과장님, 옆에 합동 주차장이 생기는데 그것 연구를 안하고 뚱땅같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할 일은 합동 주차장인데 돈이 100억 이상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래 가지고 진주시가 무슨 발전이 돼요. 합동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지 대형 주차장이 무엇이 시급합니까. 정말 진주시에서 이상하게 엉뚱한 길을 걸어가네요. 이것은 그만두고 합동 주차장이 나가야 됩니다.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진주시 공해도 없어지고 모든 교통도 해소되고,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정말 기가 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도심지 진입차량 해소를 위해서 환승 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수립 예정 지역은 가좌동, 장대동, 이현동 이 세 개 지역을 잠정적으로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 가운데서 적립을 매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이 환승 주차장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1차적으로 보건소 옆에서 일반회계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도 환승 주차장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의 일환으로 여기도 교통특별회계로 가지고 매입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20억을 그리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가좌동 이 부분은 여기가 원래 교통종합센터를 하려고 예정된 부지입니다. 이 예정된 부지에 환승 주차장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종합센터가 건립이 민자추진을 하기 때문에 퍼뜩 안 됩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거기다가 먼저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목적은 지금 현재 가호동 사무소 앞에 시외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난잡합니다. 그것을 그 쪽으로 옮기고, 도심에 들어오는 것도 환승 주차장으로 하고 어차피 종합교통센터가 건립되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그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관계는 감정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어 있지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85억이면 150만원씩이고 그것은 또 올라 갈 수도 있고 내려 수도 있는데.......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소요 예산이고, 그런데 왜 한 쪽에만 집중적으로 8,500평을 하느냐, 세 군데 가르면 2,00평씩, 1,800평씩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데.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봐야 되고 한 쪽에만 5,700평을, 이것 대한민국에 중소도시, 진주보다 인구가 많은 50만 전후를 봐서라도 이렇게 큰 대형 주차장을 만드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환승 주차장을 한 군데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래서 그것을 시행해서 그 결과도 보지 못하고 전부다 벌린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솔직히, 우선 여기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가호동 사무소 앞에 있는 시외버스 주차장도 해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종합교통센타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것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교통특별회계에서 자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 사업의 효과를 봐 가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재가 이것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가 종합교통센타를 앞으로 지정할 자리죠?

예, 그 자리입니다.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민자유치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 평당 이것이 과장께서 지금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계산을 해 보니까 150만원으로 추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높은 땅값을 가지고 교통센터 민자유치로 들어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땅값 가지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85억을 연차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주시에 거기만 교통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97년부터 계획을 세운 것이 세 군데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동 쪽에 해도 아마, 제가 도동에 산다고 해서가 아니고 100만원 안쪽이면 될 것입니다. 실제 4, 50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연차 계획을 해서 자원도 없는데 지역 안배를 생각해 봤습니까? 거기다 다 갖다 넣어 버리면 양쪽에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교통센타는 민자유치를 우선으로 지금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 가능성은 뒤에 해봐야 알겠지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년 초에 그 자리에 다른 계획을 구상하려고 저희들에게 돈이 온 바가 있습니다. 시외주차장 이전 건이 맞물려 가지고 그 이전 건이 안 되는 바람에 하다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자리가 교통센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센타와 병행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유치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한 지역만 집중하는 것은 제가 봐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진주시에서 판단할 때 그 교통이 그리 많지 않는 외곽지역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가좌동에 제일 복잡하고 현안 사항으로 해결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핵심을 답변을 못 하시는데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그 지역에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도 이익을 얻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가 자체가 지금 이것이 선례가 된다고, 150만원 정도의 땅값을 교통센타에 흡수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가격을 줘 가지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장기적인 진주시 민자유치 계획이 선례가 되어 가지고 민자유치가 되겠느냐 이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150만원은 제시된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을 계획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을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을, 2개 기관 이상 감정을 해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줄 것입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줄 것입니다. 그 가격은......

이것만 물어 봅시다. 이게 교통센타 안에 흡수되는 구역이거든 앞으로 진주시에 민자를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간에 그 구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보상 차원에서 나올 때 선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적으로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종합센타 예정부지 내 전체적으로 대지하고 전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32,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매입하는 가격이 전례도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전례가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로에 확장하는 감정 가격에 역에 이전하는 가격을 참조를 해서 계획을 해 놓은 것이지 어차피 역하고 도로가 확장될 때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금액이 전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역에서 부지에 지금된 금액도 전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전례에 의해서 가격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걱정스러워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85억은 연차적으로 85억이 든다는 것이죠?

예.

자그마한 돈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통센타가 완공 예정이 언제쯤보고 있습니까?

시작도 안 되었는데.....

아니, 시작하고 난 뒤부터 언제.......

시작해 봐야 알지.

언제 완공, 언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제 판단은 몇 년만에 될 것이라고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오목내 같은 경우는 십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교통센타도 된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시 재정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민자로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민자하고 저희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당장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십년 안에는 어렵겠죠.

십년 안에는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 교통흐름을 봅시다. 여기에 환승 주차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환승 주차장이 되려면 방향이 지금 여기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곳 두 군데입니다. 그렇죠? 사천, 고성, 충무 쪽에서 오는 것하고 마산, 부산 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그런데 여기다 환승 주차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저기서 오는 버스라든지 대형차가 들어와서 신호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아야 됩니다. 사천 쪽으로 가는 것, 교통 혼잡을 지금 현재 가호동에 환승 주차장을 복잡하다고 했느데 여기에다 환승 주차장을 넣으면 그럼 복잡한 교통혼잡이 야기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위치가 국도 2호선 진입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도 2호선에 진입하는 것은 신호 없이 바로 진입하게 되어 있고, 사천 방면은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신호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문산 방면에서 오는 것은 시내에서 가는 방향에는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문산 쪽에서 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산 쪽에서 들어오는 국도 2호선으로 바로 들어 올 수 있고 기존 구 도로로 해서 들어와도 지장이 없고, 사천 방면에는 사천에서 경상대학 쪽으로 우회전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고......

그러면 사천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는 것은 좌회전 신호 한 번 받아 가야죠.

한 번 받고 두 번 받아야 되잖아요?

현재 체제에서는 한 번 받으면 됩니다.

나갈 때, 들어 와 가지고 사천 방향으로 나갈 때.

어차피 도심지는 신호는 아무 곳 없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산 쪽에서 오는 차가 마산 쪽에, 그러니까 문산 쪽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해 오는 차가 현재 신호대 오른쪽에 보면 정촌 초등학교 쪽에는 차선이 넓대요. 거기는 되더라고 보니까, 차가 복잡하지 않고, 그런데 환승 주차장을 여기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다 지어 놓으면 돌려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좌회전해서 진입하면 다시 좌회전해서 나가서 진주시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거기의 그 문제점, 십년 안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촌 초등학교 앞에서 진주시내로 들어오는 차가 환승하는 차가, 손님들 내리는 시스템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교통 혼잡도 없고 흐름도 좋고, 그런데 환승 주차장을 지어 놓으면 그런 면에서 교통을 더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부지로 교통센타로서 만들어 졌을 경우에는 어디로 진입하든 아주 넓으니까 어디를 진입하든 신호대를 하나 해서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로 지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 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십년 안에, 5년 정도 교통센타가 지어진다고 하면 이 안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찬성을 하겠어요. 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라도 찬성을 하겠는데 이 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도리어 교통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왜 생각을 안 하시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 계획을 그렇게 하셔야 정확하게 우리 시민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불필요한 곳에 돈을 투자 해 놓고 십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80몇 억을 들여서,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누차 시장님이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 없는 계획을 하셨다는 것은 저희들은 상당히 불만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차후에 안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들이, 저는 특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97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재원 문제 때문에 금년에 와서야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어차피 그 부지를 매입해서 민자유치가 되면 민자유치 넘어가면 시에서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환승 주차장을 하자는 의도인데 교통 흐름 관계는 전문기관하고 협의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더 원활하게 좋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합동 주차장 만드는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약 얼마 듭니까?

당초 계획은 1,00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로.

진주시에서는 골치 아프면 전부 민자유치로 하는데 진주시청 부지보다 합동 주차장이 더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민자유치로 돌려버리고 돈 안 들고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할 곳도 안 있습니까. 돈 안 드는 곳을 해 보고 여기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를 든다면 도동에 시 땅에 한 번 해 보고 돈 십원도 안 들면, 거기 해 보시고 안 되면 연구를 해서 하는 것도 타당한데, 돈 안 드는 땅도 있는데 그것은 연구를 안 해 보고 돈 드는 것만, 지금 이것 보다 급한 일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며 내가 문산 산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에 지금 6차서 고속도로 개통되면 거기부터 문산 사거리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주차장이 뭐가 급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에서.......

앞으로 4차선이 되면 사거리까지 어떻게 처리를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산에서는, 문산을 들먹이지 말라고, 앞으로 고속도로 그리로 가 버리면 반 이상은 그리로 갈 것이고 문산에서는 차 하나도 안 갑니다. 문산 차는 그리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6차선 그리로 갈 것이고 일부는 상평 다리로 가기 때문에 문산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85억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 1,000억이 들든, 2,000억이 들든 합동 주차장은 백승두 시장 있을 대 연구를 한 번 해 보라고, 좋은 일 할 생각 안 하고 조그마한 이런, 됐습니다.

손태기 위원.

가좌동 거기다가 대규모로 5,700평을 만들면 오히려 교통이 복잡해 질 가능성도 있다. 또 편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차를 주차를 시킬 사람들이 대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승 주차장은 저도, 저 오기 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든 것입니다. 저도 크게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에서 과연 거기다 자전거를 타고, 차를 세워 놓고 시내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겠느냐 그것은 다소 의심이 갑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 그것보다 시급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가호동 앞에 있는 시외버스 주차장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점도 있고, 그 다음에 환승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마는 그 점도 구상을 해 보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저희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하고 거기에 쓴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시외버스 주차장에 편리하고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환승 주차장으로 이용할 사람들은 그것이 10%가 될지 20%가 될지, 실제 70%가 되고 80%가 된다고 생각 안 할 것입니다. 아주 미약하다고 보고, 그러면 시외버스 주차장이 현재 복잡하고 하니까 그 용도로 좀 하고 그 외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경상대학 안이 유료화가 되어서 복잡성을 초래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절반 정도 예산이나 3분의 1정도 예산을 경상대학 앞 쪽으로 가서 1,000평이나 2,000평을 만드는 방법, 돈도 훨씬 싸게 들고, 그러면 효율성이 더 난다는 것이지, 돈도 적게 들고 한 쪽으로 집중을 한 시키고,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지 한 쪽으로 집중시켜 놓으면 바람직스럽지 못 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국가 정책이 규제를, 개인 사유지를 규제한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가 시행을 빨리 하지 않으면 국가가 그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주시에서는 종합교통센타로 한다고 지금 시설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체 다른 행위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애로도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종합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목적도 하나 있지마는 주민들의 어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묶인 사유재산을 사 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까?

편의는 다소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것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물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용도로 쓴다면 경상대학 쪽으로 일부 1,000평이나 2,000평정도 만들고, 3분의 1 예산을 경상대학 쪽으로 밀어내세요. 전부 다 거기 투자하지 말고 3분의 1이라도 경상대학 쪽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용 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 대형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재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위원님들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김태용 위원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학생 촌에도 도시계획 할 것 아닙니까. 거기 땅을 앞으로 진주시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없습니까?

채비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을 연구를 해 보고 돈 십원 안 들고 채비지에 하면 되고 안 들도록 연구를 해 봐야 되지 돈 85억이 작은 돈입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돈 헐고 변두리에는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교통센타가 완공되었을 때 어차피 그 주변을 수용해야 될 환승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2만 몇 천 평을 수용하더라 해도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고, 결국 그 시설에 따른 있어야 되고, 환승 주차장하고 겸해서 어차피 계획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시설비가 10억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5,700평 다 시설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차 시설비입니까?

그 시설비는 부지매입비하는 것입니다. 매입하는 위에......

주차장 만드는 시설비 10억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5,600평 전체를 하는데 가령 연차적으로 3등분하면 시설비는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3년 후에 매입을 해서 4년차에 가서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매입하고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1차년도에 도로변에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5,000평 중에서 2,000평을 하든지, 1,500평을 하든지 하면 우선에 다급한 것이 가호동 사무소 앞에 버스 정류장을 옮겨 주고, 그것은 교통 흐름에는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비 안 할 것입니까? 어차피 자갈을 깔아도 하기는 해야 될 것인데 그 시설비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교통센터가 어차피 토지로서는 교통센터 때문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매입해야 될 것으로 우선 매입하는 결과가 되고, 또 지금 당장은 주민들 불만 해소도 되고 시외버스 정류장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얽혀 있고, 그 다음에 환승을 해 가지고 교통 유발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날지 미지수가 그런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인데 민자유치라 하는데 민자유치 같으면 땅을 대형 주차장으로 민자유치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민자유치 하는 사람한테 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땅을 진주시에서 제공만 하고 건설비용만 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도 있고, 땅 매입까지 모든 비용을 민자유치 할 수 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투자한 자본, 수입하고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률적으로 대답할 형편이 안 될 걸요.

예.

땅부터 매입해 주고 나머지 시설비만 가지고 진주시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현재로서는 과장이 대답.....

전례 문제도 되기 때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이 몇 평정도 됩니까?

한 2,000평 정도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평수는.....

5,700평입니다.

2,000평에 배가되겠다 그렇죠? 교통센타 전체 면적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전체 면적은 32,000평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현행법에 의해서 20년 후로 보고해도 시외버스 주차장 면적은 한 8,000평 정도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시설로 하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주무 과장께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고속이나 이런 곳은 업주들이 거기 갈 의향이 전혀 없어요. 왜 안 가느냐......

고속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될 것이고 시외버스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안 가는데, 안 가는 업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2개 회사가 들어가면 한 회사가 죽기 때문에 어느 업주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환상적으로 가지는 환상 같은데, 하여튼 잘 숙지를 하십시오. 아까 김태용 위원 말씀대로 만약 갈 경우 엄청나게 문제가 많지 진입도로고 개념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관해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4시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김덕조입니다.

정영빈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확실히 어느 누가 땅을 안 팔아도 뒷산 사 가지고 지을 것이죠? 확실한 신념이 서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앞에 논 안 판다면 논쟁할 것 없이 부결될 것이고 확실히 지을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의 불편하더라 해도 땅을 못 산다면, 기존 있는 땅을 가지고도 대충 실측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2층, 3층을 하면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2층, 반 지하에 1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2층으로 하려고 하면 면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화장장은 그 위치에 지을 겁니다.

과장님, 지금 네 필지에 논을 산다고 1,985평이 논 평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할 때 계장께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것이 산을 매입을 하겠다.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애 먹이는 사람 나 같으면 당장 산을 사서한다 이겁니다. (웃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실한 이념이 있느냐 이겁니다. 논 협상 안 되면 산을 사세요. 산을 사서 밀어서 넓게 좀 짓고,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음침해도 가면 화사하게 화장장 거기가면 나도 태울텐데 화사하게 이렇게 지으라고, 돈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알겠습니다.

꽃도 심고, 식당도 멋지게, 내가 죽으면 여기 오겠지 싶어서 멋지게,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평정도 지으면 납골당이 몇 기 정도 들어갑니까?

15,000기 내지 20,000기정도 봅니다.

너무 크게 하면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까?

납골당은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 소관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혼탑에 대해서 질의, 배정오 위원.

과장님, 사회위생과장하고 녹지과장하고 마음이 딱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소나무 파내면 이제는 충혼탑 옮긴다고 그러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동네에 있어도 건너 식당에 가서 밥맛도 있고 다 있었는데 갑자기 충혼탑 꺼내는데 소나무 다 파 가고, 정말 송림 숲이 그늘이 져서 참 멋있게 있었는데 어른들이 놀러 가고 그러는데 한때 소나무를 파 가서 돈을 투자를 하더니만 충혼탑이 보이니까 그것도 옮기려고 하는데 실제 충혼탑을 옮겨가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알쏭한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을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95년입니다. 시. 군 통합으로 인해서 봉안각이 굉장히 좁습니다. 옛날 진양 충혼탑이 있던 위패를 진주시에 있던 봉안각을 옮기고, 현재 1,503기인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좁고, 인근 주민들도 제발 충혼탑을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 보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4, 5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을 옮기려고 하는 것은 '95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왜 빨리 못 했느냐 하면 부지의 위치 물색이 안 되어서 늦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98년도 IMF로 인해서 일부 이 사업을 조금 연기를 하자, 이 이후에 IMF가 지나고 나면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문제도 해결을 했고, 충혼탑이나 봉안각 관계 모형도 내일, 모레 결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은 다 마쳤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들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한 빨리 이것을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독촉도 받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반 문제가 되는 사항은 해결을 다 하고 명년도에 건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일 첫째 부지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이것을 사용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금년에 받으므로 인해서 모형도 결정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가기 그 전에 건의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옮겨 줬으면 좋겠다.

예, 주민들이 옮겨 줬으면 좋겠다.

소나무를 제거하므로 인해서 노출이 되었어요. 실제로는 노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숲을 소나무를 빼 내고 대나무를 철거를 하고 이 쪽 가정집에, 옛날에는 노출이 안 되었습니다. 어둠침침해도, 차를 타고 가도 잘 몰라요. 이번에 확실히 노출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공원 숲도 형성이 잘 안 되면서 충혼탑 옮기고, 생각해 보세요. 한 편으로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충혼탑 좋은 곳에 옮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오래간만에 녹지과하고 딱 맞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95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입니까.

손태기 위원.

솔밭에 충혼탑하고 봉안각이 지어진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78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비로 지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비로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 유지 중에 한 분이 지어 가지고 진주시에 기증을 한 것으로 알거든요. 거의 확실합니다. 옮기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옮겨도 좋고 안 옮겨도 좋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으려고 지금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한다고 할 때 그것도 몇 억이 들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1억이 들는지 몇 억이 들는지 몰라도 1억 이상의 돈이 투자되어야 그런 규모로 지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유지분이 지금도 1억이나 2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돈으로 계산할 때 그것이 얼마 짜리 인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계획이 서기전에 그런 기증한 사람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자기가 지어 가지고 진주시에 기증을 했는데 자기한테 말 한 마디 없이 없애 버린다면 아주 기분 나쁠 일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정성을 알아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일이지마는 우리 집안에 비를 한 개 세웠는데, 비를 세운지가 28년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글자가 두 자가 빠져 있는 것이라, 그래 가지고 후손이 와서 난리를 쳤어요,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없다고, 그 비를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기증을 한 것이라, 그 당시 얼마를 주고 기증을 했는데, 기증자 이름이 쓰여 있지, 이번에 문중 회의를 해서 비를 세우겠다. 문중 돈으로 비를 세우는데 기증하는 사람 이름은 원래 했던 사람의 이름을 쓰 넣겠다. 나는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분한테 사전에 가서 그것을 뜯기 전에 사전에 가서, 대번에 나올 것입니다. 사전에 가서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옮겨가겠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당초에 서로 양해가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면서 괜히 뒷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

알겠습니다.

매끄럽게 처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영빈 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 삼아, 이것이 제일 얼굴인데 탑 높이가 15m에서 20m라고 했는데 작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희들이 20m를 계획을 했던 것이 주변 경관하고 전부다 보고 이렇게 높이를 정한 겁니다. 20m 내외로 하는 것이 좋겠다. 밑에서 올라오면 탑이 보입니다. 20m를 하면.

웅장하고 자연적으로 고개가 숙여질 수 있도록 크게 하는 것이 안 낫느냐, 예를 든다고 하면 성지 안에 돈 들여 가지고 무슨 동상입니까, 김시민, 주먹만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시에서.... (웃 음)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좀 자연적으로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더 멋있게 연구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5m 같으면 전주 하나 15m 밖에 안 됩니다. 좀 낮을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20m를 제가 현장 설명할 때 20m 내외로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작가 한 분은 30m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이 좋습니다.

30m도 가능하다. 이렇게......

멋있게 만들면 자연적으로 고개를 숙일 수 있거든.

가능한 20m로 높이를 제한한 것은 주변 경관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20m는 작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충혼탑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견직연구원 건물하고 같은 건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제가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현재의 건물을 이용을 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방법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신축을 하면 약 20억 정도 들고, 보수를 하면 약 17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3억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건물 철거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조가 장애인 회관을 지어 가지고 이용을 하기로는 굉장히 복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 3억을 더 들이더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 뜯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 위원.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건물 수명이 다 하지 않고......

한 10년 되었습니다.

새 건물인데 혹시 이것을 매각을 하고 다른 곳에다 지으면 건물 값을 손해를 안 보고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연구를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하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 부분 때문에 건축사한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용도에 맞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건물 값이 나가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건물 값을 별로 안 쳐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지금 집을 지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물 값이 있단 말입니다. 건물 값을 그냥 재로 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치가 장애인 시설은 진입하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저희들이 택한 겁니다.

그 장소가 장애인들이 진입하기 좋은 위치도 아니던데요.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

진주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6,000명됩니다. 5,983명입니다.

그런데 6,000명을 수용하려고 하면 부족한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몇 급, 몇 급 수용하려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장애인 6,000명중에 2급, 3급 있으니까 몇 급을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컴퓨터 같은 것을 하는 시설, 또 어떤 재활시설,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이용하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이라는 것이.

현재 철거비가 3억, 지으려고 하면 17억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신축하는 것하고 수리하는데 편차는 4,000만원이다.

3억 정도 됩니다.

그러께 할 때는.....

안계장이 착각을 해서 3억이나 이것을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3억에 수리는 가능하다.

아니, 수리를 하려고 하면 약 17억, 대충 그렇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뜯어버리고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20억 정도 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로 송위원 말씀처럼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기기가 돌아가는 곳에 재활용을 하면 되고 재활용하는 공장부지니까 쓰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3층에는, 3층까지 있죠?

2층입니다.

3층에는 올리면 증축은 가능 하겠더라고, 3층에는 교사님들 하나 넣으시면 되고, 지금 이 쪽에 가면 연구실에는 컴퓨터 하면 되고, 이 쪽 소 연구실은 디자인실, 뭐라고 합니까.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합니까, 거기도 어떤 하면 되는데 실제 계단이 문제더라고, 본 위원이 본 경우는, 한 편으로는 그 계단만은 특수 장애인이 다녀야 되니까 바로 장애인 차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원탁으로 하든지 이런 것만 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 견해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시설은 문부터 들어오는 출입분부터 배가되어야 됩니다. 커져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휠체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일단 리프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경사도가 급하면 안 되거든요. 15도 이하가 되어야 된다. 2층으로 빙 둘러서 올라가는 시설이 되어야 되고, 현재 그 건물에다 엘리베이터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판단을 했는데 보면 시설 중에 중간 중간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을 잘라내 버리면 2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17억 들거든요. 건물 뼈대만 두고 하려고 하면, 그럴 것 같으면 장애인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3억 더 들여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내 차가 거기 있어서 내 차를 가지러 갔거든요. 그 계단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전경대 있는 쪽에 아주 넓게 유턴 해 갈 수 있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가 보세요. 그것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보수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데, 거기 있는 전경대 터가 정면하고 차이가 없이 유턴이 가능하답니다. 벽이 블록이니까 털어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겸해서 하시고, 그렇게 되면 입구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같은 값이면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 번 더 정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그 중에 뒤편에 있는 장애인들 재활의지를 길러 주기 위해서 작업장이 있는데 본 위원도 오픈식 할 때 참여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존치가 됩니까, 안 그러면 종합복지관 이 쪽으로......

아닙니다. 작업장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합니다. 복지관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아까 재활관계, 교육관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복지관하고 작업장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위치를, 견직연구원 위치를 택하게 된 것도 일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일 우선 진입하기가 참 좋습니다.

같이되면 참 좋은데, 저도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장애인 복지관이 설립이 되면 기술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 때 경제건설 상위에 있으면서 비교적 견직연구원에 지주 출입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원님들이 그 건물에 가셔 가지고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새 건물처럼 보이는데 실제 가서 꼼꼼이 둘러보시면 크렉이 가서 그렇게 된 부분, 옥상 방수 관계,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굉장히 노후화 된 부분은 자기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도색도 하고 외관상으로 누추하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실제 구석구석 보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히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이 되려고 하면 앞쪽에 폭이 굉장히 넓어야 경사관계, 구배 관계 모든 것이 잡혀지는데, 지금 단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정상인들도 올라가다 보면 그 구배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는 자주 가 봐서 아는 편인데, 본 위원은 개인 생각인데 과장이 산출한 그런 정도의 3억 정도 차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것은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 아까 손들었는데 이야기할 것 없습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가령 저것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모양으로 건물을 헐고 하는 그 길밖에 없는데 가령 견직연구원이 본래부터 대강 계획이 우리 진주시로 넘어와야 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또 장애인 복지회관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저 위치에 저 건물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은 건물용도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른 쪽에 연계를 지어서 검토는 해 봤습니까? 다른 쪽의 장애인 이것하고 바꿔서 시설할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 전체에서 이런 것을 검토는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을 처음에 보건소도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고, 다른 것도 상당히 검토를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장애인 복지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좀 다른 것인데 장애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장애인 고용관계인데 우리 기업체나 공기업체에 장애인을 몇 퍼센트 이상 고용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이 2%됩니까? 2%죠?

300인 이상 회사에..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지금 1.5%......

300인 이상,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중에.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31명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31명인가....

장애인을 쓰고 있네요?

예,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현직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있습니다.

일용직이라든지......

아니고.....

아니고.

시험 쳐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들어 와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김평환 위원.

우리 지역에 장애인이 5,984명, 장애인 단체가 조직이 한 개 조직이 아니고 두어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이 건립될 것 아닙니까,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은 지금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포항의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장애인 단체가 운영권을 자기한테 주라고 해 가지고 대모를 해서 상당히 곤란을 치루고 한 경우도 있고, 저것이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좀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좋은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시에서 지금 화장장은 불교계통의 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복지시설은 신부가 계시는 천주교 계통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복지시설을 기독교 계통에 위탁을 줬었더니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바꾸었거든요. 가능한 그런 계통은 종교 계통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4개 단체가 있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서로가 알력관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역할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주 복지원 강당 증축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소각시설 예정부지 확보의 건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종합계획인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몇 군데라고 제가 그것은, 열 아홉 군데로 알고 있는데 가 본 곳은 다섯 군데 정도 가 봤습니다.

시 단위, 군 단위에서......

군 단위는 아직 없습니다. 시 단위에......

시 단위에 다섯 군데 정도 가 봤습니까?

가 봤습니다.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선진국에 소각시설을 가보고 다이옥신 배출이라고 환경단체에서 떠들고 하니까 기준이 자꾸 강화가 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이 분야에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시설을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검토해 볼 때 매립하는 것이 낫다. 이런 쪽으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을 하나 만들면 몇 십억도 아니고 몇 백 억이 들 것 아닙니까. 시설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것인데 여러 가지 예산투자, 고정자산,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매립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는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시책이 일방적으로 100%없습니다. 지금현재 환경부라든지, 발표하는 것이라든지 위의 시책은 국비를 30% 보조해서라도 소각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소각시설을 갖춰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해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마산 없습니까?

창원에... 개인이.....

이상입니다.

손태기 위원.

소각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소각장 여러 군데 가 봤고, 진주시가 소각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500억 이상 들 것입니다. 700억도 들 수 있고, 최소한 단위가 500억 이상인데 그런 막대한 돈을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고, 현재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강위원 같은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소각장을 만들기 이전에 정영빈 위원께서 소각장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견해를 약간 달리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가 다른 나라 쓰레기하고,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음식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김치라든지, 국이라든지, 국물이 많이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선진 외국에 가면 거의 다 국물이 없어요. 빵이라든지, 쨈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으니까 거의 다 국물이 흐르는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소각장을 먼저 만들 때는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소각장을 만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각장을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고 일반 쓰레기고 마구 들어가면 온도가 1,200℃에서 선진국에서는 효율성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기름이 많이 들거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젖은 것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려 가지고 태울수도 없고, 물론 그것이 온도를 더 높여야 되고 다이옥신 발생률도 더 높아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음식물만 수거를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퇴비화를 하든지, 그 다음에 완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저번에 과장에게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린바가 있는데, 통영에 한 번 가 보세요.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었더라고, 제가 직접 한 번 가 봤는데 통영에서 쓰레기 음식을 퇴비화 하려고 만들었더라고, 퇴비화를 완전히 실패를 해 버렸어요. 실패가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 음식물 안에는 많은 고 농도의 염분이 축적되어 있다고, 그 염분을 빼지 못하면 가축 사료가 안 됩니다. 작물에, 밭에 논에 뿌리면 염분 축적이 되어서 작물이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것을 실패를 하고 연구 끝에 소멸화, 효소를 처리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부숴 가지고 믹서 시켜 가지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탱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효소처리 하면 며칠만 가면 이것이 들어가기는 가는데 나오는 것이 없어요. 효소가 다 잡아 먹어 버리고 없더라고, 그래서 참 희한하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동주 통영시장이 시장. 군수회의가 있을 때, 우리 이런 것하고 있다. 특수 성공사례로서 발표인가 여담인가 이야기를 한 사례가 있다고, 얼마나 그것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들더라고 25억인가......

20억.

20억인가 그렇게 밖에 안 들더라고, 소각로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돈이거든, 우리도 통영시보다 조금 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들 수는 있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기획총무니까 조금 가닥이 다르고 사회산업위원이나 그 보다 먼저 과장이나 관계되는 공무원께서,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가 '95년 1월 1일부터 매립을 못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우리나라 같은 동양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처리 먼저 하는 것이 소각로 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그런 것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시장이 자랑하는 것이니까 확실한 것이다. 한번 출장을 가서 견학을 해 보십시오.

29일에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봤어요. 직접 봤는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4만 몇 십 평을 살 때.....

아닙니다. 23,000평.

23,000평을 살 때 그 자리에 쓰레기 매립장 지을 계획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각기, 대형 소각기.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계단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평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이 토목공사를 할 때 미리 소각장 자리를 확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시스템이 지금부터 계획이 확실히 없다면 다시 매립한 자리 때문에 침하가 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이 대강 구상을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 소각장 지을 것이라고.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어디쯤 지을 예정입니까?

산이 약 6,200평되는 산이 있습니다. 개인 하씨 종중 산이 있는데 깍아 내고 그 위치에다 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많은 열량이 나오는데, 히팅 시켜야 된다고, 물도 줘야 된다고, 산소가 있어야 잘 타는데, 그 열량은 어디로 보내려고 합니까?

소각장을 견학을 해 보니까 열을 변환시켜서 전기를 발전하는 방법도 있고 열을 그냥 보내 가지고 온돌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현재 전기를 발전시켜 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게 안 낫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열기, 전기 나오는 것, 돈 많이 들것인데.

같이 해 가지고 톤 당 1억7,000만원정도 든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본 위원이 보니까 쓰레기 태우는 재가 안 나옵니까, 성토가 되어야 될 것인데.

재는 15%정도 나온답니다.

15%면 많이 나옵니다.

10%내지 15% 나옵니다.

저번에 창원 갔을 때 10% 미만이라고......

성상에 따라서,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소각로 500억짜리 지어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재는 1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15%하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그때.....

주무과장이 그런 것도 확실히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 당시 땅도 미리 성토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용 위원.

중복 질의가 되더라고 양해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그 안에 총 부지가 몇 평입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12만평인가....

그러면 지금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는 그 위에, 현장에 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산에 아직 남아 있는 임야,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남아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돈을 들여 가지고 밑에 많은 토지를 이용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연차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지요. 주민들한테도 득이 많이 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되도록 돈을 절약하자, 토지를 더 사지 말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매립장 위에 남아 있는 임야가, 산이 그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소각장에 소각시설, 건물이라든지 소각시설이 총 몇 평이나 됩니다.

한 만평정도 됩니다.

소각시설 건물을 앉히고.......

앉히고 하여튼 소요면적이 만평됩니다.

그러면 순 건물만 지을 건평은 몇 평이나 됩니까?

4, 5,00평입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건데 밑에 많은 토지를 새로 조성하지 말고 쓰레기 매립장을 그것을 이용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임야를 깍아 내려서 밑에 쓰레기 매립장에 흙도 채우고 그러잖아요. 쓰레기도 채우면서 흙도 다시 덮어주고 하는데, 그 흙을 그런 곳에 활용을 하고 그 외에 만평 이상의 부지를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고 난 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현장에 어제 가 보셨겠지마는 뒤에 산을 이용해서 대형 소각기를 설치할 장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깍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을 다 하고 난 뒤에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쓰레기 매립을 하고 나면 20년 동안은 안정기가 되어 가지고 손도 못 데고 매립을 다 하려고 하면 17년을 있어야 됩니다. 그 부지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소각기를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더 받아 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해 와 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할 요량으로 하고, 기술자도 아닌데 과장도 그렇고 자기도 기술자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하는 것을 그렇고 지금은 부지 매입에 대해서 현안이 되어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서부 도서관 주변 휴식시설 및 주차장 부지 확보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다 들었고 할게 있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서부 도서관 건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와서 전면 G.B구역내 주차장 부지 확보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물어 봅시다.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도 아마 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상으로 G.B구역이죠?

그렇습니다.

활용하는데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도시과하고 해 가지고 지난 9월 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고, 지금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개발행위 허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까지 해결되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매입을 해도 지역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한번 계산을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가호동에 아까 주차장부지가 평당 약 150만원 그렇게 계산을 잠정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평당 어느 정도 하면 매입이 가능합니까?

'97년도에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20만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당, 평당?

'97년도 감정한 결과, 그리고 도매시장 작년도에 '99년도에 공시지가가 ㎡당 20만4,000원입니다. 평당 67만원 정도 나왔는데 토지 소유자는 이것을 도매시장 부지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하고 있는데, 자기 요구하는 것은 60만7,000원, 공시지가.......

그렇게 하겠지 내일 모레 그린벨트 풀리고.

지주가 지금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이 60만7,000원.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평당 8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또 죄송합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매립장 철거 작업하죠? 또 철거하고 난 뒤에 휴식공간하고,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전에 한번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그 위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 위치는 아닙니다. 도매시장 전면에 있는....

전면 앞에, 강변 쪽이죠, 다음에 전면에도 만들어지고,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도 다음에 철거하고 난 뒤에 그 쪽에도.....

그 쪽에는 제가 알기로 도로 6차선이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건별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견직 연구원 건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 생략하고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평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토론입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때도 마찬가지지마는 한 쪽에 5,700평이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만드는데 자체는 크게 반대를 하거나 그것은 아니고 좀 분산시켜서 전체 시민이 수혜 혜택을 동시에 같이 받아야 되고, 한 쪽에만 편중적으로 크게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동 쪽에도 1,000평 주고 거기도 1,500평 만들고, 도동 쪽에도 1,500평 만들고 이 쪽에도 1,500평 만들고 그렇게 해도 4,500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한 쪽에 만드는 것은 좋은데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 토론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대형 주차장 관계도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주차장 관계 어떻게요? 나갔다 왔는데, 죄송합니다. (웃 음)

손태기 위원께서 반대 토론하셨는데 찬성 토론이 없어서 토론 종결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연구를 잘 합시다.

다음은 진주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건립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복지원 강당 증축 건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소각시설 예정부지 확보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 도서관 주변 휴식시설 및 주차장 부지 확보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만있어요.

제위원,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아니, 이야기를 좀, 도서관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주차장이 필요 있습니까?

휴식공간도 좁고 있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 꼭 주차장용도 보다도.

잘 알아요.

그저께 같이 가 봤어요?

안 가도 거기는 잘 알아요. (웃 음) 진주는 잘 알아요. 나 만큼잘 아는 사람 없어요.

제위원, 가보니까 주차장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진주시가 살아가는 것 연구하라고 시의원 보내 놓은 것이거든, 돈 없는데 돈 남발하는 것은 피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외국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도록 안 하고, 주차장 버스....

원래 부지가 적도록 했어요.

됐습니다.

하여튼 토론한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전면 G.B구역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차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매시장 앞에 주차장......

이것도 사 넣어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도 넓은데 왜 그래요. 안 가보고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가 봤어요.

지금도 도매시장 주차장이 넓어서 차 몇 대도 없는데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우리 땅인데 가운데가 남의 땅입니다.

물가 조사하러 매일 가거든.

이상으로 토론을 전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결정을 지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국견직연구원 건물 기부 채납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토론에 일단은 참여하신 분이 없고 해서 원안을 놓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한국견직연구원 기부 채납에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국견직연구원 건물 기부 채납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형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도 여기서 바로 하실렵니까?

아니, 대형 주차장 건이죠?

예.

반대토론만 있었고 찬성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찬성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이의가 있으면 있다고 할 것이고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가결코자하는데 이렇게 안 물어 봤습니까. 그렇게 물어야지 상대성으로.

손태기 위원, 원안에 대한 수정건 아닙니까?

수정은 아니지 이것은....

이것은 수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결, 부결밖에 안돼, 공유재산 관계는, 예산안, 조례안은 되지마는.....

이것은 원안에 대해서 가, 부를 묻는 도리밖에 없지, 먼저 이것은 반대하는 쪽에 먼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반대토론이 없고 찬성토론이 있었다든지 아예 토론 자체가 없었다면 이것은 위원장께서 이것은 토론이 없었고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이것은 반대토론만 있었고 찬성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맞죠. 그렇죠?

아니죠, 토론에 참석 안 했다는 것이지 토론이 있고 여부에 따라서....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면 되거든.

마찬가지인데 반대토론만 있었기 때문에 나도 원안에 대해서 가, 부를 묻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토론이 없었다고 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 하여튼 가, 부는 내가 말하는 것은 반대하는 쪽에 먼저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싶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하기 전에 내일 의사일정 때문에 내일 사실......

산회 선포 해 놓고 내일 건은 비공식으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