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민원내용이 법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내용보다도 북한산 경관을 해친다고 주장을 많이 해서 상당히 사안이 좀 크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게 당분간 공사를 중지함으로서 약간의 설명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 공사중지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단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약간 무리인줄은 알면서 일단 건축주를 양해를 먼저 시키고 당분간 좀 중지를 해주는 것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건축주도 양해를 한 상태에서 당분간 공사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민원해소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원해소가 아직도 덜 되었기 때문에 공사중지기간이 좀 길어졌고 길어지니까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예.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대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또 건축주는 2000년 4월달부터 이 작업을 해서 2001년 2월달 즉 한 열달 동안을 거쳐서 허가를 얻었습니다. 허가를 얻고, 우리 집행부 주관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자연경관지구로서 아마 건폐율이 30%를 줬을 것이고 최고고도지구였기 때문에 3층으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북한산 자연경관 저해가 민원의 주요 포인트다 지금 이 내용이죠?

예.

그렇다면 구청에서 북한산 자연경관이 저해된다면 애당초에 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었기 때문에 허가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주한데 “공사를 중지해라”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이미 구청에서 해결을 못해서 서울시에서 조사결과를 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 자체는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판단도 적법성 허가여부를 다 확인을 하셨고 또 일부 집단민원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서울시에서도 적법성으로 허가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다는 내용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재개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중지 해제요청을 건축주가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당분간 공사중지를 해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원인들 눈치보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이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확대가 되고 최소한 우리가 법테두리 속에서 모든 구청 주관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 박대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저 몇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 법테두리 속에서 집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중지가 되고 무산되는 행위자체는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관리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된 건축허가입니다마는 사실상 많은 인근주민이나 종교단체,환경단체에서 두어차례 집단으로 구청에 몰려오고 이런 민원이 격렬했기 때문에 당분간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행정이 민원인에게 이끌려 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약간 공사를 중지함으로서 민원이 많이 처음보다 누그러져서 지금은 다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반응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만 더 관망하고 별문제가 없으면 공사중지를 해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현장을 비교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공권력의 법테두리 속에서 집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정해진 최고고도지구는 정해진 배경이 우이동 성원아파트와 수유동 극동아파트가 지어짐으로써 북한산 경관을 가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된 시점에서 최고고도지구를 5층 이하 18㎡ 이하로 고도지구가 정해졌는데 북한산을 가릴 정도로 5층보다 높게 짓는다면 아무래도.

최고고도지구라는 규제를 받으면서 아무런 보상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아무런 보상 없이 선만 그으면 되고 구역지정만 하면 강제적으로 해온 도시계획이었는데 도시계획으로서 피해를 보는 사항은 거기에 맞도록 보상이 따라야 할 것 같고, 또 도시계획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혜택을 받는 만큼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제대로 되는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도 시에 그런 면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유5동 502-1 신축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식목일 행사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식적인 식목일 행사는 오동근린공원에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상시 나무를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라고 해서 사방으로 나무를 심어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작년 봄에 가뭄이 극심했고 또 금년 봄에도 가뭄이 극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급수 동원을 해서 나무에 많은 물도 주고 활착률도 상당히 높였습니다마는 일부 고사된 나무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아동 산108번지 일대는 작년에 식목일 행사를 하고 그 부분에 저도 네댓번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대로 활착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급수를 했고 철조망을 쳐서 관리하고 또 특별히 관리를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식목행사에서 혹시 분재보호 차원에서 고무줄을 감은 상태에서 식재한 것은 없지요?

밑에 품이 깨지지 말라고 감아져 있는 고무줄을 특별히 자르도록 했고, 금년에는 식목행사 나무로 고무줄이 감겨 있는 것은 안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무줄을 감아서 식재하게 되면 나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고사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김정중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