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64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방대책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인수방대책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방대책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훈련 실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와서 도로에 침수되는 곳을 보면 시민이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무원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인근 주민을 끌어내는 방법은 “시민 방재의식 함양”, “수해예방 홍보”라고 했는데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각 동장님께서 통장님 회의할 때나 언제나 자꾸 주지시켜 주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의원으로서 비가 올 때마다 현장에서 밤을 꼬박 며칠씩 세워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그런 부분은 안타까워요. 특히 동사무소에 보면 여직원이 많은데 이제 진짜 거기에 투입될 인력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공무원의 힘만으로 재해를 전적으로 다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원활한 수방대책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기능전환이 된 후에 전에 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통장이나 각 동에 자생조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지켜야 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동수방단 조직도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살기가 다들 바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자기 지역에서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우리 구민들이 솔선해서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실지로 또 어느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항상 저희들이 염려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일사불란하게 완벽하게 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
한가지에 덧붙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수방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상 그 부분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은 인식하고 방금 마을단체나 그런 데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이 더 나을 것입니다. 수방단 정말 운영이 안되어요. 차라리 통장님 지휘하에, 자기 통에 수해가 나면 “좀 나와 주십시오” 하고 사람 동원하기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애매한 공무원만 밤샘하고, 몸살나고, 감기 걸리고 그런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으니까, 자기 동에 수해가 났는데 왜 공무원만 고생해야 합니까. 주민이 솔선수범하게 만들어야지요. 그 방법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연구검토하셔서 그 방법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꼭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사상습니다. 지금 박대준위원님이 상당히 긍정적인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느 동이 되었든 장마가 되면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수중모터를 들고 이리저리 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방단을 사전 조직점검을 하셔서 금년도에는 물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17개 동에 그러한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 수방단을 최소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살고 있는 내 동에 직능단체, 수방단 이런 조직원들이 최소한 모터를 들고다니면서 봉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치수과에서는 사전 점검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수방대책 보고에 대해서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어느 동이라고 사고가 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 동의 위험지대 또는 지하실이나 물이 찰 곳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왔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해왔고 또 지금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침수가 되었던 지하실 세대 한 560세대에 대해서는 구에서 양수기를 직접 구입을 해서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미아4동 42번지 뒤라든지 여러군데 수해예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자연재해라는 것은 사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것이 예측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장담을 한다든지 “우리 관내에는 침수피해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저지대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해왔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다 투입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차차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금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각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담당한테 파악을 철저히 해서 미리 대비를 해주시면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쭉 수방대책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각 동별로 취약지구에 대한 파악이 돼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들의 신고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파악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조치를 해왔고 조치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동사무소에 가보면 파악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여러가지로 현황이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차적인 것은 토목치수과에서 각 동별로 취약지역의 어떤 조사를 해서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그 지역 지역에 수방단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바로 투입시킬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작년도 7월 15일, 16일 많은 비가 와서 그때 침수가 요 근래에 볼 때는 대표적인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수방사업을 하고 있고 그쪽 지하실 세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양수기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장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각 동에 취약지역을 조사해서 관내에서, 각 동에서 도면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내도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지역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지역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내에 수방취약지역을 조사하고 표기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각 동별 수방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에 대형공사장이 몇 곳이나 있고, 지금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또 대형적으로 봐서 취약지역이 우리 지역에 몇 곳이나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이라고 하면 재개발지역, 아파트공사, 대형건축공사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은 미아1동, 6 7동에 건축되는 것이 있고, 재건축은 미아4동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작년에는 골조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재건축공사현장 또 대형건축물 현장에 대해서는 물론 토목치수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주관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6월 15일까지 약 서너차례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수방대책보고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경에는 전 동장, 수방대책, 수방관련업무 관계과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우리 구 수방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다시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동별 수방대책수립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정수민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17개 동에 위험지역은 지금 별로 나타난 곳이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가 단시간에 얼마만큼 많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작년도 7월 15일, 16일 같은 비가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크게 걱정하는 지역은 현재 미아8동 도봉세무서 뒤 맞은편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시기상 금년 수방대책 전에 마무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지역은 거의 다 공사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번1동 수송중학교 옆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부분적으로 지하실 침수 그런 것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말씀드린 대로 1층이 물이 차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볼 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봉세무서 뒤쪽에서 암거를 좀 확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분수대쪽까지 치수부분에 확장공사계획이 있지요? 분수대 앞까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암거를 확대개량하고 또 도봉세무서 뒤에는 다시 전문기술자들이 검토해본 결과, 암거확대 가지고는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별도 배수관을 묻고 간이펌프장시설을 해서.

유군성위원장
구체적으로요. 어디로 관로를 별도로 묻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미아8동 지역입니다. 도봉세무서 맞은편 그쪽 지역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간이체류장을 만든다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체류장이 아니고 펌프장입니다.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강제배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도봉세무서 뒤에 하수박스내에 펌프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박스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 별도로 만듭니다. 도로공간 부지에다가.

유군성위원장
그럼 이해가 안되네요. 도로공간에 어떻게 만들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은 계획되는 대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토목치수과장님 답변이 강북구 전반에 대해서 금년도 수방대책은 완전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도에는 각 동에서 침수로 인해서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고생 안하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토목치수과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들이 겨울에는 폭설로 인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 또 여름에는 장마철에 아주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강북구에 장마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방대책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아동 SK아파트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현장방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