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반상회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문수위원입니다. 반상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재의 입장 또한 각 동의 입장, 반상회 실질적인 개최목적과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부에게 본 위원이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지난 11월, 12월, 올 1월달에 반상회 개최현황과 현황자료를 요구한 바도 있었는데,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시한 반상회 개최현황 자료가 100% 다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국장님께서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총괄지도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작성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근사치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허위공문 작성에 들어가겠지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 질의했던 그 사항 그대로 조례와 규정에 근거해서 반상회의 개최결과를 구청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내용이 허위라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단 반상회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문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서 과연 그 사람이 고의로 알고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단순한 업무착오나 사소한 부주의로 이렇게 했느냐 그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마땅히 거기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될 것이며 단순히 경미한 실수나 착오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규정이 제7조에 보면 반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번에 총무과 소관이었을 때 이런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 그런데 자치행정과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이관을 받았나요?

2001년도 12월 1일자로 분구되어서 아마 인계를 받은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왜 안되어 있지요?

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업무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규정에 보면 각 동장이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각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실태를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규정상 3급이상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4급이하 강북공무원의 각 주소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각 동장이 출석해서 반상회의 목적과 현시점에서 시행과정중의 문제점을 각 동장이 심문과정에서 증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의 입장에서 이 반상회에서, 물론 업무보고서 추진현황에서 국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 반상회의 실효성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저뿐만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이 처음에 반상회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 상황하고는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시절에는 국가시책이나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거의 반강요하다시피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그런 통로수단으로 이 반상회를 활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민주화가 다 이루어져 있어서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반강요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반상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문제나 반의 문제를 스스로 토의해 볼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현안문제가 있는 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인 아파트단지 이런 곳은 하나의 집단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상회의 효용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기타지역에서는 1년 내내 12달을 계속 반상회를 공식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라든지 그런 것의 낭비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의원 출마 당시에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라는 이름을 걸고 당선됐는데 그 뜻은 뭐냐하면 지역주민의 여론을 참답게 수렴하자,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지역주민과 대화를 갖겠다 라는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매월 의정보고를 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안 모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차례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터는 한명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지역주민을 스스로 내가 찾아가 보자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반상회를 개최하려면 인력동원을 해야 되니까 반장들이나 통장들의 수고가 따르기는 한데 일단 동원이 됐을 때 서로 대화를 해보면 많은 토의가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보다는 더 다양해졌다는 말입니다. 요구사항은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해와 설득시키는 면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동장이나 구의원이 참석해서 서로의 설득과 호소력은 오히려 그것이 더 먹힐 수 있다, 문제가 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방지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반상회는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과거에 어떤 중앙의 집권적인 전달매체의 효과가 아닌 지역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촉발시키면서 또한 문제거리를 같이 대화하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반상회는 더더욱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라는 견해를 더 갖게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전처럼 인식되었던 집행부의 사항들을 강제적으로 전달시키는 사항이 아닌 자발적으로 서로 토의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체의 반상회이면 더욱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나의 견해이고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개최 초기와 현재의 분위기는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도시생활이 너무도 이웃간에 모르는 상태도 많고 해서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전부 사생활이라든가 그런 내용의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도시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분위기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현안문제를 같이 토의하고 여론같은 것도 교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행히 미아3동같은 경우에는 박위원님이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반상회에 참여하시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보면 주민중에서나 아니면 사회지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나서서 하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잘 돼요. 그런데 그런 리더역할을 할 사람이 없으면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장이나 반장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운영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해서 자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촉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반상회 개최한 후로 지금 몇 회나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갑자기 몇 회가 됐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무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님께서 반상회의 필요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의를 했고 또 좋은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통이 365개가 있고 반이 3,259개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반상회의 주체는 물론 구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최말단의 통장님들이 주관을 해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반회보 전달을 가정세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의 반상회 내지는 통장님들에 대한 동 행정 발단의 반려자로서, 협조자로서 연간 1회 정도 통장님들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통장교육입니까, 아니면 민방위대장교육입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 민방위대장교육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 1회이지요?

예.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물론 통장님들은 민방위대장과 동시에 통장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민방위대장은 어떤 지역의 재난시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재난을 수습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써 민방위대가 조직되어서 지금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반상회도 통장님들의 역할이 이런 반상회 내지는 공과금고지서 등등도 수시로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상회는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반상회에 대한 정의와 의의에 대해서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정도 교육을 해서 이 반상회에 대한 묘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에 상반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교육을 가지실 계획은 없습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반상회 구 전체의 개최 %가 7.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유6동이 26.8%라는 아주 높은 반상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동장님을 불러서 “너희 동이 반상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런 높은 참여율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조언, 설명을 해 봐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6동은 제가 알기로는 극동아파트가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반상회가 시작될 때는 동직원 내지는 구청직원도 각 동에 파견시켜서 반상회가 중점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자꾸 흐르고 세월이 가다보니까 현재로서는 반상회의 모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단 반상회 회보만 각 세대에 꼭 배포할 수 있도록만 해라 이러한 내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전에 국장님께서 저조율의 원인을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고 또 처리해야 할 민원이 전부 인터넷이라든지 통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모이고 또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반상회 회보에 실려 있는 모든 내용이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이 읽어보면 생활에 유익한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봄철 하절기에 반회보를 제작할 때, 이것은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어떠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존저하 특별대책이라도 강구해서, 우리 강북지역인 쌍문동지역이 오존발견이 연간 몇 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게재해 주시고 또 인근 노원 쓰레기소각장에서 매연이 나올 때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어서 반경 1㎞ 내지 2㎞까지도 그런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적으로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등등도 반회보에 게재해서 충분히 우리 강북주민들이 그런 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합시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 3월달 반상회 개최 결과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 그 다음에 개최결과서에 보면 개최현황이 나옵니다. 현재 개최율이 나오는데 거기에 통 반이 나오거든요. 몇 통 몇 반. 일단 그렇게 주세요.

세 가지요?

예, 오늘 중으로 해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 간사, 윤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