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공단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문수위원입니다. 회의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착석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좀더 회의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주요시행사업중에 우리 관리공단이 탄생할 당시에는 앞으로의 사업이 먹깨비 보급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요사업 운영현황 보고에 의하면 먹깨비라는 것은 아예 글자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먹깨비사업이 앞으로 강북구 주요사업에서 생략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깨비사업에 대해서 오늘 보고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먹깨비사업은 2002년도 금년 예산에 먹깨비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장소에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차원만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반입 및 폐기물이 2005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하고 2005년이 넘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 시점을 기해서 판매활동을 다시 개시해야 함으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오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팀은 어떻게 됩니까? 먹깨비 보급과 관련해서 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먹깨비팀 분장은 저희 시설2팀에 분장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담당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담당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지금도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보급되어 있는 먹깨비에 대해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강영조 이사장님께서 부임 직전에는 강북관리공단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체하라는 이러한 경영평가단의 권고까지 받은 우리 강북구 관리공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강영조 이사장님께서 취임이래 탁월한 경영력과 관리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흑자공단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현재 9개동에 2,205면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6,800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업무보고자료에 있는데 과연 획기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간에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현장답사를 해서 조사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주민들 상호간의 마찰 또 공단직원과의 마찰 이런 업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바 약간의 마찰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앞서 저희가 2,205면을 지금 현재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유3동에 100면이 추가되었고 5월중에 미아8동과 미아9동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추가로 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으로 전체 규모가 6,800면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을 공단으로 지금 이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다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으로 넘어온 면수에 대해서 관리면에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넘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리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민원이 복잡다난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23시까지 순찰을 하면서 기이 면을 사용하는 주민에게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다소나마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은 처음보다는 많이 해소가 되고 지금 현재는 그래도 많은 정착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주자우선주차면이 대폭 늘어나면 저희가 24시간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과거에 노하우를 가지고 접목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민원실사를 기하면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배경은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룸으로써 주차문화가 향상되고 또 이웃주민과 주민간에 어떠한 화목과 서로간의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데 지금 강북구 관내에 6,800면이라고 봤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급량이 절대 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럴진대 이웃과 이웃의 불화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관리운영을 할 때 이웃과 이웃의 어떤 마찰 내지는 공단과 주민들간의 어떤 상호 감정적인 면이 앞서지 말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주차문화가 발전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미덕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금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주차선을 긋기 위한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계획선을 만들고 집행을 하고 시행하는 것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계획을 하고 면을 만들어서 전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될 수 있는 단계에서 공단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우선순위가 바로 내집 앞부터 시행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순위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공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 우리 공단에서는 관리만 합니다. 그 면수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 이런 것만 우리 공단에서 하고 행정적인 업무는 거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이나 4개소를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하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한 4개소는 월곡천, 가오천, 미아9동, 북부서 앞 이렇게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개소는 대체로 몇 면이나 됩니까? 서면으로 각 지역별로 해주시고, 또한 거기에 얼마에 위탁했는지 그 내용까지 자세히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개소 민간위탁에 대한 입찰한 금액과 면수와 그 자료를 김종삼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김종삼위원의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교통행정과로부터 관리를 요청해서 우리 공단에 총 몇 면이나 넘어왔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넘어와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면이 2,205면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수유3동에서 100면이 추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주차장법에 의하면 장애인은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장애인이 사용하는 면수는 몇 면이나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북구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장애인이 몇 면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장애인은 요금을 어떻게 환산해서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이후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요구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자료를 바로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동우위원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착석해 계십니다. 장동우위원의 장인어른이신 빙부께서 어제 운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장례식장에 계셨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의회, 강북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장동우위원께 진심으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