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경진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을 총 결산함과 아울러 우리 시정의 각종시책과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일반 안건처리는 물론이고, 2000년도 추진실적과 2001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 그리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등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안건들이 많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0년 의정활동을 뜻 깊게 결산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불편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진주시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어 시민들로부터 우리 의회가 좀더 성숙되고 새로워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5일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1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과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 심의로서 본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안건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과장 김윤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의 기본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도세 담당을 위시로 해서 전체 6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44명에 현원은 43명으로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 과에는 전체 비 예산사업 4건을 현재 연말까지 계속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추진 중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목표액이 961억5,500만원에 부과는 1,008억3,1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889억3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현재 185억9,000만원으로 징수율은 82.1%입니다. 그간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선진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서 동에서 보고 있는 세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지금 현재 체납세 관리라든지 고지서 배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에 있는 세무직 직원 7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종전 36명의 직원이 43명으로 증원이 되어졌고 당초 계의 이름을 세무1담당, 세무2담당, 징수2당담으로 되어 있던 것을 명칭을 변경해서 세무1담당 도세담당, 세무2담당 도세담당, 징수2담당이 체납세담당으로 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납세 고지서 전달을 과거에는 동. 읍. 면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만 별도 고지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리. 통장이 지급을 하도록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고지서 1매 당 300원으로 하고 100매가 초과되면 매 당 2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탈루 은닉 지방세 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연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실적은 전체 799건에 12억7,600만원으로 목표액은 조금 상회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 한 대상 법인은 전체 150개 법인 중에서 125개 법인을 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 125개 법인 중에 서면 조사를 한 것이 60%, 현지조사 40%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인 세무조사 결과 과세 예고한 것이 408건에 10억4,300만원입니다. 또한 미 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 자체적으로 별도로 실시해서 150건에 6,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사업소세 수시 부과 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220건에 5,700만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17건에 1억1,500만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세 편의제를 확대시행 하기 위해서 지방세 자동이체라든지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을 농협과 경남은행에 해서 자동이체 이런 것은 농협만 했던 것을 경남은행 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자납부제, 이런 것도 금년 8월부터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해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과년도 현 년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IMF 이후에 체납액이 차츰 불어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동의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에서 세무업무는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체납세가 과거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부과대 징수실적은 전체 8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관허 사업제한을 해서 32억 부동산 압류 그것을 해서 39억, 채권압류 2억, 차량 압류 6억, 공매 관련한 징수가 3,2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서 3억6,000만원 등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 징수입니다. 세외 수입이 일반회계와 14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 1,573억원을 목표로 하고 여기에 따라서 부과가 1,365억 징수가 1,267억으로서 부과대 징수는 93%의 실적을 올렸고 목표대 부과는 좀 낮은 편입니다. 다음 세외 수입 증대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입니다. 2000년도 현실화 대상 세외 수입이 3개소에 58종으로서 현실화 율 목표는 60%되어 있는 것을 10%정도 올릴 계획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체육시설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사용료 등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입증대 효과가 연간12억 정도 올랐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저희들 목표가 89억으로 잡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자수입 실적이 51억입니다.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낮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협에 신종적립 예탁이 24억원이 이자계산이 6월말과 12월말로 두 번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12월말의 이자 계산분이 포함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계산이 되면 약 24억 정도 올라와서 목표 의 이자수입은 충분히 올 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전체 83억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를 총 체납액에 약 25%에 해당하는 21억을 잡았습니다. 현재 징수는 20억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체납액의 큰 부분이 교통특별회계에 의한 주정차 과태료가 32억, 자동차 손해배상 22억, 청소년 보호법 관계위반이 4억5,000만원 이렇게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목표는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정과의 기본 방침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또 세금은 과세를 철저히 과세권을 행사하고 체납된 지방세는 완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세외 수입 발굴도 총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총괄은 4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운영에 내년도 시세의 과징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를 위시해서 우리 시세가 12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99년도 최종 결산액이 572억5,000만원, 2000년도 당초 목표액이 572억7,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지방세 목표액은 54억5,800만원이 증액된 627억2,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지금 다른 부분은 증이 됩니다만 자동차세가 6억6,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이 '99년도 결산액에서 금년도 차가 증가한 숫자를 세액으로 계상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자동차 세법이 바뀌어서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3년이 경과한 해부터는 매년 5%씩 경감해서 12년이 되면 절반액으로 세금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따라서 세액이 많이 감소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6억6,7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집니다만 여기에 보전책으로서 주행세가 별도로 세율을 금년도 높여서 보전이 되어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001년도 도세 목표액은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시를 못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세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세수 분석도하고 부진 세목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체납된 세금은 자진 납부 풍토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방세 과징 납부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표 운영제도를 정착시켜서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세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서 이렇게 해서 시민 위주의 납세 편리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시의 재정자립도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제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세 분으로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인이 법인 고유의 목적에 토지를 취득을 해서 3년 이내에 제 목적에 쓰지 않고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폐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취득세 부분에는 결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면허세가 폐지가 되어 지고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이 되어지는 신설이 되어 집니다. 다음 시세분야는 새차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적용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율이 현재 교통세액의 3.2%에서 9.3%로 인상을 하고 담배소비세도 한갑 당 460원을 받던 것을 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계획은 매년 일정한 주기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관내 1,248개의 법인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총 법인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120개 법인을 조사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금년도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 지방세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징수 율이 상당히 낮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각종 행정처분이라든지 그 외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도 3회 정도로 운영했습니다만 연 4회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특히 자동차세 관계에 관한 것은 자동차 번호판 현장 영치도 강화를 해서 지방세 세수증대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원 총력발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보다도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각 행정 내부적으로 세입이 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받고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가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세외 수입 증대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목표액 설정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상벌위주로 하는 것도 운영하고 특히 신 세원이 탈루 되거나 은닉된 세원에 대해서 별도 전면조사를 실시해서 추가 부과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이 부과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용료 수수료도 목표 율이 70%에서 80%로 현실화 율을 10%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진주성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자금 관리를 이자가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어쨌든 세외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사실상 그 내용은 지금 까지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각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 수입의 징수업무를 내년도부터는 세정과 세외 수입 담당에서 징수분야를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지금 각 소관 과에서 관리하던 세외 수입 업무가 부과만 해 놓고 징수에는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징수업무를 일원화시킴으로 해서 징수 율을 올리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외 수입 징수업무는 세외 수입 담당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금년도 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계산상으로 본 위원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실적하고 부과액하고 보면 현 년도와 과년도 보면 토탈 계가 196억1,300만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부과액 대 징수액을 빼면 약 200억6,8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한 번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치가 어떻게 해서 196억 1,500만원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고 다음에 13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도 마찬가지 부과액 대 징수액체납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고 그래서 아침에 수정된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할 줄 알았습니다만 보고가 안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목표액 대 징수액으로 착오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이상 입니다.

예, 서광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권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체납세 담당 계를 따로 두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증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증원이 되면 증원에 따른 실적이 있어야 될 것인데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지난해 체납세 징수실적 퍼센테이지가 83%인데 금년에는 81.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직원은 증원은 많이 되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직원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동에서 1명 내지 2명의 세무 담당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체납세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직원이 사실상 7명이 들어와서 체납세계에만 배치된 것이 아니고 시세업무를 담당하는 시세 계에 배치가 되다보니까 동에서 체납세 업무는 완전히 손을 놨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 7명이 들어와도 동에서 손을 놔 버렸기 때문에 체납액은 그렇게 불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 부지 사용료도 세외 수입에 속하죠?

예.

지금 까지 부과는 건설과에서 부과를 했고 징수는 세정과에서 했고......

지금 까지는 징수도 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징수는 징수대상자 체납자 명부를 저희 과에서 넘겨주면 징수는 저희 과에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깊이까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읍. 면. 동에 하천부지 사용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사용료 부과를 보면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이관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누적된 것을 다 인계를 받을 것입니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부과 년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일단 부과된 사항만 받기 때문에 부과 건 자체는 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도까지만 부과한 것을 받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질의를 더 안 하겠습니다. 업무를 이관을 받을 때 철저하게 받아 주시라는 당부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성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목표액이 금년도 보다 4억 정도 증액 시켰는데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절반 값으로 폭락했죠? 그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인상시키는 것은, 증액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3억 8,000만원으로 증액을 잡았습니다만 토지의 과표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과표율을 매년 조금씩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올린 것만큼의 것입니다.

계속 등급을 올릴 생각입니까?

과표 자체가 현실화 율이 안 되거든요. 현실화 율은 땅값이 100원인 경우에 실제 세금이 100원에 매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율을 낮게 해서 공시지가를 5.5%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차츰차츰 현실화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김백용 위원 답변되겠죠? 전병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동 세정업무를 이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소액 체납세 징수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 체납세는 소액만 있습니까? 동에 체납세는 큰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고 왜 이런 용어를 쓰느냐 하면 우리 읍. 면. 동 직원들이 현지 출장할 때 작은 돈은 다른 일로 출장을 하면서 당신들 세금이 얼마 남아 있는데 좀 내어 달라, 큰 것은 우리가 해도 되는데 적은 것까지 손을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적으나 많으나 공평과세 입장에서 보면 시민으로서는 다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동에 직원들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면 지구별로 직원을 배치를 해서 그 직원들이 현장을 뛰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동에서 직접 보는 것보다는 효력이 떨어집니다.

아직도 세정 담당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동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동에 세무직 들이 남아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과경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 유한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기구가 3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14명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서 예산 사업이 4건, 비 예산 사업이 8건해서 12건 중에 현재 완료된 것이 11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 완료사업은 중앙시장 전력 승압 공사를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1억5,900만원 가지고 완공했습니다. 다음 천전 자유시장 화장실 개. 보수를 3,840만원을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다음 문산 장옥 설치를 지난번에 도로 확장시에 철거한 3개 동에 대해서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펴고있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 있었던 재래시장 활성화 세미나에도 중앙시장외 각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수립의 일환으로서 대형 유통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융자를 5개소에2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래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을 위해서 가스 전기 등을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은 앞서 보고한 대로 천전, 중앙, 자유, 문산 시장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환경 정비에 추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관계는 사업 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5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 중에서도 자본금이 우수한 이런 업체를 3개를 1차 선정해서 11월 27일 최종 이사회 승인을 해서 창원에 있는 경지종합건설로 확정하고 이번 토요일에 주주총회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 받아서 12월중에 계약을 하고 착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전 소비 문화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소비자 보호와 친구하기 시범학교를 봉원초등학교와 중안초등학교에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생활용품 무상 수리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현면을 하고 하반기에는 일반성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소비자 단체 활동비 보조금 600만원을 지원해서 활동 사업비를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형 유통매장 지역상품 판매촉진입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대형매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납품 실태조사를 하고 판매촉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E마트, 탑마트, LG마트에 우리 지역농산물을 작년도에 27억3,500만원을 구매를 했는데 금년도에 11월말까지 56억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대형유통매장 셔틀버스운행 대책은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시위도 있었습니다. 셔틀버스 미 운영으로 인한 효과는 동네슈퍼나 구멍가게를 매출이 증가되고 택시와 시내버스도 10%의 수익이 증가되는 반면 대형매장이나 엘지나 이런데는 3% 내지 2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 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2.5%, 개인서비스 물가도 2.5%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이 1.9%일 때 우리는 1.3%으로 되어 있고 개인서비스도 전국이 0.7%일 때 우리는 0.4%로서 현재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상반기 평가에서는 경남도내에서 최우수를 하고 전국에서는 우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의 안전적 수급입니다. 가스 안전관리추진과 가스안전교육 또 엘피가스 불법구조 변경차량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야간에 적재한 엘피가스 야간 노숙 차량도 3회에 걸쳐서 17대를 고발 조치 한 바 있습니다. 유사 휘발류 판매행위 지도점검도 석유류 품질검사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도시 가스가 우리 지역에 2000년도 7월 13일부터 공급이 되어서 신안 주공 1차 아파트 외에 11개 공동주택 9,400세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및 영업용 신무림 제지 외 11개 업소에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는 3월에 시행해서 7월에 마쳤는데 대상 규모는 5,528대입니다. 부적합한 724대에 대해서는 파기와 수리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 중인사업은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의 95%정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시책사업 10건과 주요 예산사업 7건해서 17건으로서 소요사업비는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구 종로 차 없는 거리조성입니다. 구 종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몇 번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칼라 무늬 콘크리트 포장과 보도는 경계석 설치 및 칼라 무스콘에 폭시나이팅 포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모든 기초 자료는 저희 과에서 하고 사업 시행은 도로 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중소상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형 유통매장의 진출로 재래시장 및 중소 상가 상권이 상당히 부진한 실적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사업으로 재래시장 발전 세미나를 12월 9일 한국 마케팅 학회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및 중소 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실시해서 뭔가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도와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정비 사업으로서는 자유시장환경정비와 천전시장, 일반성시장, 문산시장 4개 시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입니다. 21세기는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투자를 해라는 이런 방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을 강화를 하고자합니다. 현재 소비자 피해 고발 접수된 것이 1,700건 정도 되는데 현재 YMCA, YWCA, 우리 시 3개소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신청사가 되면 신청사 민원실내에 서비스 단체 전담직원이 한사람 나와서 직접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전관리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계속 오르는 국제 원자재 등의 상승요인으로 국내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개인서비스 요금 담합 인상행위를 근절하고 소매업소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제를 정착시키고 동별로 하고 있는 가격 할인거리를 참여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소관 부서별로 물가관리 책임제를 실시해서 금년 도 같이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추진입니다. 전국에서는 에너지 소비 2003년까지 10%절약하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특히 승용차 10부제 운행 관계 그 다음에 옥외광고, 야간조명 사용 억제 가로등 격등제 엘리베이터 격층제 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교육도하고 에너지절약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엘피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가스안전점검 대상은 159개소가 있습니다. 충전소, 저장소, 판매소해서 정기점검, 수시 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1건의 사고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엘피가스 차량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교육과 가스안전사용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주권 도시 가스 공급추진도 2001년도 계획이 1만 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시에 도시가스 시설 공사 실명제를 추진해서 공사시 시공관리 및 감리자 상주 근무와 보호표를 명기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관 매설시에는 당일 공사는 당일 완료 원칙으로 추진해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전자상 거래 진흥시책입니다. 이 시책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시비와 도시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대적으로 전자 정보화 사회에 적절하다 해서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보고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자 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세계경제가 B TO B,라는 말은 기업과 기업간을 말합니다. B TO C입니다. B TO C는 기업과 소비자간을 말합니다. 선점을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경쟁력을 재고시켜 미래육성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가 진주 상공회의소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8월 30일자로 산업자원부에서 진주상공회의소가 전자상 거래 지정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와 경상대학교, 연암공대, 인포호스트 주식회사와 4개 단체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은 2002년도까지 소요 예산은 20억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년도에 예산은 국비 2억4,000만원, 도비 1억, 시비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서부시장 현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시장은 유 과장께서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침 52회 임시회기 때 건축조례를 바꾸려는 입장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서부시장 대표이사들한테 앞으로 건축법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로 볼 때 유과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업체가 선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당위성을 꼭 설명을 하셔서 대표이사나 전체의 상인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의 건축법에 의해서는 이 재건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꼭 이번 기회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1차 풀뿌리 정책으로 인해서, 개인 민영화를 시켜서 지금 현재 난맥상태에 있다는 것을, 진주시 의회에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꼭 업자가 선정이 된 바탕에서 재건이 안되면 영원불멸이다 하는 것을 꼭 짚어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입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하상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소송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구 종로 차 없는 거리 조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매스컴 보니까 노점상들이 항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노점상은 도로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차 없는 거리 옆에 구 광미라사에서 직선거리로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도 위에 어느 정도 자판을 규격화 시켜서 부분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전 철거는 안하고.......

노점상들이 완전한 항의를 하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 우선은 공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 있는데 나중에 설치하는 단계에 가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차 없는 거리업무 담당 부서가 우리 지역경제과입니까?

예.

그러면 전 대안동 사무소 앞에 거기에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그래서 지금 업무를 기초 단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이전의 예산이나 기본 적인 단계는 저희들이 하고 모든 사업시공과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는 도로과에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도로 과에서 하는데?

예.

차 없는 거리 조성된 지가 상당히 되었죠?

예, '9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조성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성 후에는 도로과에서 하도록 앞으로 업무분장을 그리 할 것입니다.

저쪽은 도로 과에서 하고 이쪽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아닙니다. 사업 시행이 완전히 되면 도로과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사업이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지금 까지 우리가 하다 보니까 보수도 해야 되고 깨어진 것 갈아넣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 행정직이 하기가 힘이 들어서 도로 과에 보수부분이나 관리부분은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쪽이 완공이 되면 넘겨줄 것이다?

예.

현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동 쪽은 준공 당시부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했습니까?

예.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업무관장 부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결국은 어디에 가서 받았느냐 하면 중앙동 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구요.

지금 까지 사용하는 곳을 모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중앙동 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하도록 내부적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놨느냐 우리시가 사진 전시회나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시에 직원이 가서 이리 못하니까 그 관내니까 그 동에서 신고해 주고 보고를 해 주고 쓰레기라도 치우는지 청소라도 하는지 한 번 봐라하고 업무를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동 사무소에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용 신고하는 것 만 거기서 하고 그 외는 지금 까지 우리가 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넘겨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받으려고 해서 신간을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사용하는 것도 보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고 이벤트 행사 성격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어느 기업의 상품 홍보전을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자리에서 상품판매만 안하고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 없는 거리 조성한 목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관할 부서에서 중앙동 사무소에 위임한 담당자한테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야 불평 불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서 끝이 나야 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유통매장에 우리 지역농산물 및 특산물을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83억 7,300만원의 많은 실적을 올렸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 추천 과정을 어떤 식으로 대형매장에 추천 해 주는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농산물 유통 과하고 특산물을 전부 접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에서 받아 보니까 42개 업체가 됩니다. 그것을 탑마트 E마트하고 공문을 보내서 본사에 우리 지역의 물품을 이용 해 달라고 촉구 공문을 내고 또 제가 직접 E마트 상무 탑마트 부산 본사까지 가서 접촉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리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우리 소비자가 더욱더 싱싱하고 저렴하게 사먹기 위해서는 각 농산물 품목별로 보면 작목반 무엇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나가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되고 많은 대형 마트에 들어가는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 부분을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농수산 같은 경우에는 각 작목반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신속하게 들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0%가 작목반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차량대수에 비해서 충전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외래객들이 진주에 오면 충전소를 못 찾아서 시내를 배회한다고 하는데 적은 이유는 왜 적습니까?

차가 89,000대인데 충전소가 7개 있습니다. 공단 쪽에 치우쳐 있고 이쪽에는 없지만 민원은 없습니다. ○서광오 위원 없으면서, 이유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 법정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판사가 판결하겠지만 안 내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등법원에서 선고공판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면 나는 대로하면 될 것이고......., 추가질의 할 것은 그린벨트 지역상 고시를 해야 가능하죠?

지금은 그린벨트지역에 불가능한 그 고시는 배치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재 배치계획을 왜 진주는 안 합니까? 빨리 하라고 촉구를 하세요. 왜 도시고시계획을 안 하느냐 다른 시는 배치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왜 우리 과장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수립을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년도에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다, 보고 도시 과에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편의 주의 아닙니까? 허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촉구를 해서 빨리 되게끔 해 주시고 나중에 도시과장한테 검토를 해 주시고, 조건부 허가 났죠?

예.

조건부 해도 되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택지 개발하고 연계가 되어서 묻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도시과와 연관된 것이라서 그 관계를 집행부에 서면 질의를 냈었는데 답변이 옹색한 답변이에요. 도시과에 답변이 구조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구조물은 곧 확장 할 것 아닙니까? 철 구조물 당장 뜯고 할 수 있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해 놨어요.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신화 가스에 촉구를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저희 부서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깊이 있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상노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완료사업은 5건입니다. 전통 공예산업육성 개발은 지난 10개 업체에 출품을 해서 도에서 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산학련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업체입니다. 지원 내역은 15개 업체에 경상대학이 14개 업체 산업대학이 1개 업체입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육성 지원에 연암공대가 전국에서 최우수 창업보육 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외 통상업무 추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중인 사업은 7건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업무와 실업대책에 우리시가 전국에서 우수 시로 되어서 기관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 부분에 상 사업비로서 1억2,000만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입니다. 지금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관내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11개입니다. 도에서 경영자금을 2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공공근로도 투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도와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또 실제 수출이 10월부터 아주 잘 안되고 있고 납품도 잘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봉 농공단지 분야도 7필지는 분양이 되어서 지금 공장을 추진하고 있고 공장은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영국회사에서 영국대사가 와서 준공식도 하고 했습니다만 분양 협의 중에 있는 것은 환경성 검토를 했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 관계 도 중점적으로 홍보문을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시스템 구축도 뒤에 상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물산업육성도 2001년 계획보고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공공근로사업의 완벽한 21세기첨단 산업으로서 생물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망벤처기업 유치 및 지원으로 창업열기확산과 지역특화산업의 개발육성 가속화에 목표를 두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종합 실업대책추진 입니다. 종합 실업대책은 지난 해 보다도 10월까지는 하향 추세에 있다가 지금은 상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60%정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이 증액되어서 78%정도, 5억6,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육성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청사가 건립되고 나면 실직자 기업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원스톱 서비스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기업이 모든 것을 자금이나 인력이나 근로복지 관계 소비자 고발센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입니다. 먼저 번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영자금을 4단계로서 나누어주던 것을 3단계로 해서 2억을 주었습니다만 단위가 1억에서 2억으로 하고 앞으로 지역 특화자금이라 해서 생물산업 2차 보전을 3%에서 5%로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제 공모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50억 내지 60억으로서 금년 도 국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센터로 지원된 것이 상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2개를 선정하고 우리 시에서 과제 공모를 선정으로 해서 생물산업센터기반조성으로 오늘까지 마무리 짓고 평가원에 접수를 하고 19일 내지 파워포인트로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국비를 받아서 금년도부터 생물산업이 획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상반기에 국가에서 2개내지 3개를 하기 때문에 일단 거점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국비를 50억 내지 60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산업기술혁신 타 부분도 국비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벤처창업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신기술개발사업참여 업체지원입니다. 이것은 산업 자원부에서 1년에 2,000억 내지 3,000억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업체에서 과제 공모를 해서 업체규모에 따라서 1억 내지 10억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업체가 2, 3년 후에 성공이 되면 무이자로서 갚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 공모를 하는데 실제 1,000만원 듭니다. 이 과제 공모에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2,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참여를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실크 산업 활성화입니다. 거기 보면 실키안 활성화 사업은 당겨서 해서 내년 2월에 개원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전이 다 되었고 장비관계는 일본 기술자가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은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도 국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 세미나 아주 성대하게 잘 되었고 앞으로 이것은 발전시킬만한 가치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발전시켜서 실크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라든지 산자부 같이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페이지 해외통상 업무추진 입니다. 수출업체는 55개 업체입니다. 금년에도 도 및 무역단체 주관으로 개척단 참가를 13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외통상업무는 역점을 두어서 우리 업체가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서 경남무역과 긴밀한 협조 체계유지로 부스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항공료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농산물 특화산업육성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우리 시 농산물로서 실제 가공산업으로 무엇을 했느냐 물으면 획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개발 품목을 지원해서 업체에서 50%, 시에서 50%해서 과제 공모식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 디자인 및 포장지 지원 개발을 5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 차원에서 포장재 지원도 50%정도 지원해서 업체부담을 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로개척이라든지 지역 방송망을 통해서 농산물 추천상품이라든지 업체가 50% 내고 시가 50%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가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그리합니까?

중소기업지원과는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산업단지내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실제 제가 오고 나서 환경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휴지 관리는 급격한 변화는 어렵고 또 옛날에 10년 20년 묶은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체납세는 일단 100% 받아 보자 해서 네 개 남겨놓고 금년도까지 이것만이라도 해결 해보자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없이 제멋대로 입주해 있는 것도 있죠? 그런 부분도 공문을 내어서 갑자기 획기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어렵고, 산업단지에는 어렵습니다. 전국 도심지에서 우리 산업단지 밖에 없습니다.

실제 구조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질책을 하려면 무지하게 많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산업단지 이전 여기 과 소관 아니고 금년에는 여기 산업단지 말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이것도 들었습니까?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금년에는 아예 산업단지 말은 머리 속에서 빼 버리려고 주요업무보고도 없네요? 위원들의 머리 속에서 삭제를 해 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도 잘 챙겨주시고 두 번째 실키안이 있는데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천 진주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넥타이를 보니까 우리 진주 실키안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른 지역 제품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사천 공항에서 우리 진주실크인 실키안이 이름 있는 상품인데 진주 것 팔면 안됩니까 하니까 진주 것은 디자인도 뒤떨어지고 전시를 해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진주 실키안이 전국적으로 히트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합니까라고 했는데 디자인도 뒤떨어지고 찾는 사람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망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대형매장, 탑마트나 E마트 같은 곳에 우리 실키안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대형매장은 안 들어갑니다.

실키안 하면서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농산물은 잘 들어간다고 하는데 중요 사업 이런 것은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대형 E마트나 LG마트 탑마트 이런 곳에 공산품은 못 들어갑니까? LG마트에 가니까 촉석루 쌀을 팔아서 반가워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진주 실키안은 왜 못 들어갑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실키안 하는 분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우연히 만났는데 직물조합 사무실 낼 엄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분들 자체회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밀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면 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SH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본인이 기본적인 것을 몰라서 묻는데 중소기업이라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죠?

종업원 수나 자산규모에 따라서 합니다. 건설업 제조업은 300명 내지 100명을 하고 건설업은 300명 내, 상시 서비스업은 220명에서 100명 자산가가 200억에서 800억 그리해서 중소기업을 업종에 따라서 명명하는 것보다는 자산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중소기업 법에 의해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라 하면 중소기업이 관내에서 지난해에 몇 개가 있었느냐 하면 758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52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34개가 줄은 것입니까?

우리가 실제 공장은 사업자 등록으로서 공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된 공장을 이야기 한 것이고 실제 공장은 등록되지 않은 공장부터 넣어서 신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상평 공단에도 사업자등록 해서 따지면 1,000개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안 맞게 했다는 것입니다.

등록 안된 업체하고 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표시하고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전병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지역방송망을 통한 홍보지원을 한다, 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얹어 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 없고 예산을 승인 해 주신다면 업체를 받아서 우리가 한 달하는데 15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섬유라든지 생물산업이라든지 홍보를 2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약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습니까?

업체 50%대고 시에서 50% 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면 할 업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수요조사 해서 예산 확보 안되면 골치 아프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없고 대충 이런 정도 해서 의사가 어떻느냐 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57페이지 직판장 확장 및 국내외 홍보활동 강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장께서 참석을 하십니까?

예, 산자부 협력관도 내려와 있고..........

업체에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합니까?

업체에 의견을 듣는 식으로도 하고 산자부하고 연구원하고 우리가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그리합니다.

경쟁력 제고 등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실크 판매 전시장을 마련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보통 살만한 물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주사람도 느끼는데 외지사람도 사가 겠느냐 이런 세미나나 간담회에 가시면 정말 질 좋은 제품을 넣어달라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품이 나쁜데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52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자금 여기에 공공 근로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공공 근로사업 지원하는 회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공근로 인력을 회사에서 받아서 신청을 받습니다.

25개 업체에 보내서 반응을 들어 봤습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는 의견을 받아 봤습니까?

공공근로 인력들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 가면 이직 율이 많습니다.

그 회사 입장은 안 들어 봤죠?

실제 회사에서는 많이 쓸려고 합니다. 자기들 생각은 100%효과가 없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있는데 우리 공공근로사업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돈도 좋지만 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곳에 인력을 많이 지원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전부다 산불이나 이런데 가려고 하지 일 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희망을 받습니다. 3지망을 받는데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공장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희망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일당을 주는 입장이니까 강제성을 뛰더라도 인력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것도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1억, 2억을 주는데 해당 기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중소기업에서 신청하면 실제 돈을 신청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했는데 못 주는 기업도 있습니까?

못 주는 기업에 시의 경영자금이 있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적용사례가 있기는 한데........., 100%다 지원이 됩니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돈이 적어서 도움이 안되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안정 자금을 늘려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비 부담이 많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서 다음에 5%해 준다든지 점차적으로 연구비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채권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행에서 담보를 전부 받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기술보증에서 신용보증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과장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6명에 현원 30명 청경 3명일용 13명 공익 근무원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3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8개 노선을 조정하고 3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시내버스 운임요금 조정은 업체에서 11월3일 시내 농어촌 버스운임 요율 및 적용기준을 경남도에 통보를 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를 6개 업체에 했습니다. 시내버스운임요금변경조정 추진실적으로서 교통발전협의회 개최를 3회 했고 시민 단체 대표자 간담회 및 의견교환을 3회 했습니다. 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5회 했습니다. 복합할증적용에 따른 택시미터교체 및 수리를 법인 13개 업체에 907대를 했습니다. 69페이지 불법 주. 정차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차단속 요원을 보강했습니다. 불법 주. 정차 지도 단속 건수를 37,000건에 14억8,000만원을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지도단속에서는 행정처분 51건에 20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50건에 369대에 1,800만원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에 행정처분 21건에 1,300만원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자전거 보관대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1억5,800만원 자전거 보관대를 7,600만원을 수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신호기 설치는 정촌면 국도 강주 마을 외 2개소에 1억300만원 경보등 설치에 집현면 장흥 3거리 외 5개소에 3,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차선도색은 5억5,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설치에 교통안전시설과 시내버스 보관대에서 금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대중교통 우선 정책추진과 주차시설확충관리개선, 교통시설 품격향상,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기본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교통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교통 신호기 설치 4기와 안전시설물 등 교통안전시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신호등, 경보등 설치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우선으로 사전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의제공을 위함입니다. 73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노선은 도시지역 계획은 3개 노선 읍. 면 지역에 6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3개소 26명으로 운영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결행이라든지 승차거부, 부당 요금징수 등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불법 주. 정차 단속강화 21개 업체에 2,934대를 단속했습니다. 주택가나 아파트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 강화를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10부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기업체, 사회단체, 임직원 차량의 참여 의무화와 자율참여를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대형주차장 설치입니다. 가호동에 18,883㎡에 대해서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승인 과정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버스 노선 조정이 지난해보다도 많이 했는데 특히 읍. 면 지역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노력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에 집현 현대아파트 옆에 신호 경고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오르막에 과속 방지턱이 또 설치되어 있거든요. 과속 방지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차량이 다니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과속 방지턱을 없애는 것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7일부터 시내버스 인상되죠?

7일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하고 업체 측하고는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도지사가 기준을 정해서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자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안 받아 줄 수는 없습니다. 업체에서 710원 양보를 해서 승차권 690원은 받아야 되겠다해서 고집을 해서 저희들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버스조합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12월7일부터 인상해서 받겠다고 안내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인가를 안 해 주는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신고 사항입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강화에 건수가 37,000건해서 14억8,000만원인데 부과를 하고 징수는 다 되었습니까?

50% 되었습니다.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압류를 해 놨습니다.

사실 행정적인 벌로서 금전적인 벌을 정하는 것인데 재산을 압류해서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안 낸 곳 에는 불법 주차한 곳에 대해서 공직자를 가려서 통보를 해서 받아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일반 시민은 촉석루에 게재할 뜻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도 똑 소리나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조정에 33번이 아니고 38번 아닙니까?

노선조정 대상 중에 38번 말입니까? 사실상 진주 아파트에서 일부 타고 있는데 그 노선이 문제가 있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당 공장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 일방적으로는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 건에 대해서 중점지역, 녹지 공간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상봉서동에 봉원천 복개 지역에 사실 건설기계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반도 여린 상태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시동걸 때나 정차할 때, 그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매연 관계라든지 소음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 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저희 부서는 4대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 현원 21명으로 1명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량 853매 전산입력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총 대상 필지 저희들이 조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추진 중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어서 당초 한번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더 추가가 됩니다.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하향되는 그런 요인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3,481필지 하였는데 2000년 12월 31일까지 조사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9만 5,573건을 입력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입력 완료된 부분은 사람을 입력하기 때문에 전산 리스트와 실제 대장 내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진행을 했는데 년내로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산화 사업 총 2000년도 853매를 완료하였고 2001년도에는 6,601매 전량을 완료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총계는 3억3,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2분의 1 저희들 시비가 2분의 1 이렇게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도면이 완료되고 나면 상당히 모든 정보 환경이나 지적공부에 공신력이 확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복되는 업무 때문에 별 다른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변경 등기 이 부분도 기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4시까지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우영석 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있어서 일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문건설 업체는 지금 현재 755개 업종에 47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제 시설물은 우리 시 관리와 농업기반공사 관리 합해서 36개 시설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은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7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응급 복구용 장비는 개인 소유 장비로서 사전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서 승인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방단 53개 단에 2,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해 위험 지구 현황은 4개소로서 덕오 지구, 지내 지구, 나불 지구, 옥봉 지구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현황은 국가하천 3개소 지방 2급 하천 55개소 등 해서 298개소가 있습니다. 하천 개수 율은 41.8%입니다. 유선은 남강 유선장 그리고 예술회관 앞에 유선장 합해서 2개소에 42척의 배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 소년단 진주 연맹장과 계약을 해서 민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 38건 중에서 전부 14건을 완료하고 현재 2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사업 14건은 전체 사업비 30억6,500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 24건은 전부 134억5,400만원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사업은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도 있고 연내에 준공이 될 사업도8건 정도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추진 중인 사업입니다만 수해 복구공사 일부 착공이 되어졌고 지내천 재해 위험 지 정비, 옥동봉 재해 위험 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옥봉동 재해 위험지구 정비 공사는 보상금을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8명중에서 두 사람만 지급이 안되어지고 나머지 6명은 지급이 되어 졌습니다. 두 사람도 아마 오늘 한 사람 찾아서 금주 내로 찾아 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서는 지역주민의 여망에 걸 맞는 시민 안전을 위한 재해 사전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개수사업은 친 환경적인 개수사업으로 시민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 계획은 전부 57건으로서 19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1/4분기 중에 23건, 2/4분기 중에 34건을 착수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서는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재해 대책은 인명피해 최소화의 예방을 중시하는 방제체제의 구축과 기상 이변현상의 빈번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 그리고 재해예방 및 경감조치의 적극 추진으로 재해 상황 관리 및 방제정보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 추진 방향은 예방위주의 재해 상황관리 그리고 기상 특보시 단계별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인명 최소화를 위하여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기상특보 발효시 위험 지역과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 시설 및 방제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재해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경미한 시설은 우기전 개 보수하도록 하고 시설물 전체 개 보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축대, 옹벽 등 시설별로 주요 수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비는 시설물 관리층 별로 정비하며 추진 일정은 세부추진 계획수립과 일제조사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시설물 보수정비를 3월부터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비사항 확인은 5월말까지 완료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 철저 및 방제 정보 적극 활용을 위하여 상황실 운영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적극 활용하고 방제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기상 위성사진이나 태풍진로 등을 사전 파악해서 각 기반 그리고 산하기관에 정보 제공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이 위치는 우리시 신안동, 이현동 지역에 모터 펌프 500마력 직경 1,200m 펌프 7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지를 좌측에 20,770㎡ 우측에 9,020㎡ 총 합하여 29,790㎡의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유수지를 건설하고 양수장을 1동을 257평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부 145억원으로서 국비 94억, 도비 4억, 시비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입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나불천 좌우측 저지대 침수예방과 재해 사전대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시가지 55헥타 1,500여세대가 침수된 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산 소도읍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이설국도 2호선, 이설 구간의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량과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고속도로와 국도이용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문산면 삼곡리 네거리에서 금곡 쪽으로 금산면 쪽으로 전체 1㎞, 20m폭으로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전부 1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지난 '98년부터 금년까지 500m에 42억을 투자했습니다. 내년에는 문산 사거리에서 금산면 쪽으로 220m를 14억을 들여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 실적은 '98년에 실시 설계를 하고 '98년 4월에 철도 건널목 확장하는 것을 철도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 9월에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년 5월에 철도청으로부터 철도 건널목 확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도 건널목 폭 확장공사를 지난 11월 23일 철도청에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산 사거리에서 금산까지 500m 넓히는 것 중에서 사거리에서 220m를 폭 20m로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반씩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 봄에 실시 설계를 하고 사업시행과 보상협의는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난 199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그리고 산업기반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지역간 격차를 해서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16개 읍. 면 중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는 문산읍 그리고 오지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반성, 대곡, 수곡면을 제외한 12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중에서 양여금 70% 도비, 시비 각각 15% 융자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융자금은 농촌 주택개량 또는 신축하는데 있어서 융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면소재지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고 2단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면 전체, 지역전체마을을 중심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추진은 방법은 1개 면 당 2년 내지 5년 동안 개발 계획을 시행합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본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 2000년까지 투자실적은 6개 면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동, 정촌, 금곡, 진성, 지수, 미천면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290억1,4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 50건, 교량 9개소, 하천 3개소, 하수도 6건, 배수개선 사업1개소, 복지회관 1개소 마을회관 37개소 주택개량 318동을 개량했습니다. 2001년도 추진 계획은 5개 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성면, 사봉면, 명석면, 집현면, 대평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전부 63억3,200만원으로서 양여금 31억4,600만원 시비 7억8,600만원, 융자금 24억원 등입니다. 이 추진 계획은 대상 사업을 금년부터 내년 1월까지 선정하고 내년 2월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도에 보고를 거쳐서 실시 설계와 사업시행은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이반성면, 대곡면, 수곡면 3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 계획으로서 대상 사업은 생활소득 기반시설, 문화 복지 시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20억6,600만원입니다. '91년부터 금년까지 71억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내년도에 14억1,000만원 2002년 이후에 34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법은 오지면 종합개발 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 계획은 대상지를 이반성면과 대곡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3건, 용수로 정비 3건, 간이 상수도 1건, 소하천 4건 등 대상으로 하고 있고 14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대상 사업을 1월중에 확정해서 실시설계는 3, 4월중에 마치고 사업은 5월부터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교량가설, 마을 안길, 하천정비, 농어촌 도로, 마을회관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내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당초 계획보다도 부진해서 2002년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47억4,500만원입니다만 우리 시 전체 사업비는 304건에 223억6,600만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147억4,5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0년까지 시행한 것은 마을 안길 55건, 농어촌 도로 38건, 하천정비 19건, 마을회관 1건, 기타 1건, 교량가설 5개소 등을 시행하였고 내년도에는 마을 안길 12건, 농어촌 도로 6건, 하천정비 6건, 마을회관 2건, 공동 주차장 1건 등 전부 24건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2000년까지 실적은 87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교량가설 5개소 등 11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대상지를 12개 읍 .면에 15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24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1/4분기 중에 마치고 4월에 일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대곡, 유곡 진입로 확. 포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곡면 유곡리의 도로 마을 진입로 471m를 폭 7m로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3억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집니다. 금년도에 도비 1억원을 보조받아서 보상을 완료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도 보조 2억 7,000만원을 보조받아서 나머지 보상과 공사를 471m 도로 확. 포장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추진 할 계획은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쳐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집현, 정자 마을 안길 확. 포장 사업은 총 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270m의 마을 안길을 포장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180m의 사업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90m, 박스 1개소를 해서 도비 8,0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지향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내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으로서 대상지는 나동면, 명석면, 수곡면 ,대평면, 판문동 등 5개면 동입니다. 여기에 투자할 총 사업비는 159억3,700만원으로서 수자원공사에서 출현하는 국비 143억원 우리 시비 15억9,000만원해서 15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 사업비 배분은 수몰 면적 50%, 댐 주변지역 면적 50%를 해서 배분 기준으로 해서 5개면 동에 대해서 사업대상 지역별로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25%, 그 다음 에 2차 년도에 40% 3차 년도에는 35%를 투자함으로서 전체 43건의 사업을 159억원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삼곡리 소재 큰 재실 소하천 1㎞ 금곡면 금암리에 소재하고 있는 음정 소하천에 680m 명석면 외율리에 소재하고 있는 내율 소하천 정비 등 3개소에 7억 6,500만원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를 하겠습니다. 1/4분기 중에 조사 측량설계를 마쳐서 2/4분기에 착공해서 우기 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봉원천 배수로 복개가 되겠습니다. 상봉서동에 있는 봉원천 복개하는 것으로 서 봉원 초등학교 입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4년부터 투자 해 오고있습니다만 '99년도 2000년까지 합해서 868m를 복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투입해서 합해서 4억원으로 80m를 복개할 예정입니다. 1/4분기 중에 공사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 친화형 하천정비입니다. 남강 하천 호안 정비시에 대부분 호안 블록으로 시공 해 놓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 못하고 자연 생태계 보호에도 역행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가급적 자연석 쌓기 또는 자연 친화형 신규공법을 도입, 시공함으로서 도시환경 개선과 환경 친화적 하천정비에 기여하고 자합니다. 지금 남강 저수 호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 설치 구간이 호안 블록으로 되어 있는 곳이 9.6㎞ 정도, 돌 망태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1.4㎞ 정도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달에 착수했습니다만 경상대 의대 앞에서 약 주 약천 까지 약 400m를 자연석 쌓기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설치해야 될 구간이 미 설치구간 호안 설치 필요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강댐부터 평거 2지구 경계까지 상평 대림 아파트에서 상대 한보타워까지 그리고 하대 대림 아파트에서 금산교 까지 우편 측에는 약수암 입구에서 천수교 상류 400m지점 임업 시험장에서 상평교 까지 이 구간에 약 12.4㎞의 호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안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상평동 남강둔치에 상평교 상하류 지점에 저수 호안을 약 600m도 정도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법은 코요욜이라는 야자 열매껍질을 파쇄해서 두루말이 형태로 만든 제품을 도입해서 식생 호안을 하는 공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강 생태공원이나 호안 조성기본 계획 용역 보고서상 가장 적당한 공법으로 판정이 되어져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 지오그린 생태옹벽이라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식생을 하는 그런 공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은 집현면 하촌천에 180m를 시험시공 중에 있습니다. 1,2안 중을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공법을 채택해서 자연 친화형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기존의 호안 블록 공법보다는 공사비가 약 30%이상 비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자연형 하천공법을 시행 해 본 경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 지역에 자연 하천 시공한 현장을 견학해서 그 쪽의 시행 착오를 우리는 범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사업비를 국.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국. 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동 546번지 재해위험지구 지난 에 예산이 세워져서 보상이 아직 다 안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 3억원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은 봉래 초등학교 앞에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옥봉 삼거리에서 봉래 초등학교 쪽으로 가면 오른 편에........

작년에 보상이 다 안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3억원 있는 것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찾아가고 한 사람은 오늘 서류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남강 구명 보트 인명 구조원이 1명밖에 없습니까? 지난번에 2명이던데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 추경 때인가 그때 인명 구조선을 분명히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나와 있지 않네요?

발주해서 건조 중에 있습니다. ○김창곡 위원 제일 처음 추경할 때 언제 입니까? 그렇게 발주가 늦습니까? 여름 다 지나고 나서 인명구조 할 것입니까?

유선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 인명 구조선은 FRP 가지고 만든 것 그것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 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인명구조 하는 것은 급해서 사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때까지 안하고 현황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인명 구조 요원이 왜 한 명밖에 없습니까?

인명 구조원이 2명인 것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할 때 2명으로 왔는데 인명 구조원이 적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가 보면 모터 및 펌프가 7대로서 장비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그것으로서 끝날 것입니까?

사업순서가 지금 유수지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수지를 29,000톤을 저수할 수 있는 유수지를 건설하고 그 위에 장옥을 짓고......

기계시설에 대해서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계만 구입하고 나면 끝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이 물 수위라든지 조절하기 위해서 배수펌프를 설치하는데 전기식으로 모터가 되는데 만약에 전기가 정전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정전까지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한강변에 펌프장 설치한 것이 원동기는 한 두 대 밖에 없고 거의 전동기로서 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전을 대비했을 때는 원동기가 한대 필요합니다. 보조엔진으로서 돌릴 수 있는, 그 기계는 구입이 안되어 있죠?

원동기는 계획되어 있지 않고 최근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전에 대비해서 인입전기 선로가 2개 이상 가설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정전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전기 인입 선로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정전이 되면 한쪽이 자동으로 교체가 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배수장 펌프설치라든지 모든 보조 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기계 설치에 있어서 필요 없다면 우리 배수장 펌프 보조 엔진 다 떼어 내버려야 한다구요.

지금 상평 배수장 같은 경우는 전동기 없이 원동기로 되어 있고 집현 이나 문산 같은 경우에도 원동기, 전동기 반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수장 펌프는 전기 정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원동기가 필요하거든요.

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히 검토해서 다음 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금방 전기라인을 두 라인으로 넣는다고 했는데 한전하고 협의되었습니까? 여기 몇 킬로입니까? 총 계약 전력이 몇 킬로와트입니까?

지금 500마력이면 7대입니다. 500마력이면 1대 37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약 3,000㎾.........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0㎾를 한전에서 지금 이현 변전소 한 라인 받고 상평 변전소 한 라인 받고, 과장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진주시내 부하가 상평 변전소 한 라인에 15,000내지 2,000만을 걸어주는데 그것을 3,000정도 부하를 걸려고 하면 한전에서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데 한전에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저는 전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전에 하수처리과장이었습니다. 저쪽에 전기 체제가 2개선이 다 양쪽에서 다 들어와 있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지식이 짧아서 자세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쪽이 정전이 되면 다른 선에서 자동으로 교체되어서 정전이 안되면 상태로 유지가 그대로 전기가 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부하가 1,000㎾ 되고 500㎾ 되고 이럴 때는 한전에서 이동을 해 준다 하지만 한전에서 스위치 라인 하나가 1만5,000원에서 2만원을 걸어 주는데 지금 우리 수용가인 입장에서 3,000㎾나 되는 것을 한전에서 수용해 주겠어요?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절대 승인 안 해 줍니다. 본 위원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변전소 설계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했다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방금 김창곡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고 내용만 가지고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선착장이 현재 몇 군데입니까?

2개소입니다.

보유 대수는 2개소 합한 것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FRP로 만든 것이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88년도에 건조한 배가 있는데 혹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직 까지 운행하는데 별다른 위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13년 된 배거든요. 상당히 오래 되어서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했고 다음에 구명줄 30m되어 있는데 몇 미터, 몇 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런 보고가 없네요.

구명 줄은 구명부환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데 엮어져 있는 그 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30m짜리 28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석면에 신기, 추동 기존회관이 없습니까?

이 사업은 지난 1997년도에 일괄 사업 대상지나 사업비 규모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수립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수립한 것인데 회관이 있더라도 낡아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우성 레미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상금 조로 약 2억원을 받아서 회관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지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일에 이 회관이 신축했거나 건축한 지 얼마 안되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도 이렇게 되었다면 사업을 도에 건의를 해서 과잉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시유지를 매각한 사실이 있고 또 보상금 조로 2억을 투자 한 바도 있고........, 기초 조사도 안하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97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사업을 사업 시행 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예산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해 놨는데 계획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지내간 도로 확. 포장을 보니까 감정가가 비싸서 사업물량을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거리를 줄이는 것입니까? 이 물량을 어떤 식으로 변경 할 것입니까?

지금 보상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휠씬 많이 나왔습니다. 약 2억 5,000만원 정도 더 나와서 어제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개인별로 통지를 다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3억700만원만 가지고 보상비를 기 지급하고 금년도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보상해 주지 못하는데는 사업 시행 구간을 짤라야 됩니다. 내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에 곧 이어서 여기 에 계속 투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물량을 조정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보상 부분만........

우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 지급이 일부 구간이 한 두 달 지원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기본현황, 39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예산 사업비해서 총 17건 완료된 것이 5건, 추진중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추진 실적에 완료된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물류 단지 기본계획 용역을 '99년 12월 19일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를 해서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용역과업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유통 실태라든지 물류단지에 대한 필요성 거기에 대한 적정 규모 그리고 후보지별 입지여건 분석을 거쳐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대로 의회와 시민 설명회를 거쳐서 확정하고자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82,700평입니다만 현재 최종안으로 약 77,650평정도 정촌면 화개리 일원에 광역 물류단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성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58m에 사업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상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 사업량 110m에 사업비 9억 2,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상대 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2000년에 사업량 80m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옥북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37m 3억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평 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공사는 계속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54억4,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에 총 7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에 145억6,500만원을 가지고 국비가 125억6,500만원이고 시비가 20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로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역 이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86년도부터 국비 70억과 시비 10억 약 80억을 가지고 그 동안에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나머지 잔액 56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지보상, 역사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62,886㎡에 대한 용지 보상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철도청에서 현재 교통개발 연구원에 의뢰해서 경전선 직. 복선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시에서는 실시 설계 완료된 진주시 구간부터 먼저 경전선 직. 복선화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은 현재 '99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도시계획 수립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 지방산업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99년 11월 5일 지방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경남개발공사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협의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저희 시장님이 만나서 현재 분양단가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약 40만원 정도선 대로만 조정이 될 수 있다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분양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덕지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시행은 도시 과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 1공구 사업에 사업비 24억9,4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13억1,400만원이고 공사비가 12억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마쳐서 현재 12월 12일 입찰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니스장 사용과 주차장 1,700㎡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평거 제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은 6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봉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 공정 7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대곡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도비하고 양여금 해서 19억6,500만원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 심의 위원회를 12월 5일 어제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을 실시해서 금년도사업비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에는 전체 약 80억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대로1, 2호선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가호동 택지개발 지구 앞에 촉석주유소 앞에 있는 그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량이 총 220m에 폭 35m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로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좌 2지구 대학촌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택지 '99년 7월 27일자로 택지지정을 받은 이후에 8월 달에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했고 10월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을 완료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정 통보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평거 3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주공에서 사업자로 지정 받은 후에 현재 오늘부터 구역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 작업에 착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총 10건입니다. 시책사업 2건과 주요 예산 사업 8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개발 제한 구역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은 계속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지우도록 해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 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 2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10년 이상 된 미 집행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입법이 필요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와 재원 조달 계획 보상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1월부터 존치 시설 중에는 대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을 신청을 했을 때 이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적으로 우리시의 경우 10년 이상 된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대지면적은 약 182,000평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진주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계속해서 진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상평 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금년도 분을 마치고 나면 2001년도에 시에서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 72억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 양여금 33억6,000만원과 시비 38억4,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001년도에는 국비 시비해서 68억3,500만원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1년도 사업에 6개 지구에 782m에 52억을 투입 할 예정으로 현재 도와 중앙 부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모덕지구 생활체육 시설에 내년에는 총 17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2공구에 테니스장과 간이 골프장을 설치 할 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대곡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내년에는 도비 양여금 해서 1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좌 2지구 대학촌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말 안에 보상이 착수가 되면 2001년에는 내년도 3월경에는 택지조성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분 아파트에는 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평거 3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앞서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2002년 6월 달에 택지개발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호동 대학촌 개발 시작하고 난 이후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수목에 대해서는 선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고 현재 구역 외에 있는 진양호에서 택지개발 경계선까지 약 1.3㎞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수목선 보상과 같이 보상물권을 조사를 해서 내년 2/4분기에는 사업까지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공하고 협의를 마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있는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2,30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설명 없이 추진하겠다고 단숨에 넘어가 버렸는데 그 저의도 알 수 없고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해 이 업무보고 때 보면 2,30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2,088억으로 줄었는데 이 면적하고 사업기간은 똑 같은데 기타 돈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2,300억인데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사회환경 변화가 안 그렇는데 왜 그리 됩니까?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2000년 사업에 본 위원이, 과장이나 국장 모셔놓고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돈을 2,300억을 들여서 하는 우리 진주 업무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인데 금년에 시장이 시정연설에 몇 십억, 몇 백억 들인 것은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시정 연설에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저의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명색이 2,3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2003년에 끝내겠다고 하는 이 대형 프로젝트를 금년에 시정연설에 빼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정연설에 빠진 특별한 사유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시장이 시정연설 할 때 혼자 씁니까? 어드바이스를 안 합니까?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으로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가 따로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질문 끝나고 나서 답변 안 되겠습니까?

그 저의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아는 것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그 저의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는데 저의가 무엇인지를 답을 하기가 우선, 물으시는 그 내용이 어떤 뜻인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혹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것도 장황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왜 빠졌느냐, 만약에 빠졌다 손치더라도 조금이라도 추진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정웅 위원님 이것은 휴식 시간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2003년에 우리 진주시에서 사봉 산업단지를 끝내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설명하면서 3초만에 지나가 버렸어요. 진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하는데 3초만에 2,300억이라는 중요한 사업이 지나 가는데, 작년도에 보고 할 때 보면 작년에 실시 용역을 1식을 하겠다 2000년 6월에서 실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하는 것하고는 안 맞아요. 금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년에 예산 투입을 했다든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남개발 공사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남개발 공사 사장하고 저희들 시장님이 만나서 경남개발 공사에서 분양단가가 평당 40만원 정도만 되면 경남개발 공사에서 참여를 해서 하겠다, 현재 분양 단가가 51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토공 분야가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토공분야를 절감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까?

어차피 설계를 한번 손을 대어서.........

40만원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만약 40만원으로 안 낮추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낮추어 진다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최대한 국비 지원금 하고 또 시에서 법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설계서상으로 토공절감 방법 이렇게 해서 40만원선으로 낮추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 보고하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도 건설과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 보고 한 것하고 금년도에 보고 한 것하고 안 맞아요. 지금 모든 것을 대조를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국에도 그렇는데 이것이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한 시장이 같은 시 위원한테 보고하면서 작년 보고한 것하고 금년도 보고한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을 알기로 어떻게 보고 보고서를 내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다르다는 것은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비도 그렇고 아까 건설과 것도 그렇는데 이것이 2001년 주요사업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보고를 해 놓고 이주요 사업이라는 것이 천재지변 안 일어나면 다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보고는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상평 지방산업단지가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형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관심 있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인데 내년이면 2001년인데 앞으로 3년 동안에 해 내겠느냐 안 해 내겠느냐 하는 걱정이 마당 벌어지는데 솔뿌리 걱정하는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물어물 하다가는 언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고민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처럼 선뜻 들어오려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분양 단가도 상당히 불합리하고 또 경남개발 공사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경남개발 공사에 한 번, 두 번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수십 차례 다녀오고 했는데 정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 표현드릴 것은 없고 정말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지만 중소기업 지원 과 에서는 공단배치법이 위반이다 해서 업종을 바꾸어라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공단에다 공문을 내어 보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평 산업단지 공단배치법에 보면 전부 위반입니다. 지금 여기 손을 대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단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편에 시에서는 자기들 업무한다고 업종 바꾸어라 하고 공문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한쪽에서는 2003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려면 한이 없지만 과장님 솔직하게 고민스럽다는 것이 같은 입장인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시정연설한 것하고 업무보고 한 것하고 5년 것을 모아 놓았는데 시정 질문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클로즈업을 시켜서 시민 사회에 알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57페이지 평거 3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목 보상에 대해서 언제까지 것을 기준해서 보상합니까?

보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지급하게 되고 감정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현 단계에 고시 이후에 존치하고 있는 그 물량에 대해서 하겠죠.

본 위원이 듣기로는 1차 공사 때 2차 지구에 옮겨놨다가 보상받아 먹고 또 3차 지구에 옮기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보상 해 줄 것입니까?

김위원님 그것은 수목에 대한 이식비 입니다. 물건에 대한 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식비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지구에서 이식비 보상받아서 2지구에 심고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격이한 평에 10주 심을 것을 50주 100주 심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 33호선 농촌진흥원에서 부흥교간 국토 확장 공사를 한다고 저희들이 발표가 되고 나니까 그 주변에 대형 하우스들이 많았습니다. 하우스 안에 나무 심어요. 보상받으려고, 그래서 그것은 주민 의식에 관한 것이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호동 택지개발 할 때 나무서 있는 것을 중간에 잘라서 옆에 하나 더 심더라구요. 그런 형태로 주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더라구요. 현재 제가 아는 평거택지 수목은 이식비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서 결국은 장사꾼 도와주는 격입니다. 특별한 조치도 없이 다 지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하는 단계 그 시점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수년 전에 미리 공고를 하든지 못 심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수목 이식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감정을 해 봐야 아니까 지금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보고 내용 중에서 보고를 듣고 다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광역 물류 단지를 조성하는데 위치가 정촌면 화개리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디쯤 되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아직 현 단계에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바로 위치를 말씀 드리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 2002년 1월에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입니까? 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민자유치 또는 공동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조성부지는 공공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민자가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봉 산업단지나 진주역 이설, 매번 나오는 것인데 2000년 추진 사항을 보면 56억 사업비를 들여서 보상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2,159억원, 그렇습니까?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8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당초 계획을 국비 또는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 단계에 국비 지원 부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고 현재 시가 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기는 어차피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철도청에서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경전선 직. 복선화 사업에 대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구간은 8.8㎞에 대해서는 기 노선 선정과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구간을 제일 우선 시공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철도청과 건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철도청에서 현재 계획이 늦어진다면 이 사업자체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이나 후 내년에 우리 시에서 올 해처럼 이렇게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투자할 의향은 없습니까?

투자한다 손치더라도 땅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현 단계로서는 저희들 투자 할 계획이 없습니다.

용지 보상도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올 해 보상으로서 향후 10년간도 그냥 갈 수 있다는 예상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보기에 경전선 직. 복선화 사업이 부산 사상에서부터 순천까지입니다. 빨리 가시화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철도청과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협의한 결과 진주 구간은 보고서 상에 진주 구간을 최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두상의 어떤 내략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이 언제쯤 .........

12월말로 아마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이 지나면 구체적인 것이 드러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이 철도청에서 용역한 것이 12월에 납품이 되면 그 납품된 것을 가지고 철도청에서 심의를 하겠죠. 하면서 그 구간을 잘라서 어느 만큼 돈을 확보해서 어느 구간부터 먼저 하겠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설명 드린 것은 거기에 있는 교통개발 연구원이라든지 그 기본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 도시 과장이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역은 벌써 노선이 확정되어 있고 역사까지 기본 계획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절대치를 수용해서 그 구간중이라도 구간 내지만 우선 적으로 진주 역이 시행 되도록 자기들이 보고서를 만들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GB지역 안에 대한 LNG 충전소인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라서 질의합니다. GB지역의 LNG충전소 안에는 우리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앞서 지역경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고 진주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충전소가 너무나 적다고 합니다. 물론 과장은 GB지역이라서 곧 해제될 것이라서 배치계획을 수립 안 할 것이다, 그런 답변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과장의 행정 편의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왜냐, 이렇게 시민들이 충전소가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데 GB지역 해제만 바라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무척 우리 과장 답변이 궁금합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LNG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말씀이 되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으로서 배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가 설치 할 때 관내 주유소설치 물량을 선택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첨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법조문을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법적인 뒤받침 있는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 도시과에서 법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만약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이라도 허가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린벨트 관련 법규가 완전히 변경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허용되는 행위라면 저희들이 다른 하자가 없으면 해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거 택지 3차 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떤 질의 내용이냐 하면 어제 시장님이 본 회의장에서 3차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지상물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상분이 땅 보상이 포함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간단히 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지상분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수목선 보상입니다. 수목에 대해서는 선 보상하겠다, 그것도 나무 심은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보상은 지금 안됩니까?

예, 땅 보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에는 지상물 보상, 하반기에는 땅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문상으로 다 나갔습니다.

내년도 4/4분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공공연히 우리 직원들도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땅 보상이 힘들 것 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평거 3지구택지 개발공사에 상당히 많은 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어디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공사에서 예산수립이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몇 차례나 우리 주민들과 공문 상으로 공사 추진 경위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 과장이 수목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원칙적으로 이번 12월부터 수목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는 수목 조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지상물 보상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내년 하반기 조사를 해서 하반기부터 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사항입니다. 2002년 상반기까지는 토지보상까지 완료하고 2002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것이 일정이고 또 지금 수목조사에 들어갔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 외 어렵다, 어떻다는 것은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안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 기간 문제입니다. '99년도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2년이 늘어난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저의는 땅 보상이 늦어짐으로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 보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의 반론적인 답변을 해도 괜찮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상 일정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또 보상 일정에 따라서 거기에 보상이 되고 나면 사업공사 기간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기간이니까..........

그런데 2004년과 2006년이 어디가 차이가 납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가호동 택지 개발하고 한꺼번에 병행 실시하다 보니까 그것을 1차에 하고 2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연기가 된 것으로 그리 판단합니다. ○서광오 위원 좌우간 공기가 2년간 더 연기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주민들과 약속을 해 놓고 임의대로 공사기간을 2년간이나 연기 할 수 있습니까! 계획상 2004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6년까지 늘어난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아까 그 저의라는 용어를 썼는데 정말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그 관계는 기간을 분명히 2004년이라고 해서 못을 박아서 처음 공기를 맞추어 주셔요.

그런데 이것이 서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자 지정을 받을 때 진주시로 받았다가 작년 연말에 주공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뀜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상에 그 공기기간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회의를 몇 번했습니다. 2004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2006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분노를 한 것 같애서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기는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은 2004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은 2001년 7월부터 선도로 확. 포장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한 것이죠?

예, 주택공사 하고는 서면상으로도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습니까?

그렇습니다.

땅 보상은 1필지를 다 해 줄 것입니까? 도시계획 선 안에 든 것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선 안에 든 것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3차분 택지개발도 선 안에 든 것만 할 것입니까? 3차분에 속한 부분도 있고 안 속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택지 단지 내에 있는 것은 다같이 합니다. 타이밍이 맞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주민들한테 그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짚으시니까 확실하게 답변 드립니다.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별 주요업무 기본현황 2000년 추진 실적에 2001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에 일반 사항은 61페이지에서 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사업에 총 91건 중에 현재 35건을 완료하고 56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사업 35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추진 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56건, 첫 번째 나불천 복개공사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하천복개 1,020m 교량 2개소 사업비가 69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분이 하천 복개가 900m 사업비가 5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00년 시행분은 하천 복개 30m 교각 설치 및 각 공정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7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수교 새벼리간 도시계획 도로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도로개설 총 2,620m 15m에서 25m로 확장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364억 1,700만원 금년도 사업이 연장 450m에 폭 15m로 사업비가 3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 20%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띠고개 도로 개량 및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2,770m 사업비가 29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 시행분이 연장 760m에 현재 7m 도로에서 20m내지 25m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6억 4,2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가 2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상봉, 집현간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이 도로개설 총 5,640m는 상봉동에서 집현 국도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 사업 시행 분은 620m 사업비 3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가 9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봉동 경계에서 국도 33호선 경계까지가 지방도 1007호선입니다. 그 연장이 3.5㎞됩니다. 폭 9.5m로 현재 도에서 확장공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촌 초등교에서 개양 변전소간 연장 290m에 사업비가 17억, 진도가 6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대동 부산교통 앞 도로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130m 사업비 37억 현재 진도가 25%입니다. 남강 전화국 강변도로 도로망 정비 공사에 연장이 1,040m, 15m에서 25m로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입니다. 진도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전 쓰레기 매립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735m, 10.4m에서 20m로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1억 4,000만원, 현재 진도가 20%입니다. 판문동 한밭 어린이집 앞 도시 계획 도로개설공사 연장이 235m, 5m에서 8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입니다. 현재 30%진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암 공대에서 경상대 후문간 도로 확장공사 도로확장이 총 440m, 10m에서 15m 확장공사인데 사업비 13억, 지금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강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연장이 110m 사업비 7억이 되겠습니다. 110m 중에 55m만 금년도 7억 가지고 보상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초전, 흥한 아파트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연장이 32m 폭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6,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문동 현대 아파트 정문 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는 도로개설공사 155m 사업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과 시공을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국도 33호선 현대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연장이 90m 사업비가 3억입니다. 여기도 현재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 아파트 옆 부지, 골프장 부지 도시계획도로 보상입니다. 여기는 금호 아파트 옆 골프장 부지, 토지보상만 13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봉래 초등학교 옥봉 삼거리간 확. 포장 공사, 연장 200m에 7m 폭에서 12m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10억을 투입해서 현재 진도 1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대동 어린이집 앞 주변 도시계획 도로 연장이 94m 사업비 3억입니다. 현재 94m중 절반 정도 금년도 보상하고 공사까지 겸하고 현재 진도는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진양교에서 금호 아파트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연장이 530m 사업비 13억, 현재 도급자 선정이 되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에서 도동 구 도로간 확. 포장 공사, 연장이 180m 폭이 15m에서 20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8억,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촌 사동간 도로 확. 포장 사업, 이월사업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340m 사업비가 6억 현재 95%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문산읍 우회도로 개설공사 폭이 사업량이 801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총 75페이지까지는 15건 양여금 사업, 농어촌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오죽 광장에서 진주여고 사거리간 자전거 이용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20m 사업비는 3억500만원 현재 공정이 85%입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인사광장에서 봉곡 광장, 여고 사거리, 봉산사간 자전거 이용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3,860m 사업비가 4억원 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교량가설 공사가 3건 있습니다. 개룡교, 서정교, 사곡교 보수공사로 소곡 1교로 교량을 철거치 않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봉동동 시가지 도로정비 공사, 지금 여고 앞에 재 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량은 564m, 사업비가 2억5,000만원 현재 공정 1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마지막에 우수교 가설공사도 농어촌 도로 교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32m에 사업비가 4억 3,200만원 현재 공정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77페이지 미곡교 가설공사는 지금 미천면에 미곡천을 도에서 하천개수를 하면서 현재 하천 폭이 11m에서 25m로 확장이 됩니다. 당초 11m 교량을 재 가설토록 되어 있었는데 화폭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것은 교량을 도에서 가설토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사업비는 내년 중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다음 천곡, 사곡간 교량 가설공사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교량은 가설치 못하고 이설도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총 사업비가 5억 정도 소요되어서 1억5,000만원 이설도로만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성 주유소에서 신안 광장, 유현교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 량이 1,800m 사업비가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구 상평동 사무소간 보도 설치 공사 또 밑에 도동초교 구 35번 종점간 보도설치공사 그 밑에 교육청에서 도동 구도로 보도 설치공사 이것은 자전거 도로 설치와 병행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영남 운동구점에서 대곡상회간 보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660m 중에 지금 현재 절반정도 설치 완료하고 절반정도는 12월중으로 완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 12월 2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청사 동측 도로 정비 공사, 이것은 자유시장 옆에 노점상을 철거하고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3억 3,7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도 80%가 되겠습니다. 골동품 거리, 자전거 도로 조성공사 인사동 지내 골동품 거리에 연장 740m에 사업비가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새벼리 도로 확. 포장 공사 실시용역, 그 다음에 망성교에서 남강 3로간 교량가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 36건에 소요 사업비가 31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나불천 복개공사 2001년 사업계획이 하천복개 40m 교량가설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2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잔여사업은 나불천 복개공사에 하천 복개공사가 50m 그리고 교량 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보상 1식 해서 나머지 잔액은 88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81페이지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량 도로개설이 2,620m 천수교에서 지금 현재 두원중공업 가는 15m 폭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는 망경동 새벼리 도로는 25m, 15m에서 20m, 25m 폭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6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계획은 도로사업 확장 공사가 300m 새벼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망성교에서 새벼리 도로 1㎞ 구간 중에 300m를 현재 10m 도로 폭에서 25m로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촌천 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촌천에서 국도 33호선이 지금 국토관리 사무소에서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 현재 선학 아파트에서 하촌천 부흥교간 도로 폭이 10m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이 35m로 확장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에 도로 확. 포장 사업에 550m 사업비가 14억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2,770m 현재 도로 폭 7m에서 20m에서 25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29억7,900만원, 2001년 계획은 도로개량 및 확. 포장은 연장 300m 사업비가 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강남동 7, 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연장이 140m 폭이 8m 사업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교부세 사업으로 140m 중에 여기도 절반 정도만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절반인 보상구간에 금년도 2001년에 공사를 시공토록 1억을 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강남동 1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45m 폭이 8m 총 사업비 6억입니다. 지난해까지 3억을 소요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보상 및 공사를 금년도 3억을 들여서 완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국도 33호선에서 현대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현대 아파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개설연장이 90m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8,000만원인데 지난 해 까지 3억을 들여서 토지보상을 일부 마쳤습니다. 2001년도에 도로개설 90m와 공사를 3억8,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대 어린이 집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로개설 연장이 80m 총 사업비가 5억3,000만원 2000년도에 3억을 들여서 일부 보상하고 40m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40m, 80m를 마무리 짓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판문 현대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총 연장이 155m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 금년도에 85m를 보상하고 공사를 시공토록 계획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도로 연장 70m, 이것은 아파트촌에서 평거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를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옥봉도로 확. 포장 공사 봉래 초등학교에서 옥봉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 포장 공사 총 연장이 900m 총 사업비 42억, 2001년에는 300m에 10억을 예산을 반영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개양 오거리에서 석류공원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680m, 개양 오거리 중간에 교량까지 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24억원, 내년도에는 연장 연암 공대 후문 옆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7m에서 24m로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을 완화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성지 13통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56m인데 이것은 북파 옆 나불천 제방에 당초 구획정리시에 도시계획도로 세 군데가 짤막짤막하게 나누어져서 완공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억 7,000만원 들여서 세 군데 도로를 제방도로와 연결하도록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진양교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 확장 공사가 260m, 현재 편도 2차선에 4차선 교량인데 지금 2차선을 더 확장해서 6차선 교량으로 확장토록 계획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서문교에서 신안 광장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 서문교가 되겠습니다. 구 서문교에서 신안광장 사이에 다른데는 25m폭 인데 현재는 도로 폭이 17m로 되어서 교통체증이 신안 광장 교통신호가 떨어져도 계속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확장 사업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가방 유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면 중촌리에서 가방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900m에 10억 3,800만원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도 정자 갈곡간 이것은 금곡면 정자리에서 문산읍 갈곡리 까지가 되겠습니다. 폭이 좁아서 버스통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 사업비 38억인데 내년도에는 1.5㎞에 9억8,700만원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개암 용암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일반성 개암에서 이반성면 용암리까지 들어가는 주간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철도를 따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500m, 사업비가 17억인데 2001년 계획으로 400m에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금곡, 검암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읍.면 지역 시도 6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이 1.8㎞에 15억800만원 2001년 계획이 900m에 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유곡 대암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읍.면 지역 시도 33호선이 되겠습니다. 대곡면 유곡리 2001년 계획이 500m에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삼계교 가설공사입니다. 내동면 삼계리 교량 노후교량으로서 현재 연장이 13m 폭이 8m인데 내년도 재가설로 공사로 1억3,100만원입니다. 속사도로 확. 포장 공사, 금산면 공군부대 앞에서 1㎞ 구간이 금산면 사무소간 다 확장이 되어 있는데 1㎞ 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산 공군부대에서 정비토록 6억 9,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옥산 두산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입니다. 이것은 문산가는 방면에서 부산 개양역 쪽으로 여기에도 양쪽으로는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 1㎞가 지금 정비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 6억 4,200만원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벌당 반지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미천면 양쪽 시도에 주간선도로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700m, 사업비 4억5,000만원, 다음 100페이지에 삼구 도로 확. 포장 공사, 이것은 정촌면에 지난해에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 600m에 3억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원동, 양전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리도 206호가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600m인데 사업비가 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 검전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정수리 국도에서 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500m에 3억 4,300만원입니다. 102페이지에 갈전 중마을간 도로 확. 포장공사 입니다. 갈전리에 청곡사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마을 진입로가 있습니다. 마을 농로로서 연장이 1,300m 사업비가 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동 이천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진성면에서 문산읍간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이 700m,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은 연결 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다음 103페이지 심신 개천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이반성 농공단지에서 대천리간 사업량이 1,700m, 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목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산청 가는 용산리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이 300m에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방어산 진입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수면 방어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연장 400m에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시설 설치공사, 내년도에는 3개 노선에 6.1㎞ 6억3,100만원,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송백교 가설 공사 이것은 교량 노후로 인해서 재 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속사3교 가설공사도 마찬가지로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로 속사3교는 연장 40m에 소요 사업비가 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사 송림 공원간 보도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청사에서 송림 공원간 현재 15m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800m에 1억5,000만원을 예산 투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63페이지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사업에서는 누락되었는데 누락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가용 재원이 있으면 중촌간 까지 개설토록 되었는데 금년도 가용 재원이 모자라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할 것입니까?

예, 공사는 할 것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이것이 1대 진주시의회 당시에 의원 발의로서 그 도로를 내기로 해서 지금 까지 약 10년 정도 머물고 있는 형편인데 조금 전에 가용 재원이라는 어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우선 순위로 봐서 여기 보다는 좀더 공사가 시급성을 요한다 하는 그런.........

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현재 중촌 마을 진입로까지 당초 계획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본 위원이 지난 해에 현장확인 나갔을 때 그렇다고 직원들 벌주어서는 안됩니다. 왜 사업을 중촌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시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 그리 이야기하던데 시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가용 재원입니까?

거기에서 산만 넘어 가면 지방도 1007호선과 연결이 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우선 순위이고 그것이 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석까지 개통한 것을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서 직접 들었어요.

시장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명찰 달고 있는 직원이던데요. 가용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신규 사업이 전부다 하나 하나 지적 하기는 안 됐지만 중장기 계획에 다 있는 것입니까?

예, 양여금 사업은 정액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장기 계획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칼자루를 졌다고 그렇게 기분대로 했는지 시정을 베푸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대답이야 그리하면 끝이 나지..........

작년에 도로과장 이야기하기로는 사촌리까지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던데 과장 바뀌고 나니까 틀려졌네요.

그러면 가용 재원이 없어져버립니까?

작년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 도로가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명석 집현 쪽 과일 농가들이 경운기를 싣고 장거리까지 오지 못하고 그렇다고 과일 농가가 전부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계속 연장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사업 중에 그 한가지만 빠졌죠? 지금 예산서 보니까 다른 것은 계속 사업에 조금씩 다 붙어 있는데 그 하나만 2001년 예산에서 빠졌어요.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 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었거든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 1007호선만 해 놓고 그 이후에는 명석 가는 것은 좀 이후에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김창곡 위원 말씀대로 2001년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빠져 버렸어요. 추경에 할 수 도 없을 것이고 수정 예산에 올라 올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쪽 주민들 표도 많이 나왔을 것인데........ (웃 음)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연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연차 사업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산이 안선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금 당초계획..........

중기 재정 계획에 들어서 예산이 빠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몇 건 되죠?

예.

연차사업이라는 것은 매년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연차 사업인데 연차사업에 예산을 빼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다음 추경예산에 꼭 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다음 추경 때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억 정도 가지고 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까?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양여금 사업이니까 금년도에는 공사비를 많이 올 릴 수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 될 것입니다.

추경 때는 확보되겠습니까?

추경보다는 내년도 사업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3년까지이고 말띠고개는 2004년까지인데 2004년까지 하는 것은 58억이나 편성해 놓고 2003년까지 하는 것은 14억 밖에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띠고개는 작년도 우리 양여금 사업에 넣어서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확정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언제 될 것이냐 하면 12월말 되어야 됩니다. 양여금 사업이........, 12월말 되어야 만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건교부가 포괄사업이거든요. 그리해서 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저번에 한번 질의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의 시도 사업이 부흥교 하고 선학 아파트 가는 것 제외하고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내년도 빠지는 것 없이 한 군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행자부의 이야기로 하면 대한민국 총체에서 한 시에 양여금 사업이 네 군데가 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넣고 있는데 돈이 14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 양여금 사업만 반영만 되라는 것이 저희들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여금이 10억이 올 것이다 보고 4억을 해 놨는데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내년에 우리가 설계를 찾아보니까 총체 설계가 안되고 부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설계도 내야 되고 그래서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14억 가지고 내년도에 되겠느냐 그런 개념보다는 양여금 사업으로 내년도에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행자부에 있는 담당계장, 과장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공문은 안 왔지만 되는 것으로 믿어도 좋다, 아직 장관 결재가 안 나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질까 싶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과장 이병인 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0년 실적 및 2001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 중에 기구 및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총 융자금 발행액은 71억6,600만원 변제가 41억9,300만원 현재 채무잔액이 29억7,300만원입니다. 총 융자 세대는 1,188세대로서 완납 세대가 411세대, 잔여 세대가 777세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농촌 주택개량, 농촌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유인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연말까지 총 허가 건수는 1,078건입니다. 면적은 348,458㎡ 올해는 11월 20일 현재 1,017건, 297,213㎡입니다. 거의 전년도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건축허가 현황과 용도변경허가 현황, 가설건축물허가 현황,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현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중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총 건축 신고처리 건수가 258건입니다. 그 중에서 무료 설계해 준 건수가 182건으로서 약 70%로서 무료 설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동 주택현황은 175단지에 총 동 수 505동에 세대 부수는 34,183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 형태를 구분하면 분양이 168개 단지와 임대가 3개 단지 복합이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5건, 비 예산사업 4건, 총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완료 사업은 4건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안전 점검을 캔버라나이트 외 11개소에 하여 위반 업소 4개소를 적발하였고 현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 합동 점검을 통하여 총 18개소를 적발하여 위반 개소를 2개소를 적발하였고 현재로서는 조치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도 총 99개소를 점검하여 17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현재 모두 시정 완료한 상태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도 36개소 점검에 5개소 위반사항 현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이 농촌 주택개량사업 131동, 부엌개량 사업 150동, 화장실 개량사업 150동, 빈집 정비사업 24동, 도시 주택개량 사업 13동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완벽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시책사업 4건과 주요예산 사업 1건하여 총 5건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한 건, 한 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1년도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있어서는 100동을 계획하고 있고 부엌개량은 80동, 화장실 개량 80동, 도시주택개량 1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택사업은 동 당 2,0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연리 5.5%,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엌 개량 사업은 동 당 1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화장실 개량 사업은 동 당 60만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도시주택 사업은 동 당 2,000만원을 융자하는데 연리 8%, 1년 거치 19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부설 주차장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 1,774개소로서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및 무단 증평 및 공작물 축조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도 사고위험이 높은 대형 공사장, 절개지, 옹벽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구조부 균열이라든지 지반 침하, 안전표지판, 안전시설물 석축 등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건축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점검도 역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점검실시와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 의식고취와 건축 행정질서의 확립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2000년 이후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에서 임의 표본 추출하여 약 60건 정도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건축주 및 건축사 등의 법질서 의식이 고취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건축 공사장 환경정비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시공 및 자재 등의 방치를 해소하고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 등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득 하여 시공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대상으로 할 것이며 특히 통행불편 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특수 시책으로서 아름다운건축물 가꾸기 사업은 역시 올해 마찬가지 도 내년에도 중점 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 운영입니다. 역시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의 전화 한 통화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무료 설계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건축 신고에서부터 사용 승인과 건축물 대장을 모두 무료로 작성해 줌으로서 완전한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신고 범위는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에 증축이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고 대수선 신고 또 연 면적 100㎡ 이하의 주택, 또 표준 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건축물 또 도시계획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서는 500㎡ 이하의 공장도 건축 신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옹벽 공작물 축조까지 다 무료 설계에 건축 신고범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진주시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의 행정 만족도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진주 백화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주 백화점은 크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네 가지로 대별 할 수 있겠습니다. 진주 백화점이 지어지면서 그 주변에 피해를 입힌 건축물에 대한 주민들 소송 관계는 지금 주민들 총 34명이 소송을 해서 지난 1년간 현장조사와 점검을 통해서 이번에 보상금이 확정이 났습니다. 12억7,000만원을 신동아건설에서 보상하라 판결이 나서 신동아건설에서도 12억8,000만원에 대해서도 상고나 없이 주민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부담이 줄어들었고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공사 추진관계는 아직 까지 현재로서는 공사를 재계할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지난번 입찰에서 96억5,000만원에 현재 건축주가 법원 경매에 응찰을 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낙찰 보증금으로서 9억6,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잔금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9억6,000만원이 입찰 보증금이 날라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건축주는 어떤 방법으로도 잔금 납부나 사업 시행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못하게 되면 9억6,000만원이 국고에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상황은 연말이 되어 봐야 정확하게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년 되어서는 올해까지 기다려보고 내년부터는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장 되 메우기 작업에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24페이지에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 운영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홍보는 여러 차례 언론매체나 이런 제도가 좋다 해서 특별 방송도 나가고 저희들 촉석루 시보라든지 일간지에서도 홍보가 상당히 우수하다 해서 주요한 시책으로 홍보도하고 또 연말에 상도 받고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의회가 금년에 3년째 접어들어서 그런지 의회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중요한 것은 빼먹고 보고를 하는데 건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우리 의회의 위상이 누수 되는 것인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맞지도 않고 그렇는데........., 건축과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해야지 벌써 3년 차에 이렇게 한다면 내년쯤 되면 들으나마나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진주에서 가장 중요한 진주 백화점 문제 그것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좋고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홀딩 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손에 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1건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완 내지는 반려나 아니면 바로 서류가 떠나야지 보통 처리기간이 3일내지 4일이거든요.

지금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 보류했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시민들한테 그리 이야기해서 돌려보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조례가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 아무런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