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10회의 정례회와 임시회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소관 분야의 주요현안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집행부에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시민을 위한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2차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한편 집행부의 한 해 업무를 결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에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처리, 각종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18일간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기간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선도해 나가야 할 위치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솔선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 등 협조사항이 있을 시 차질 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5일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11일 동안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1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과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일반 조례안으로는 진주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충분히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사회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사회위생과 직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5,095세대로서 인원은 10,000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1,00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진주복지원과 평거사회복지관, 가좌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위생업소현황으로서는 공중위생업소가 1,723개소, 식품위생업소가 7,332개소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총 8건으로서 예산사업 6건, 비예산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으로서는 3건으로서 화장장 화장로를 3기 교체를 하였습니다. 10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음성 유도기 설치가 1,000만원으로서 고정기가 8대, 휴대기를 148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1청사 정문에 가면 장애인들 유도하는 음성유도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로서 1,372명에 1억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은 5건으로서 장애인 복지수준 생활향상을 위해서 안정자금 지원이 2,091명이 되겠습니다. 총액으로는 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로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 4,000만원을 줘 가지고 유도블록과 소변기 손잡기 등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원 관리자 숙소건립을 2층 슬라브조로써 2억2,000만원을 들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민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증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5,095세대로서 10,000명의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대상업소가 1,14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 점검을 월 1회, 명예감시원 합동단속을 6회, 시. 군 교체 단속을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390개소에 위반이 41개소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형업소의 관광 업소화 육성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407개소로서 저희들이 지원책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업주교육, 홍보, 외부가격 표시판 제작, 고객불편 신고함 등을 실시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과 사회복지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분위기 조성, 좋은 업소 육성으로 관광 이미지 개선에 추진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총괄은 4건에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충혼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판문동 매표소 입구 좌측으로 면적은 1,100평에 탑조형물이 20m, 봉안각이 20평, 기단이 15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서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형물 선정이 되었습니다. 1청사 현관에 가면 작품이 지금 진열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현재 작품공모는 마쳤고 12월중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내년 4월경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준공은 2002년 4월로 봐 가지고 2002년 현충일에는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이 471평, 납골당이 200평, 부지매입이 1,985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8억원, 시비가 21억입니다.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부지매입에 애로가 상당히 있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부지매입을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 지워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견직연구원 자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보고 도와 국가에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국비가 6억, 도비가 14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2000년 사업비 2억6,0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2,000만원, 도비가 1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액 국. 도비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성이 불투명합니다. 국도비가 전액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지연이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평소 일상업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거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지원, 의료비, 수급자 자녀 장학금, 기타 재난, 재해대상자, 자활공공근로 사업 등 매년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현황으로서 진주기독육아원이 있고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이 있습니다. 보조단체로는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 적십자진주시협의회, YWCA,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해양소년단진주연맹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10건으로서 예산사업 2건, 비예산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것이 6건으로서 경로효도잔치를 5월 10일 했습니다. 예산은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인의 달 행사도 10월 1일 촉석 공원에서 700여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예산 800만원으로 잘 치루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차세대여성지도자 양성교육도 여성개발원과 삼성연수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정책발전토론회도 차질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78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지난 5월 5일 사업비 1,500만원으로서 마쳤습니다. 자원봉사 소식지 제작도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했는데 1회 발간을 해 가지고 전국 자원봉사센터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진중 사업은 4건으로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현재 문산읍 삼곡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1,000평으로서 건물은 500평, 수용인원은 6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국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올 연말에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노인 도시락 배달은 현재 자원봉사단체 6개 단체에서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 개축 보수에 있어서도 금년도 신. 개축을 9개소했고 보수는 53개소했습니다. 예산집행은 10억원으로서 도비가 4억원이고 시비가 6억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도 현재 프로그램 진행자를 선정해 가지고 선학, 상대1, 봉안, 송림, 금산경로당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편안한 노후생활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용,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총괄은 7건으로서 일반시책사업이 5건, 주요예산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금년과 같이 금년 수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로당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정비사업도 금년에 6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6억은 신안동이 1개소가 있기 때문에 1억원이 가산되었는데 평년 5억정도 시비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억원을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경로당 개. 보수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노인 점심식사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매년 해 나오는 사업인데 경로당 식당 도시락 배달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남녀평등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여성들이 사회 확대에 대해 매년 해 나오는 연례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관 기념대회 개최, 여성정책 토론회,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위탁 이런 내용인데 여성토론회관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주제를 매년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는 주제를 맞추어서 토론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토요상설 문화 한 마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장소에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4월에서 10월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남가람 문화회관에서 행사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의 어떠한 놀이문화를 제공하는데 가족과 함께 어울리고 건전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사는 5월중에 남강 둔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현황이 614개소입니다. 환경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6건으로서 예산사업이 2건, 비예산이 4건입니다. 완료사업 1건은 청곡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을 지난 1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3,500만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환경관계, 푸른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주도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진한 실적은 환경분야 시민참여 공모사업, 환경부 초청강연회를 개최했고 환경부 초청강연회를 개최함으로서 국비 20억을 그 자리에서 남강 살리기 하는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지역주민과의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와 공무원과 워크샵 개최, 지역환경을 위한 환경세미나 개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계자와의 워크샵 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남강 유역 생태계조사 및 보존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용역은 6월에 줘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저희들이 남강 유역의 생태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환경을 깨끗이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견학입니다. 저희들이 단체, 시민, 학생 등 8,000명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과 정수장, 물 박물관, 쓰레기 매립장 등을 시설견학을 시켜 가지고 환경에 대한 어떠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남강 가꾸기입니다. 남강 수질관리를 저희들이 검사를 80회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저희들이 2급수 수준으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강 악취 퇴적층 제거를 해서 숯과 황토벽돌을 투입을 했고 EM발효제를 투입하고 퇴적층 준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남강 주변 정화사업으로서 수중정화 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남강 정화 작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선 운행으로 인해서 부유 쓰레기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 유입 소하천 관리에 있어서도 소하천 오염원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원천적인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 수준 높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화장실 시설 현대화 추진을 신축을 3개소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내부 개 보수도 2월과 4월 각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그 다음유원지에 대한 화장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화장실 청결에 전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효화장실 설치를 고수부지 외 3개소를 했고 읍. 면. 동 관리 공중화장실 등 모든 공중화장실에 대한 화장실 가꾸기를 확대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추진과 시민의 환경보존 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두고 있습니다. 총괄 건수는 4건으로서 일반시책이 2건, 주요예산이 2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차칠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상수원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평소 하는 사업으로서 진주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남강 조성이 되겠습니다. 남강 조성 이 내용도 저희들이 평상시 하는 업무로서 금년에는 남강 생태하천조성에 20억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001년에는 10억원,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2년까지 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3월에서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남강수질 관리에도 계속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응석사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할 계획인데 현재 응석사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화장실이 아주 불결해서 시민들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업소, 관광지 쪽으로 화장실을 현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원은 청소과 현원이 29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이 161명으로 시가 114명, 대형업체가 47명입니다. 차량은 39대로서 시가 20대, 대형업체가 1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4건으로서 예산사업이 3건, 비 예산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완료사업이 2건으로서 폐 스치로폼 감용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1대를 설치해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3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형 시범실시입니다. 이 관계도 지난 7월부터 현대환경에서 칠암지구를 대행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은 1억1,200만원으로서 칠암지구는 지금 청소가 잘 되고 환경이 좋은 지구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부 확대를 해 가지고 민간대행 가로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저희들이 4,200톤, 판매액은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숫자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저희들 복안은 정남건설에서 현재 사업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정남개발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부 스크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 안 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 부도 중에 있고 화의 신청 중에 있기 때문 때문에 화의결과를 봐 가지고 공기는 내년 2월까지인데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2월까지 공사가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때 되면 계약해지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개선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4건으로서 일반시책사업이 1건, 주요예산사업이 3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앞으로 퇴비화로 할 것인지 소각을 할 것인지 이 관계도 내년 중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입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총괄 현 공정과 사업개요, 예산관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예정토지매입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내동 쓰레기 매립장 앞에 들어가는 산등성 입구에서 보면 줄기가 있는데 그 산을 저희들은 다 사들일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산에 대형 소각기를 설치해 가지고 일반쓰레기는 전체 소각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여기에 재활용 공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한다든지 장래적으로 4, 5년 후에는 진주시의 모든 쓰레기는 그 쪽에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서 금년에 5억원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8,000평 정도를 매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 시행입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중앙과 동부지역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칠암 지구는 해 보니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전체 다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현재 청소원들의 어떠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청소원들을 감원시켜 가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과 경쟁을 붙여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본관과 상평분관, 상락원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3건입니다. 추진중 사업이 3건입니다. 본관, 분관 운영 이 내용은 저희들이 상시 하는 업무로서 이용실적과 예산, 그 다음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노인대학 운영도 이번 12월에 노인대학 졸업식을 합니다. 이 관계도 진주에 거주한 노인분들에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락원 운영도 저희들이 평소 하는 업무로서 현재 이용실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앞에 연못도 현재 시설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오신 여러 노인분들의 어떠한 정서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게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건으로서 일반시책사업이 3건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운영 이 관계도 평년과 같은 업무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더 다른 선진화된 복지시설도 견학을 해 가면서 좀더 노인들이 즐겨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분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와 같이 운영을 하되 좀더 노인작업장 같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신체 건강한 노인들은 자기 자립으로서 어떠한 노무에도 종사할 수 있고 일거리도 제공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락원 운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여성회관에 현원이 10명입니다. 시설현황은 본관, 분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완료사업이 3건으로서 여성회관에 관한 업무도 평년과 같은 여성교육인 취미교육, 단기교육, 교양교육 등으로서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21세기에 걸 맞는 여성들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여성복지향상의 중추적 역할제공,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의 권익증진, 질적 양적으로 보다 향상된 여성교육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5건으로서 주요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년과 같은 동일한 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교육생들에 대한 평가와 그 분들이 선호하는 과목 이런 것을 좀더 다양하게 개발시켜 가지고 여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면적은 793,909㎥입니다. 쓰레기 매립량은 1일 평균 11만톤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은 1일 평균 783,000톤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완료사업은 2건으로서 삼계 펌퍼장 전기 기계 증설공사를 지난 5월에 착공해 가지고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서 침출수 처리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3차공사로서 수직관로 설치와 지하수 검사정 설치, 차광막 설치, 시트부설, 누수박스 균열보수, 그 외 조경을 좀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중인 사업은 쓰레기직영 매립으로서 계속되는 쓰레기 매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사업은 4건으로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 직영매립입니다. 쓰레기 직영매립으로서 11만톤을 계산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4만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예산도 줄여 나가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내년에는 3억2,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버린 것을 그 동네에서는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냄새가 나고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모든 진주시 음식쓰레기이나 소각장이 그 쪽에 다 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건으로서 1억4,000만원입니다. 정동마을 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관계는 정동마을에 비만 오면 물이 차는데 그래서 배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양수장을 설치합니다. 가호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기반 조성공사로서 거기에는 토사절취와 석축 쌓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동마을 구거 복개 공사 이 관계도 유동마을에 비만 조금 오면 구거가 흘러 넘쳐가지 고 침수가 되기 때문에 복개를 해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는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11시30분까지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밑에 있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 150평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 탑 높이가 20.4m 정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위패를 모시는 봉안각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 작품이 미비하다 해서 심사를 하면서 보안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품의 어떤 성격이 조금 안 맞다 해서 이것을 없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보완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의 현물을 보는 것 같으면 이런 조형물 구조가 있으니까 상당히 갑갑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평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도 이것보다는 형상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로 일부분 보완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당선작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작가는 지금 대구 효성 카톡릭대학교 이상일씨라는 사람인데 경북사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시정업무보고 할 때 충혼탑 건립계획안을 가져와서 설명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작가가 이 사업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설명이 있지요? 예술성이나 충혼탑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업무보고를 할 정도 되면 과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위원회에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위원장님이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의해 가지고 내용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충혼탑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가의 창작성입니다. 저 작품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극기는 펄렁거리는데 저 태극기는 눕혀 놓았는데 눕혀 놓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충혼탑에 와 가지고 외부사람이 왔을 때 충혼탑 개요를 설명할 때 이런 창작성, 의도성을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아무 설명도 못하면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업무보고를 할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상의를 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명서를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새까맣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 공간입니까?

빈 공간입니다.

그러면 옆에 조형물은 떠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돌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새까만 것이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받침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석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번 회기 중에 전체 의원님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의원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서도 요약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다른 과에 업무보고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 정촌초등학교에서 변전소 가는 거리, 가좌동을 이야기합니다. 1999년도 8월에 하수관거 차집공사를 3억6,000만원정도에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옆에 석축을 쌓고 위에 보도블록을 깨끗하게 깔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 2월인가 그것을 다 밀어 버렸습니다. 아시지요? 그 내용을 보면 1억5,000만원정도는 찻집관거 공사이고 외부공사를 하는데 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2억원이 도로과 확. 포장공사를 하면서 올해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수과 하고 도로과 하고 한 번 정도 업무조율을 해 봤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절약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담당자가 수긍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과에 내년에 화장장 하고 납골당을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화장장에 화장기를 교체했지요?

예.

3억 정도 들었지요?

예.

내년에 쓸 수 있습니까?

예, 내년에 그대로 쓸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내년에 신축할 때 화장기를 새로 하면 올해의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데 올해 3억원을 투입하면서까지 화장기를 교체할 만큼 급했습니까?

제가 현장을 보지는 안 했는데 지금 화장기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된 것은 아는데 절박하게 1년 정도도 사용 못할 만큼............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로가 7년 전에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계속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화장로를 3기를 교체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비를 총 39억원 해 놓았는데 그 3기를 뺐습니까?

예, 그것은 그대로 이설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화장장 건립예산에 이 3기가 빠져야 됩니다.

그것은 빠지고 위에 집진 시설 5기는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1,985평이 필요한데 이 부지가 지금 매입해야 될 부지 소유주가 진주시장을 역임한 전 시장 소유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원 계획을 할 때 화장장이나 납골당은 전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임야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습니까?

전 시장님 땅 말입니까?

예.

아닙니다. 그 쪽하고는 반대쪽입니다.

납골당, 화장장을 다시 거기에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국장이나 과장이 오기 전에 못 들어 봤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쪽 땅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은 남쪽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납골당 건립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는 쪽은 그 쪽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납골당이나 묘를 쓸 때는 햇빛이 따뜻한 양지쪽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납골당 설치위치는 전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그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쪽이 서 시장 산이고 이 쪽이 화장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 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납골당 설치를 할 때 적정부지가 그 임야였다면 그 임야를 진주시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소유주가 팔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에 옮겼다면 이것은 진주시에 큰 문제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변경되었다면 최소한 진주시장을 역임한 분이 진주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리고 화장장이나 납골묘는 혐오시설입니다. 이 혐오시설을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팔아야 할 공적 의식이 없는 시장이었다면 진주시 행정에 큰 문제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시의원 할 때까지는 여러 모로 알아보고 챙겨 보겠지만 정말로 전 시장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진주시에 팔지 않았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주시도 문제지만 전 시장의 도덕성, 공적의식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계된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장장 부지매입을 아직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밑에 땅임자하고 현재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아라고 하고 있고 자기는 아직까지 확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확답보다도 문제점,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토지에 대한 가격 문제냐..........

가격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난관이 있어서 토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까?

가격문제는 아니고 알고 보니까 종전에 화장장을 설치할 때 저희 시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소송까지도 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화장장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전혀 그 사람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마음을 열어준 편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주하고 행정이 감정이 상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에 갔다 오셨다고 했지요?

예.

자주 외국에 나가봐야 되는데 외국에 가서 좋은 것만 가져오세요. 외국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것은 매몰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좋은 것만 가져오시면 좋겠고 묘지가 외국 같은 데는 동네가운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외국문화가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공동묘지라는 것이 있는데 내동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장은 공동묘지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주거시설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보다도 우리 나라의 장묘 문화는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그 공동묘지 안에 화장장도 있어야 되고 납골당도 있어야 된다는 견해인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견해가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 일치한다고 보면 화장장 하고 납골당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내동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도 앞으로 화장문화에 대해서 자꾸 의식을 바꾸어 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외국의 예를 그대로 믿고 따르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습니다. 화장장이나 이런 것을 옮기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제약이 있습니다. 실제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기려고 저희들이 생각도 안 해 봤었고.........

그러니까 제 견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은 맞습니다. 같이 있으면 아주 좋지요. 외국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노력을 안해 봤습니까? 내동으로 옮기려고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데 괜히 불필요한데 소비를 해야 되고 데모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5년 정도 있어 가지고 사실상 공권력이 상당히 무딘 상태에 와 있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은..........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실무 과장님선에서는 화장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내동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국장님 표현대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화장문화라는 것도 우리가 친근한 쪽으로 의식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 위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으면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것인데 앞에 것은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위치에 계획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청소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칠암지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의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신. 개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한 마을에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읍·면에는 여러 개 마을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정촌 같은데 19개 마을인데 16개 마을은 옛날에 회관이 있었습니다. 회관을 겸용을 해 가지고 개 보수 또는 신축을 하면서 경로회관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마을은 전혀 부지도 없는 상태이고 반상회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신축을 할 때 이런 계획 쪽으로 계획을 세워봤는지, 신·개축을 이런 데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지금 현재 350개소가 있습니다. 수 년 전에는 도라든지 중앙에서 경로당 신축관계는 사업비 보조가 있었는데 요즘은 신축하는 것을 배제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 기존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같은 것을 보수를 해서 사용하라는 우리시도 물론 그렇지만 신축보다는 주로 개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사용 할 수 없으면..........

과장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 이용하던 마을회관이 있으면 좋은데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관이 없는 데는 신축하는데 있어서 호수기준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 마을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 마을에 원칙이 있을 것 아니냐, 몇 호 정도 되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고 인구가 얼마정도 되면 할 수 있는지 이것이 나와야 이해가 갑니다.

기존 방침은 면 부에는 순위가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고 시에는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력으로서 부지가 있는 곳에 면에서 건의가 있었을 때 검토를 해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를 그 마을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되네요?

예, 분석을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부지가 없는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부지부담을 할 수 없다?

부지까지 사 가지고 할 형편은 못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금산면에 경로당을 준공한 것 아시지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비가 보조가 되면 시비를 보조 안 해 준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비를 보조하면 시비를 보조 안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하는데 없다, 있다 이런 것은 없고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뚜렷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 도비가 있었을 때 안 해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규모라든지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비 5,000만원, 시비 3,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면 아예 신축은 안 한다는 쪽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무슨 빽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1억짜리 집을 짓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법이 뚜렷이 되어 가지고도비가 오면 시비를 보태 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가 있지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조단체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실제 이 단체만 보조를 해 주고 그 외는 안 해 줍니까?

정액보조단체는 노인회 지회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 외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사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 단체는 여성단체라든지 청소년단체 이런 데서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해 달라는 대로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 달라고 하면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자비로 다 하고 일부분만 행정에서 행사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지난번에 의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과연 시에서 무엇을 지원 해 주느냐, 이렇게 많은 공박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자기들은 일체 그런 것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 사람들은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비든지 뭐든지 그 사회단체가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10원을 해 줘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에서 과연 우리 청소년단체협의회에 무엇을 지원해 줬느냐 하면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분명히 지원해 준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체가 알 수 있게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합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연초가 되면 여성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이냐고 제가 보고를 합니다. 청소년단체도 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내년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이 있느냐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데 자기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분명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외 시민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하는데 그 외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사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어떤 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는 주로 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이 참석하지 전 회원을 참석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장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임원 분들이 와 가지고 자기 단체에 가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의논을 모아 가지고 시에 우리는 이런 것을 요구한다. 이런 것이 되면 지난번처럼 그런 공박도 안 받고 우리 시에서 우리 단체는 이 만큼 가정복지과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장이나 총무나 어떤 위원들이 와서 교육을 할 때는 분명히 자기 단체에 가 가지고 분명히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나 저희들에게 공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경로효도 잔치 주관을 경남예총 진주지부에서 하는데 경로효도잔치를 예총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봉사협의회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진주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자문이 필요해서 예총에서 하는데 여성단체라든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기가 좀.......

효도잔치의 개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대 이런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락 배달하는데 인원이 200명이 있지요?

예.

경로식당하고 배달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경로식당은 어려운 노인들이 자기발로 찾아오시고 도시락 배달은 병이 들어서 못 가신다든지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데 국비사업으로서 올해 내려왔습니다.

대상이 200명되어 있지요?

올해 185명 목표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197명입니다.

하루에 도시락 배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6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에 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도시락을 10명에게 배달한다고 보면 20명이 하루에 봉사를 하는데 20명이 평거동 복지회관 같은 데를 가는데 오는데 차비는 줘야 될 아닙니까? 계산을 하니까 1년에 총 74만원인데 차비정도는 줄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회관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장님께서 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 2000년 업무보고 할 때 3월에 청소년회관을 착공해 가지고 저하고 논란을 벌였는데 기억하시지요?

예.

2000년 5월에 청소년회관건립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할 때 5월말까지 부지확정 서류 낸 것 아시지요? 기억납니까?

예.

그러니까 8일날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18일 1차 회의를 하고 1차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30일날 자료 제출한 적이 있지요?

예.

어제 시장실에서 1시간 동안 시장님하고 격론을 벌였는데 가정복지과에서 1청사 이 문제를 가지고 활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먼저 이 청소년회관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것이 먼저 토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 처음부터 가정복지과에서 1청사에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해요. 지금 이것이 솔직하게 우리 위원님들 두 가지 바보 만듭니다. 하나는 언론 쪽에서 청소년문화회관을 경제적 관점에서 시 의원님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3개 언론사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물론 그런 견해도 있지만 의원 36명중에서 경제적 관점에 접근하고 있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두 서너 분밖에 안 됩니다. 오늘도 보면 본성동 5번지 이렇게 되면 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잖아요. 오늘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업무를 할 때 이것은 시장님이 청소년회관을 지을 생각이 아니고 문화광장을 만들려고 발상을 했는데 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청소년회관으로 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일 처음부터 1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한 번 해 보고 그 안 중에서 제1안이 청소년회관이었으면 1안을 청소년회관으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문화광장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쏙 빠지고 나니까 지금 의회가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부결된 지 한 달도 안된 부결된 동의안을 오늘 오후 3시에 10일만에 올렸습니다. 아무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열흘 전에 부결된 것을 열흘 후에 통과시키면 의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통과시켜 주면 소위 말해서 의원들 개망신 당합니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절차를 잘 지켜 주셔야 행정에 관계되는 분들도 살고 의회도 산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급성이 있었는데 내년에 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리면 보통 추경이 6월 내지 7월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청소년회관 건립이 '95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지요?

할 것이다 라는 .....

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이 '95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지금이 2000년도이니까 5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국비예산 관계 때문에 5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예산관계가 진행되면서부터 청소년회관이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은 한다 한다 이렇게 해 놔 놓고 2000년 들어와 가지고 너무 조이는데 처음부터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회관이 가장 적절한 장소는 구 배영초등학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 지를 과장이나 국장님이 설명하겠지요. 제가 볼 때는 90%이상은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제 이야기 그만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 절대 맞습니다. 당초에 치밀한 계획을 해 가지고 했으면 의회 의원님들도 잘 되었을 것인데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하는데 단지 이 건물만 청소년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겠다. 그리고 왜 지금 관리동의안에 넣었느냐, 이것은 국비 20억원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청소년회관건립을 1청사에 하겠다 그것 때문에 동의안을 낸 것이지.......

국장님, 그것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

제가 접근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장님, 소방 파출서를 봉안동으로 옮길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소방서가 접근성이 최고 우선이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접근성 보다는 진주시 재산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한 번 가보세요. 주차부지가 없어서 이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차가 빠져나가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접급성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소방서는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 25억원인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입니다. 25억원의 사업계획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러면 그 만큼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두 달만에 다시 통과가 되었는데 그 날 제가 서울에 가는 바람에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 통과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25억원의 예산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것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 것도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가 보세요. 추경에 25억원의 예산을 올려놔 놓고 시급성을 이야기 한 것이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들이 투명성이 있으면 의회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이 안되면 책임을 어디에 씌우느냐 하면 의회에 씌우는데 그것이 청소년 회관입니다. 제가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진짜 배려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회관 건립관계는 예산 때도 다룰 수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하고 환경보호과 넘어 가자는 것입니까?

지금 시간이........

점심 먹고 나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전 과장들이 자리를 비워 놓고 있는데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도 화장실을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지요?

예.

환경보호과에서도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있고 녹지과에서도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왜 그렇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부서별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환경보호과는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깨끗한 남강 가꾸기 항목이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판문천 나불천 복개관계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처음부터 나불천 복개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국비관계라든지 도비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1,200m 라는 지역을 복개를 해 버리면 밑에 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꼭 복개를 국비를 따 가지고 할 것이라면 도로를 복개를 하는데 미관상도 좋게끔 조경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깨끗한 남강 물을 만들기 위해서 숯을 넣는다느니 황토를 넣는다느니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시민이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물이 썩어 가지고 남강이 오염되니까 다른 방법을 취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진주시 예산을 여기에 다 넣어버리세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는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맑은 물 만들려면 하면 관련되는 예산은 저는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의 똥물을 먹는 지구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수입니다. 사실 과장님이 강에 가서 물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 썩었습니다. 고기가 많이 뛰어 놀았는데 지금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 있는 것은 기형고기 뿐입니다. 그 때 당시 주민들의 말을 듣고 물이 덜 썩게끔 만들었다면 지금 와서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깨끗한 남강물을 가꾸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과장님 예산을 더 얹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는데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진주시민운영위원회 회원이 17명이지요?

25명입니다.

공무원들 빼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두 사람 있습니다.

예.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97년도입니다.

맴버 중에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내년 2월중에 해체되고 다시 교체됩니다.

몇 퍼센트 정도 교체합니까?

아직 모릅니다. 내년 2월말까지 위원들이 위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혁적이다라고 보면 50%이상 교체, 최소한 30% 이상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앞으로는 시민들이 시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혁적으로 50%이상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시행에 올해 예산 5억원 책정되어 있지요?

예.

흡입차를 진주시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1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흡입차가 예를 들어서 5억원 정도 든다면 그것을 1대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안 낫습니까?

흡입차량을 분석을 해 보니까 청소원의 15명 내지 17명분의 청소를 하고 있는데 흡입차는 차를 주차시킨 곳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선도로 변에 미화원을 배치하고 흡입차는 흡입차대로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는데 가로청소는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 백승두 시장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패작이 초전동 쓰레기 이전과 소각입니다. 의회에서도 가장 직무유기를 했다고 할까, 의회의 역할을 정말로 수행 못한 것이 쓰레기 소각하고 이전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라든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이 그 결과물이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금산교 밑에 다이옥신이 전국에서 1위, 사실 객관적 기준은 없다라는 것이 답변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조사에서 다이옥신이 1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안 됩니까? 정남개발도 부도 나고 녹색계산도 유령회사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가 보세요. 스크린이 바람 불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여기서 업무보고 하는데 내년도에 초전동 쓰레기 이전공사든 소각장이든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정남개발이 지금 80%, 수방 산업이 20%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답답해서 조달청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환경부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해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스크린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 공정을 해야 되는데 8% 밖에 안 되는데 내년 2월 21일까지 준공기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1일이 되면 해약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가면 해약조치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명히 내년 2월 21일 되면 해약시킬 수 있습니까?

예, 날짜가 며칠 왔다 갈는지는 모르지만 2월 21일 되면 해약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소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각을 하는 것은 해약이 되었습니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약이 안 됩니다. 그러면 2월 21일 전후되면 두 군데 다 해약이 될 수 있습니까?

진짜로 2001년도에는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을 국장님 하고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 아무 덮게도 없고 비가 오면 남강에 바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교에서 내려온 것이 추정치지만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진짜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민선시장님인 백승두 시장님이 삽니다. 진주시를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우리 시내에 있는 분에 한해서는 심지어 종이 한 장이라도 시비를 들여가지 고 전부 수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음식쓰레기는 거름하지요, 종이는 엿장수 주지요, 그 외 안 되는 것이 폐비닐인데 진주시에서 2001년도 폐비닐 수거하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폐비닐 수거비용은 예산이 별도 없습니다. 비닐봉투제작비가 있고 그 외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하는데는 우리 차를 가지고 수거를 하지,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가져가게끔 하고 있는데 실제 폐비닐을 재생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일반비닐은 가져가는데 그 외는 아무리 깨끗이 잘 해 놓아도 안 가져갑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비닐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 서 어떤 사람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엿장수라든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시비를 투자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청소과에 와 가지 고 제일 골치 아픈 것이 폐비닐과 농약병입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폐비닐처리가 잘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잘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금년도에 생산된 폐비닐은 전량 수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총무과를 통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차 2대와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책이 위의 중앙으로부터 좀 변경될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저희 지역만 들먹여서 곤란한데 저희들이 폐비닐을 많이 모아 놓았는데 외부인이 폐비닐을 가져가고 있어서 당신, 이것 공짜로 하느냐 하니까 하루에 돈을 6만원씩 받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서 주느냐고 하니까 말을 안 하든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사람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인지 재활용공사에서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예산 조금 세워 가지고 사람을 몇 사람 채용해 가지고 재활용공사에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청소과는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락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승두 시장님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잘한 업적 중에 하나가 상락원 운영입니다. 상락원에 집중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상락원 그것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상락원 옆에 상락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 하느냐, 실버타운입니다. 진주시에서 기획담당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장하고 상락원 옆에 실버타운을 건립할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참여하든지 종교단체에서 참여하든지 실버타운을 종합사회 복지관 옆에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기획담당관실 하고 업무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만 확보해 주면 참여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농업인구는 41,000명 정도로 총 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은 호당 경지면적이 1.08㏊, 경지정리율은 92.5%, 수리안전율은 88.2%로서 전국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피망재배가 면적이 전국 65%를 우리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의 기본방침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량농지 보전 등 여섯 가지로 정해 가지고 내년에도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1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적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 중에서 9건은 완료되고 5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도면작성이나 수출농단 농로포장공사, 일반 농로포장공사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공사나 암반관정 개발공사, 밭 기반 정비사업, 농업기술센터 주변 배수로 설치, 제7회 전국 농업 경영인 대회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관계로 지난여름에 잘 마쳤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도 지금은 다 마쳤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5건은 소규모 배수개선 및 용수로 개 보수 사업 이것은 시비가 지난 1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시 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개선사업은 4개 지구인데 금곡, 정촌, 장재실 등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도 벼 수확이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토담 소류지는 명석입니다. 이것도 가을영농이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늦었는데 여기는 14% 되어 있는데 지금은 40%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입찰이 끝나고 곧 착공이 됩니다.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도 곧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의 주요업무는 총 12건으로서 일반시책사업이 5건이고 주요 예산사업이 7건입니다. 15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농지관리 및 이용입니다. 우리시의 농지가 약 15,000㏊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7,800㏊로서 전체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농지전용이 법령에 적합하더라도 공익에 저해되는 우려가 있을 때는 전용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특히 유흥 음식업이나 숙박업소 등은 허가가 불가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는 농지전용을 할 때는 농업용 시설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지실태조사를 8년 동안 한 번 구입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의 농지전용 포상제도는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3진 아웃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농림사업을 평가를 해 가지고 맨 끝에서 1, 2, 3등은 내년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세 번 걸리면 다음 년도에 예산지원이 국비가 대폭 삭감됩니다. 우리시는 최우수도 했지만 이런 염려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3진 아웃제도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사업을 잘해 가지고 국비 12억5,000만원을 상 사업비로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림사업이 추진계획 중간쯤에 보시면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중단 또는 감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융자로 전환되고 이것은 자율과 책임의식 고양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농가경영종합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합니다만 이 농림사업은 과거에는 2년 후에 올 것을 지금 신청을 해서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농가경영종합자금은 보조 없이 융자입니다만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제때 제때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농가자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농민들을 지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날 및 통합학습단체 회원대회입니다. 이것은 2년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랑스런 농업인 상을 시상을 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자랑스런 농업인 상을 대상을 1명, 부분상 5명 이렇게 해서 6명을 시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2명만 시상을 할 것입니다. 대상 1명, 금상 1명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상을 안 받을 사람이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아주 내실 있게 심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날짜는 내년도 11월 11일 농업인 날을 예상을 하고 있고 문산에서 할 것입니다. 시상금도 작년에는 100만원을 줬는데 대상은 300만원 주고 금상은 200만원으로 숫자는 줄이고 돈을 늘렸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 농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농로 확. 포장 사업은 내년도에는 일반농로에 20억원, 수출포장사업에 5억, 이래 가지고 25억원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농로는 총 477km입니다. 477km의 기준은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농로를 전부 계산한 것입니다. 지금 113km 23%정도 완료가 되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인 25억 확보를 해도 실제 비율은 많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편입부지는 보상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책정할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장이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면 그 순위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내년도에는 19개 지주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가 내시 온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립니다만 확정내시가 온다면 이것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1km를 할 계획인데 32억입니다. 우리 시에서 11개 지구, 농업기반공사 8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비가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농림사업 실적 가산비인 상 사업비를 6억 받았고 시비 2억6,000만원 해 가지 고 8억6,000만원하고 시 자체에서 5억 해서 13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8억4,300만원입니다. 실적가산금을 작년에는 1억 밖에 못 받았습니다. 1억4,300만원하고 시 자체에는 작년도 5억인데 올해는 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수리시설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용. 배수로 정비는 1,200km에서 32%정도 개 보수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침수 상습지구 내에 용. 배수를 우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금곡 죽곡의 소류지 관계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소류지 제당을 절개하는 사업은 읍. 면에서 시행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직접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금곡에 시평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금곡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금곡 시의원님하고 금곡 면장으로부터 시평보가 지금 파손이 되어 가지고 제반붕괴까지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금년 봄에 이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봄에 보수를 안 했습니다. 시장님이 5,000만원으로 보수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면 여름에 수해가 많이 나면 수해복구 공사를 억지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를 보고를 했더니 확인온 사람이 절대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번 접촉을 해 가지고 수해복구 공사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억5,000만원 확보하고 총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올해 1억5,000만원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2억5,000만원 소요됩니다. 나중에 예산설명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입니다. 지난 가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 그 때는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제때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을 3억200만원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가뭄이 혹시 닥칠 때는 즉시 소류지 준설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류지 준설을 위해서 물을 뺀다든지 하는 것은 안 할 생각입니다. 해 보니까 가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류지가 232개소가 있는데 3억 가지고 하면 1개소당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가지고 소류지 준설이 가능한데 15개소 내지 17개소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산면 갈전리와 문산 소문 옥산지구인데 지금 현재 국비가 54억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완전히 기본조사가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를 하고 농림부에도 우리 진주시 출신 공무원을 통해서 로비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경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사업으로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집현 정수지구외 3개 지구에 90㏊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 단비가 평균 2,700만원 내려오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면 3,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시비 부담에 어려움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밭 기반 정비사업은 문산 소문리에 1개 지구를 하겠습니다. 9억8,300만원입니다. 위치는 소문 1지구입니다. 그 다음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은 집현 대암지구 외 4개 지구인데 면적은 30㏊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을 내동, 가호 2개 지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이라도 경지정리처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단비는 돈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크게 선호를 안 한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는 4-H회원,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이 4개회에 회원이 3,200명 정도 됩니다. 이 4개회에 대해서 전문인력으로 육성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공동 휴식터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농촌마을 공동 휴식터를 해야 될 장소가 약 40개소 정도 있습니다. 기 완료된 것이 11개소, 내년도에 5개소 정비를 하겠습니다. 한 곳에 500만원인데 마을 정자나무 옆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일터에 갔다 오다가 휴식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1년 총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농정기획과 말씀입니까?

예.

139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보다 5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보다 증액이 된 것입니까?

예, 금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47%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기술센터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10%도 안 차지 하거든요. 금년에는 소장님 하고 과장님이 많이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생산적인 예산이고 시 전반에 투자하는 예산은 어떤 소비적인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IMF가 와서 못 먹고사는 판에 생산적인 면에 무엇이든지 투자를 많이 해서 앞으로 잘 살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분야에 돈을 몇 백 억원씩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총 예산을 묻는 것은 2000년도 예산보다도 2001년도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잡았다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과 별로 총 예산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관계는 예산심사 때 질의를 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마쳐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농로포장을 우리 시에서는 2005년까지 완료로 시킨다는 계획이 서 가지고 있지요? 시정보고 때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아직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30% 밖에 안 되는데 과연 2005년까지 농로포장을 완료할 수 있겠느냐하는 의아심이 생기는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시장님 방침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를 하는데 과거에는 경운기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때는 농지입구를 2.5m로 해도 충분한 하게 경운기 출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트렉터가 되고 대형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고 2.5m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과연 이 농가 저 농가에서 들어 갈 때 2.5m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확장을 해 가지고 4m정도 해야만 대형기계가 출입하는데 용이하겠다 싶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피소는 잘 하고 있는데 흄관을 업자를 보고하라고 하면 2.5m로 다시 짤라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렇다 보면 깨어질 우려가 있고 지금은 정확한 용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판으로 되어 있는 관이 나오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잘라서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노폭이 5m가 있는 농로 같으면 4m로 포장을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넓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논에 기계가 출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흄관을 5m를 놓아 가지고 양쪽기계가 출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전에는 경운기가 출입할 때는 2.5m로도 충분하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대형기계가 출입하기에는 좁더라는 것입니다. 농로넓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 때 제가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되겠다, 안 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지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설계에 안 들어 있던데 주민이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과장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면 출신 의원님의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3상선 전기는 솔직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3상선 전기를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시가 전액 부담하지 말고 한전에 조사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한전에서 하게끔 유도를 해라, 그래서 저도 그 관계 때문에 한전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전혀 계획조차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안 되면 정치권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금산면 갈전리, 문산읍 소문, 옥산리 지대에115농가인데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피해가 되는데 내년에도 불투명한 그런 사업인 같것은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배수장 설치사업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50㏊ 이상은 전액 국비를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기반공사 현황은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 지금까지 몇 군데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차순위였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1순위인데 다른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림부 예산이 한꺼번에 못 주다 보니까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지난봄에 농림부를 방문해 가지고 농림부 관계 부서에 부탁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금 전 김정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경지정리를 했을 때 내어놓았던 농로는 거의 4m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m 농로포장을 해 놓았은 곳을 보면 1m정도 여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1m는 간데 온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 달라고 하든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정확한 4m를 찾아 놓았을 때 3m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졌기 때문에 4m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 둑이 넘거나 범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하고 소관되는 일입니다만 주로 들판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는 공무원들이 지도소 공무원을 많이 봅니다. 특히나 개암다리에서부터 이반성 산골까지 지난번에 비가 많이 나서 수해복구가 났을 때 예방위주로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시비가 투입되어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설과 하고 연계해서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사전에 하천정비를 해야만 농민이 안심하게 농사 지을 수 있고 또 과거에 했던 경리정리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천이 좁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관찰하고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위원님 지적대로 농로 폭이 당초에 농로 폭보다 많이 잠식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경계복원 측량을 해서 찾아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량농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입니다. 경지정리가 되었다든지 수리시설이 확보되었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위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 최대한 잘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흥지역........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토의 질을 이야기하는데 우량농지의 개념 속에 농토의 질도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요?

물론 생산성을 따져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반시설은 농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농토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대곡 같은 데 가면 원래는 농토의 질이 참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우스를 하면서 과대한 비료 사용으로 인해서 땅 자체가 벌겋게 산성화되어 간다든지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그래서 올해 기름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체작물을 심은 농가도 있지만 딸기라든지 토질이 좋은데 심어야 될 어떤 작물의 한계성에 왔다, 그래서 농작물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작피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농토의 질적인 측면에서 저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고한 농지관리측면은 토성이나 토질까지도 감안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 아니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나 이용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량농지의 개념은 도로로 편입이 많이 된다든지 공장, 주택용지로 많이 편입되는 우량농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토의 질을 보존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술보급과 내년도 사업에는 어떤 토성을 개량할 수 있는 비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작장애를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윤작을 한다는 이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질검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보리를 심을 수 없는 땅이 물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땅은 다시 경지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경지정리를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하동군에 있는 저희 시골에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수에 정 위원 님도 아시지만 재경지정리사업 그런 것은 좀 넓은 면적에 대해서 계획도하고 있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수 외에는 재 경지정리 사업을 할 장소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질의를 종결 짓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5건에 예산사업이 25건입니다. 완료 10건에 추진 중 15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을 보고 드리면 수출딸기I형 폿트 이용 육묘사업은 125만개와 배드시설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수출농가 레일식 자동방제 시설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근권 난방시설 3개소 0.6㏊도 9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절기 에어쿨시설 3개소에 0.6㏊도 지난 5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절기 에어쿨시설이라고 하면 하우스 내에 작은 물방울에 의해 기화열을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낮추어 가지고 여름에도 시원한 작물의 습성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이용 간이 예냉시설은 6개소에 지난 3월까지 했는데 주로 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착촌 축분 분뇨 발효건조시설인데 일반성 소아농원 1개소에 228평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 과원보온 덮개이용 자원농법도 4개소했는데 보온덮개를 이용해서 수분을 보존하고 잡초발생을 막는 사업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1개소 120평을 건립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은 주로 우엉하고 마늘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지산지 저온저장고 보수사업, 가공원료 저온저장고, 수확기 개발지원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채소시범사업 6종류인데 6개소에 1.5㏊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공배지 양액 재배, 하우스 환경개선, 수출 호접란 대량증식, 환경친화형 농업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추진중인 1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창 농산물 출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이 되어야 완료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도 역시 2회 추경에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순수 시비로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1,591,000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창 진행중인데 12월말이 되어야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인데 개발은 이미 마쳐져 있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이 달 초에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선별장 건립입니다. 금산, 집현면 2개소에 100평 정도 했는데 이것은 농지전용 관계와 추진단계에서 늦어졌는데 이 달 중에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도 역시 12월말이 되어야 만이 포장재가 다 보급이 되기 때문에 말이 되어야 만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송아지 안정제 가입두수가 모두 암소두수가 4,037두입니다. 만 1,746두로 이미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사료작물 계획이 346㏊중에 338㏊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늦은 것이 볏짚암모니아 처리입니다. 이것도 이 달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농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18개소로서 개소 당 10평에 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호응 속에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포기 농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기농가 13개소가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달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소지원사업 5종에 52개소인데 사업내용은 딸기 공중 육묘시설, 무인 방제기시설, 근권 난방시설, 토양관비시설, 수출딸기 전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달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토양을 이용해서 꼭 유기농법이 아니더라도 연작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관비시설을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토양관비시설이 되겠는데 11.5㏊인데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원 관수방법 개선 3개소 3㏊는 착공은 6월에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도 역시 12월말이 되어야 전체 금년 중에 소요된 유류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은 예산은 3억4,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단기성 자금으로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을 전반기에 2,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5,500만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전반기 2,100만원에서 플러스된 농가가 있어 가지고 4,400만원인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총 예산이 1억2,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은 저희들은 의욕껏 확보를 했습니다만 3억4,500만원은 다 사용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수출단지 내실화 사업은 6농가에 2.4㏊입니다. 당초 전체 수출단지를 다 보고를 해 가지고 희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하기로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량 축소로 인해 축소되었는데 1개소는 대곡 단목 수출공단인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인데 15개소 중에 완료는 13개소했습니다만 포기한 농가가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3,972,000두수에 1억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12월 말부로 완료될 사업입니다. 이상 추진중인 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 3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여러 위원들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는 5,610,00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가 33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9억9,000만원, 자부담 23억1,000만원입니다. 보조율이 30%입니다. 사업을 내년 2월에 확정지어서 대상자 교육을 시켜서 12월말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경영비 및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수출에 주력을 하고 또 계속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은 금년도에 예상하기로 1억2,000만원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게끔 1억5,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자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직접보조에 해당되지 않고 WTO에서 허용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직접보조는 WTO협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 단지에 총 사업비는 3억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단지는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은 시비에서 3분의1, 농협에서 3분의1, 농민들이 스스로 3분의1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다른 시. 군에는 수출촉진자금을 농가에 직접 보조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수한 바이어를 확보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수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직접 보조는 안 하는 것으로 결국은 2004년도 가면 모두가 무너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보조를 없애 버릴 것 같으면 개인농가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을 잃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촉진자금은 업체에까지 주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를 100%까지 지원하지 못하고 50%인 6억9,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수출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조률 40%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수출농가의 유류대 지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조율은 40%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수출물량에 대한 예산은 증액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공동이용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가에 직접 보조를 주지 않음으로서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사항이 되더라도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나 시. 군보다는 월등한 기반 위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시의 특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선별장 건립을 모두 3동을 할 계획입니다. 100평짜리 1동, 50평짜리 2동을 할 계획인데 100평 1동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담감이나 배 그런 시설은 100평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수출 메론, 배, 단감, 비파괴 당도계 지원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잘라 가지고 당도계에 직접 재어봐야 되는데 이것은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당도가 체크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이용 차압식 예냉시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냉시설도 단순한 공기 건조식 예냉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능성이 뛰어나고 과일의 안전저장에 필요한 차압식 예냉시설로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동이용 간이 예냉시설 이것은 기능적인 예냉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과채류나 모든 것은 예냉시설로써 가능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간이 예냉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우고기 전면 개방에 앞서서 시행하는 국책사업 위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한우사육기반 유지를 위해서 안정제 1,000두, 다산우 500두, 거세 700두 계획으로 모두 2,200두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은 역시 밭작물을 포함해서 사료작물 205㏊, 볏짚암모니아 처리 380기 , 장비지원 5대입니다. 모두 사업비는 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용에 송아지 안정가격 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락되는 것만큼 최고 25만원까지 두당 보조를 하는데 우리 시비를 얼마 지원하고 자비도 얼마 보조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축산발전기금에서 25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산장려금입니다. 새끼 놓은 암소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3산 이상 송아지 생산 시에 20만원, 등록우로서 5산 이상 되면 30만원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무조건 생산 시에 모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우거세사업은 1마리 거세하는데 금년도에는 10만원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 축발기금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지방비를 3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은 50㏊조성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축산분뇨사업은 모두 금년도와 같이 15개소로서 정화시설 4개소, 퇴비사 9개소, 스키드로다 2개소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2억2,300만원 중에 국비 6,700만원, 융자 1억5,600만원인데 융자조건은 3년 거치 연리 4%입니다. 다른 자금은 5%입니다만 축산분뇨사업은 연리 4%입니다. 대상은 모든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지원 한도액은 소와 닭은 2억원 이내이고 돼지는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기존 축산면적을 이미 지원을 했더라도 더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 허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역시 35,380,000두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예방접종과 가축축사소독, 시술비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수의사를 우리 시가 10명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10명으로서 축협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공배지 양액 재배 시범, 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관리시범, 환경조절 버섯안정 생산시범, 딸기 무병묘 증식시범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시범사업으로서 국비보조가 50%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시비로서 하고 있는 원예특작 새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설을 금년도에 66개소에 21.7㏊를 추진하고 단감, 배 공동저장고 설치는 3개소 60평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동이용은 20평이 적다는 여론에 의해서 60평으로 1개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 우엉 생력화 사업은 금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대를 더 보충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화작물인 마에 대한 품종개량은 장마 때문에 상품성이 저하되고 있어서 2001년도에는 품종 개량까지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우스 환경 개선시설 내용은 역시 양액 재배, 토양관비재배, 근권난방, 딸기전조, 무인방제기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연작을 올해 한 고정형 하우스에서 이런 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작물을 1년 동안 휴작을 하고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1년간 농가에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농가도 깊은 인식을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서 연작장애를 작물이 재배되는 과정에서 해소하려고 제오라이트를 투입해 보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정하우스 615㏊중에 연작장애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벼를 심어서 해소하는 방법 200㏊, 담수 및 밀폐태양 열소독 380㏊, 타 과 작물 재배 35㏊를 심어서 615㏊를 해소하려고 저희들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오라이트를 투입하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성과를 보면서 계속 매년 50㏊씩 추가를 해서 연작장애를 해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자료로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장고가 몇 개소에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18개소에.........

당초에는 18개소를 안 올렸지요?

20평형으로 올렸습니다.

소형으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조률이 낮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30%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60평이 올라왔는데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았겠느냐 첫째, 소형저장고는 개인농가에 하는데 공동으로 한다면 60평이 적습니다. 적어도 작목반이나 단위별로 100평 이상이 되어야 나오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60평도 작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할 때는 10평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배면 배, 감이면 감 이것만 한데는 10평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배를 재배하면서 감을 재배하는 농가는 칸을 쳐서 막아줘야 되는데 박스를 두 개를 설치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배 농가로 봐서는 20평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칸을 막아서 배 온도와 감 온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0평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공동용으로 하려면 60평은 되지 않고 100평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농가를 위해서 20평씩 나누어 가지고 3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가 적더라도 앞으로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델형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저온저장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00평 이상 되면 기사를 데려야 되고 기사 봉급 주고 자기들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작목반을 파악해 본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50평이하 짜리일 것 같으면 그런 대로 자기가 전문인력을 안 들여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0평, 20평, 50평, 100평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동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 정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에 가면 푯말이 농산물유통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물유통과 라고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산물유통과 업무중에서 30%는 축산업무인데 작은 것 같지만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농산물유통과 라고 해 놓은 것 보다 농축산물유통과 라고 하면 작은 배려지만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통 농산물이라고 하면 사실 전체 광의의 해석입니다. 축산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에 한번 만나 보니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진주시 농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축산업 쪽에 소외를 느끼는 그런 감을 느끼게 해 주는데.........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농협도 농. 축협으로 안하고 농협으로 하는데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 직제 개편 할 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총괄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배추를 두 포기를 살 기회가 있었는데 1,000원 달라고 했습니다. 감 한 박스에 물어보니까 7,000원, 작년에 4, 5만원 했던 배가 2만원 정도 농산물도매시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농수산물 가격이 절반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요?

예.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외국 농산물 많이 들어 와서 농산물 가격이 절반가격으로 하락했는지, 두 번째 면적이 과대하게 늘어나서 절반으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올해 유독 풍작이 되어서 농산물 가격이 절반가격으로 하락했는지 거기에 대한 농촌기술센터에서 명확한 분석자료가 있어야 만이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수를 저희가 못 뽑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반 가량으로 가격이 하락되었다는 것은 인지를 하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수출농산물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과일의 경우에는 재배면적도 늘어났고 금년도 단수도 약 13% 정도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배의 경우에는 우리시의 경우 34%정도가 생산량이고 감의 경우에는 끝 계수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것이 30%정도 되었고 수량이 늘고 재배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지난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바나나나 레몬은 단감하고 배는 지금 경합작물입니다. 경합작물이 됨으로 해서 그 소비만큼 소비가 둔화됩니다. 그래서 소비 줄고 재배면적 늘고 기상여건관계,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많은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특이한 것은 일본의 경우도 이번에 기상조건이 좋았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자기들의 순수하게 작업하는 율이 90%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나라 농산물은 2% 내지 3%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 정부, 생산자단체, 국회가 총 동원을 되어 가지고 외국 농산물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약 안전성 관계로 가지고는 제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본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위일체가 아주 잘됩니다. 소비하는 국민들도 외국 농산물을 안 사먹고 그리고 일본에도 지난 5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의해서 한국산 토마토는 현재 일본에 거래되고 있는데 가격이 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상품이 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두가 다 틀어막습니다. 저도 진주시내에 거주합니다만 우리 가족조차도 외국농산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가족들에게 이것은 70%가 외국농산물이니까 우리 농산물을 사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유통과장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소비자의 관심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자료를 내어놓습니다만 소비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생산여건도 문제가 있고 기상여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주시하고는 별개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국가로 보면 조직의 이기성이 나타나는 데가 있습니다. 국영기업체, 어떤 특정기업의 검사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장기적이고 위기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농촌 농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정확한 현실에 대한 직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농산물이 절반까지 하락되었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러면 그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업이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금융비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진주시에 농업이 가지고 있는 금융 비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부담이 30%, 50%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30%의 금융비용 자체가 한계성에 왔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국농업의 전체적인 위기다 라고 보면 그것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쭉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류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올해는 21가지 품목입니다.

대충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수출량을 많이 차지한 것이 파프리카, 두 번째는 오이, 세 번째는 딸기인데 이 세 가지가 대표입니다.

감하고 배하고는 수출이.........

지금 감의 경우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80톤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는 80톤밖에 못했는데 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보고를 드린다면 정말 너무 너무 단감하고 배는 올해 곤혹을 치루었는데 그런 대로 우리는 추진을 해 가지고 200톤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장단감까지 500톤을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니까 어떤 무리가 오느냐 하면 우리 나라는 너도나도 다 단감을 수출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업체는 그것을 노려 가격조작을 엄청나게 다운했습니다. 1차로 우리도 11월에 가격을 다운을 시켜 가지고 열흘간 중단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줄다리기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는 대략 몇 톤이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 배는 가격형성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수출은 3개소에 약 10톤 정도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합니까?

지금 일본하고 홍콩에 가 있습니다.

앞으로 단감 같은 품목은 상당히 수출에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신경을 써 가지고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물량기준으로 하면 벌써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운이 되었는데 이번 말까지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중앙 같으면 어떤 시책을 내어 가지고 하겠는데 사실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판로를 확보하고 수출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를 30% 한다고 하지만 WTO협정에는 정면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자조금조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아이디어를 짠다고 짜고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위일체가 되어야 가능한데 저도 유통과장으로서 요즘 몹시 괴롭고 사무실에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전화나 주민들에게 불려 나갔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 만큼 제가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는 농산물이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출농가 공동 간이 예냉시설이 있는데 100평짜리 1동이 있고 50평짜리 2동인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장소는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동선별장에 자동적으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장에는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단감이라든지 딸기 농작물이 사실상 타 지역보다 당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에 의하면 1년 정도 땅을 놀렸다가 다시 심으면 당도라든지 품질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매년 심어도 당도라든지 품질이 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됩니까? 기술센터가 바로 그런데 아닙니까?

위원님 한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1플러스 1은 2라고 표현을 못하는 것이 자연과학입니다. 그와 같은 기술은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물을 심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것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는 감 농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하게 기술이 우리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은하 부의장님이 일본을 갔다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모양이나 당도도 역시 재어보니까 한국 감이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에는 농업이 상당히 선진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잘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건상 똑같은 기술을 투입하더라도 감의 경우 일조수가 우리보다 한 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감이 서리를 맞아 가지고 낙엽이 지기 싫은데도 낙엽이 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작물이 가지고 있는 생리 그대로 한달 더 지속되는데 똑같은 시설과 장비를 투입하더라도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설관계를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차원이 아니고 조그마한 시에서 전체 농가를 지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고 경비도 부담을 하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반사필름을 깔아 가지고 감을 착색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추가된 비용보다는 나오는 비용의 회수는 오히려 투입된 비용보다 적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연과학은 단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수출 작목반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20개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수출 자조금 조성을 3개 단지만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17개 단지에서 항의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수출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희망농가를 파악을 해 보니까 3개 단지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서도 자기들도 요구하기로 일단 3개 단지만 해 보고 단 효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늘려서 해 달라는 수출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자조금을 조성을 해야 된다, 우리 농산물 이 국내보다도 쌀 때가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내 시세가 비싸게 되면 수출농가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2001년도에 해 가지고 성공을 하면 2002년도에는 전 단지에 다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원예특작 시범사업에 보면 전부 국. 도비인데 우리 시비는 지역특화사업 시범사업 이것만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보조에 들어간 50%가 국비이고 5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전부 국비 도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국비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 3종에 약 3억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농가들이 아까도 이야기했고 제일 선호하는 것이 관비재배시설인데 관비 재배시설은 8군데인데 연작장애도 없고 양액 재배보다도 농민들이 관비재배를 더 선호할 것인데요?

이것도 파프리카가 나타나는 바람에 지금 양액 재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관비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데 파프리카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도는 관비재배시설을 몇 농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비시범사업으로서는 1개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우스 환경개선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5종목에 21.7㏊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관비재배시설을 좀 많이 권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린음악 시범소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결과에 좋다는 판정은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권장을 해 될 것인데 3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확보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대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작년도는 1개소였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그린음악시설이 너무 작으니까 타임조절이 고장이 났는데 도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사람을 불러와야 되는데 좀 많이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몇 개가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데 금산에는 1군데 타임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비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확대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질의를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림부 산하에 농산물유통공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산하에 농산물 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가격이 폭락이 되었는데 혹시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기금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을 했거나 그 결과가 있습니까?

지원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기금자체가 농안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에 관해서 가격이 폭락되었기 때문에 농산물 안정기금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해 본 서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지원을 요청한 서류가 진주시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하고 별도의 기관입니다. 물론 농안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저희들이 직접 관여된 기관이 아닙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이라고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에 지원 해주는 기금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에서는 농안기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질의를 종결짓고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먼저 2000년도 추진실적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 완료된 것이 13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5건입니다. 추진 완료된 것을 보면 쌀 생산 대책에 있어서는 작년에 단수가 339kg였습니다만 금년도는 442kg로써 평년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농촌일손 돕기라든지 영농관계는 자료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환경정화 식물재배는 올해까지 저희가 3년차 재배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환경정화작물 게나후에 대한 국내시험 성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종자의 특성이라든지 작물생리는 거의 윤곽이 잡혀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5건인데 5건의 내용은 목표수준에 의한 경영진단인데 이것은 진단목표가 200호입니다만 경영진단에 따른 처방서 발급과정만 남은 것이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관계는 당초 3개소인데 현재까지 신청은 1개소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350만원 정도 되어지니까 농가의 경영기반이 취약한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희망농가가 적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현장애로 기술 농업인 개발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2개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그 중에 상황버섯순환 행거식 주년재배는 2002년까지 2년 동안 추진토록 되어 있고 또 수출용, 유통 기한연장 김치제조 연장관계는 내년 4월까지 계속 개발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7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시책사업이 총 9건이 되어집니다만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내용은 쌀 생산 적극 추진관계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단위수량을 적어도 460kg씩 5개년 평균 수준을 높이도록 여기에 대한 제반시책을 총 동원해서 추진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벼 안전 재배는 뭐니뭐니 해도 '98년도부터 3년차 도복피해를 받았습니다만 도복에 강한 그런 품종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 또한 시비 과다에 의한 그런 도복피해, 예방위주의 방제 이런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및 농업인 정보화사업 관계는 현재 경영컨설팅 관계 자체가 농업기반이 영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홀히 하는 그런 품목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개 품목 250농가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철저히 해서 농업기술이 어느 수준에 오르도록 하고 정보화 교육도 100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9,500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770명에 대해서 양적인 교육보다는 질적인 교육으로, 여러 가지 획일적인 교육방법보다는 농업인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새 영농교육 때 내년 1월에 시설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벼농사를 일괄적으로 다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시설채소 같은 것은 6월부터 7월 사이에 교육을 하고 농업인이 가장 교육참석률이 높은 그런 시기를 택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관계는 이것이 올해 가장 애로를 겪었던 것이 현재 어떤 전문직 자격증이 있는 기능사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은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추후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은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이 종전에 규산은 5년 1기 공급, 석회는 6년 1기 공급체제를 1년씩 단축을 해서 규산은 4년, 석회는 5년 주기로 해서 전 지역에 골고루 살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논농업 직불 지불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논농사를 짓되 논농사 소유자에게 어떤 소득을 직접 지불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99년도에 국무회의를 거쳤다가 그 동안에 재원관계로 보류를 해 오다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내시가 내려온 면적이 6,714㏊, 예산은 16억7,8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는 진흥지역에는 ㏊당 25만원씩, 비진흥 지역은 20만원씩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적어도 1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이상 논에 담수를 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논농사 형태만 취하면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정책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요즘 환경농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농토를 자손만대까지 영구히 보존하고 적정 시비량이라든지 농약의 잔류함량이 토성에 남지 않도록 해서 환경보존형 농법을 유도해 나가자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무한정 수매가격을 인상을 해 준다는 것은 WTO에 저촉이 되고 논 농업에 대한 직접 지불제는 그냥 WTO협정에도 지원을 해 줘도 하등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유럽이라든지 이런데는 가면 직접 지불제에 대한 비중이 농업에 대한 정부예산 중에서 약 70%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종전에 친환경농법이라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지구에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합니다만 저희들 시에도 20㏊, ㏊당 54만원 정도 보조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농사에 대한 직불 사업은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설운영관계는 현재 개발센터 내에 파프리카 양액 시험재배라든지 딸기 양액재배, 또 과수포 보온덮개피복이라든지 이것은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특수시책에 완효성 비료 실증시범관계는 완효성 비료가 우리나라에 보급 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비료가격이라든지 미처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사실은 일반농가에서 많이 안 쓰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쌀 전업농가에서 이 비료를 사용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본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완효성 비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벼논에 이양을 하고 나서 웃거름을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서 줘야 합니다만 이것은 묘를 심을 때 단 한 번 비료로서 벼농사에 대한 비료는 끝내는 그런 형태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비료는 비료효과가 10일 내지 20일정도 되어 집니다만 이것은 적어도 100일 이상 비료효과가 지속이 되어 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벼를 심고 나서 가지거름을 준다든지 이삭거름을 준다든지 할 때는 여러 가지 비료를 한꺼번에 줘 가지고 여러 가지 도열병을 유발한다든지 이삭도열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효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병충해 발생이 적고 수량도 높은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서 전 읍. 면에 1개소 정도는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입니다. 완효성 비료 시용 실증시범에 대해서 모심을 때 비료를 해야 되는데 이앙기에서 비료를 이어가지고 주지요?

예.

이것이 좋은 줄은 아는데 각 농가에 이앙기가 확보되어야 만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앙기가 확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인데 면에 이앙기가 몇 개쯤 있습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비료도 측조 시비기로 하면 비료유실도 적고 비료효과가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 이앙기의 30%정도는 측조 시비기를 확보를 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사업은 개소 당 1㏊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추진상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앙기가 일단 확보가 되어야 만이 완효성 비료를 시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앙기하고 겸하고 어느 단지면 단지에 공급을 해 줘야되지 비료만 지원해 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비료만 지원이 되어지면 이앙기를 지역 내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해서 단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전 면적에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앙기가 확보되어야만 시용을 할 수 있거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은 더욱 실증시범을 통해 가지고 측조 시비기를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추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효성 비료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완효성 비료가 어느 회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경기화확에서도 나오고 또 풍농에서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금곡 같은 데 벼농사 100마지기 하는데 이것을 시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인건비도 줄이고 실제 1만원밖에 안 드는데 병충해도 적고 상당히 이점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기술보급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양질 다수성 품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벼농사 짓고 나서 수확에 대한 평가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예.

올해 품종 중에서 어떤 것이 최고 다수성 품종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올해 명석면에 네 가지 품종을 새로 우량 품종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물론 작황차이는 다소 납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3년 전에 벌써 수집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 수진벼는 저희들 관내 재배면적이 약 35㏊정도 되어 지는데 수진벼가 전 지역에 걸쳐서 수량이 높은 것으로 ........

수진벼 35㏊는 전체면적의 몇 프로입니까?

전체면적의 0.2%입니다.

순서를 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진벼의 전체 재배면적을 내년에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수진벼가 다수확 품종으로 결정이 났다면 0.2%에서 몇 프로로 확대할 것입니까?

적어도 1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진벼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홍보를 일반농가들에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홍보가 되었다면 만약에 수요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장점이 있고 재배를 늘릴 필요가 있고 종자에 대해서는 보급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자는 내년도에는 보급종은 전혀 안 나옵니다. 저희들 관내에 약 35㏊정도가 보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보급한 농가가 상당히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진주시보에 홍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새영농 교육 때 읍면 별로 전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년도 우량품종에 대해서.......

제가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손용석 위원님이 수진벼를 한 트럭을 싣고 왔더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몇 분 이것을 종자로 하려고 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진벼가 좋다라는 것이 검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15%정도 올리려면 15%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5% 재배를 한다는 그것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종자라는 것은 과거에 시행착오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어느 품목이 좋다고 홍보를 해 가지고 너도나도 상당히 원성이 많은데 이것은 강요는 절대 못합니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홍보로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 면적에 얼마 심어라 이렇게 강요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진벼의 특징이 지금 진주현 위원께서 밥맛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생산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산벼도 미질이 별로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상 요즘 벼농사 3년째 도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미질이 좋아도 도복되면 무엇할 것입니까? 상당히 손해가 많은데 미질이 전에처럼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완료 8건, 추진중 6건입니다. 완료사업 8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131㏊로서 내용은 경제수 40㏊, 큰나무 8㏊, 경관림 23.3㏊, 유실수 6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총 22km로서 구조개량 13km, 임도신설 4km, 보수 5k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50㏊로서 풀베기 400㏊, 덩굴제거 240㏊, 어린나무 가꾸기 30㏊, 천연림보육20㏊, 간벌 6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665㏊로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5㏊, 솔잎혹파리 방제 100㏊, 속효성 및 지효성 방제 210㏊, 밤나무 항공방제 3,350㏊로서 완료했습니다. 이 밤나무 항공방제는 2차까지 방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송림공원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로서 기존 담장 및 보도블록 철거, 조경수 식재, 시설물 설치로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평거 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로서 편익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잔디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잔디식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장대 제방조경입니다. 면적은 2,604㎡로서 수목식재와 편익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경상대 정문에서 개양 오거리시설 녹지대 정비입니다. 기존 수목정비와 성토,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잔디식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춘기산불방지는 완료하고 추기가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헬기임차 1대가 어제 와 가지고 오늘부터 예찰이라든지 초동진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 구입은 산불진화차량 외 9종입니다. 다음은 도래새미공원 조경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5㏊로서 성토 및 마운딩 조성, 조경수 식재, 부대시설 및 부지조성인데 현재 공정은 80%로서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여기는 문제점이 주택에 장애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상협의가 늦어 가지고 조금 추진이 늦고 있는데 조속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학산 정상 복원 및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1,000만원으로서 사유토지 매입 이것은 2,200만원으로서 토지매입을 하고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장대제방 하반기 조경사업입니다. 여기는 성토와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양오거리에서 철교간 녹지대 조경입니다. 현재 공정은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성토와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잔디 식재로서 개양 오거리에서 철교 있는 데까지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다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평교 남측 우회도로변 조경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상평고속도로 IC부분에 하부지역에는 고속도로에서 2억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고 상부에 일부 있는 지역에 우리 시에서 남은 구간에 조경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에 40억7,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5㏊로서 경제수 50㏊, 경관림 15㏊ 해 가지고 사업비 2억9,900만원으로서 내년 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량 22km로서 신설 4km, 구조개량 13km, 보수 5km, 사업비는 7억6,300만원으로 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 360㏊로서 일반 육림사업 280㏊, 숲가꾸기 공공근로 80㏊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육림사업은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 자체에서 130㏊에 대해서 덩굴제거가 고속도로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를 4,500만원 확보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사업량은 3,760㏊로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2,533본, 가로수 등 지효성 방제에 50㏊, 돌발해충 등 속효성 방제에 360㏊, 밤나무 항공방제에 3,350㏊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밤나무 항공방제는 산주 지원이 67%선에서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도 전에 말씀이 계셔서 이 사업을 1,5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 산주 부담 없이 올해는 4500만원을 확보해서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370만톤을 진주시가 밤을 수출했습니다. 단일 품종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수출량입니다. 금액으로서는 147억입니다. 그래서 밤이 앞으로 국제경쟁력도 좋아지고 우리 나라는 기호성이 밤이 아주 좋습니다. 올해부터는 충청남도에서는 미국에서 직접 우리 나라에 검사를 바로 하는 제도로 해서 밤을 수출하는데 밤은 상당히 수출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81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임차 헬기 사용과 감시원 사역 등으로 해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사업에는 초동진압이 제일 문제입니다. 12개 면에 방제차는 아니지만 물통하고 초동진압을 200m 300m 올라갈 수 있는 방제장비를 20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 면에 2,4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초동진압과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관계입니다. 현재 진양호 산림욕장이 한 군데 있고 월아산 장군대봉 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여기는 등산로정비와 산책로 개설, 그리고 월아산은 철쭉단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연관찰원과 모험놀이 시설,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 보완 정비 등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순환도로 소공원조성입니다. 진양호 순환도로에는 우리가 배롱나무를 전부 가로변에 일부 도비를 지원 받아 4,000여 본을 전부 다 주변에 배롱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휴게소가 5개소를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루터휴게소, 물안개휴게소, 갈골 휴게소, 논개 휴게소 2개소 등 내년사업은 3억 정도 가지고 물안개휴게소와 갈골 휴게소 2개소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칠암지구 남강 둔치 시민휴식 공간조성입니다. 경상대학병원앞 쪽에서 망성교 쪽에 고수부지를 1㏊정도 미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성토와 잔디 식재, 편익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의 휴식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자투리땅 조경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이 장소는 상대동 도시계획도로변 공한지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토지매입도 3건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잔여 자투리땅을 매입해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부지 매입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현장안내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서부도서관 주변에 3억원으로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관계라든지 편의시설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 주변입니다. 진양호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진양호 매표소 입구 좌측 편에 저습지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선착장 주변에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어 여기에 산책로라든지 수생식물 식재, 나대지 정비 등 3억원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송림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생활체육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크게 있는 임목을 정비하면서 기존 담장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가지고 전반적인 정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경제가 무척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많은 기업 들이 쓰러지고 많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여겨지는데 녹지과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전체적인 예산이 65억원 정도 되는데 시민의 건강과 휴식,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 임야의 63%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다른 여타 시. 군에 비해서 상당히 제가 봐서는 좀 빈약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직접 피부로 느끼고 또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정신적인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창원이라든지 김해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은 도시라든지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따져보면 도로에 인토브로킹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에도 많은 원성이 옵니다. 진주시가 돈이 썩어 자빠졌느냐 하고 심지어 저에게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어려 울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임도 쪽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를 보수도 잘 했고 또 그런 부분은 그런 대로 잘 되었는데 진주시민이나 우리 나라 전 국민들이 가을되면 전부다 단풍구경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어산 주위나 진성이나 금산 넘어가는 쪽에 보면 10년이나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단풍나무라든지 정말 보기 좋은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이 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가서 휴식을 취하고 볼거리를 만들 그런 계획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이문구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적인 성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성 외곽복원 해 가지고 500억 투자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돈 500억원이 아이 장난도 아니고 지금 다 시민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급해요.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진주시 외성 복원하는데 500억원 투자하겠다, 시에서 하더라도 때와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시민들 정서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까지도 고려를 해 가지고 언론사에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농산물이 절반 가량으로 떨어져서 인건비도 못 건지고 하루종일 장사해 봐야 두 명 세 명 온다는 자영업이 대부분인데 돈 500억원 투자해 가지고 성지외곽을 복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조경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 개양 오거리까지 지금 중앙분리대 해 가지고 나무 심는데 3억원 들고 신안동 KBS방송국 앞 조경공사를 하는데 지금 그것이 그렇게 급한 공사입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할 때 20년 동안 도시계획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으로 묶어 놔 놓고 25년 동안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 집 짓지도 못하게 해 놓고 개 보수도 못하게 하는데 태풍이 와도 개 보수를 전혀 못합니다. 25년 동안 묶어 놓았는데 그런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지방채 내어 가지고 좀 해 주라고 하니까 시청사 짓는데 65억 지방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지구 8개 9개 지구는 14억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순위를 생각할 때 그것이 우선입니까? 정말로 집행부에서 사업순위를 정할 때 명확하게 해 주세요.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대동 조림공사 할 때 위에 둑에 돌을 제거하고 마사를 깔아 가지고 사람이 맨발로 조깅할 수 있도록 진짜 공사하는 것 같이 해 주세요. 산책로에 보도블록 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까지는 챙겨볼 것입니다. 그리고 서부도서관에 지난번에 현지답사 갔는데 2,000평 3억원인데 평당 40만원이 더 들잖아요.

묘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수 조경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상물 보상까지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가는 3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송림공원에 작년에 또 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또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주성 500억원 관계는 사실 성지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양오거리 하고 KBS앞에 중앙분리대 사업비는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처음에는 시민들 보기에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때 안 하면 하기가 힘들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잠깐만요. KBS방송국에서 남강 끝까지 오른쪽에 50평짜리 조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상대학 입구에서 개양 오거리까지 오른쪽에 2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경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중앙분리대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거기에 조경을 합니까? 그리고 참말로 1억 들었습니까? 3억원 얼마 들었던데......

안 그렇습니다.

그 공사하고 전부 다 하는데 3억 얼마 들었습니다. 나무 심는데만 1억정도 들었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성지동 의원님 계시지만 지금 담장 허물기 한다던데 중앙초등학교에 한번 가 보세요. 초 호화판 대리석을 붙여놓아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성지하고 연계성을 가지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우측으로 오는데 2,200만원을 투자할 만큼 조경이 낙후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립경상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과거에 녹지대 개념으로 심어놓은 부분을 일부 손을 봐야 된다고 보고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공사로 보면 알겠습니다. 어제 강원도에서 산불 난 것 아시지요? 특별히 지금부터 산불예방 기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양호 소공원 조성관계 이것은 2002기획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부지매입이라든지 총괄은 2002년기획단에서 하고 조경부분은 우리 녹지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11억 투자예산이 올라 왔던데 여기에 나와있는데 부지는 이상하게 매입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를 기증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관계는 2002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전체의 부지조성은 내동면 내촌리 우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야 된다는 말인데 진수대교 옆 거기를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될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거기에 비를 하나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예.

이 관계는 위치를 저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연락이 오기로 수곡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해서 저한테 왔던데 이것은 2002기획단에서 11억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그것하고 연계된 것 같은데 차질 없이 해야 되겠고 부지조성 중이라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를 8,000평을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부지는 안 사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평면 신풍리 거기는 사야 될 것이고......

내년에 사업한다고 하는 2개소는 전부 다 부지가 정비가 되고 매입이 된 부분인데 조경만 하면........

거기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한 번 가봐야 되겠던데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위원 계십니까?

녹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 중장기 계획을 보셨지요? 가좌동에 석류공원 맞은 편에 임업시험장이 있는데 거기 활용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을 하는데 석류공원 맞은편에 임업시험장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만몇천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활용계획을 중장기 계획에 안 넣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업무에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이 못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 공간에는 임업시험장이 있고 또 녹지공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도로과 하고 상하수과 하고 업무연계가 안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과 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녹지하고 도시계획하고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가장 밀접한 관계가 도시계획하고 녹지 아닙니까? 그러면 녹지과하고 도시계획하고 명확하게 업무조율을 해야지요. 지금 대경아파트 들어서고 주공아파트 있고 택지개발이 들어가 있고 상가건물이 들어 서 있는데 그러면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주의 남부관문이 어떻다 라는 것은 명확한 것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에도 없다, 우리는 녹지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알아서 한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때 맹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과 별로 업무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를 1건하고 추진 중 1건, 미착공 1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시설물개선으로서 청과물동 환기시설과 관상동 지붕보완은 마쳤습니다. 미 착수사업인 임시경매장 설치는 별도 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거래실적은 11월 목표거래 물량인 68,897톤에 대비해서 11월 15일 현재 55,800톤 해 가지고 84%이고 거래금액은 789억인데 504억5,300만원으로 64%입니다. 1일 평균 거래물량은 212건에 거래금액은 1억9,2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출하량이라든지 분산처를 확보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등급표시검사 확대와 중도매인 실명제를 실시하여 도매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주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평가와 중도매인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신용거래 질서 확립의 토대가 마련이 되고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도매시장 소식지 발간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법인 신뢰도 회복입니다. 이용자 불신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타 법인과 차별화된 인센티브제 경영 전략을 도입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매업체의 소량 구매하는 품목별, 등급별 다양한 구색상품 확보에 주력을 하고 중도매인에 대한 규격미달, 속박이, 비규격 포장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서 도매시장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단위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에는 신용을 바탕으로 한 도매시장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처한 유통여건을 보고 드리면 소비지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산지집하장이라든지 물류센터, 직거래 등 유통 다원화 정책을 정부에서 펴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고도의 경영기법을 가진 대형유통업체인 탑마트라든지 LG유통, 이마트 등 이 있고 그리고 인근지역인 순천, 부산에서도 도매시장이 개장됨으로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급여건을 보면 산지여건이 규모화, 조직화, 공동화되고 있고 중량이라 든지 , 수량미달속박이, 원산지 미 표시 등의 출하행위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인의 적극적인 대홍보와 전문 경영기 법을 도입토록 하고 도매시장의 신속한 유통정보 전파를 위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용거래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등급표시 검사제도를 도입을 하고 중도매인 실명제 및 정착제와 고품질 농산물, 품질인증 농산물, 규격농산물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해 가지고 별도 적재 및 우선 경매를 통한 출하자 우대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우리 도매시장 전면 나대지에 대한 GB지역에 공동주차장이라든지 트럭동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양념동 뒤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 390평과 뒤편에 있는 주차장 483평에 대해서는 선별기능과 저온저장고 등 시설확충을 위한 부지로 활용토록 하고 트럭 판매동과 양념동 공간을 지붕으로 연결해서 임시경매장 설치라든지 경매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경매 및 실시간 정보전파 체계 구축입니다. 경매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전자경매를 매년 4월까지는 농협공판장에서 2000년 4월까지는 진주중앙청과에서 전자경매를 실시토록 하고 랜망을 구축하여 실시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생산자들의 출하지 선택이라든지 경매구조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우수 출하자를 선발해서 출하 선도금을 우선 지원 해 준다든지 위탁수수료를 할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유통종사자에 대해서 각 분기별로 1명씩 선발해서 경기장내 플래카드를 게첨한다든지 해서 인터넷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중도매인에 대한 고객감동 사례 발굴을 해 가지고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분야별로 경매사, 중도매인, 매참인, 출하자에 대해서 각각 1명씩 선발해서 표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거래물량 년간 목표액이 나오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거래금액은 달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래물량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묻습니다. 11월말까지를 계산할 때 이 톤 수대로는 거래를 할 수 있고 연말까지는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1월 30일 현재까지 목표인데 목표대 실적을 보면 농협공판장에는 거래물량은 22%정도 신장이 되었고 거래금액은 10% 미달된 실정인데 중앙청과가 지금 11월말 현재 거래물량은 자기네들 계획 세운데서 86%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년간 거래물량은 충분하게 되겠네요?

거래물량은 중앙청과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항상 전임 소장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보고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변명 같습니다만 농협 같은 경우에는 계획보다도 22% 신장이 되었는데 중앙청과는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내년도에 빠져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농민회가 농산물 기구를 가지고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소장이 집회 허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도매시장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집회허가는 해 주지 않습니다.

집회허가를 안 내어 주면.......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 제공은...........

저한테 협의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질의 종결을 짓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1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추진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현재 우리 보건소는 2과 7담당 11지소 13진료소로 되어 있고 정원 98명에 현원은 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과 주요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비예산 4건으로서 현재 정상 추진이 4건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계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할 보건소에는 보건지소 11군데와 보건진료소 13군데, 공중보건의가 16명, 보건진료원 12명, 보건담당 1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중보건의의 원활한 근무를 위해서 담당 책임제를 9명을 지정해서 격월로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중보건의의 근무태도와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 직원교육 및 복무점검과 친절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 지역 공중보건의는 신문지상에도 한 번씩 나고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타 지역 공중보건의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원만히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불편상황이 없도록 계속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업소는 총 532개소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서 11월 현재 총 432개소의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해서 위반 업소는 28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12군데와 약업소 16군데에 대해서 고발 3군데, 등록취소 6군데, 업무정지 1군데, 시정명령 12군데, 과징금 처분 6군데 50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올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점검으로서 의료기간 113군데와 약국 87군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위반 업소 수 4개소를 적발해서 자격정지 및 고발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으로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재 위반 업소가 상존하고 있어서 대책으로서 앞으로 획일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문제업소 위주로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는 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공공근로 10명을 포함해서 57명의 인력으로 서 하계방역을 소독을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3월초에 방역관계자 및 소독원의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병의원과 약국에 질병 정보모니터망 95명을 지정해서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 기동반은 의사 외 6명으로서 방역 기동반을 운영했으며, 올해 76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은 420개 지역을 지정해서 주1회 소독을 하였고 연막소독은 270개 지역을 지정해서 주 1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입니다. 만성병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결핵관리와 성병관리, 나환자 관리 크게 세 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신환자 등록과 방사선 촬영, 객담검사, 결핵 조기예방을 위해서 BCG 접종을 238명, 7,550명, 3,500명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로서는 매독과 임질에 대한 검사를 총 7,360명에서 감염자를 125명 치료한 바 있습니다. 나환자 진료 및 생계비 지원으로서 현재 정착촌 3개소에 140명의 나환자와 재가환자 99명이 있습니다만 월 1회씩 순회 진료를 한바 있고 생계비 양로시설 운영비로서 생계비 47명에 대해서 5,339만원과 양로비 3개소 3,936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기본방침은 전염병 예방활동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내년도부터 의약분업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홍보 및 의약분업협력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수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우리 지수보건지소는 시설이 노후되고 주민 접근성이 뒤떨어진 시설로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수면 숭산리 2034외 3필지에 사업규모는 건물 99평과 부지 119평에 할 예정으로 있고 사업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3,700만원과 도비 1억1,800만원, 시비 1억1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국. 도비 교부신청은 기 9월에 한 바 있고 지방비 부담금 확보분은 올 추경 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설계용역은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용역 의뢰를 해서 내년 1월에 보건복지부 기술 지원단에 심의를 거쳐서 3월에 공사입찰, 공사착공은 4월에 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의료기관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 및 전산장비 확충을 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에 원거리 WAN망을 구축하고 전산 장비망을 구축해서 본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시비 1억을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국. 도비 교부신청은 기 10월에 한 바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지방비 시비 부담금은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12월중으로 보건복지부에 심의 요청을 해서 장기 구매는 전산담당관과 협의해서 장비종목 입찰 조달금에 의해서 내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내년에도 총 예산 국비 3,300만원, 도비 2,900만원, 시비 6억을 들여서 각종 위생해충을 구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는 인력 47명과 차량 2대로서 보건소, 읍. 면. 동에서 매일 2회씩 분무소독을 하고 또 광역지역과 변두리 지역 농촌지역 위주에서는 연막소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사환자 예방수칙 및 조치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적기예방 접종 면역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발생 시를 대비해서 5월부터 9월까지 방역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을 병·의원, 약국, 양호 교사 등 9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입니다. 만성병 관리는 내년도에도 결핵환자와 성병관리, 한센병 관리해서 예방접종 BCG 4,000명, X-선 촬영 6,000명, 객담검사 3,740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성병 감염자를 위해서 혈청검사, STD 등 각 6,0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나환자 및 한센양로시설에 대한 환자에 대해서 2개월에 1회씩 치료를 하는 한편 생계비와 한센양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협력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합의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건전한 의료풍토조성 및 우수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기관과 약 업소, 기타 해서 총 532개소에 대해서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의약분업 실시 상황지도 점검을 의원 113개소, 약국 87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 점검을 해서 의약분업이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서는 의료 및 약사법 관계법규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의약분업 관련법규 이행여부 및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비 예산사업이 9건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사업비 1,956만원을 투입해서 법 규제시설 지도점검 533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 및 행정전환의 교육의 일환으로서 생의 주기별로 영아기, 청소년기, 성년기, 노인기 4개 기로 구분해서 년 921회에 걸쳐서 39,000명에 대해서는 보건교육을 했고 각종 당뇨교실, 고혈압 교실, 체조교실해서 98회에 걸쳐서 1,755명에 대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사가 없는 급식소에 94개소에 11회에 걸쳐서 식단표를 작성하는 한편 영양판넬 전시회를 해서 학교에 영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기반조성을 위하여 건강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심의회를 연초에 한 바 있고 이번 제2회 건강실천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월에는 건강생활실천의 일환으로 진양교에서 시민 걷기 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내에 정신의료진과 연계하고 자문위를 위촉해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조사를 연초에 285명을 해서 등록을 하였고 정신질환자 가정실태조사를 연초에 64가구를 하는 한편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서 치매환자상담신고센터를 보건소에 설치 운영해서 상담 201건과 등록 66명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매 및 정신질환자 가입 교육을 13회에 걸쳐 831명을 실시하였고 정신건강상담소를 18회 72명에 대해서 정신건강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입니다. 현재 가정간호사업은 예산 8,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는 19개 반 31명이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거동불능노약자 및 만성질환자 1,373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요실적으로 정기적인 진료 및 투약관리가 연인원 66,628명과 물리치료 5,686명에 대해서 한 바 있고 독거노인 및 환자간병인 파견 및 수당지급을 14명에 대해서 2,8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 가정간호사 자원봉사자 체제를 운영해서 거동불능 노약자 관리 20명에 대해서 주 2회씩 가정간호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은 영세민중 지체장애인 120명에 대해서 중점 관리군 20명과 일반 관리군 100명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재활팀은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되어 연초에 개인별 기록지를 작성 관리해서 중점관리군 20명에 대해서는 128회, 일반관리군 100명에 대해서 190회 재가 장애인 물리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우리 진주시에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에 대한 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17개교 2,051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고 학교 30개교 1,098명에 대한 구강검진사업 8개교 280명에 대해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보건이동반 운영은 연초부터 건강검진사업 7,684명과 각종 하우스증, 거동불능자, 일반, 한방 등 36,253명에 대해서 진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이 검사는 성인병검진과 아울러서 올해 5,303명에 대해서 간디스토마 피부반응 검사에서 그 중 1,581명의 피부양성자중 2차 정밀대변검사를 해서 양성자 1,226명을 검사하여 감염자 603명에 대해서 전부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보건 대학운영은 올 제2기와 제3기를 4월과 9월에 일반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5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년기 건강생활 지도입니다. 노년기 건강생활지도는 관내 경로당 3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체조보급과 종이 접기, 덩더쿵 체조 등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초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체조담당 간호사를 2회에 거쳐 4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민간단체 활용교육은 381회 6,556명에 대해서 경로당 7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 자원봉사자 진주전문대 유아교육과의 교수 팀의 자원봉사를 자문을 받아서 선학경로당에서 인형 만들기 12종에 대해서 종이 접기 작품전시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우선 건강증진과에서는 가정방문간호, 정신보건, 재활사업 등 모든 사업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고 특히 앞으로의 중점과제인 질병의 치료가 아닌 보건교육과 상담기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의미는 개인 스스로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한 생활양식 실천유도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민건강증진 규제법령 집행관리가 되는 545개소에 대해서는 금연, 흡연 구역 구분에 대한 3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을 위해서 시민건강 걷기 대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 년 1회에 걸쳐서 43개 6,000명에 대해서 초등학교 비만조사도 했고 또 4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영양교육용 보드판 패널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90개 집단급식소에 대한 월별 식단표 작성 배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분위기 확산의 일환으로서 내년도에 초등학교 1군데와 중등학교 1군데에 금연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한편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자 교육을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로 하는 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하고 내년 7, 8월경에는 금연캠프를 30명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앞으로의 정신보건사업을 사회복귀와 재활중심으로서 사업을 정하여서 재가정신 장애 및 가족들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와 같이 지역사회에 정신전문 의료인력과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 계속 연중 환자 인권침해 및시설 운영 비리 근절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치매환자 가족모임과 정신분열환자 가족모임을 각각 격월과 월 1회에 걸쳐서하는 한편 알코올 남용 및 의존증 가족모임을 분기 1회씩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치매환자상담 및 신고센터와 치매환자는 조기발견 사업은 올해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 거동 불능자에 대한 정기적 방문 진료로 적극적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19개반 31명 의료 서비스반을 구성해서 만성질환자 1,373명에 대해서 월 1회 이상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독거노인 간병인 수당과 저소득층 노인 입원비 진료를 각각 15명과 30명에 대해서 지원 해 나가는 한편 가정간호사 자원봉사자 운영에 4개 팀 6명으로 해서 거동불능환자 관리 21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보건 이동봉사반 운영은 내년도에는 각종 정기적인 성인병 검진을 6,200명하고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치과진료, 기생충질환, 각종 보건교육 등을 2,440명에 대해서 올해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민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이 지역적으로 진양호, 남강 유역의 민물고기 생식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간디스토마 감염 농후지역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되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5개년 계획에 의해 주민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수계지역과 초. 중. 고생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서 정촌, 대평, 수곡, 중앙 동, 신안동, 판문동과 중앙초등학교, 사대중고학생에 대한 13,870가구, 45,411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소율 20명으로 볼 때 사업대상은 11,100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1차는 비내반응 검사를 하고 2차는 반응검사결과 양성자에 한하여 대변검사와 순회 점검을 해 나가는 한편 감염자는 등록 관리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방 및 홍보계획으로서는 민물취급 업소지도 계몽 등 위생교육 실시 등과 시민, 학생 등을 통한 질환의 위해성, 감염경로,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보건대학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4월, 5월과 9월, 10월에 걸쳐서 제4기, 제5기 시민보건대학을 각각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장과 강사 확보, 교육교재 발간을 위해서 4, 5월에 한번 실시하고 또 9월에 제5주 과정을 거쳐서 시민 보건계획을 올해에 의해서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 자조관리 교육입니다. 올해 우리 자체 특수시책으로서 만성퇴행성 골관절염 환자의 조기발견으로 환자 스스로 자조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증상의 악화방지 및 질환별 관리요령, 운동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육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하고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교육대상은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제1기 당 20명씩 5기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조관리 교육팀은 의사 1명과 물리치료사 1명으로 교육하고 내년도 1월, 3월에 우리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내소환자 중에서 환자등록을 100명으로 하고 개인별 건강 사정 설문지 조사를 해서 5개 팀으로 구성해서 1개 팀이 년 5기 4주 과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제1주는 운동정보와 그 방법, 제2주는 근육강화운동, 체력관리 및 에너지 보존법, 제3주는 앉은 운동, 선운동 연습, 골관절염 환자 비디오 테이프 방영, 제4주는 총평 및 마무리 순으로 해서 스스로 골관절염 환자가 자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 정신건강무료 상담소 운영입니다. 상설 정신건강무료 상담소 운영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 무료건강 상담소를 관내 정신과 전문의 12명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보건소 3층 상담실에서 관내 경상대학교 정신과 전문의 13명의 인력을 확보해서 정신분열증, 우울증, 스트레스, 노이로제, 알코올 남용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가 신청사로 갑니까?

안 갑니다.

지금 도동에 보건지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청사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관계는 옛날에 검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보건소 위치는 교육청 자리로 가는 것이 좋느냐, 현재 이 자리로 오는 것이 좋느냐, 아니면 현 보건소에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증축을 하는 것이 좋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때 확답을 못 내린 상황에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1청사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시장님한테 건의서를 올린다면 소장님 생각에 1청사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증축하고 새로 짓는 것은 힘이 드니까 지금 이 건물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의원중의 한 사람인데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이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제 판단으로서 보건소는 일단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시설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부지는 접근성은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보건소의 역할이 단지 진료이라든지 예방교육 이런 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보건소는 노인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여건,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현 시청부지는 부지나 주차면적, 접근성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지금 보건소 자리보다도 훨씬 낫겠지요?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보건소는 이런 도시내의 아스팔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이 어울러진 곳에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을 지을 때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자연과 환경, 문화,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이 모든 것에 앞서서 접근성이 최우선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소가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마인드에 보건소를 지으려면 시간적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1청사가 접근성이 가장 용의하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시민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현 청사에 보건소 이전계획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는 다른 사무실 근무와는 달리 보수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배수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 방사선시설 등이 건물을 짓는 것 못지 않게 설치비라든지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옮길 수 있는 곳에 보건소를 옮겨야지 임시 방편적으로 보건소를 옮길 경우에는 투자비용이 다음에 또 옮길 때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신중히 판단해서 옮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신청사에 보건소 지소형태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우리 보건소에 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근무는 진료의 개념으로 본다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보건관리 측면에서는 보건지소를 현재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는 물론 건강증진과장도 계시지만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이분법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은 보건소 하면 저렴하게, 쉽게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 두 개를 나눌 수는 없지만 남강을 기준으로 도동 지역이 인구의 전체적으로 보면 45%가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쪽은 55%정도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건지소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료의 개념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진료보다는 건강증진과 예방,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구태여 퇴보하는 진료의 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시행하지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 보고 느끼는데 진료비가 엄청나게 인상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다한 진료비에 대한 특히 영세업자, 소득이 낮은 분들,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건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의 거리이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보건지소를 각 면별로 설치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도시 양분법으로 보면 저는 분명 신청사에 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신청사로 하기 전에 실무자로서 상의를 해 보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의견 개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성병관리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결핵환자라든지 성병, 한센환자 중에서 완치된 분이 있습니까?

결핵환자는 우리 보건소에 등록환자는 100% 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환자도 130명은 완치한 환자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센환자는 관리를 하는 것이지 완치가 되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는 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대학병원과 연계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역 상수도가 읍. 면. 동에 2004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2006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촌에는 3개 마을이 물을 먹고 있지요?

정촌에는 제법 많습니다.

함촌, 예하리 보신탕 있는데 하고 모심, 화동, 목하1반 2반되어 있는데 전체 다 들어갑니까?

목하 마을이 1반은 들어가고 2반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촌이 수도가 들어오면서 하수구가 나중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정촌이 옛날에 모심마을 하고 하곡마을은 낙동강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고 그 외는 마을은 사천만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천에서 항의가 들어 올 때 수돗물을 안 먹었을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수돗물을 먹음으로서 항의가 들어올 때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촌 소규모 오수간이시설을......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잖아요. 있는데 계획을 안 세워 놓고 나중에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수처리 분야에서 어떤 간이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다루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마을은 바로 들어가고 있는데 강주 마을은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데 원관이 강주 마을까지 들어갔습니까? 철둑을 넘어섰습니까?

철둑은 안 넘어섰습니다. 그 계획자체는 원관이 주변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수돗물을 먹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수도관을 깔아 놓아도 수돗물을 안 먹는다고 하면 그 돈은 사장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미수금 문제인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미수금 때문에 12월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내는 것하고 비슷해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를 해서 21% 정도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다는 징수율이 올해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동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사 추적을 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어떤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현재로서는 압류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ADB 상환이 지난 추경에 다른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왜 금액이 적어졌습니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육 십 몇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 십 몇억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빌러온 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오 십 몇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료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징수율은 97.3%입니다. 97.3%이면 작년도하고 과년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상하수도관리과에서 많이 고생했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지으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상으로 보도된 사항이 있지요?

예.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MBC뉴스시간에 수도검침을 잘못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침을 하러 가면 문이 잠겨 가지고 검침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침을 못하고 갑니다, 계량기를 보고 전화 상으로 연락해 주면 그 숫자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하고 쪽지를 넣어주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난달에 사용한 량만큼 부과했는데 부과를 하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보니까 작게 되어 있거든요. 수도요금이 지난달보다 작게 썼으니까 지금 계량기 지침하고 안 맞다, 바르게 해 달라 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발라줬는데 며칠 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액수차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60몇 톤을 썼는데 사실상 가서 검침을 해 보니까 50몇 톤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100톤 정도가 차이가 나 버렸는데 금액 자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은 지상에 보도가 안 나도록 해야 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도 이 자체가 보도가 났을 때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제가 여과 집진시설 설치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수의 침전효과를 있도록 하기 위한 약품을 투입하는데 이 약품이 소석회입니다. 소석회를 넣을 때는 가루가 날려 가지고 마스크를 써도 안 되고 심지어 방독면을 사용합니다. 집진시설을 사용하면 그것을 넣는 우리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산성입니까? 알칼리성입니까?

원수가 산성도 있고 알칼리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산성이라고 봅니다.

소석회는 무슨 색입니까? 여기에는 산알카리성 조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석회는 저희들이 넣을 때는 응집효과를 내기 위한 것인데 약품이 소석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석회가 빨리 가라앉도록 침전을 시키는 하나의 역할을해 줍니다.

과장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원수는 사실은 중성인데 산성 쪽으로 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소석회는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간 알칼리성 쪽으로 기울여주면 응집이 잘 된다라고 앞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여과사에 모래를 넣는다고 했는데 여과사는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여과사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을 입찰을 보통하는데 주문진산을 구입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넣습니까?

2정수장 여과사가 '86년도에 부설되었는데 지금 여과사가 오래 되어 모가 다 달아 가지고 실제 여과가 잘 안 됩니다. 또 입자가 0.4에서 0.5를 넣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달음으로 해서 모래가 작아져 버리고 모서리가 없어져 여과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사를 보충을 시켜 주기도 하고 새로 교체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충도 시켜주고 교체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 모래하고는 달리 입자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모래를 통과함으로 해서 정수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입찰을 봐 가지고 사 넣은 지가 3,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벌써 교체할 시기가 되었으면 알겠습니다.

정수과 종결을 짓고 다음은 수질검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 상류지역에 원수 수질을 채수할 때 어떤 분들이 가서 합니까?

진양호에 있는 원수는 수질검사소에서 직접 가서 취수탑에서 주1회 저희들이 바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다른 분들은 같이 안 가고........

그런데 지금 민간 수질 채수시료 참여자를 단체에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12개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일반시민이나 단체,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서 채수를 할 때는 그 분들이 어느 장소에 가서 한 번 해 보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데 .........

저희들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참여도 시키고 또 내년에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조례를 재정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수질검사소 만은 주 1회 검사를 합니다만 도 보건경연구원에서 저희들 시설을 1년에 네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위촉을 줘 가지고 1년에 두 번씩우리가 검사 안 되는 분야까지 전부 다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간이상수도가 있지요?

예.

이것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얼마정도 되어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간이급수시설은 신규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는 47개 항목을 전부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이 되면 음용하고 그 다음에 분기검사를 9개 항목을 법정기준에 의해서 원수는 원수대로 정수는 정수대로 저희 수질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네 번합니까?

예, 원수하고 정수하고 구분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내역을 1부 줄 수가 있습니까?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경남신문에 월 1회 공고하고

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읍. 면. 동에 비취가 되어 있고 월 1회 경남신문에도 검사 결과 공고가 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질검사결과를 클릭하면 바로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검사 결과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데 원수 같은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소비자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상봉서동 어느 가정에 가서 수돗물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 관계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법정기준은 6개 항목, 16년 이상된 노후급수는 9개 항목입니다만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전 항목을 월 2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전부 다 같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항목을 진주시에서는 아직 늘릴 필요가 없습니까?

수질검사 항목은 현재 광역시에는 감시항목을 20개 항목을 법적으로 하도록 해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시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감시항목도 늘리고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95개 항목을 하고 있고 일본 동경 같은 경우에는 122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해물질이 많이 산재가 되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항목 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항목은 앞으로 저희들도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 보건연구원하고 환경부에서 1년에 네 번, 또 환경부에서 두 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하는 항목도 포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관계되는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보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