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출타 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찾아주신 조홍련 회장을 비롯한 여성회원 여러분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밀양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관심 속에서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과에 대한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03년도 건설사업현황, 도로교량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취수사업,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타부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구로서는 5담당으로 정원은 현재 46명에 현원 46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올해 건설사업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올해 한 사업은 57건에 328억7천만원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181억6,900만원, 도비 23억3,400만원, 시비 11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완공한 건수도 16건이 되며 현 진도는 51%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 전체 25건이고 농업기반사업 12건, 취수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교량사업으로 시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개소에 전체 48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4.75㎞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예림-평촌간 도로확포장사업 8억5천만원에 750만원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제방에 일부 도로가 편입됨에 따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허가 신청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도면 조천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공사로 현재 조천 부락에서 무시듬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 진도는 약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미전-용전간, 엄광-남기, 평촌에서 조음 가는 것은 국도 25호선에서 평촌 부대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지전용협의 및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개소인데 42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5.5㎞의 도로확포장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후사포에서 제대간은 부북 종남산 밑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3억2,200만원으로 1.7㎞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우곡에서 만어사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로 여기에도 11억6,600만원을 가지고 1.5㎞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춘화-무연간은 부북 동부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7억7,800만원으로 1km의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고-가인, 산내 임고다리 지나 발례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0억1,100만원으로 1.3㎞의 도로확포장사업을 합니다. 신규사업인 후포-제대와 우곡-만어사는 농지전용협의 및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춘화-무연 및 임고-가인은 계속공사로 20% 정도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지전용협의 및 사전 환경성검토가 끝나면 바로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곡동에서 상남을 연결하는 예림교 재가설공사 4차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교량길이는 400m로 폭은 22m 4차선이 되겠습니다. 한전쪽과 경찰서쪽 접속도로가 919m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21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3월부터 2006년2월까지 약 30개월이 되겠습니다. 총 진도는 약 40%로 현 교량 하류쪽에 2차선 교량이 거의다 놓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 10월경 마칠 계획입니다. 10월경 교량이 완공되고 나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그 위에 2차선 교량을 더 놓겠습니다. 이것도 2006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양여금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매일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동 신안에서 중섬들까지 직할하천으로 넘어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연장은 100m에서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3억이 드는데 작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상반기실적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작물 협의가 완료되고 가도 및 현장사무실을 지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비가 와서 하부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간타설 준비가 다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하부공사를 완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 문제없이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단장-산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은 9.22㎞로 포장도 9.22㎞가 되겠습니다. 전체 폭은 약 2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자금을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표충사 들어가는 도로에서 구천마을까지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단장 정상에서 산내간 미개설도로가 있는데 미개설도로는 약 1.96㎞로 앞으로 남은 사업비는 61억7천만원으로 포장이 5.66㎞, 확장이 1.96㎞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다 계속 건의하여 조속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산외와 청도 2개 지구에 2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외의 정주권 개발사업은 2001년도에 시작하여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도면 구기에는 2002년도에 시작하여 2004년도에 마칩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지고 관련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청도 구기의 시장부지와 일부 농지가 편입됨에 따라서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7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억의 사업비로 5개 지구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착정은 다 완료했습니다. 이용시설을 설계 완료하여 7월에 장옥과 배수지, 송배수관 기계시설등을 발주하여 올 12월까지는 본 사업이 전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동 금산외 6개 지구가 포장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산제 수문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8억4,700만원으로 9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제방복원 210m, 자연석쌓기 292m, 수문복원 1식과 부지정비 32,092㎡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전체 다 완료되어지고 7월말 착공하여 1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수산제 수문정비사업 앞으로 남은 것은 전시관과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은 시설 사업비는 약 27억7,400만원으로 이것도 문화재관리청과 협의하여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동 유산마을로 전체 사업비는 39억4,500만원으로 지원이 33억1천만원, 융자가 6억3,500만원입니다. 농림부 승인을 4월21일 받아 정비구역 고시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도 7월에 마쳐 공사착공은 7월말에 하여 내년도 1월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도로정비 1,624m, 택지개발 6필지 2,406㎡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2002년도 수해복구 추진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추진사업은 지난 회기 중에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상세히 올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재해대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명피해제로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이 사항도 지난번 회기때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개소에 10억6,100만원으로 4,674m의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호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6천만원을 투자하고 4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부북 농협주유소 뒤에서 춘기쪽으로 올라가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여기 연장 2,031m를 정비하겠으며 또한 3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기 마을에서 단장천쪽으로 내려가는 산외 금곡 소하천 정비사업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양여금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상남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은산 마을 뒤편에서부터 남산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지방 2급 하천 상남천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3,000m로서 총 사업비는 2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는 5억의 사업비로 조음마을 앞 상남천 정비 공사할 계획입니다. 올해 할 계획연장은 1,4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결정되어 5억의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시공측량 전부 완료되고 호안블록도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완료하여 재해위험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임천제 하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천앞들 부림제에서 청룡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5천만원으로 올해는 10억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국비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제방보강 및 호안공사 315m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 발주하여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사업비 2억4,720만원을 가지고 노후 가로등 정비하고 가로보안등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억3,424만5천원의 사업비로 168등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도면 소재지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가로등 정비를 12등을 하겠으며 시가지 및 전 읍면동에 7,700만원의 사업비로 100등의 가로보안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에서 발주한 사업 설명을 마치고 23페이지 국토관리청이나 타부처 사업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구 IC에서 김해 대동 IC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은 82.05㎞로써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조5,214억원으로 국비가 7,058억원, 민자가 1조8,415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이며 저희들 관내는 상동 옥산에서 부터 삼랑진 미전까지 19.75㎞가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관내에는 3개의 IC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산외 남기의 북밀양 IC, 상남 기산에 남밀양 IC, 삼랑진 미전에 삼랑진 IC가 되겠습니다. 8개 공구로 나눠지고 있는데 저희들 공구는 7공구에 현대산업개발, 8공구에 대림산업이 하고 있는데 공히 46%, 45%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주식회사에 계속 촉구를 하여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국도 25호선은 상남 연금에서부터 삼랑진 용성에 가서 용성에서 단장면 법흥을 넘어 법흥에서 산외 금곡으로 상동 가곡, 부북 면사무소뒤 운정으로 하여 상남 연금으로 연결되는 우리 시가지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34㎞로 이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약 9,300억원이 소요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상남 연금에서 삼랑진 용성에 가 가지고 용성에서 국도 따라 밀양대학교 진입로까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1년12월부터 올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의 전체 구간을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잔여구간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협의 및 건의하여 빠른시일내 착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도 24호선 밀양-산외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구간별로 양식을 넣어 놓았습니다만 저가 총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사무소밑 현대주유소에서 울산시 경계까지 저희들 관내 연장이 33.6㎞입니다. 이 중에서 밀양-산외구간 현대주유소에서 산외면 금천리까지 4.88㎞, 거기에서 산외 우회도로구간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죽리에서 희곡까지 3.3㎞를 6억3,8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중인데 현 진도는 60%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산외우회도로 2.3㎞는 95년도에 착공하여 99년12월에 완공이 되었고 산외에서 산내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산외 금곡에서 산내 용전까지 4.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11월부터 2007년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약 1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5공구인 산내 우회도로는 전체 연장이 5.82㎞에 453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8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구간이 봉의 저수지 들어가는 산내 가인에서부터 산내 남명까지 9.9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417억원이 소요되어 지는데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능동터널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외-상북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372억원에 삼성물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20%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시작해 2006년6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전체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지방도는 부곡에서 수산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에서 부곡 인교까지로 지방도 1008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8.96㎞로써 18.52m 폭의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55억6천만원으로 현재 전체 진도는 약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9억원의 사업비로 4.2㎞ 포장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있음에 따라 사업조기 완공을 계속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물론 2005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자주 건의하여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고정-매화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 고정에서 매화 올라가는 1017호의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연장은 3.67㎞로 폭 8m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7억4,600만원으로 97년도에 착공하여 내년도 2월25일 마칠 계획입니다. 진도는 75%로 빨리 마치도록 도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생림에서 삼랑진간 4차로 확포장 및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해 생림에서 저희들 삼랑진읍 삼랑리에 도착하는 국도 58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98억9,100만원인데 공사기간은 97년3월11일부터 2008년3월10일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체 진도는 약 31%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만 계속 사업중인 사업은 도에서 시행함에 따라서 도에 조기완공을 위해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밀양에서 삼랑진간 국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역 철도건널목에서 삼랑진 내려가는 국도 58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15.3㎞로 지금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건의하는 것입니다. 1단계로서는 가곡동에서 임천 밀양대학교까지 5.2㎞ 구간이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해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에 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1단계 구간을 조속 착공하고 2단계 구간인 임천에서 삼랑진읍까지 10.1㎞도 빨리 설계하여 시공을 해달라고 건설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청도면에서 창녕군 부곡까지 거꾸로 가는 것 같으면 인교에서 무안면소재지로 와서 신법을 거쳐 청도면으로 하여 경북 청도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인데 저희들 구간은 전체연장이 19.7㎞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단계 사업인 창녕군 본포교에서 무안면소재지 무안면까지 9.8㎞에 1,205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2005년도에 설계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도로가 착공되어 지고 다음 2단계는 무안에서 신법, 3단계가 신법에서 동산까지 4단계가 동산에서 청도면 각남까지 되어 져 있는데 1단계 구간을 2005년도에 착공해 주도록 계속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상남 가곡동과 예림 연결되는 제2수중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중보연장은 266m에 높이가 2.5m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남들, 밀양들 양수를 위해서 양수장1개소와 도수로 325m를 설치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8억9,2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내년 9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8억의 사업비로 수중보 170m를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재원은 양여금 40%, 도비 10%, 시비 50%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 진도는 45% 입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사업이 완공되어 올 연말에는 전체 밀양강이 담수가 되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조기에 완공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과장님 타부처 사업까지 유인물을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가 포괄적으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비가 우리나라의 강수량 절반 가량 600㎜ 정도의 비가 왔는데 수해복구공사중 혹 피해사항이 있는지. 물론 장마기간이다 보니 공사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집중호우는 없었는데 부분적인 호우로 인해 침수지역이 얼마쯤 되고 침수농작물 피해 및 피해상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9월 폭우와 태풍루사로 인해 피해를 382개소에 1,500억원의 사업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다 마치고 지금 현재 총체 진도는 약 96%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하면 직할 하천상 제방 보강하는 것, 산내 동천 남명교에서 단장천 합류지점까지 약 20㎞가 되어집니다만 그 지역에 제방개수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월말, 7월초 장마 또는 태풍이 올 것이라 대비해 공사 추진을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수해복구공사는 금번 장마로 인한 피해는 전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안 하는 것도 밑에 물이 상승될 것을 우려해 밑부터 차차 종으로 호안을 하여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부 하상이 조금 유심이 변동된 것은 수해피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해피해는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침수면적, 이번에 계속 낙동강 수위가 상승되고 위쪽에 비가 많이 와 침수면적이 발생했습니다. 침수면적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끝나고 나서 농정과에 물어보고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TV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상상외로 큰 피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밀양시는 빨리 대처를 해서 피해가 없다니 다행이고 전년도에 루사피해 뿐만 아니고 침수지역 피해는 이제 배수장이 완료되고 나면 밀양의 침수지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컨데는 가동이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 지는 분명치 않으나 꽤 많은 침수지역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확인하셔서 배수장시설을 점검할 시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특히 삼랑진 쪽을 저가 한번 갈 기회가 있어 가보니 침수가 많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수해때 배수장 증설 또는 신설한 개소가 9개소입니다. 9개소 중에서 삼랑진 검세지구에 검세배수장이라고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검세배수장을 제외한 8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무안 동부배수장 같은 곳은 외곽은 완료가 덜 되었지만 기계를 먼저 설치해 놓고 물은 퍼도록 조치를 하고 외곽 미장이라든지 외장공사는 뒤에 따라가면서 하겠끔 하고 있고 검세도 중간에 일부 수문관계 때문에 물이 유입이 되었습니다만 큰 피해 없이 기존 배수장을 활용하여 물을 퍼고 있고 낙동강 수위 증가로 인해 초동 하류지방, 삼랑진 일부지역, 상남 일부지역은 침수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과에 저가 물어보고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장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건설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 예상원 의원께서 침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소상히 잘 알고 계시네요. 상남 어은과 세천마을은 침수전과 침수후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에 과장님이 수해에 대한 복구추진이나 재해대책추진 보고를 하실 때 본 의원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배수장이 없는데 배수장을 설치해 주면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마치시고 한번 더 이 사진을 참고하시어 현지에 방문을 해주시면 저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꼭 배수장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힘써주실 생각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배수장사업 이 자체의 사업비와 제방사업비. 제방사업비는 주로 건설교통부 소관이고 배수장은 배수개선사업비로서 농림부에서 주로 주관을 많이 하는 사업비입니다. 어은, 세천마을도 저가 한두 번 다녀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방을 막음에 따라 안의 기존토지가 내수로 인해 배수가 안되어 진다 했는데 저희들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에서 끝나지 말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9페이지 예림교 재가설공사 4차로 확장사업인데 가곡동과 상남 예림쪽 하고 어떻습니까? 잠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예림교 재가설공사는 예림쪽은 경찰서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1.7m 정도 현 도로보다 숭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가곡동쪽에도 1.8m 들려 있고 들림에 따라 지금 현 도로 경찰서쪽으로 약 120m의 도로가 더 내려가 지겠습니다. 그럼 구배가 약4.3% 정도 되어지고 가곡동 한전 쪽에는 100m의 접속도로가 더 나가집니다. 경찰서쪽에는 밀양경찰서와 교통전문가들하고 현재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설교량이 더 들림에 따라서 도로가 뻗혀지고 경찰서부지에서 접하는 도로 관계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경사도가 더 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심합니다.

그런 것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만하게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건설용어로 언드램프입니까? 다리 밑으로 다니는 도로개설.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쪽 양림간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사고위험율이 높고 경사가 심하므로 접속사고가 심합니다. 백년식당이나 그 옆에 가게 하나 있는 집 철거 내지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더라도 원만하게 마을진입도로를 개설해 주십사 하는

거기 백년식당과 뒷집은 철거계획이 되어져 있고 예림제 보강공사를 수해복구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천단이 당초 5m 정도 되어졌는데 천단을 8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이도 약 1.5m 정도 더 숭상하여 예림교와 접속하도록 램프를 상당히 길게뻗혀 같이 들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장의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격찬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덤으로 같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전래적으로 답습하던 수해관계, 정말 작년에 발 빠르게 공무원들이 대처하셔서 올해는 수해의 불안한 마음을 접을 수 있었다 하는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에 대해 의원 전체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찬을 드립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중 총공사 383건중340건이 완공되고 미완공 43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독려를 하셔서 장마가 오기 전에 완공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34페이지 매년 정례회의 때마다 거론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사업이 아니고 타부처 사업입니다. 생림-삼랑진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앞서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97년3월에 시작해 원래 밀양시민과 약속을 할 때는 2003년3월10일 완공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또 수없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밀양시민에게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체 공사비 1,000억 공사중 향후 6년이 지난 현실에 30%를 했다 했습니다. 약 300억. 나머지 700억을 매년 50억씩 투자를 하고 선거 때가 될 때는 100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아직 700억이 남아 있다 하면 향후 10년이 지나도 이 공사는 완공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밀양시에서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고 했으면 기간내 완공이 되지 않았겠나는 생각도 때로는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공교롭게도 이 사업을 입안했던 밀양출신 국장님, 도의 국장님으로 계셨고 이 자리에 박종규 건설도시국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시다 우리 밀양시 건설도시국장으로 오셨는데 정말 국장님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오셨으면 국장님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할텐데 이 사업 지금 현재 6년이 지났는데도 30% 공정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영광인지 불행인지 요즘 지방분권화 시대라하여 매스컴을 타면서 분권화시대의 문제점을 TV에서 비추면서 바로 이 다리가 나왔습니다. 김해-삼랑진 다리가 6년동안 30% 의 공정밖에 되지 않고 이 사업비 자체가 쉽게 말해서 80%가 국비이고 20%를 지방비로 보태기 때문에 국비가 조달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영원히 조기에 완공할 수 없다. 지방분권화시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다리 문제를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다리공사가 지방도 1017호로 정확하게 2001년8월15일 이전도로관리청인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8월15일 이후로 국도 58호로 승격이 되면서 이 관리청이 국가 즉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내었고 또 건의안의 결과가 경상남도 의회 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방도에서 국도로 바뀌어 건교부로 갔는데 본 의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시의 관심이 과연 어디까지이겠느냐. 앞서 말한 지방분권화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밀양시민이 이 사업의 조기착공을 부탁하더라도 과연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나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는 향후 1, 20년이 지나도 이 사업이 완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께서 정말 타 어느 사업보다 김해-삼랑진 국도 58호가 완공되므로 해서 밀양의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리 공사 때문에 심지어 일부 저가 22일 대정부 건의안도 여러 동료의원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완공이 되어야 김해 이쪽에서의 산업활동에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 한대도 못 들어오고 5톤 이상의 차량 한 대 진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도 이 사업주는 쉽게 말해 타부처 사업이다.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계기로 삼으셔서 물론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가 도의원, 국회의원, 건교부, 국가를 상대로 해서라도 이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시민전체의 이름으로 해볼 용의는 없겠습니까?

박의원님께서 건의하기전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원활히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경향각지, 밀양출신 사람들을 동원해 이 사업이 비단 2008년3월 완공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완공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조기완공이 되겠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다같이 힘을 합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장태철 선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으로 예림교 재가설공사에 관련되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장님께서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예림과 가곡동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차후의 접속도로와 교통안전대책, 그리고 주민피해와 관계되는 부분 연구해 가지고 완공이전에 사전설명회를 한번 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 점을 상기시켜 드리니 생각하셔서 지금이 그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0월에 완공이 되면 구교량은 사용을 합니까? 폐쇄시킬 것입니까?

지금 현재의 공정으로 봐서는 10월말 정도 되면 가설중인 교량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완공되어지고 교통체계를 변환시켰을 적에는 위에 사용하고 있는 교량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하고 나서 거기에 또 2차로를 더 건설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거는 2003년 이후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안 쓴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 가곡 삼거리쪽 이용하는 주도로가 경남아파트 쪽에 붙게 됩니다.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높아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교통사고가 나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까지 마련해서 한번 주민설명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가로등 신호등 감전사 예방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부적합한 것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점검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6월초에 저지대, 고수부지상 감전위험이 높겠다고 판단된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한 그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하여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7월초에 전부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물이 침수가 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잘못해 감전이 일어나는 사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정비 다 완료했습니다.

정비가 완료된 것입니까?

예. 다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에서 현재 120기동대가 일을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실지 120기동대에 담당 1명, 전기기사1명, 운전수 기능사 1명, 일용직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져 있는 가로보안등 수선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밤낮 없이 뛰어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을 하고 있는데 인력 재조정 관계때 총무부서에 전기기사를 1명 더 달라고 충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가 한번 기회가 있어 일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조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덧붙여 수해복구에 1,000억 이상이 올해 집행되므로 건설과 직원들이 지금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이 새로운 업무를 맡으므로 과중한 업무를 한데 대한 표창이나 특별휴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당연한 업무다. 또 우리 건설과로서는 재난재해업무의 소관 부서로서 물론 일이 많고 고달프더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함에 따라서 전 시민들이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또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휴가나 그런 계획은 없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정부차원에서 포상계획이 별도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표창을 많이 받도록 상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의회 들어오기전 1년전쯤으로 기억됩니다.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이야기를 한번 들은바 있습니다. 그 직원 정말 똑같은 월급 받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싶어 다른 데로 가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동절기쯤 되어서나 특별휴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 사기진작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영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난 수해에 잘 대처하셔서 밀양이많은 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마무리 하셔서 수해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타부처사업으로 31페이지, 32페이지 국도 연결사업입니다. 밀양에서 울산까지의 사업으로 유인물에 보면 가인-남명간 도로는 2008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능동터널은 2006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개통시기는 언제이며, 아니면 능동터널이 개통되고 난 뒤에 가인-남명간 도로가 그때까지 아직 덜됩니다. 이때 능동터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체 24호선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제6공구인 산내 가인에서 산내 남명까지 9.92㎞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용역을 마치는데 이것을 마치고 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장기계획을 보면 2005년에 착공하여 2008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공구인 산외-상북간 즉 능동터널 도로확포장사업은 2006년6월에 마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도로를 덜 마쳤는데 능동터널은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약 10㎞ 구간은 전체 완공이 안 됩니다만 기존 도로가 다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수산에서 밀양으로 오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기존도로는 존치를 하고 위에 새 도로는 새 도로대로 거의 평면교차가 없어지고 램프를 달아 올라가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제속도를 내는데는 4차선 계획도로와 2차선 계획도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못 내겠습니다만 이것도 약 2년의 차이가 납니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여 전체 이 구간 능동터널 준공시점에 맞추어 준공이 될 수 있겠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시가 취수하고 있는 긴늪부분부터 경북 쪽으로 하천에 골재가 많고 제방도 부실합니다. 그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산교에서 부터 경북도계까지 직할하천상 특히 강을 가로막는 보채위에 하천골재가 많이 퇴적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법도 검토해 보고했습니다만 이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밀양광역댐 상수도시설이 되어져 전 시민이 그 물을 전체 먹을 적에는 교동취수장의 필요성을 좀 덜 느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럴 적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세군데 있습니다. 밀양 이곳과 낙동, 수산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하상정리를 같이 해 나가고 고정 못 미쳐서 율림 보채위에 상당히 많은 양이 퇴적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정지 지정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환경성검토 시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골재를 덜어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중간 하천이 미개설되어 바로 농토와 강이 접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을 기본계획대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남 예림다리밑에서 낙동강까지 구간 3㎞ 정도 떨어져있는 그곳 우리가 하고 난 나머지인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상동 쪽에도 빨리 제방이 되겠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긴늪에서 경북 사이에는 보가 많습니다. 가곡보, 중섬보, 빈지보, 율림보, 옥산보, 매화보, 진곡보가 상동면 안에 다 있습니다. 보가 많이 있는데도 보마다 요즘은 물이 많아 괜찮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돌하고 모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가 집행부에 고속도로 할 때 이것을 치워야지 고속도로 끝나고 나면 언제 치울 것이냐 몇 번이나 건의했는데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서 보채안에 자갈하고 모래가 많이 쌓이면 제방이 부실해 집니다. 제방이 터질 우려도 많고 한데 저도 국토관리청에 서너번 방문해 제방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국토관리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 봅니다. 고속도로 하는데 골재가 많이 부족하다 합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셔서 골재채취를 빠른시일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건설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도시과에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시기본계획수립, 지방산업단지조성, 밀양대공원조성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에 나오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밀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고속도로와 고속전철이 준공되고 국도확장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시계획변경을 전 행정구역 799㎢를 대상으로 올해 12월16일 완료예정으로 현재 주식회사 도화종합건설과 한성개발공사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밀양대학교 이전예정지 주변 개발계획과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부 입안하고 시민들에게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지난 6월 밀양대학교 이전예정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경남도에 결정 신청을 하고 하반기계획으로는 기본도시계획안을 작성해서 9월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우리 시, 그리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바처럼 올해 1월1일부터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을 재편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04년6월까지는 관리지역중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한 후 용도지역을 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고 결정고시를 받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전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까지 용역발주를 못하게 된 것은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침이 6월30일날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에서는 이어서 바로 적성평가를 할수있겠끔 용역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준공에 대비해서 첨단산업 및 물류단지를 저희들 관내 부북면 사포리 일원에 246,000평을 조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남발전연구원에 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그리고 기본구상과 그 추진계획을 주식회사 덕성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중간보고도 두차례에 걸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계획단지내에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도 빠른 시일내 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방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올해 9월말까지 경상남도에 신청할 예정이며 개발계획 실시설계용역은 2004년7월까지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준공시기에 맞추어 분양입주가 전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과 위락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 관내 교동일원에 54,000평을 대상으로 2005년까지 독립기념관, 박물관, 생활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추정사업비는 227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상반기실적을 말씀드리면 대공원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창원에 있는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교동 삼거리 교차지점에 교통처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원조성 계획안을 7월말까지 작성 완료해서 시에서 공원지정 도시계획수립 공고를 8월말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밀양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상남도에서 공원지정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각 부처별로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착공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1,105m, 폭 3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부 120억입니다. 그 중 작년까지 42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4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13억, 시비가 11억6,700만원으로 현재 시공하는 업체는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진종합건설에서 시공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15%입니다. 본 도로공사가 밀양 대공원 조성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밀양 대공원 조성계획 수립안이 완료되고 나면 진입도로와 연계해서 본 사업이본격적으로 시행되겠끔 추진해서 2004년에는 전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내이 중앙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이동 호수탕에서 무안가는 구 정신제재소까지 45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82억2,90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74억2,900만원으로 보상을 하고 450m중 310m는 도로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8억을 확보해서 대학로에서부터 구 정신제재소까지 140m를 개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진주에 있는 평사종합건설에서 시공을 맡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장물 20세대 중에서 12세대는 철거를 완료했는데 나머지 8세대가 현재 미철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5세대는 7월말까지 철거가 가능한데 나머지 3세대는 현 상태로서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합니다. 9월말까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확정 받고 난 뒤 강제철거후 본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550m, 폭은 20m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9억이 소요되는데 지난해까지 10억을 보상하고 그중 110m는 도로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소요되는 사업비 5억원으로 340m를 협의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부족사업비는 하반기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멍에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곡동입구 멍에실에서 연화사까지 1,860m를 폭 12m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4억중에서 지난해까지 21억을 투자하고 올해 3억을 확보해서 700m, 폭 12m 도로개설을 위해 현재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마치려면 잔여사업비를 10억 정도 더 확보해야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확보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영남농업시험장에서 감천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660m이고 폭은 25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5억중에서 작년까지 29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는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범양종합건설에서 시공을 맡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약 6억의 사업비가 더 확보되어야 본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추경때 6억을 확보해서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지역균형 개발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에는 올해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중에서 상단부에 나오는 삼랑진역앞 도로개설 등 12건에 3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된 일정별로 보상금 확정 지급하고 지장물철거한 후, 하남에 있는 동명고등학교 뒤편 도시계획도로와 상동역 주변정비사업 등 2건은 모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삼랑진 역앞 도시계획도로와 수산시장 도시계획도로 등 10건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곡 2지구 용두목 철길옆 동네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가 23억6,6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7억2,400만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6억2,800만원으로 도로개설포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곡 2지구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또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내이 1지구는 대학로 주변입니다. 총 사업비 70억3,200만원으로 작년까지 17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25억7,200만원으로 보상후 도로개설 포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국비를 50%, 교부세 10% 지원 받고 지방비를 40%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전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제일 중요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비보조사업이 11건,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이 13건, 우리 시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이 56건, 발전소주변정비사업 7건 해서 총 87건에 46억6,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서 지난 1월13일부터 읍면직원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추진했습니다. 총 87건 중에서 33건 준공되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47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착공된 것이 7건 있습니다. 미착공된 사업은 삼랑진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으로 본 7건은 삼랑진읍에서 주관이 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술습득을 많이 하시고 도시발전은 도시계획 담당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많은 세월을 겪어 오면서 전문가가 얼마나 양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도시과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내년까지 기간동안 물론 전문가가 계셔서 잘 하고 있는 줄압니다만 담당자외 직원들 잘 연찬 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픈 하셔서 직원들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특구지정 신청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특구지정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축관련 부서나 전문가들이 전체 의논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다 중요합니다만 저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 데 교동지구에 사업을 하고 일부 마쳤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빨리 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교동 8통 목화, 우신아파트에 주민이 2천명 넘게 살고 있습니다. 춘복이나 한마음 주택단지, 교동 1통까지 따지면 5천여명 이상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동사거리 교통소통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 도로를 올해 조기에완공하여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여러 사업이 중요합니다만 이 사업만큼이라도 빨리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들 합심해 열심히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은 올해 예산을 당초에 5억 확보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나머지 14억이 있어야 우신아파트 앞까지 확포장이 다됩니다. 하반기 재정에 맞추어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사업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가 과장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지연되므로 해서 화장장으로 가는 일급정비옆 복개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도 밀양화장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의차가 옵니다. 대형 장의차가 오면 사람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동문고개간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다음 건설과 부분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림교 밑 상남쪽으로 제방이 세굴되어 삼랑진 가는 삼상교까지 제방을 돋우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 강쪽으로 현재 밭이 되어 있고 아래로 가면 하우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매입을 한 것인지,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 매입을 하고 전체 흙을 덜어내면 강의 물 흐름이 좋고 외곽적으로도 좋습니다. 특히 밀양은 1수중보가 되어 있고 2수중보가 되면 삼문동 전체는 물로서 아름다운 조화가 되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주므로 강이 깨끗하고 오히려 물 흐름도 잘 빠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차를 타고 가다보면 그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도시과 소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민원 처리실적,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허가과에는 허가행정담당, 건축담당, 주택담당, 농지담당 4개담당 있었습니다만 금년 6월12일부로 건축공사시공담당이 신설되어 현재 5개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1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주요 민원처리실적입니다. 건축허가현황은 금년도 상반기 395건으로 2002년도 322건보다 73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옥외광모물 허가 및 신고현황은 상반기703건으로 2000년도 보다 369건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지전용 처리현황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119건이고 2002년도보다 40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에 산재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총 관내 438동을 빈집 정비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0동을 하면 총 159동을 정비하고 2004년 이후에는 279동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비실적은 21동을 했는데 나머지는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의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상반기실적은 금년도 78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22동, 공사중이 49동, 미착공 7동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사업입니다. 동당 2천만원을 융자해 주면서 5년거취 20년 상환입니다. 금리는 5.5%입니다.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냉방시설 등 부적합 건축물 정비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규칙이 2002년8월31일자로 개정되어 기존 건축물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 등을 전수 조사후 법규에 부적합한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대상 건축물은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중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가 도로면에서 2m 미만의 높이에 설치되거나 배기 장치의 열기가 직접 보행자에게 닿도록 설치된 건축물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2004년8월30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건축물의 설비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8개 읍면동 도시계획입니다. 부적합 건축물 120개소를 시정 지시해 놓았습니다. 10월말쯤 시정요구를 확인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시청뒤 교동1121-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24억9,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스포츠센터 1동, 육상보조트랙 6면, 축구보조구장 1면, 테니스장 6면, 조경 및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업체는 대전소재 주식회사 계룡건설, 진주소재 주식회사 화일종합건설에서 공동 도급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감리업체는 서울소재 한성종합기술단과 김해소재 하우엔지니어링에서 공동으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9월3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02년12월30일 스포츠센터 지상층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 공사를 마치고 조적, 미장공사 및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현재 7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우로 인한 공기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업량에 맞추어 적정공기를 연장해서 연내 시설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무안면 고라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11억7,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생가지주변 정비사업으로 기반조성 40,670㎡, 기념관, 관리사무소, 중앙광장, 추모마당, 화장실, 주차장, 생가지 전시실,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표충비각 주변정비사업은 기반조성사업 18,230㎡, 관리사무소, 향토문화체험장, 화장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연계도로 정비사업은 대법사 진입도로 확장이 1.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업체는 토목 및 건축은 진주소재 주식회사 정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은 김해소재 주식회사 삼진에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생가지 주변정비는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기념관,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건립, 중앙광장, 추모마당, 수변광장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76%입니다. 표충비각 주변정비공사는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생가지 주변정비 및 전시실 및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말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이전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교동 485-4번지입니다. 사업비는 98억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17,800㎡, 건축연면적 3,3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상공모에 당첨된 서울소재 주식회사 동남아태종합건축사 사무실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12월4일부터 2002년3월4일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02년4월에 경상남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2002년8월28일 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을 문화관광부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2003년1월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03년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금년도 10월까지 설계승인신청을 도 및 문화관광부에 하겠습니다. 2003년11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허가과 업무는 주로 우리 시민들의 민원처리업무가 많을 것으로 알고 또한 현실적으로 허가업무 등에 원망을 하는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상 현실입니다. 업무처리에 열심히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56페이지 주요민원 처리실적 업무보고상 이 보고를 만들 때는 조금은 신경을 써셔야 하는 것이 2003년도와 2002년도의 처리건수 비교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민원접수 처리업무가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데 업무 처리된 것이 얼마이고, 반려 또는 불허가 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반려된 것이 어떤 이유로 반려된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허가라든지 농지전용 허가처리 현황이라든지 현황표를 만들 때는 허가과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에 신경을 써셔서 만드는 것이 좋겠고 아울러 민원업무 395건중 처리된 것은 394건, 사업승인 1건, 395건으로 허가된 것만 395건이다 그 말인 것 같은데 반려 또는 불허가 된 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반기 불허가 건수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축허가와 관련되어 불허가 한 것이 8건입니다. 농지전용 2건 해서 총 10건을 상반기에 불허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만들 때는 참고해서 만들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허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허가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허가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다 처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의원님들 보실 때는 미비한 점 많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업무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 밀양시는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많다고 말하는 분이 많이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지 허가업무 잘 처리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과장님 저가 무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 계획 밑 문구에 보면 경사지붕건축을 유도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농촌주택개량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농촌에도 경사지붕을 해서 아름답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실제 경사지붕은 간선도로변이나 국도내 가시권이 없는 곳에서 주택개량을 할 때는 큰 강요는 안 합니다. 국도변이라든지 밀양의 미관과 관련되는 지역에는 권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건축주도 만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굳이 하지 않고 경사지붕을 하는데 사업비가 한 평 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 읍면 농가주택 신청현황이 실지로 밀양시에서 발주할 수 있는 양보다 신청양이 월등히 많습니까?

전에는 실제로 신청량이 많았는데 농촌주택개량 금리가 5.5%입니다. 옛날 일반 시중금리가 12%, 13%일 때 5.5% 같으면 굉장히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 5.5% 되다보니 저희들 신청하는 것 거의 수행 가능한 실정입니다.

수용 다 할 수 있습니까?

100%는 안 되어도 거의 90% 이상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읍면에서 농가주택을 신청해 심의하는 과정에 농촌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국도변을 제외한 부락단위에 집을 지을 경우 농촌의 옥상은 건조장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경사로 해놓으면 고추나 여러 가지 말릴 수 있는 역할을 못합니다. 또 대지면적이 도시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시면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그마한 땅이라도 남으면 농민들은 거기에 밭을 만들려고 하고 축사를 지으려 하다 보니 옥상활용을 많이 하려 합니다. 그래서 물론 유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저가 들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경사지붕을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과장님.

그것은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사지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을 물량이 모자랄 때는 먼저 선별하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굳이 가시권에서 안 보이고 한 곳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재량을 발휘하셔서 농촌의 현실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경사지붕을 계속 유도하다 보면 농촌지붕개량이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 끝에 말씀드렸고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올해 완공이 됩니까?

올 연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공할 계획입니까?

예.

처음부터 허가과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6월12일자로 공사 건축관련업무 계가 신설되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올 6월12일입니까?

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다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가과에서도 감리업체에 위임합니까? 감리감독 어떻게 하십니까?

감리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한성종합기술단과 하우엔지니어링에서 감리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담당을 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건축직을 배치했습니다.

저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사명대사, 시립박물관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허가과로 이관된 업무입니까?

예.

언제부터 이관되었습니까?

이것도 6월12일자로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건설국장님도 계시는데 허가과 공무원을 저가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허가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토목건축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경은 타 실과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 약 100억 가까이 들이는데 혹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시립박물관은 실시설계용역중에 있는데 이것은 당초 현상공모작입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된 우수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할 때, 다른 곳은 아직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완벽하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공모작 같으면 겉만 공모작입니까? 아니면 안의 것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체 기본계획 자체입니다. 안의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이관을 6월12일자로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저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질의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전문가 못지 않게 잘 마무리 해주시고 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문기술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허가과에서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 의문스럽고 물론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가져갔다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시립박물관 같은 것은 한번 지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가한테 의뢰하여 전문가가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밀양에 맞는 밀양의 캐릭터, 과장님이 판단컨대 여러 사람과 의논해서 밀양의 특색을 살려서 시립박물관을 짓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것을 짓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서로 의논하도록 하고 오늘은 부탁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허가과라기 보다 개인적으로는 건축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늦으나마건축사업이 건축 전문가들이 있는 허가과에 이관되어 사업을 계속하게 된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집행하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공부한 바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큰 사업이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예상원 의원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믿습니다. 모든 부분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공부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좀 더 공부를 하셔서 훌륭한 사업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수영장외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실내농구장 이런 시설이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민간사업과 연결이 되거든요. 헬스장과 스쿼시도 그렇고. 물론 대중스포츠 이런 것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커시 장도 좋습니다. 탁구장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탁구장은 어린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밀양의 탁구인들이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비치가 된다면 이런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스쿼시는 특정인 취미가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할 수 있는 면이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에 보면 테니스장 6면이나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밀양시내에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마라고 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리는데 건축관련사업 기계전기설비토목 관련 기술자들이 잘 의논하셔서 큰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조금전 예상원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들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들이었죠.

예. 문화체육과에서 발주를 해서 하다 6월

국을 달리하는 부서에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부서간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업무 인수인계에는 큰 문제점 없이 인수를 하고

그럼 허가과에서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신청이나 문화재사업 예산신청도 허가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신청은 문화관련 사업은 문화체육과로 올라가고 각 부문별 예산은 거기에서 확보를 해도 공사는 과업지시서부터 설계단계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하고 허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하고 장단점이 뭐라 생각을 하십니까? 불편한 사항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밀양뿐만 아니고 도단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 업무도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만 상하수도과 전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각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의 흐름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흐름에 준해서 우리 밀양시가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몸에 맞는 형상을 갖추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니 한번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예상원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경사지붕 건축유도라는 말씀은 좋습니다. 이것 강제성입니다. 허가한 건축물이나 신고한 건축물에 경사지붕을 안한 건축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00%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시내지역은 경사유도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상원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국도나 가시권에서 보이지 않는 곳은 굳이 권장을 하지 않도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면서 설계단계부터 경사지붕이 안들어 가면 허가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농촌에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전에는 정말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경사지붕으로 유도를 하다보니 사업비도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는 이것이 안 맞다. 조금전 예상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라브 지붕을 하면 건조장이나 타 목적으로 이용도하고 건축비도 싼 이점이 있는 반면에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한 사람 경사지붕이 일순위 아닙니까? 선정하는데.

예.

지금 자료에 나오는 추진실적을 보면 미착공 7동 이것은 선정된 사업입니까? 선정되지 않은 사업입니까?

일단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 농촌실정에는 경사지붕을 아직까지 도입하는 것 이릅니다. 이런 부분 도에 건의를 하여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융자금이 2천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박희덕 의원 이것 저가 알기로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금리가 5.5%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 2천만원을 가지고 주택신축을 한다면 아마 3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을 올리고 금리를 낮춰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셔서 현실에 맞게 금리나 금액이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6월20일 의회간담회시 일신상 이유로 자리를 같이 못해 뒤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담회에 나와 업무이관에 대한 보고를 상세히 들었어야 되는데 저가 병원에 가는 관계로 못 들어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가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허가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업무보고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