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은 기구는 6개 담당이며 정원과 현원은 모두 29명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 체계개선입니다. 목적은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해서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청결한 밀양가꾸기 주부 간담회를 3월10일부터 31일까지 16개 읍면동 순회교육을 해서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는 책자도 배부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지난 5월12일부터 해서 시내 5개동에 한해서 변경 시행했습니다. 변경 전에는 일반 쓰레기는 월화목토 주 4회를 수거했고 재활용품은 수요일과 금요일 2차례에 걸쳐서 혼합 수거를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수거하는 체계로서 변경하면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재활용품은 요일별로 품목별로 배출해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4월1일부터 생활쓰레기 수거 변경되는 체계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지금까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안에는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를 변경해서 2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생활쓰레기 량은 종전에 는 쓰레기매립장에 1일 평균 60톤 정도 반입되었습니다만 현재는 5내지 6톤 줄어진 상태에서 반입되고 있고 재활용품은 1일 평균 5.6톤 시행전에는 반입되었습니다만 시행후에는 2톤 정도 줄어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수거체계 개선지역을 4개지역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하겠습니다.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소재지마을 , 상남면 예림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에 대민홍보 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이것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보용 비디오제작과 품목별 배출수록이 된 달력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그리고 배출방법의 책자를 발간해서 전 세대에 배부하는 것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 차량도 소형 1대, 대형 1대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차량 색상공모도 지난 6월말까지 총 8건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심사결정해서 2004년도에 반영되도록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추진했고, 폐비닐 배출신고제를 4월1일부터 도입,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페자원 수거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하순경 또는 9월 초순경에는 알뜰시장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9,609세대에 대해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1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금년도 4월1일부터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도 분기 1회 24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독주택 지역 1개 동을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 실시한 후에 2004년도에는 5개 동에 한해서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폐수 대기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점검을 대상으로해서 상반기에는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이들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입니다.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 수거업체 7개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처리효율 증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6월까지는 40% 수준이었습니다만 70%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와 각종 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준공검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지도점검과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환경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15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환경대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 유관기관 단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정화활동 추진에 임했고, 년중 명절맞이, 새봄맞이해서 테마별 자연정화활동도 실시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도 방송시설과 간이화장실 설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대청결운동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기점해서 지속 추진하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절기에는 7월과 8월, 가을 단풍기는 10월과 11월에 중점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간이화장실도 4개소를 하반기에 추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사업장 지정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567개소입니다. 이들에 대한 단속을 상반기에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적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지금현재 진도는 57%입니다. 내년도 5월3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매립장 암석절취를 77% 추진하고 침출수 이송관로를 10.4㎞설치했고 이송 펌프장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를 위해서 사업 변경이 따르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라서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석처리 부분에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성토용으로 암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사업은 정산하기를 실제 처리한 사토장 거리 별로 정산하고 기존 설계도 단가가 잘못된 부분은 조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리비용에 비해서 30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암석을 조치한 이후에 잔량 암석처리는 암석 절취비를 설계상에 계상해주고 운반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건설현장 성토 이전보다 사업비가 7억3,200만원이 절감되어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7천만원이추가 소요됩니다. 또 쓰레기매립장을 추가로 확장하고 선별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여기는 11억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선별장 이전 및 부지 조성공사에 8억 2,700만원이 소요되고 매립장을 기존계획에서 2,100㎡를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2억8,2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기타 소요되는 부분은 물가변동 사업비가 3억1,800만원,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따른 위탁수수료가 2억2,600만원, 총 사업비를 변경 추진함으로서 기존 금액에서 39억4,3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11억8,300만원, 시비는 27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는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는 39억4,300만원 중에서 15억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경시에 요청되면 의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선별장 이전과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금년도 10월이 되면 1단계매립장을 확장해서 소제방을 설치해서 생활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내년도 5월말에는 준공과 사용개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진도는 27% 입니다. 내년도 3월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부지조성공사에 흙깍기 공사를 완료하고 소각동 지하 1층 및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골조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관리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 사업입니다. 지하층 골조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개요는 총 공사비가 15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미확보한 금액이 5억과 물가변동사업비로 증액된 3억해서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소각장운영 원가조사 용역도 하고 내년 1월에는 소각동 건물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금현재 쓰레기매립장 아래쪽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5억1천만원입니다. 국비는 10억5,300만원, 시비는 24억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에 시작해서 2005년도 3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6월말까지 자동화선별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3월달에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비 33억9,500만원으로 자동화 선별시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은 시설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60㎡,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1년 2회씩 부과합니다. 상반기는 18,883건에 6억5,713만4천원을 부과해서 그중에 81%를 징수하고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해서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