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2001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를 위시한 9개 종목의 세목에 전체 540만5,800만원이 증액이 된 627억2,8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보고 드리기 전에 이 세외수입은 청내 전 실과 읍. 면. 동에 해당 안 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설명 도중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체 적인 세외 수입을 보면 216억5,000만원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줄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우리가 도세징수 교부금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 도세 징수 교부금이 이름을 바꾸어서 재정 보증금 과목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를 제외한 금액은 전부 재정교부금으로 가버렸고 두 번째 큰 감소요인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내부 전입금이 150억원이 감소된 그런 내용 때문에 전체 216억이라는 큰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밑이 회계과 소관의 국유재산 대부료가 2,3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로 회계과 소관의 시유재산, 도유재산 또 녹지과 소관의 시유 임야 대부료 진주성 사무소에 사무실 임대료 등 해서 전체 4,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 사용료 도로과 소관의 국. 공유재산 사용료, 이것이 전체 1,900만원, 이것은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어서 전년 대비 600만원 정도 감소가 된 내용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도 내 횡단 차도 사용료 돌출 간판 점용료 특히, 돌출 간판 점용료는 지금까지는 양면에다 부과를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한 면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 지하관로 라든지 전주, 변압기, 공중전화박스 등에 대한 기본 예산액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장 사용료, 공설시장 사용료 198만원,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4억, 중도매인 점포 시설 사용료 3,600만원, 기타 점포 사용료로 1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은 진양호 입장료와 동물원 입장료 주차료 등 해서 전체 2억9,6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문산 실내 체육관 사용료, 신안동 공설운동장 사용료, 문산 공설운동장사용료 또 자동차 번호판 대행 교부세 임대료, 공설운동장 구내식당 임대료, 초전동 분뇨수거차 차고지 임대료, 재활용품 판매장임대료, 문화거리매점 임대료 등으로 해서 1억4,38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회계과 시금고 사용료 현재 부기에 1청사 2청사로 현재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신청사로 옮기면 조정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남강 유선 노보트 사용료, 예술회관 앞 유선장 사용료 등으로 전부 3,300만원,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과 소관의 석류공원 망원정 임대료, 종합사회복지관에 강당사용료, 중식요원 목욕료, 진양호공원 사업소에 공원 사용료와 진양호 매점 임대료 등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 부분입니다. 시민 봉사실 소관에 호적 등. 초본 인감증명 다음 페이지 회계과 소관의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 세정과 소관의 지방세 완납 증명 세목별 과세 증명, 기타 제증명 수수료 지적과 소관, 청소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의 증지수입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상단에 제증명 수수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의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으로서 시 직영하는 순회 수거용 봉투 수수료 그 다음에 대형 업체가 하는 방문수거용 수수료 등 해서 전체 4억9,67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은 3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로서 보건소 소관의 보건 진료실 진료수입, 치과 진료수입, 한방 진료수입, 건강 검진수입, 보건증 발급 수입, 일반 생화학 검사 등 해서 전체 10억3,17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 까지도 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여성회관 소관의 여성교육 수강료 또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도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골재 채취 수입으로 4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골재판매 계획물량이 66,000㎥ 정도 줄었습니다. 조금 감소된 4억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세정과에 도세 징수교부금,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징세 체임이 밀려서 3%를 10억9,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건설과에 하천 점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4,000만원, 골재 채취 징수교부금으로 9,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 부과금, 징수 교부금, 농정기획과 소관에 농지전용부담금, 녹지과 소관의 산림 전용 부담금, 보건소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교부금해서 전체 1억6,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 세정과 소관의 공공요금이자 수입을 64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세입. 세출에 현금이자수입이 1억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약 5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매각할 재산이 금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으로서 전체 7,500만원 또 공유재산 매각으로서 24억4,7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최근 3년간 예산에 약 8.9%정도 해서 전체 236억5,62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내부 전입금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6,750만원,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10억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변전료로 회계과 소관의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00만원, 녹지과 조경 시설물 및 가로수 변상금 600만원, 회계과 소관의 공사 지체위약금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전체 4억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도 전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수입, 세정과 지방세 체납 처분비를 53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서 자동 판매기 운영수입, 진주 관광홍보물 판매 수입, 시보 광고료,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대 전체 2억6,1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세정과 소관 세출 부분이 거의가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나와 있는 전체 2억2,211만8,000원은 도세 5종, 시세 10종에 관련된 각종 고지서 용지대, 전산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이러한 예산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 하나 설명을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300만원은 재정경제국장 정액으로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요 업무추진비 1,500만원, 지역특화 산업 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소기업 유치활동 업무추진비 1,000만원, 세정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444만원도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정액 예산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서 시세 업무 보조 예산으로서 84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기분 각종 세금 고지서 고지대 과세 대장 정리한다든지 출력, 수정 작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통.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서 고지서 전달 통. 리. 반 수당입니다. 이것은 전체 호당 300원씩 해서 50만 건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으로서 납세 조합주민세 징수교부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이것은 체납 차량에 부착할 앰프 구입비 3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자동 봉합기 구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자동 봉합기는 필요성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느껴 왔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확보 못해서 구입을 못했는데 이런 기회에 예산 승인해 주시면 편리하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밑에 일반 수용비부터 175페이지 상단까지는 징수에 관련된 이것도 고지서 전산용지 현수막 공공요금 등 경상적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세금을 징수한 경우에 5%정도의 징수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일반 수용비도 역시 징수부서에 징수부, 전산용지, OCR고지서, 장비 유지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하단에 세외 수입 증대에 우수 부서 시상금 220만원, 신 세원 발굴 장려금, 세외 수입 체납징수액 포상금 지급 등은 세외 수입 분야가 비중이 크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상당히 세입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해서 격려를 해 주는 측면에서 확보했으면 싶은 예산입니다. 9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설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곡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구 대안동 사무실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크 전시장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매각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각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국장님, 대안동 사무소 이것은 실크 전시장을 만들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안 해 봤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대안동 사무소 이 관계는 작년도 '99년도인가 처분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지난번에 촉석루 앞에만 해서는 안 된다, 차 없는 거리에 구 대안동 사무소를 실크 전시장으로 이용 할 용의가 없느냐, 과감히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해 볼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이것을 매각한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국장님이 시장님 복면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차 없는 거리에 있었던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을 복면해서 우리 실크에 대해서, 촉석루 앞에 보다도 진주 한 중앙에 해야지, 이것을 팔아먹으면 안됩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차에 앰프 부착하는데 300만원이나 듭니까? 그렇게 비싸게 듭니까? 차 한 대 하는데, 두 대나 세대 할 줄 알았는데.........

차량앰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차량앰프 상호에 가서 정확하게 견적을 내어서 자료를 내었습니다. 요즘 성능이 좋은 것을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차에 부착하는 것은 300만원이라는 것은 뻔히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다구요. 앰프시설 한 대하는데 300만원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세정과장께서 답변하기가 상당 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상단부에 9,900만원 나누기 3, 이리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수입이 3,300만원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아마 3년간 계약을 해서 9,900만원을 3년간 금액을 정해서 계약을 해서 3,300만원을 내도록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확실히 그 관계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

3,300만원이 3년간 계약되어있었어요. 갑자기 9,900만원으로 올랐어요?

제가 듣기로는 ...........

답변하기가 세정과장께서는 어려울 것인데 3년간 3,300만원이 해양소년단과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900만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할 때는 촉석루 밑에만 했는데 지금은 문화예술회관 앞에 한 군데서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3배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이 부분도 2002년기획단에서 아마 답변이 되어야 할 것인데 진주 관광 홍보물 판매 320만원 잡아 놨는데 무엇을 판매할지?

진주 관광 홍보물은 관광화보가 2,000원이 있고 관광엽서가 2,000원이 있고 진주의 뿌리 2,000원, 가이드북 500원, 리후렛 300원 등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표기는,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안 맞네요?

예, 평균가격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성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잡수입에 국.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이 40건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무단 점유 건수가 40건에 대해서 10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무단 점용 단가가 2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점유 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전부 무단점용은 진주시 안에 국. 공유재산 무단점용은 다 파악을 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세입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전년도 수준을 예상해서 편성 한 것입니다.

전년도 수준을 예상해서 무단 점용이 약 40건 있을 것이다, 해서 올려놨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것, 어떤 것이 무단 점용하게 된다는 그 내력서는 안 나옵니까?

그 내력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세정과에서 세입을 받을 때 근거를 안 받습니까?

근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다 받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문화거리 매점 임대료, 이것은 수의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문화거리 매점하고 석류공원 망운정 관계 매점관계........,

문화거리 매점관계는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임대를 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을 돕는 측면에서 수의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돕는 것은 좋습니다. 원칙대로 해야죠.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원칙대로 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장애자라고 해서 법을 위반해서 매점을 임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매점 임대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자꾸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셨으면 이 내용을 아시고 오셔야죠. 자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면 내 소관이 아니다 남의 소관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자체를 임대를 하는 것은 회계과 계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류 공원 임대료 관계도 특혜가 있습니까?

특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공개를 하라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또 지적을 하는 것인데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수의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대안동에 민원봉사실하고 있는 거기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동의안을 올렸는데 한 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중안동 사무소는 그 적절한 시기에 제값을 충분히 받고 판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안동 사무소는 실기가 되어 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가격이 침체해 서 여기 보니까 13억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처분하려면 13억으로 살 사람이 경기가 떨어져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지금 9페이지에 한전에 변압기하고 전주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는데 작년하고 올 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작년에는 수입이 1,569만 7,000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31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수입 잡은 것이 작년과 올해하고........., 지금 변압기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변압기 가격 자체가 개당 1,500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00만원 감소되어도 그리해도 틀리는데요. 가격하고 관계가 없고 우리 사용료 받는데 작년 예산에는 1,569만7,000원 했는데 올해는 왜 3만1,000원 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2000년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인근 공시지가하고 면적을 곱해서 그리 했는데 금년부터는 변압기 개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개소를 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1,500만원하고 3만1,000원하고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이것도 뭔가 잘못되었어요!

이것도 담당부서에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전에서는 작년에 1,500만원 내었는데 올해는 3만1,000원 낸다면 한전도 우스울 일입니다.

개소 당 가격은 900원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재산 관계인데 공유재산이 여기에 세입을 잡아놓은 것이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이 관리 관리계획동의안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된 것이면 현재 우리 김창곡 위원이 추가로 질의했는데 거기에 실크 전시장이다, 지금 그리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왜 파느냐, 그러면 이것이 예산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논조가 계속되면 안 팔고 다른데로 대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기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매각이 결정이 된 것을 소관 과에서 이것을 대개 팔면 추정해서 이 만큼 세입을 잡을 것이다 해서 추정세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팔리면 15억이 될 지 12억이 될 지 모르는 것이고 대개 공시지가로 데이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 것이다, 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리계획동의 안에 승인되어서 다 나갔는데 현재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그리하지 말고 어떤 실크 매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동의안이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 한 것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김창곡 위원이 관리계획동의안이 성립되기 전에 이것을 실크매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안을 내어놓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김정웅 위원과 이야기를 해서 지금 촉석루 앞에 있는 부분을 거기만 실크 전시장하지 말고 구 대안동 사무소를 차 없는 거리를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리계획동의안이 되었으니까 올라 왔는데......... (장내소란)

관리계획동의안을 할 때는 예산을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는 것이 되어서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전부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세입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서 되고 안되고 할 것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은 세입 잡은 것은 예산 추정을 해서 잡는 것이고 관리계획동의안 이런 것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것을 할 때 팔도록 하든지 못 팔도록 하든지 해야 되지 작년에 관리계획동의안을 건의를 할 때에는 이미 관리계획동의안이 성립 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대안동 사무소 관계는 '99년도에 관리계획동의를 받아서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명확하게 들어 있던 사항입니다. 김창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금년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확인 나가셔서 그때 현장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자체는 2000년도 당초 예산부터 들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못 판 것이 제가 알기는 아마 공고를 했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팔았습니다.

팔려고 동의안이 되었어도 시에서 안 팔려면 안 팔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창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정되고 나서 금년에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 활용도를 위해서 실크매장이나, 실크 매장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이라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아무리 팔려고 해도 현재 안 팔렸으니까........., 자기물건 안 팔고 싶으면 안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안 팔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세입 잡는데는 관계없어요. 지금 이것이 논의가 되니까 조금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 있죠?

예.

그 다음에 세외 수입 체납액 포상금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해졌다고 하셨죠?

예.

조례를 못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퍼센테이지가 5억에 대한 퍼센테이지 10억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각각 다 다릅니까?

포상금 징수지급 조례에는 5%내에 주도록 되어있고, 연 5%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관계는 우리가 5%를 한정하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5% 이내로 해서 우리 지방세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했습니다.

조례에 5%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한준입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역경제개발 총 예산이 8억2,1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 운영비 3,9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액 단위가 1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정보지 구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전 소비생활 우수수범 사례 우수 공모 작품집 발간에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통산업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자료 발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 상거래 육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자료 등 발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문 판매업소 등 소비자 피해 구제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하단에 급량비는 75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 기본 사무비는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관내 여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는 1,0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역경제 업무추진 1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근검 절약, 건전 소비생활 수기공모시상금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가전제품 보일러 무상수리 활동 보상비가 4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정책 설명회 등 참석자 보상금이 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이동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참여민간인 보상에 5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심의회 참여 민간인 보상에 12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쇼핑몰, 선진 재래시장 견학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 세미나 참석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대책 협의회 참석자 수당을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성 시장 장옥시설 개선하는데 재건축으로 예산편성을 2억원을 도비 1억, 시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유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시비 1억8,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해서 3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술 용역비, 재래시장 및 중소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 단체 소비자 상담실개설 운영 등 소비자 단체 지원금이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문산시장 장옥보수 장옥 13개 동에 대한 보수비가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천전시장 옥상 방수 및 시설 개. 보수 사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건립 진주상공회의소에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데 인세티브로서 5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격 할인거리 참여업소 및 가격표시제 의무업소 표찰제작에 60만원,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카드 제작하는데 수행부로서 180만원 편성되었고 가격할인 업소 가이드책자 제작하는데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 물가실무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물가모니터 요원 비교견학 및 경제 교육여비 보상에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물가안정 유공 민간단체 및 개인시상금을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수당 지원에 1,6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용기 구입비에 152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대가 152만원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유인물 제작하는데 표어 280만원, 팜프렛 100만원, 스티커 100만원, 현수막 55만원, 다음 가스 누출기 검지기 휠터 구입하는데 20만원, 가스안전사용 홍보물 제작하는데 팜프렛 100만원, 스티커 100만원, 현수막 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량기 검정필증 라벨 제작하는데 160만원, 실량검사 품목시료 채취하는데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0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 심의회에 들어온 것입니까?

예,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용역 심의회에서 재론을 많이 해서 제가 세 번이나 나가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안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상담실 운영을 전년도에 우리가 600만원을 보조 해 주었죠?

예.

금년에 2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소비자........, 어제도 업무 보고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21세기는 소비자 시대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어야 되고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YMCA 하고 YWCA가 우리 소비자 단체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YMCA는 200만원YWCA는 400만원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소비자 업무가 계속 가중이 되고 민원이 많이 폭주가 되고 하니까 소비자 단체에 지금까지 총 고정적으로 200만원, 4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실제 그 분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금년도에 위에서 소비자 관계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라는 공문도 있고 또 공문 있다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판단 할 때도 뭔가 한 군데 100만원씩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300만원, 500만원 그렇게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공문 내려온 것 복사해 주시고 지금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 메는 이런 입장에서 이것이 소비자 단체가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전년도보다 증액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YMCA나 YWCA소비자 단체가 시민 단체와 연합해서 걸핏하면 정치성을 띄어서 하는데 지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연의 업무도 안 하는데 소비자 단체면 소비자 단체의 일만 해야지 걸핏하면 정치에 관련되는 것 같고.....

정치에 관련한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기본 목적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금년에는 예산 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돈 있으면 시 자체적으로 하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김 위원 말씀처럼 그렇게 인식하기가 쉬운데.........

걸핏하면 팜프렛에 이름을 등재를 해서......., 일체 이런 단체 예산 주지 마세요.

이름은 자체는 YWCA나 YMCA입니다만 그 단체 안에 소비자 보호 팀이 있거든요. 이 경비는 소비자 보호 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체 YMCA나 YWCA라고 해서 이 사항 자체가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소비자 보호 팀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경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별로 YMCA 하고 또YWCA 하고 소비자하고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YMCA는 소비자 상담실 운영을 하고 소비자 교육하고 소비자에 대한 모니터 교육도하고 신고된 세탁물에 대한 세탁 심의 위원회도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소비자 보호와 친구하기도 하고 모니터 조사도 하고 YWCA도 비슷하게 소비자 교육, 소비자 의식조사, 소비자 고발, 민원접수해서 해결해 주고 상당히 소비자 업무가 많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원이 안되면 우리 지역경제의 소비자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는 업무가 됩니다.

YWCA는 설명한 바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YMCA는 조금 활동이.......

이것은 소비자 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자유시장 개선 사업이라 해서 도비 1억8,000만원, 시비 1억8,000만원해서 3억6,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어제 주요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라 해서 4개 시장, 도비 2억하고 시비 1억2,700만원 인가해서 3억2,700만원 가지고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을 했거든요. 4개 시장 재래시장 환경 정비사업을 했어요. 3억2,700만원으로........

그것은 중앙시장이고 자유시장은 화장실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시장은 실제 상당히........, 재래시장 마다 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자유시장을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화장실 보수하는데 2,500만원밖에 지원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래시장 중에서도 중앙시장 같은데는 도비를 많이 받아서 지원 해 주었는데 자유시장도 사실 건물이 노후 되고 하니까 건물 옥상이 누수가 됩니다. 안에 전기내부가 고장이 나있고 또 차광막 시설 건물과 건물 사이 전천후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슬레이트 해 놓은 그것도 아주 노후화 되어서 비가 오면 비가 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보수비를 6억6,0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도에도 가고 의회에도 건의서를 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 보수, 공용으로서 사용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6페이지 천전시장 옥상 방수 및 시설 개. 보수해서 6,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보면 천전시장 옥상 방수는 빠졌거든요. 어떤 부위를 옥상방수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무 보고시에는......, 내년도에 하겠다는.......

3억2,700만원 가지고.......

그것도 화장실 보수한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자유시장에 보면 많이 노후 되었고 보기 싫거든요. 이번에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청이 그리 옮기면 국제적인 청사를 짓고 했는데 옆에 지나다니다 보면 지저분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하는 이런 저자신의 우려도 해보고 했는데 마침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서 현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인데 사실 그 장소를 보면 법이 없는 것이 자유시장입니다. 길을 막아놓고 장사하는데는 아마 자유시장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지원하면서 길을 막아서 천막을 쳐놓고 세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형태가 거기인데 길을 막아놓고 자유시장 번영회에서 천막을 쳐주어서 세를 받아 먹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병행해서 정리를 해 볼 뜻이 없습니까? 청사가 번듯하게 가는데..........

번영회에서 천막을 쳐주어서 노점상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하천가에 있는 그 노점인 모양인데 그것도 도로과에서 이번에 정비계획을 하고 있고 도로과에서 이번에 시청 동편도 정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어서 깨끗이 할 테니까 너희도 하라, 이렇게 강하게 대시를 해 볼 뜻이 없습니까?

그 정비 부분은 나중에 도로과에..........

과에 미루지 말고 같이 병행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 자유시장에 가면 안에 허가를 내어 있는 세금을 주는 점포보다도 옆에 도로에 천막 쳐놓은 점포가 비싸다는 것입니다.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 관련 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지어서 현재 우리 도로과에서 노점상을 철거하고 거기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점상들이 70명이 시장실에 와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도 설치하는데 까지는 협조해 주기로 했었고 앞으로 노점상 설치여부는 이런 인도부터 설치해 놓고 나서 결정해야 되지 지금부터 벌써 노점상을 설치해 준다, 못해 준다, 소리는 못한다, 일단 그 분들 이야기는 시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테니까 함지박이라도 하나 놓고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자 단,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라, 그것은 하겠다, 그런 식의 협의과정까지는 갔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인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보면 학술 용역비 재래시장 및 중소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이거든요. 그 앞에 페이지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쇼핑몰, 선진 재래시장 견학되어 있는데 2개가 같은 맥락이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명이 견학을 갔다 온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을 한 후에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2개다 필요 한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라,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아시다시피 대형 유통매장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재래시장이 계속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재래시장 번영회 임원들을 40명 정도해서 재래시장으로서 잘 운영되고 있는 재래시장으로 성공한 서울의 밀리오네나 부천이나 이런 곳에 가보고 이런데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견학 정도는 갔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계획을, 예산을 120만원 했습니다.

뜻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대형 매장이 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재래시장에서 가격 다운이 생기고 손님한테 서비스를 잘하느냐 친절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대형 매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피해를 보게 마련이거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재래시장을 위해서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느냐, 너희 알아서 살아라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뭔가 그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겠고 그리함으로 해서 좀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관리비 5,000만원 있고 또 여기에 운영위원회 참석 50만원 되어 있고 한데 이것 5,000만원 해마다 계속 지원 해 주어야 됩니까?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은 실제 운영비가 2억 정도 운영하는데 들어갑니다.

YWCA 맞죠?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보일러 기사하고 청소 인부임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3명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건비 3명하고 전기요금하고 수리비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가 4,100만원 정도 3명에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작년에 91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경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자기들이 복지회관에 운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회관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YWCA에서 합니다.

YWCA 사무국장 월급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읍. 면. 동에 있는 공무원들 실 수령액이 얼마이고 그 사람 월급은 얼마인지 압니까?

한 12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 우리가 대강 파악한 결과 130만원 정도 되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수령 액이 50만원, 60만원입니다.

그것이 총 수령액이 120만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우리가 보너스하고 다 평균을 치면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도 월급 얼마 안 되는데 거기 YWCA, 이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120만원, 130만원 받고 우리 시청에서 계속 이런 것을 지원 해 주고 말이죠.

추가질의입니다.

예, 김정웅 위원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원 해 주면 정산서 받죠?

예, 정산서 받습니다.

아까 전에 지역경제 과장도 민간인 위탁 돈주는 것 안 있습니까? 전부 보조해 주는 것은 정산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받습니다.

예산서 확정하기 전까지 정산서를 전 부분 걸쳐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창곡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물론 여자분들이 하는 것이 되어서 잘못하면 입방아에 오르내릴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2층 올라 다니는데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요. 그리고 여름에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압니까? 이것도 일단은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2층 3층 다니는데 살살 걸어다니면 되는데 거기에 무엇 한다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요.

2층, 3층 엘이베이터 가동 안 합니다.

직접 타봤어요.

위원님이니까 특별히 배려가 되도록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이라는 표도 없었어요. 거기 결혼식에 가 봤는데 그리했어요 특별히 결혼식이라서 가봤는데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하다니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일 오전까지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기계산업육성지원 경상대학교 되어 있는데 경상대학교 어디에서 씁니까?

공대에 2억원을 씁니다. 보면 현장 특화 인력 양성이라 해서 이것은 도에서 기계산업 쪽으로 해서 4,215억원을 예산으로 해서 5년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20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업들 양성한다든지 교육시킨다든지 세미나 한다든지 이런 사업인데 국비가 경상남도에서 21억을 지원합니다.

이 사항은 대학이 소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2억씩 지원합니다.

지원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하고 인력 양성비입니다. 이 자체가 태권도 21해서 산자부에서 경남에서 지원받아서 금년 하반기부터 이것이 확정된 것이 금년 10월경됩니다.

연구비입니까?

연구비하고 인력 양성비입니다.

인력 양성비는 이해가 되는데 연구비는 곤란하죠.

이것이 경상남도에 1년에 31억이거든요. 국비가 27억인데 도가 2억이고........, 우리가 주는 것은 한 10%도 안되기 때문에........

10%가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2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이것이 교수 연구비로 준다는 것은 곤란하죠.

연구비는 아닙니다. 인력 양성비로 주고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비에서 내려옵니다.

530페이지 민간사회 단체경상보조, 기계산업육성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에서 산업자원부에 가면 TIC자금이라 해서 1년에 2,000억 내지 3,000억을 해서 과제공모를 합니다. 과제 공모를 하면 기술을 평가해서 1억부터 7억까지 지원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그 돈이 50%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50%는 그 회사가 성공했을 때 무이자로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신설 된 것입니까?

올해 업체가 경상남도에서 117개 업체가 경상남도에서 했는데 우리 시는 5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5개 업체인데 그것도 2년 차까지 지원하는 것이 있고 3년 차까지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기술에 따라서 5,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그 부담을 우리 시에서 1억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모가 보니까 경상남도에 48억입니다. 경상남도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중에서 국비가 40억이고 도비가 4억이고 그러니까 시. 군비는 우리가 대학이 있는 곳에만 1억씩 내는 것입니다. 마산대, 경남대, 창원대, 경상대 그리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 업체에 있는 5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견직물 시제품 지원 건립비 보조되어서 돈이 나가는데 지금 옮기는데가 우창기업 그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상평산업 단지가 지금 2003년 되면 대체공단이 만들어져서 상평 공단은 산업단지는 국제 컨벤션센터라든지 쾌적한 주거지역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2003년 되면 이것도 옮겨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해 본적 없습니까?

아무래도 상평공단이 조성되어서 옮기려면 아무래도 2010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사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2003년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도시과에서는 2003년 대체산업 단지를 만든다고 이 자리에서 확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지원과장은 2010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견직물센터는 견직물 업체하고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옮길 것이라고 해서 지금 옮길 수도 없고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할 수도 없고 ......

국비가 아니라 우국비라도 무엇이 바란스가 맞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평 공단은 분명히 2003년 되어서, 대체공단이 되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도시 건설국에서는 2003년에 단체 공단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지원 과장은 아무래도 2010년이 되어야 공단이 되어 나가겠다고 하십니까?

다 옮겨서 정착하려면 2010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비 내려오는데서 엉겁결에 그 자리에 옮기고 하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손발이 맞아야지 무턱대고 옮기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옮기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들어오는데 입주분담금 부과합니까?

여기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라는 것은 공장을 나대지에 전입할 때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지 기존시설은..........

그것을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분담금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받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연구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분담금이 '89년도부터 나대지에다 집을 지을 때는 5만원씩 받고있는데 지금 까지 우리가 받은 것이 총 43억,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 분할 납부하는 가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은 금년도 에는 3,200만원 정도 받고..........

그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받습니까?

그것은 할 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승인 받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안 받는다는 것도 실제 형평의 원리에 안 맞고..........

그런 악법을 가지고 자꾸 적용을 시키면 됩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알았으면........

분담하는 사람이 안 받게 되면 문제가 있고.......

돌려 주어야죠.

43억이라는 것을 전부다 돌려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3공구에 한해서만 받죠?

예, 거기에만 받습니다.

그때 행정이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공장하는 사람들한테 입주분담금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알면 안 해야지 왜 그런 악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악습을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받고 있었으니까 계속 받겠다,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3공구에 한해서 그것은 엄밀히 분석해서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3공구에서 받았으면 그 돈이 3공구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다른데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 돈은 3공구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쓸 수 있도록이 아니고 3공구에 그대로 투자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받아서 공단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는 다 써버리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3공구에 받은 돈은 3공구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3공구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신지식 육성재단이 대상이 어디이며 어떻게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신지식 재단은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 4,315억원을 경상남도에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인데 거기는 15명 정도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금을 모아야 되겠다해서 경상남도에서 20억 내고 시. 군마다 자립도에 의해서 60억을 목표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일부 도에서 부담하고 전부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한 명 파견 나가서 거기에서 기계산업이라든지 생물산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있습니다.

예, 김성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직물 연구원이 시제품 지원센터죠?

예.

시제품 지원센터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견직물 연구하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 것으로......... (웃 음)

시제품지원 센터라는 것은 센터라는 것은 한데 모이는 것 아닙니까?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인데 시제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시제품을 거기에서 짜내는 것입니까? 베를 짜내는 것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견본 아닙니까? 이 견본을 짜내는데 각 업체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전부 주문을 합니다. 이런 무늬로 짜달라 저런 무늬로 짜달라, 거기에 업체가 시직, 베 짜는 것이 시직 아닙니까? 그것이 한 25만 건 들어옵니다. 25만 건이 각 업체에서 들어오면 각 업체에서 25만 건을 다 시직을 해 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돈이 50억이 듭니다. 그러면 그 시제품을 하나 짜려면 전부 각 업체에서는 시제품만 짜내는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화직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 돌아가는 기계를 세워야 됩니다. 세우고 시제품을 갖다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베를 짜는 것은 전부 세워 버리고 그것을 짜내려면 그 기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기계설치는 어디서 하느냐, 대구에서 와서 해야 됩니다. 시제품 쓰고 나면 다시 그 기계로 내려야 됩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시제품이 100개를 한 공장에서 짜준다고 하면 거기에 채택된 것이 얼마냐 하면 한 건, 두 건만 되어도 수지가 맞습니다. 1건도 채택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모든 시제품을 짜내는 경비를 그렇게 하지 말고 연구원에서 시제품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집중해서, 바이어가 그렇게 말하든지 간에 시제품을 짜내어서 전시장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와서 주문을 하면 선택이 되면 어떤 업체에 줄 것이냐 그것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110개 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한 개씩 주면 좋은데 연구원에서 너 해라 너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공장간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제품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염색까지 하자, 염색은 폐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일반업체에서 염색하는 것이 진주가 포림하고 2개인가 3개인가 있는데 그러면 연구원에서 그것을 생사를 가져와서 염색을 해서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 전부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연구원에 기계 다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써 본 일이 없어요. 물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 줄려면 돈이 어디서와야 되느냐 도비, 시비 지원한 돈에서 주어야 됩니다. 도비, 시비는 어디서 오느냐,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염색을 잘못해서 그 분들이 돈 버린 것을, 왜 상인들이 돈을 버리는데 왜 일반 세금에서 줄 것이냐 그것이죠. 그래서 산자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35억을 우창기계에 사놨는데 이것도 실제 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놀아나기 때문에 그렇는데 원칙적으로 운영, 이런 것도 중앙에 산자부에서 예산을 짤 때 풀로 짜놓습니다. 풀로 짜서 진주 같으면 진주 업체가 몇 개 있느냐 하면 부산신발, 진주견직, 대구섬유 이것을 합해서 거기에서 도비, 시비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갈라줍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중앙에서 돈주려고 하는데, 왜 도비, 시비 안 주기 때문에 돈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주는, 진주에 그 업체가 있는데 돈을 안주면 운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지 말라 하라 소리가 아니고 연구원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제품 지원센터가 있지만 실제 운영이 어렵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연구원이 '88년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12년 만입니다. 견직 연구원에서 그러한 연구를 해서 시제품이나, 염색이나 그런 것을 해서 업체에 나누어주어서 업체에서 득을 본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하느냐!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것이지........,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대구섬유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구조 조정이 무엇입니까! 왜 쓸데없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가 120만원, 130만원이나 주느냐 그 말입니다. YWCA에 130만원 받는다, 그런 것도 그리되는데 이것이 농공단지에 들어가도 됩니다. 사봉 농공단지, 그러면 멀다 하는데 멀면 차 있어요. 고속도로 나있고, 그런데 하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주공단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시안을 해서 사봉 공단에다, 대체 공단 아닙니까? 옮긴다고 하면서 거기다 짓고 옮긴다 하면서 거기에다 짓고 하는 것은 악순환입니다. 나가라 하면서 거기에다 짓고 그것이 악순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진주시에서 고찰을, 통찰을 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 지원센터, 과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검토 해 보고 먼저 번에 실키안 공동 브랜드 진주시에서 5,000만원 안 주었습니까? 각 업체에서 500만원 내라고 해도 안냅니다. 그러면 5,000만원 돌려보낼 것이냐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자 그리해서 그리했는데 공동브랜드 실키안 만들어만 놨어요. 그러면 각 업체에서 넥타이 수출업체가 있는데 그 수출업체에서 그런 넥타이를 짤 때에 실키안하고 만들어서 공동브랜드니까 납품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팔아야 되는데 누가 실키안 합니까? 전부 공장업체가 놀고 일이 잘 안되니까 전부 주문방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내어 주는데, 사실 들어 올 것이 없거든요.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공동브랜드만 만들어 놨지 실제로는 활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는 나는 이야기할 때 일반 대곡에 안되면 사봉 농공단지도 많이 비어있지 않아요. 사봉농공 단지 온다고 하니까 좋다고 취직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취직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데는 안하고 자꾸 이리하니까 시제품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김성규 위원님 이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할 것이니까 그 정도 선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주는 것은 좋은데 연구원에 좀 따지고 그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따집니다. 실제 연구원이 보수가 적다 보니까 능력이라든지 실제 그런 것은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들이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구 안 하고는 봉급을 받아 갈 수 없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고 과제 발표도하고 또 산자부에서 86억이라는 장비가 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없다든지 열의가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의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 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서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서 68억1,121만4,000원에서 7억7,482만3,000원이 적은 60억3,639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가 13억5,000만원, 그 다음에 증지 수입에 1억1,550만원, 이자수입 1억7,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 세계 잉여금이 15억4,000만원 일반 부담금이 교통 유발부담금입니다. 1억6,249만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으로서 주. 정차 위반과태료 13억4,100만원과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 등 총 19억7,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 처분비는 6,473만7,000원, 기타 잡수입은 120만원, 과년도 수입은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수입을 비롯해서 6억5,1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비비 5억1,087만7,000원을 포함해서 작년 보다 1억6,980만8,000원이 적은 55억2,551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는 작년보다 2,000만원이 적은 4억5,558만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2,000만원이 차이나는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차량등록 담당부서의 일반 수용비가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는 1억3,636만5,000원이고 782페이지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에 1,090만원, 그 다음에 불법 주. 정차 단속 및 단속법규 위반기록 보존에 455만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서식 유인에 2,490만원, 주차 요금전산 시스템 기계 수리에 950만원, 차랑 등록 안내 홍보물 인쇄에 150만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총 2억3,432만6,000원에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1억4,400만원,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주차단속 요원 상해 보험료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요금이 7,552만2,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발전 협의회 운영수당 325만원, 주. 정차 단속요원 남자 여자 운행지도 단속 공무원 포함해서 3,331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급량비는 교통행정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를 포함해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긴급 자동차 이동 견인료를 240만원 편성했고 연료비에 292만5,000원, 차량 선박비에 2,198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관외여비를 포함해서 5,479만2,000원, 주. 정차 단속요원 월행 여비를 3,56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60만원, 재료비 기타에 일시 사역인부에 1,07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예산이 36억2,867만원 보다 적은 작년 보다 적은 11억5,71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과 전체 시설비를 같은 항목에 넣었는데 금년부터는 계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36억이 차이가 납니다. 참고 적으로 교통시설에 의한 시설비는 작년도에는 14억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작년 보다 4억이 적은 1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설치에 1억5,000만원, 교통 신호기 보수 보강에 7,000만원, 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 보수관리에 5,4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시설에 음향 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투광기 설치를 포함해서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장 안전시설 표지에 일시정지 및 양보표지, 합류도류 및 교차로 표지 등 총 합해서 5,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면표시에 중앙선과 차선횡단 보도 포함해서 5억3,0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능력제고를 위해서 일방통행확대 및 보강을 포함해서 좌회전 금지 유턴 확대 실시해서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및 보수 유지관리비에 4,71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선 도색 유지 보수에 6,725만7,000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금년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 취득비에 1,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민원에 79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 1,480만8,000원, 운행 실태 급식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민간단체 사회단체경상보조 모범 운전자에 교통질서 계도 경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6,000만원과 택시승강장 900만원 등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지도에 인건비가 수당을 포함해서 4억2,67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4페이지 일용 인부임 인건비 3억5,7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업무추진비는 청경인데 직급 보조비 대민 활동비 432만원, 복리 후생비에 1,805만8,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 8,732만원이 되겠습니다. 796페이지 연금 부담금입니다. 일용직 연금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되었는데 949만1,000원, 의료보험 7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관련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30억4,0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유료 주차선 도색에 2,430만원, 유료 주차장 설치에 180만원 주차장 시설보수에 800만원, 대형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 성지와 가호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억 계상했습니다. 재산 취득비에 주차단속 요원 디지털 카메라구입 2,000만원과 메모리 카드, 하드디스크 포함해서 3,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행지도에 기타 보상금에 친절봉사 운전자 표창장 및 상품구입에 1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등록에 시설비에 등록민원실 주차장 쇄석 포설을 200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확장이 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가 다 옮겨가는데 지금 현재 차량등록실은 안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협도 들어오고 타 부서에서 몇 개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99페이지에 예비비에 5억1,08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특별사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 주차단속 디지털 카메라 되어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필름으로 찍어서 인화와 현상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카메라는 디지털로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디지털 카메라가 비싸서 추진을 못했는데 타 시. 군에 디지털 카메라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살 때는 비싸지만 앞으로 활용하는데는 지금 현재보다는 예산이 휠씬 적게 듭니다. 찍어서 컴퓨터에 바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현상과 인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하도록 했습니다.

차량 구입하는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차 중에서 바꾸어야 될 부분입니다. 별도 정수는........

그 다음에 798페이지 등록 사업소 작년에도 700만원해서 자갈을 깔았는데 올해 또 깔아야 됩니까?

거기에 공원부지가 되어서 포장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못하고 검은 돌 쇄석을 깔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번 이상 정도 계속 보수를 해 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먼지가 나고 물이 채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작년에는 하수시설이 안되어서 하수 시설하고 그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식 건물 치이는데 평당 140만원 치이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기로 40평정도 더 늘리는데 현재 입구에 있는 의자 있는 그 곳을 사무실로 포함시킬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더 들어 와야 되고 환경보호과나 교통행정과가 주차지도에서 일부 내려가야 되고 지금 현재 세정과에 직원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립식 건물 짓는데 이렇게나 많이 드느냐 그 말입니다.

대충 견적을 내어서했는데 할 때는 정식설계를 내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차가 차종이 무엇입니까?

승용차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엑셀입니다. 지금 제일 적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구입하려는 차가 무엇입니까?

티코를 하려고 합니다.

800만원이나 합니까?

위에 방송시설 해야 되고........

그 위에 보면 대형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해서 30억 묶어 놨거든요. 분리해서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대형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가호동에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85억을 계상해서 공유재산 취득관리 계획승인을 요구를 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지역에 많은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가호동에 25억, 성지에 잔토 건물 철거하고 부지정리하고 포장하는데 5억 그렇게 계상했는데 당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돈이 18억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호동에 과연 당초 25억을 계상해서 당해 년도에 다 매입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묶어서 30억을 계상해서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려면 이 지역에 투입하고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해 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지에 얼마, 가호동에 얼마 이런 계획은 안 정해져 있죠?

예.

지난번에 관리계획동의안 신청할 때는 25억으로 설정해서 신청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을 맡을 때는 우리가 부지를 3개년에 걸쳐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것이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립하려는 계획이,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승 주차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 취득과정에서 과연 당해 년도에 다 취득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낸 계획과 기 추진하고 있는 성지 옆에 있는 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30억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성지에 일부는 매입을 했죠?

예.

일부 매입하고 남은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당초 진주성과 종합사회복지회관, 주차장이 세 개가 맞물려서 그 사업을 환승주차장 계획에서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주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진주성도 관련이 있고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주차장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리해서 저희 교통특별회계에서 20억을 금년도 예산에 해 주었습니다. 그 매입하는 과정에 현재 회계부서나 예산 부서에서 이야기가 정확하게 18억1,7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내준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18억1,7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후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계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중에서 우선 성지에 제가 판단할 때 18억이 우선적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그러면 18억1,700만원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면서 25억을 얹어서 가호동에 관리계획동의안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억하고 5억 올린 것은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그리 한 것이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최근에 와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교통특별회계로........

최근이라면 그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오늘 예산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때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관리계획동의안을 올려서 해 달라고 승인 요청을 합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 교통특별회계에서 가호동부지 매입에 25억, 그 다음에 현재 성지에 건물철거와 포장에 5억 그리해서 30억을 저희들은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회계과에서 예산 부서에 별도로 요구한 것이 18억1,700만원인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지 않고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재산매입을 하는데 있어서도 손발이 안 맞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25억을 계상해서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11억8,3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승인을 받았더라도.......

승인을 받았더라도 협의는 나중의 이야기이고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25억으로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넣을 수 있는 돈은 11억8,300만원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죠? 결론이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지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18억 1,700만원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고 나면 남는 돈이 11억 8,30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25억의 관리계획동의안를 받아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11억밖에 사용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 계획동의안을 낼 때는 85억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85억을 3개년에 걸쳐서 매입하는데 1차 년도에 25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차 년도에 25억을 투입 할 것이라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결론을 보니까 돈이 11억 밖에 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알고 있었다고 할 때 11억8,300만원이라는 돈을 얹어서 관리계획동의안을 신청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부결이 됨과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될 예산을 특별회계로 부담하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리계획동의안이 가결이 되었다고 할 때 그러면 18억이라는 돈이 5억 빼고 나면 13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안나오면......

그래서 관리계획을 받아서 25억 중에서 그것이 수용하는 토지도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 취득해야 될 토지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과연 당해 년도에 25억을 다 투자 할 수 있느냐 다 살 수 있느냐, 당초 편성 과정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계획이니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차후 문제인데 계획은 그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 알고 보니까 5억이 아니고 18억이라는 돈이 들게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돈이 남으니까 요구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이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 13억이라는 이 차액은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치를 해야죠.

예산 부서에 돈이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해야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관리 계획동의안을 올려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이번에 부결되었지만 언젠가는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교통센터가 민간 유치가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민간유치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장기간 더 놓아질 것 같으면 일부 토지라도 추가로 요구해서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구상은 하고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론상으로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장도 계시지만 다음 추경에 올려서 다시 하자, 엊그제 우리 시장께서도 지금보다는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무슨 돈으로 할 것입니까? 돈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짚겠습니다. 왜 관리계획 동의안을, 지난해 모덕지구 체육시설공원 때도 그리했고 어제도 그리했습니다. 어제 1청사 청소년 회관 문제 때문에도 그리했는데 왜 관리계획동의안을 지방 재정법이 예시 해 놓은 그 취지대로 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려서 위원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전에 7월이나 임시회나 안 있었습니까? 그때 벌써 대형 주차장이 구상이 되고 '99년도에도 구상이 되었는데 그때 구상이 되었으면 사전에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은 후에 예산안에 유인해야 되었어야지, 이렇게 예산에 유인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답이 수정예산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 돈 18억1,700만원하고 25억이라는 돈이 안 맞는 이야기도 그때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부결이 되었으면 아예 가호지역은 뺐을 것이고 성지가 되었으면 가호지역에 투입할 부분은 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성지에서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맞물려서 관리계획을 세워야지 당초에 우리가 85억이라는 돈을 세울 때 7월, 8월에 하기까지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고 실제 최종적으로 예산과 모든 것을 구비했을 때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땅을 사는데 부결이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한 지역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해서 그것이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이 되고 가결이 되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르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예시를 해 놓은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 놨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대비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어요. 어제도 그 문제가 1청사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잘못 했다고 어느 국장은 사과도 몇 번씩하고 그리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 이 문제도 금액이 맞지 않다, 여기에 많이 투자된다, 적게된다, 엊그제 25억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12억밖에 안되었다, 전혀 제기가 안됩니다.

성지 가호지역 2개를 묶어서 30억 했는데 물론 관리계획동의를 받을 때 1차 년도에 25억을 쓸 것이라고 보고 그리 올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85억이고 그래서 그 3년 내에서 쓴다는 그런 뜻인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백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786페이지 주. 정차 단속요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남성이 약 18명, 여성이 9명되죠?

예.

피복비 예산 편성에 보면 여성이 돈이 더 들고 모자나 견장도 남성은 1만원인데 여성은 1만 5,000원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무래도 능률적으로 남자보다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당초에 초창기에는 지도 위주로 여성공무원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능력 면에서는 남자가 휠씬 낫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있고, 앞으로 증원하는 것은 남자로 할 것입니다. 옷은 남자 옷보다 여자 옷이 좀 비싸고 복잡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견적을 정확하게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여성을 몇 %채용하라는 규정은 없죠?

예.

시정하면 되겠고, 단속요원 선발할 때 자격이나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직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모든 선발하는 기준은 총무과에서 인사부서에서 선발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계약은 1년 계약입니까?

계약직은 아닙니다.

일용직 입니까?

예산 품위 낼 때 는 1년간씩 내는데 사실상 본인이 하자가 없는 한 연속적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표 안 내면 10년이라도 근무 하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직원이 5년된 직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친절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종 가다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직원을 봤어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친절교육을 강화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6페이지 유료 주차장 관련 안내표지판 설치 5식을 해 놨는데 그 5식이 어디입니까? 새로 주차장 설치되는 곳입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노상 유료주차장을 지금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더 넓히려고 합니다. 현재 세 군데를 행정예고를 해 놨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곳에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디입니까?

현재는 신안동 KBS앞에서 주유소까지 우측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도동지역에 경남예식장 주변에 상당히 주차 질서가 안 좋습니다. 그 지역부터 위에 주유소까지 신무림제지 주유소까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도동지역에 동부농협 앞에 보면 동부농협과 동부시장 주변에 상당히 주차질서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세 군데 하려고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797페이지 유료 주차장 100면되어 있는데 거기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포함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8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비에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 할 것입니까?

교통 신호기 설치는 지금 원칙으로 경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경찰에서 요구한 금액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다 못해 주고 일부 깎았는데 지금 현재 해야 될 것이 제일 교회 밑에 거기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신 청사 짓는 사거리 그 신호기도 교체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시민의 민원이나 요구가 있는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5개되어 있다고 해서 5개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들어갑니다.

돈이 좀 모자라서 요청을 해도 설치 못한다고 했는데 이 교통신호기 설치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상평교에서 지금 우회를 해서 문산 나가는데 보면 도로공사 진주지부 아시죠. 그 앞에 교통신호기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 교통신호기 한 5,000만원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셔야할 것이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순수하게 설치하는 것은 적습니다. 물론 관리계획을 이양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설치했고 전부 도로공사에서 설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이양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만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하부도로 내어서 신호기 설치하는데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에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무작정 설치합니까? 그러면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진주시 도로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로공사나 도로과에서 협의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협의해서 합니까?

예.

교통행정과는 전혀 여기 안 들어갑니까?

교통 행정과에서 설계 과정부터 관여를 안 합니다.

설치장소 말입니다.

설계 과정부터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관여합니까?

시행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경찰에서 협의해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지도로에 설치하는데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교통 행정과에서는 여기에 설치하라 말라 할 권한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설계과정부터 관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시 가지 내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데 교통행정과의 의견은 전혀 무시당한다?

교통행정과는 그 시설을 관리하고 그런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그 시설자체는 처음 도로를 개설한 도로부서 그 다음에 도로공사 같으면 도로 공사부서에서 기술자 팀들이 다하는....., 경찰과 협의해서......

그런데 교통량을 감안해서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다 교통량을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안 합니다. 도로공사가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로 공사가 조사를 했더라도 우리 도로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혀 모른다?

도로는 도로 부서입니다. 저희 부서 아닙니다. 도로 시설물하고 교통 시설물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통신호기 교통시설물 아닙니까?

신호기 관리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돈은 저희들이 대어주고 그 다음에 규제 이런 표시는 저희들이 하고 그 시설 자체는 도로 만들 때 도로 부서에서 하고 그리합니다.

도로과에서 여기 설치해도 된다, 안 된다를 한다는 말이죠?

예, 도로과에서 합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합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그 신호등이 교통행정과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 설치해도 괜찮은 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 부서에서 검토가 되었고 기술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여건 하에서는 그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건 하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수차에 가봤지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도로공사 정문 앞에 신호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부도로 신호등이 아니고, 도로공사 정문 앞에 있는 신호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설치 한 것 아닙니까.

시장허가를 안 받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 도로인데..........

경찰에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허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호기는 도로교통법에 시설 관리책임은 경찰서장 앞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해야 될 일이있습니다. 인터넷에 교통시설물 신호등 진주시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다는 것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교통신호등 설치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인터넷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는 부서에서 책임 없는 공무원들을 절대 당하게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에 반드시 하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만들 때 인터넷에 교통행정과장이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 사람 물러나게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인터넷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시설인지 교통시설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리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신호기 설치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올리니까 그 부분 교통 행정과에서는 책임이 없고 경찰서에서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한 번 밝혀주세요. 그리해야 시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 할 필요가.........

아니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있어요. 교통신호등, 그리 돈이 많으냐 왜 설치하느냐 하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하나 해 주셔요.

전혀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사이버 공간에 올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 싸이트에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신호기 설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도로를 처음 만들 때 도로부서에서 설계도를 내어서 하는 것이지 이후에 하는 것은.......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 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5억8,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7,18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업도 없는 부서로서 민원서식이라든지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상적경비라서 571페이지 일반 수용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보시면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를 연 8회를 개최합니다. 위원 수가 8명인데 5만원 8회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7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입 인증기 교체구입,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옛날에는 풀로 발라서 우표 같은 증지를 붙여서 발급했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간적이나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가 약 5년이 경과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민원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대 교체하고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고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전산도면을 3,900만원을 들여서 581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3억3,600만원을 들여서 전량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2분의 1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그 부분에 위에서 셌째 줄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에서 재배정으로 저희들한테 2분의 1을 보조를 해 주고있습니다. 국비에서 5,400만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6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 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물 대장이 전산화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6월 1일부터 전산발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수조사가 완전히 끝이 안 나서 내년부터 완전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0만원 곱하기 4대 서버클라이언트라는 것은 보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산발급을 하려면 단말기 4대에 연결하는 보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전산발급도하고 저희들이 검퓨터에 앉아서 작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는 형평이 안 맞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수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주변에는 땅이 200평되는 땅이 과거에는 800만원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값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지가가 매우 많이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지가가 하락이 될 수 있느냐는 하는 문제점을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2001년도에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반영이 되어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내 안 중심부라고 일컫는데도 지가가 엄청나게 다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위치를 분석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시행된지가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는 지가가 거래가격이 낮은데 공시지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지역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약 현실화율이 80%정도 그리고 중앙로터리 주변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가조정을 할 때 그 부분 도 생각을 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