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밀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시정질문과 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김기철 의원, 박희덕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김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홍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민, 시공무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도 25호선 수산교차로 설치의 불합리성과 주식회사 밀양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국도 25호선 수산교차로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도 본 의원을 비롯한 수산주민 114명의 명의로 국도 25호선과 지방도 1008호선의 교차지점인 수산교차로가 설계잘못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운전자에게 불편을 줄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 25호선상의 수산에서 밀양간도로 박스 2개소가 잘못 설치되어 있고 부곡에서 수산간 4차로공사구간인 평면으로 연결될 경우 교통사고위험 및 교통체증유발이 예상되므로 교차로 시설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차량진입도 가각처리와 신호등 추가 설치등을, 그리고 장기대책으로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부곡에서 수산간 4차선 확포장공사의 교차로 지점 접속공사를 시행시 입체교차로 시설의 전면개선을 밝혀왔다고 우리 진정인들에게 회신한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회신결과를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상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고 집행기관 또한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힌바 없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권도 바뀌었고 장관과 국장, 담당자 모두 바뀐 상태입니다. 장관, 국장, 담당자가 모두 바뀐 이 마당에 어찌 빠른 시일안에 사업완료가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우리시가 취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밀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밀양시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밀양은 밀양시의 농축산물, 임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대행과 국내시장개척, 그리고 관광농업육성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9년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설립이후 현재까지 적자경영과 수출부진등으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더욱이 참여주주들 특히 설립당시의 대표이사이탈, 농협을 비롯한 주주들의 소극적인 참여, 또는 방관적인 자세, 주식회사 밀양의 적자경영등으로 인해 주식회사 밀양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팽배하고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주식회사 밀양은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체계마련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립연도부터 회사가 적자경영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출부진과 시장개척저조, 수출선 다변화실패 등 부정적 사례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주식회사 밀양의 운영상 대두되는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식회사 밀양은 설립연도인1999년에 1,300만원의 순손실발생을 필두로 매년 순손실을 발생시켜 회사경영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립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경영수지결산의 세부내역과 연도별 발생된 순손실액 실태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적자경영을 타개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지 답변바라며 둘째, 주식회사 밀양의 수출거래선이 일본 일변도인 사유와 수출선 다변화는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인지 집행기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식회사밀양설립이후 2003년 현재까지 발생한 수출품목별 클레임은 얼마나 발생되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클레임 발생으로 주식회사 밀양에서 대납한 수출손실보전비는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그 내역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넷째, 우리시 신선농산물 수출실적과 주식회사 밀양의 수출실적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철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한 국도 25호선 수산교차로 개선에 대하여 박종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입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교차로 개선에 대한 추진일정 및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25호선 수산교차로가 곡선부에 4개의 진입램프와 2개의 연결도로가 평면교차 형태로 연결됨에 따라서 진출입차량의 불편이 크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95년12월에 착공해서 2005년12월 완공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부곡-수산간 4차로 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교차지점의 교통량증가로 현행과 같이 진출입하는 방식으로는 교통처리가 매우 어려울 것을 예견해서 99년3월 우리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진입램프를 일부 개선한바가 있습니다. 99년11월 수산교차로 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 결과 기존 통로박스는 그대로 두고 램프의 굴곡개량과 국도와 신설되는 지방도 4차로간에 양방향 고가도로가 설치되도록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 하였던 바 우리 시 의견을 전문기관에 검토한 후에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후 본 교차로가 개량될 수 있도록 지방도 4차로확포장공사 시행 주무관청인 도에 교차로 개선안을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상세히 건의해서 본 내용이 김기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난 99년11월 이후 우리 밀양시에서 수산교차로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안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1안부터 5안까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청회 결과 그 대안 중에서 3안이 책정되어 수산교차로 전면 재조정에 약 2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밀양시에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청회 이후에 우리 밀양시가 경남 도나 아니면 건설교통부에 추진사항에 대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습니까?

그래서 2001년6월에 개선 건의안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별도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업무내용을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별도 협의하라. 저도 도에서 도로계획계장을 2년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부곡-수산간도로가 95년에 착공되다 보니 그동안 많은 사람이 바뀌고 이 내용이 매끄럽게 국도하고 연결이 될 것으로 봤는데 저가 와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교차방식도 아주 좋지 않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또 평면교차로를 붙인다는 것은 골재차량이라든지 수산에서 국도에 진입하는 여러 차량들 교통량만 해도 많고 복잡한데 다시 부곡-수산간 4차로 교통량을 합친다 하면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저가 이 내용 전후를 다시 정리하여 주무관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든 도가 되든 교차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이 내용을 상세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국정감사때 우리지역 김용갑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를 알고 건설교통부장관께 바로 질의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도 이 공사를 접하면 공사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방비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다시 해주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에서도 근무하시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역량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양시에 오셔서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봅니다. 지금 도에 가면 건설도시국장, 건설교통부에 가면 기획실장장동규씨,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씨 다 밀양출신입니다. 이 좋은 기회에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부곡-수산간 4차선 도로가 접속될 이 부분에는, 사실상 이 부분은 하남읍민의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밀양을 들어오는 첫 관문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표하면 밀양을 찾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국도 25호선 수산교차로 개선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한 주식회사 밀양에 대하여 백태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입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주식회사 밀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첫째, 설립이후 연도별 경영수지결산의 세부내역과 연도별 순손실액현황 및 적자경영 타개대책과 둘째는 수출거래선이 일본 일변도 사유와 수출선 다변화대책, 셋째는 설립이후 2003년까지 품목별 클레임 발생현황과 수출농가 손실보전비 연도별 지출실태, 넷째는 우리 시 신선농산물 수출실적과 주식회사 밀양 수출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밀양의 연도별 매출액은 99년도에는 2억9,634만9천원, 2000년도에는 7억9,291만5천원, 2001년도에는 9억3,891만1천원, 2002년도에는 6억6,493만5천원이며, 연도별 세입세출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매출액이 증가하다 2002년부터 감소한 사유는 일본국의 경기침체와 엔화 하락으로 인한 수출부진입니다. 설립이후 순손실액은 1억3,029만4천원입니다. 적자경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품목인 오이, 딸기, 화훼 등과 배, 파프리카, 산초 등 신규품목을 발굴하여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밤, 딸기 등 국내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여 수출부진시 국내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수출대상국도 일본의존도를 탈피하여 호주, 대만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러시아로 수출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또한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경영인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불급한 경비는 지출을 억제하면서 필수경비로 적자폭을 최대한 감소토록 하고 수출작목 기반시설지원등 필요한 예산을 확대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거래선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이 신선농산물로 입지적 여건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 물류비용과 신선도유지 등에서 유리하고 신선농산물중 과채류는 대부분 일본에서만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립당시 일본 J&K사장의 출자와 엔화 환율차액에 의한 수익이 높아 일본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향후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서 호주, 대만, 미국, 중국 등에 바이어를 확보하고 현재 수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 밀양설립 이후 수출 클레임발생은 8건으로 이중에서 딸기 4건, 오이 2건, 꽈리고추 1건, 화훼 1건이고 전부 검역 불합격으로 인한 클레임 대금입니다. 수출농가 손실보전비는 8,500만원을 지출했는데 99년도에 9,900만원, 2000년도에 4,900만원, 2001년도에 1,900만원, 2002년도에 750만원을 지출했으며, 주식회사 밀양의 순손실액의 66%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수출농가에서 부담을 하여야 하나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밀양에서 지불해서 537농가에 수혜를 주었습니다. 넷째,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은 1999년 이후 우리 시 수출금액 518만1천달러중 주식회사 밀양이 226만4천달러를 수출하여 44%를 차지 우리 시 신선농산물 수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밀양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이윤보다 우리 시 수출농가의 소득보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주식회사 밀양이 있으므로 계약재배로 가격 및 판로가 안정되어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신선농산물 분산재배와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국내가격을 지지하고 타 수출업체와의 가격경쟁으로 계약단가 상승의 효과와 포장개선등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새로운 품종 도입으로 앞서가는 농업정보 획득등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 농업인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밀양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충실히 잘 들었습니다. 적자경영을 타개하기 위한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수출부진시 국내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수출대상국도 일본 의존도에서 호주, 대만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러시아로 다변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설립이후 계속 수출이 부진하며 국내 마케팅도 부진한 실정입니다. 수출대상국 또한 일본 외에는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식회사 밀양에 대한 대책강구촉구시 마다 똑같이 일관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책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주식회사 밀양 수출 활력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농산물수출이, 특히나 외국 수출이 노력에 버금가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문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양시 적은 인력으로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으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책으로 앞으로 예산확대 지원을 하겠다는데 이 예산확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예산확대 지원을 하면 그 지원근거는 어디에서 나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주식회사 밀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을 하는 농가를 결과적으로 수출기반시설을 경쟁력이 있도록 도와주어 수출이 잘되면 주식회사 밀양무역도 잘 된다는 뜻으로 확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법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니 손실보전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밀양시가 장려해야 될 부분인줄 알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 주식회사 밀양과 주식회사 밀양아닌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대비되었는데 우리 밀양시가 수출의 약 44%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4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44%라 나타낸 것은 총 수출금액이 아니고 신선농산물중에서 주식회사 밀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4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타 수출업체와 가격경쟁으로 계약단가의 상승효과, 포장개선 등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타 수출업체라는 것은 경남무역이나 일반 수출업체와 비교한 가격경쟁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 수출업체와 비교해서 주식회사 밀양이 없으면 가령 오이도 주식회사 밀양에서는 ㎏당 1,900원, 2천원의 가격을 주는데 타 수출업체가 밀양에 들어오면 1,700원, 1,800원도 잘 안 줍니다. 주식회사 밀양이 있으므로 타 수출업체가 들어 왔을 때 정상적인 가격을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선농산물 수출하는 수출가격 단가에 대한 것만 서로 비교 분석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밀양에서 수출하는 모든 수출경비를 대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예.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표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농산물 수출확대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밀양이 현재까지 출자내역과 연도별 결산내역 또는 현재 자산은 얼마인지 소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밀양은 1999년3월30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자본금은 4억원이고 현재 주주구성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밀양의 자산현황은 2003년도 6월30일 현재 자본금이 4억원인데 경영수지를 계산하면 현재자산은 2억5,809만6,248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금이 1억6,085만5,627원이고 미수금이 5,723만8,760원, 고정자산이 5,161만1,561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 2002년에 1억원 추가 출자하였는데 다른 생산자단체나 다른 주주들이 추가 출자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밀양시에서 당초에는 총 출자 중에서 7,400만원을 출자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12월에 1억 증자를 했습니다. 현재 밀양시 아닌 일반업체나 농가에서의 추가 출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밀양시 주식회사 설치조례 알고 계시죠. 주식회사 밀양설치조례 제13조 제1항에 시장은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3조 제1항 규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주식회사 밀양에 대해 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두 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밀양에 우리 시에서 이사 1명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나 전반에 관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은 이렇다 하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 한번도 한 적이 없죠.

저희들 별도로 보고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주식회사 밀양 방문시나 평소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검사결과나 이런 것 의회에 보고하도록 밀양시설치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어 앞으로 주식회사 밀양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곁들여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주식회사 밀양에 우리 밀양시가 출자한 부분은 1억7,500만원입니다. 재산의 2분의1을 넘으면 위법 아닙니까?

설립당시 자본금 3억원 중에서 우리시가 7,400만원을 출자를 해서 그 당시로는 시가 24.7% 점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방공기업법 79조 2항에 4분의 1이 넘을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를 초과 안 했습니다. 2002년12월23일에 우리 시에서 1억 증자를 했는데 이때는 지방공기업이 3월25일 법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77조 3항에. 그때는 자본금 2분의 1 미만으로 출자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총 사업 중에서 1억7천만원은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2002년도 밀양시가 1억을 증자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밀양의 자본금은 2억5,800만원이라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억5,800만원 같으면 밀양시가 출자한데서 1억을 증자했으면 타주주들도 똑같이 증자를 해야 이 부분과 맞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 출자금 중에서 5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총 자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총 자산은 2억5,800만원입니다.

지금 밀양시가 총 출자한 것은 1억7,500만원 아닙니까? 앞에 1억 출자하고.

예.

그러면 새로 공기업법이 바뀌었는데도 2분의 1이 초과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총계가 4억원이고 다른 출자한 사람은 손실액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밀양시 것은 1억7,500만원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하면 비교가

처음에 7,500만원을 출자했는데 1억 증자할 그 당시 타주주들도 증자를 해야 하는데 타주주들은 증자한 곳이 한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나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출자금을 가지고 50%를 초과 안 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할 당시는 그런 취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식회사 밀양을 좀 더 잘해보겠다 한 결과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타주주들이 전혀출자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밀양시만 출자를 하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실제 밀양이 일반이익을 추구하는 업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제 농협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출자하기가 상당히 힘이든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점 앞으로 정상화시키려 하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는 밀양시가 사실상 민선자치시대 들어와 농민들을 위해 정말 어떻게 하면 농업소득을 올리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생각해서 주식회사 밀양을 설립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했는데 현재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으로 이것을 정상화시킬 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물량 확보와 수출바이어 확보가 되지 못한 실정에서 전문가를 영입하여 주식회사 밀양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소장님 나중에 밝혀주시고, 또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추가 파견하여 농산물유통 전문회사로 전환하여 국내 농산물 판매를 전담토록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정상화시키는데 따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식회사 밀양에 전문경영인을 한 2년간 운영했습니다. 하다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 그만 두었는데 즉시 전문경영인을 도입하지 못한 것은 연간 전문경영인 한 사람에 밑에 6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까지는 없이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해왔습니다. 전문경영인이 없으므로 좀 어려운 것은 바이어 추가확보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무원 파견문제는 주식회사 밀양에 시청에서 1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총무부서와 앞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증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 생각으로 정상화되려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주식회사 밀양에 이 시점에 파견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밀양설립이후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농산물수출만으로 흑자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공무원 파견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출자자본금으로 회사를 2～3년 정도 운영하여 자본금이 바닥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더 예산손실이 발생하기 전 주식회사 밀양을 정리하고 그 업무를 농산물수출 전담 부서에서 담당할 뜻은 없는지, 아니면 밀양시의 지분과 함께 전문수출업체에 경영을 넘기는 것이 어떠한지 농업책임자로서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저희들 보다 많은 출자금과 이자가 큰 보탬이 되어지고 인원도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거기에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이윤만 추구할 것 같으면 손해나는 짓 솔직히 안 하면 적자폭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올해 계속적 손실보전비가 537농가에 8,500만원 정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주식회사 밀양이 있으므로 우리 농가에서 안심하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고 포장개선, 새로운 품종도입, 또는 외국인이 들어와 농가에게 바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등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으므로 저의 견해로는 앞으로 밀양의 어려운 농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존속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주식회사 밀양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계속 존속하여 농민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식회사 밀양을 재평가 하셔서 총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주식회사 밀양을 통한 수출만 문제가 아니고 국내생산판매나 우리 농민들에게 다른 측면에서 수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해 보고 아니면 주식회사 밀양 자본을 다른 수출무역업체에 지분만큼 주어 한 수출업체를 특별하게 시에서 도와주면 문제가 있지만 밀양시 지분을 수출업체에 넘기면 밀양시에서 계속 농민들을 보호해줄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하고 우리 밀양시가 그 수출업체에서 생산자와 연계해 수출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창업주주인 일본인 노세코치씨가 대표를 탈퇴하고 탈퇴할 때 출자금은 전부 빼갔지요.

일본의 J&K 노세코치는 아직 출자금 1억이 있습니다. 단지그 당시 송춘곤씨 그 분이 대표이사직을 그만두면서 출자금지분은 빼가고 대신 그 분의 출자금은 다른 농업인이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노세코치가 출자금은 그대로 남아 있네요.

일본에서 노세코치가 출자한 1억원은 아직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자료를 보고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김병식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2회 정례회 회기중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시간에는 한국과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체결에 따른 관내 농가피해에 대한 대책과 밀양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체결에 따른 관내 농가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한칠레간 FTA체결로 칠레와의 경쟁에서 취약한 농업분야는 피폐와 해체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단계적으로 관세가 감축되어 과수산업분야의 피해규모는 발효첫해 124억원이고 해가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 향후 10년간 피해액은 6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한국농촌경제연구소와 농업인 단체의 분석 보고서는 과수와 축산분야의 피해가 농림부의 추정 피해 규모보다 훨씬더 심각하여 우리 농업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시장개방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확고한 구조조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시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을 때는 늦었지만 차분히 준비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의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고 두 번째는 작목전환을 위한 고소득 대체작목 선정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품목의 작목전환시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소득작물로 재배가 집중되어 기존의 시설고추나 들깨등의 가격파동을 불러 그동안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온 시설농업의 기반을 존폐시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고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체작목 발굴을 위해 신중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조절을 위한 정확한 농업통계를 시민에게 올바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고비용 저효율의 영농방법을 개선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튼튼한 농업체질을 만드는 방안을 집중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는 수출유망품목의 지속적인 발굴과 해외시장 개척에 더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시의 밀양무역에서는 농축산물 수출에 관한 많은 연구와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출유망품목의 지속적인 발굴과 해외시장 개척에 더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 농업 위기탈출에 일익을 담당하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우리농가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행기관에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공식위원회를 제외하고도 약 40개 내외의 많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험자 또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을 통해 시책발굴과 시정추진에 많은 도움이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낼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 못지 않는 역기능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가 하면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적합한 위원회를 위촉하거나 시정발전을 위한 조언이나 건의를 할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 등 집행기관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위원회를 난립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위원회 설치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를 만들라는 이른바 제한규정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기관의 내규규정이나 훈령, 지침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있다면 집행기관의 자발적인 정비를 촉구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2002년의 경우 위원회 운영관련 예산불용율이 60%이고 2003년도 현재 위원회 운영예산 집행율이 10%대에그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에 설치된 위원회현황과 위원회운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2000년, 2001년, 2002년도 등 지난 3년동안 연도별 미개최위원회 실태 및 위원회 정비실적과 향후 부실위원회에 대한 정비대책을 밝혀주시고 셋째, 각종 위원회의 부실운영 예방과회의수당 등의 예산절감을 위해 위원회 설치시 미리 시한을 규정하고 필요시 연장하는 위원회설치 일몰제를 도입함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시책 차원에서는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정부의 여성활동 권고기준이 전체 위원의 30%이고 2007년까지는 여성참여비율을 40%로 확대하여 양성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현재 밀양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여성 구성비율은 얼마나 되며 정부의 여성 참여율 신장에 대한 밀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덕 의원 수고했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희덕 의원께서 질문한 한국칠레간 FTA타결에 따른 관내 농가피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입니다. 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한국칠레간 FTA 체결에 따른 관내 농가피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한칠레 협정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11월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여 99년12월14일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여섯 차례 협상을 거쳐 2003년2월15일 협상안에 서명을 했으며, 2003년7월8일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협정기준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사과, 배 3개 품목은 FTA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농산물관세 철폐유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피해발생시 관세인상등을 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칠레가 아닌 다른 나라 농축산물이 칠레를 우회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산지 동식물 검역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외상 영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감은 칠레가 생산하지 않고 있고 있어 현재로서는 칠레에서 수출여력이 없으며, 포도는 주 출하시기가 칠레산 수입유통시기와 다르며, 복숭아는 칠레산 수입유통기간이 국내산과 경합되지 않아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사과배는 FTA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고기는 TRQ 물량이 소량이어서 수입되고 있는 물량 내에서 수입선 전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고기는 칠레의 양돈사업규모가 적어 칠레수출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FTA 최근 정부대책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FTA로 인한 피해가 주로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향후 7년간 총 7,935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과수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보조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등 지원대책이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FTA 지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지원제도를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FTA체결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농산물 생산입니다. 지력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규산, 석회공급을 통한 토양개량사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생산을 위해 친환경 지구조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저 농약 유기농 과수생산을 위한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량 조절입니다. 정확한 농업관측 및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부면적의 조절과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고 품목별 작목반 통합체체를 운영하여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치토록 하겠으며, 경쟁력 없는 과수에 대하여 간벌 및 폐원조치를 위하여 2003년4월5일 단감 폐원사업을 도 또는 전국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시장개척입니다. 조홍, 매향딸기는 수출 유망품종으로도 51농가에서 10㏊를 재배 일본에 시범 수출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품종으로 앞으로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사시노, 파프리카를 7.7㏊ 재배해서 일본에 수출 협의 중에 있고 배는 37㏊ 400톤의 물량을 호주에 수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확대를 위해서 해외현지에서 시식회 및 특판전을 계획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절감등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질 높은 농민교육을 실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27일 서울대학교 김한배교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박사를 초빙하여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정의 새로운 도전 및 새로운 농정방향과 주요과제에 대한 미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령화를 대비하여 소형 농기계보급을 확대하고 생력화를 위한 농법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얼음골 사과, 대추, 단감, 깻잎, 고추, 딸기 등을 고급브랜드화 하여 판매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선별, 공동계산, 소포장출하 등 품질규격화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2월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7,8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장기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에 의거해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칠레간 FTA 체결에 따른 관내 농가피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 의원입니다. 소장님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위해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대체작목과 가공분야쪽 연구 검토하신 것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분야에 대해서.

가공분야와 대체작목이 있다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분야에는 밀양특산품인 포도, 얼음골의 사과를 이용한 고추장, 매실 등 밀양에서 7～8개 품목을 가공해서 판매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홍수 출하 내지는 과일병과를 출하해 가격하락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가 많은데 앞으로 질 낮은 농산물을 폐기 처분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 질 낮은 농산물은 돈을 줘 자체적으로 폐기 처분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홍수출하가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같은 경우는 가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데 앞으로 홍수출하 가격하락방지를 위해서 냉장냉동 보관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 낮은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전 얼음골 사과작목반 대책회의를 하면서 얼음골 사과도 상품, 중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농가에서 품질이 모자라는 관계로 하품도 정상품인냥 팔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농가에 집중적으로 계도 설명을 하여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품에 대해 일괄 수거해서 조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잘해주시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 나가보면 입간판 내지는 홍보물설치를 해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얼음골 사과라든지 고례 대추라든지 들깻잎, 청량고추, 단감 홍보물을 들어오는 관문에 예산을 세워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점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덕 의원님께서 좋은 분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이나 석용백 의원님께서도 홍보물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몇 차례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밀양특산물의 홍보입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몇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자료를 검토 중에 있는데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광고법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광고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밀양시 전체 관광지를 소개한다든지 하면서 그 밑에 옅은 색깔로 밀양의 중요한 농특산물을 넣는 방안, 다소 피해가는 방향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관계는 시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실상 농촌은 어렵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작고 여러 가지로 농업이 어려운데 부시장님 농촌을 위한 예산을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혀 농민에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전국 농민이 한칠레간 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있는지, 농민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저가 끝에 말씀을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혀 농민에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한칠레간 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잘못 알고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피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직간접적인 피해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작물을 하나 하나 짚어갔을 때 농가에서 우려하는 치명적인 타격은 없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포도나 이런 것도 주 출하시기가 칠레산 수입과 우리 국내산 생산되는 품목이 다소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보관을 하면 다소 피해는 솔직히 우려됩니다. 최대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지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 손지현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 농업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데 정부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특별한 대안은 없겠습니다만 다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주식회사 밀양무역이나 박희덕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 수출이 나오는데 이 수출을 하려면 밀양무역은 설립목적이 시 수익사업으로 설립이 된 것인지, 농가의 농산물 판매하는데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이 된 것인지 두 가지 중 한가지가 되어야 되겠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회계법상이나 조례에 의하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본 의원 생각하는 것은 수출하는 농민들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도사업비 정도로 쓰여졌다고 보면 됩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약 1억5천 정도의 손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 단체의 회관을 짓더라도 5천만원이나 얼마씩 다 지원을 해주는데 수출농민에게 1억5천만원 정도 손실이 왔다 하는 것은 지도사업비 정도로 했다면 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밀양에서 생산되는 얼음골 사과는 현재로서는 판로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고 깻잎, 고추, 딸기 몇 작물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단감을 곶감으로 만들어 팔겠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곶감을 만들어 판매를 하면 유통과정까지 다른 것은 밀양시가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전문가한테 주어 그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서 하는데 농업 쪽에는 기본적인 투자를 적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곶감을 하시거든 전문가한테 주어 유통과정이라든지 확실하게 하면 박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불량품은 다시 초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풋고추나 들깻잎은 홍초로 만들려면 시일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동절건조를 시켜 분말을 하여 스프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각각 용역을 줘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렇게 부분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밀양에서 농산물을 집합해서 파는 체계가 없습니다. 경북 달성군에서는 2003년6월20일 개장을 했는데 총 사업비 365억원을 투입해서 국비70%, 군비 30% 군에서 110억 정도 투입해 만들어 놓았습니다. 총 대지가 10,919평, 건평 6,602평에 차는 동시에 700대 주차할 수 있도록 대형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는 농협에 위탁운영을 시켰습니다. 순이익의 30%는 달성군의 발전기금으로 넣도록 경기도나 다른 지방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는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34억 회원조합에서 투자를 하고 50억을 확보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4년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기반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가 42조 농민을 위해서 했지요. 어떻게 했느냐! 허신행 장관이 어디에서 보고 왔느냐면 일본 농업의 1읍면 1품목 가꾸기 사업을 하면 그 면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판매를 하고 가공을 해서 하면 잘된다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효력 있습니까? 농촌에는 50조 아니라 몇 천조를 부어도 이런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첫째는 소모할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 모든 것을 우리 수준에 맞겠끔 하고 다른 지역에서 안되는 것은 우리가 더 좋게 품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정리가 안 되고는 농업이라는 것은 회생길이 어렵다 본 의원 봐집니다. 현재 농업쪽에 계시는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용기를 더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 볼 때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센터소장님 얼굴에 근심이 너무 많고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보충질문 많지만 자제해 주시고 예상원 의원 먼저 하십시오.

예상원 입니다. 저가 중복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손지현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농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고 본 의원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레협정에 대해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칠레가 전반적으로 중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농업만큼은 선진국화되어 있고 저희들이 칠레에 비하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무슨 3차산업 전자제품을 많이 팔길래 왜 하필이면 칠레하고 협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손지현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저 개인생각을 하나 전달하려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겁을 내는 이유가 저는 1년 동안 의회에 와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농업이 건설국 소관처럼 다리를 하나 놔 놓으면 부실이다, 부실이 아니다는 판단은 준공하는 기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농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씨를 뿌려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과정, 여러 가지의 경로를 거쳐야만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혹 문제가 있다. 또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한테 손지현 의원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신 형태로 가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 하려고 하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분위기조성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앞서 김기철 의원께서 밀양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언급을 충분히 잘 새겨 들으시고 금방 손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제논리를 농업에 접목하는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논리를 접목하자면 농사를 아예 아무도 안짓고 밀양의 농토를 전부 놀리고 국가가 배상해주는 것이 더 낫다. 그 인력을 다른데채우는 것이 낫지 농사를 지어서는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매일 밀양시청 광장에 트랙터가지고 오고 경운기 가져와서 데모하면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정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 크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이유중 하나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농민들을 설득하고 앞으로 희망을 갖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희망을 갖도록 하려면 돈에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창의적이고 개혁적으로 겁내지 말고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소장님 금방 저가 한 말씀 중에 곁들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 의원 질문하시렵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시 대책 이런 것도 대안으로 좋습니다. 본 의원 생각할 때는 밀양시처럼 도농복합인 시군에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축산물의 국내시장의 불황이 불가피하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 시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타격이 매우 클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센터소장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농업발전기금조성 100억원 조성에 대한 자료를 취합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종합보고서에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끝났기 때문에 언급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해서 FTA 체결을 앞두고 다소나마 농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확고한 의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니 속이 후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상원 의원께서 연초 업무보고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꼭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동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대형유통점 이야기가 손지현 의원으로부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확인을 한번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농업과 농민에 관한, 농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협중앙회에서 40몇 억을 지원해주고 유통센터를 만들자 하는 것이 4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밀양시가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 해주세요.

손동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농산물 판매장 건은 밀양에서도 대형판매장이 필요가 하지 않겠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부산농협유통, 부산농협백화점 저도 개인적으로 농협중앙회 몇 차례 올라가서 예산을 50억 확보하는데 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맡아 했습니다. 하다 이런 방대한 사업은 농업부서에서 맡는 것 보다 시 전반적인 대형프로젝트를 다루는 부서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빨리 성사되어 우리가 큰돈을 확보했는데 빨리 결과가 되어 농민에게 많은 이익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저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도시의 기본법이라든지 제약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그 이후 설립관계는 저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서에서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안 좋겠습니까?

대체로 시내에 소문이 나 있기를 우리 시청뒤 체육센터 만들고 있지요. 그 앞쪽 비어 있는 공터에 대형 농산물유통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센터소장께서 그 내용도 모릅니까?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까?

당초 부지관계는 처음에는 교육청부지 1,950평 그쪽에 검토를 하다 농협중앙회에서 여러 가지 협소하다 하여 우리 시 측에서 그러면 실내 스포츠센터 그쪽 땅을 할애해 주겠다 하여 그쪽의 땅이 검토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나 경영측면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우리시 내에 있는 대형유통 전부 조사를 해보니 사실 밀양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한가지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돈주고 물건사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시민이 왜 우리 돈주고 남의 시군에서 생산한 물건을 사먹어야 하느냐! 심지어 상추와 미나리 같은 그런 것조차도 타 시군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것 잘 검토를 하셔서 비단 우리 센터소장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야말로 종결이 빨리 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빨리 결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 농촌을 걱정하시어 많은 보충질문이 있을 줄 믿으나 시간관계상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희덕 의원께서 질문한 한국칠레간 FTA 체결에 따른 관내 농가피해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태중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각종 위원회운영에 대하여 정수창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첫째로 2002년도 경우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예산불용율이 60%이고 2003년도의 경우 6월30일 현재 예산집행율이 11%에 그치고 있어 각종 위원회 운영이 극히 저조한 실태이다. 밀양시의 각종 위원회 및 2003년도 위원회 개최현황, 각종 위원회 관련 예산집행율이 저조한 사유, 연도말 위원회 운영관련 예산불용액 감소를 위한 위원회 활성화 대책, 두 번째 지난 3년동안 연도별 미개최한 위원회 실태 및 위원회의 정비실적, 향후 유사 부실위원회의 정비계획, 세 번째 위원회의 부실운영 예방 및 회의수당 등의 예산절감을 위해 위원회 설치시한을 규정하고 필요시 재 설치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설치 일몰제 도입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 네 번째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여성참여 권고기준이 30%이고 2007년까지 여성참여율을 40%로 확대하여 양성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면서 위원회 활성화 도모에 대한 우리 시의 여성참여율 및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입장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첫째, 밀양시의 각종 위원회 및 2003년도 위원회 개최현황. 각종위원회 관련 예산집행율이 저조한 사유가 뭐라고 진단하며, 연도말 위원회 운영관련 예산불용액 감소를 위한 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현황과 같이 위원회현황은 각 부서별로 총 38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510명입니다. 그리고 편성예산액은 4,284만원이고 6월30일 현재까지 집행액은 649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개최현황은 54회, 현재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8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위원회 예산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집행은 앞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649만3천원으로 약 15%입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는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미발생되었고 불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조하고 업무상 하반기 개최 등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향후 업무추진시 위원회를 최대 한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3년동안 연도별 미개최한 위원회 실태 및 위원회 정비실적, 향후 유사 부실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미개최위원의 실태는 2000년도는 밀양시시세심의위원회외 13개 위원회이며, 2001년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외 14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외 16개 위원회입니다. 미개최 사유는 심의안건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개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정비실적은 규제개혁위원회외 11개 위원회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임기만료 위원교체 및 여성위원 추가위촉, 조례개정등으로 인한 위원회 해촉사항입니다. 다음 향후 유사 부실위원회 정비계획은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사항을 전면 재검토한 후 정비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셋째 위원회의 부실운영 예방 및 회의수당등의 예산절감을 위해 위원회 설치시한을 규정하고 필요시 재설치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설치 일몰제 도입에 따른 집행기관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설치 일몰제 도입등의 제도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존치는 법령과 조례에 정해져 있어 일몰제 도입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여성참여 권고기준이30%이고 2007년까지 여성참여율을 40%로 확대하여 양성불평등 심화를 해소하면서 위원회 활성화 도모에 따른 우리시의 여성참여 비율 및 집행기관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와 같이 여성위원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위원수 510명중 여성위원이 108명이며, 위촉직 여성위원은 370명중 107명으로 29%에 해당됩니다. 현재 여성위원 위촉실태는 기술직, 전문직 분야에 적합한 여성전문가가 다소 부족합니다. 또한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부족하므로 여성위원 위촉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련기관, 단체, 대학 등 에 근무하는 전문여성 발굴과 위원회의 자격을 다소 완화해서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는 예산문제도 수반되고 앞서 줄이는 것도 조금 어렵겠다는 쪽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필요한 위원회는 재충전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위원회는 재충전시키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연말까지 위원회를 정밀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조금전 조정이 가능한 위원회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위원회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좋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병식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3년동안 많이 있습니다. 이 중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안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밀양시안전대책위원회에 부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이 위원으로 시장님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저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밀양시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태풍이 오고, 올 봄에도 상당히 비가 많이 와 강이 범람한 적도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의논하고 각 유관기관단체에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닌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안전대책위원회는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재난관리에 대한 중요 정책의 심의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저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과장 협조를 구해 박영태 의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위원님과 잘 협조하셔서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잘해달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수창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희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된 건의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 박두규 의원, 장태철 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오늘 경부선, 경전선 합류지점에 위치하여 정신적으로나 재산상 불이익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삼랑진 읍민의 절박한 사정과 나아가 우리 밀양시의 발전을 크게 해치고 있는 철도 가도교확장 및 건널목 입체화 사업에 대하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경전선 가도교 및 신천 건널목 입체화 사업에 대한 대정부건의서는 2001년 7월 21일 밀양시의회 제54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했던 결과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현장 방문하여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조기착공을 위하여 도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공교롭게도 1017호 지방도가 2001년8월25일부로 국도 58호로 승격되어 도로관리청이 국가로 변경됨으로써 이 사업 자체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여야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절박한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오늘 이렇게 다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코자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랑진읍은 부산, 김해, 양산, 창원의 배후도시로서 국도 58호선과 지방도 1022호선의 분기점이기도 하며, 국가기반시설인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한때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점차 산업화시대로 변하면서 주변지역은 육로교통의 발달로 도시가 발전하였습니다만 이곳 삼랑진만은 철도가 낙동강, 밀양강과 같은 선행을 이루면서 삼랑진시가지를 세 갈래 철길로 가로질러 육로교통을 차단함으로써 이제는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낙후의 근본원인은 읍소재지 1개 법정리에 무려 3개의 철도노선이 관통하고 있어서 철도로 인한 소음, 공해 등은 제쳐두고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철도시설녹지에 묶여 건물의 증개축은 물론 철도가도교의 협소 및 건널목으로 인한 대형차량의 통행제한 등 철도로 인한 도시개발의 피해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곳 삼랑진읍민은 지난날 낙후된 지역이 이제는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설치되고 김해-삼랑진간 교량확장사업과 삼랑진 청학리에 밀양대학교가 완공될 시에는 엄청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경전선 상하행선의 협소한 가도교 및 건널목이 지역개발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수차례나 관계당국을 통하여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도 현장방문시 보신 바와 같이 삼랑진읍 송지리 351-8번지에 연접해 있는 가도교는 약 80년전에 경전선 부설 당시에 설치한 것으로 폭 7.6m, 높이 4m로 그 폭이나 높이가 너무 협소하여 대형차량 및 컨테이너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 몇 몇 기업들마저도 원자재 수송을 가까운 김해, 물금, 원동을 통하지 못하고 울산, 언양, 밀양을 거쳐서 수십 ㎞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1㎞ 곁에 있는 김해 생림면은 수많은 공장이 유치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도로망의 불편 때문에 이 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어도 공업시설 유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가도교가 개선되지 않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도 58호 김해-삼랑진간 확포장사업과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삼랑진 인터체인지 이용에 대형차량수송은 엄청난 불편을 느낄 것이며, 도시계획도로 확장불가 등 모든 사업이 이 가도교 하나로 인해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 김해 쪽과 마산, 창원, 양산 3개의 국도 및 지방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어 타 지역과의 동선이 원활하지 못하여 1개읍을 고립화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관계당국은 물론 절대 피해당사자인 철도청은 자신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철저히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지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경부선 고속전철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운기나 지나다니는 건널목은 여러 곳에 가도교를 신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더욱 참지 못할 일은 불과 50여m 거리의 동일 지방도 노선 3개의 교차점중 새로이 신설되는 경전선 연결 고가철로는 도시계획과 같이 폭 22.7m, 높이 7.6m의 가도교를 확장하면서 기존 철로 두곳을 개선하지 않으면 병목현상을 야기시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말 아무 쓸모 없는 절름발이 탁상행정일뿐 아니라 또 철도청에서는 이곳 삼랑진 낙동강역에 신항만 화물역을 신설한다면서 주민들에게 이주를 요구하는 실정으로 수십년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철로에 수용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발전의 첫째 조건은 도로망이 원활해야 도시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우리시의 관문으로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많은 장기발전계획을 확정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공업단지 및 물류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모든 개발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삼랑진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애로는 삼랑진 읍민의 애로가 아니라 밀양시 전역의 발전에 막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철도청장님께 보낼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의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두규 의원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건의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전선 가도교 확장 및 신천 건널목 입체화사업에 대한 대정부건의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의안인 경부고속철도 밀양역 정차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9일 장태철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장태철 의원 나오셔서 경부고속철도 밀양역 정차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새로운 21세기 건설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인 경부 고속철도에 대해 우리 지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건설 기본계획중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운행하는 고속철도의 중간 정차역이 천안, 대전, 동대구로만 계획되어 있어 우리 밀양은 정차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동대구역이나 부산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물론 마산, 창원, 김해, 창녕, 진주, 사천 등 경남 각 지역과의 접근성 제고등을 고려할 때 밀양역이 경부 고속철도 중간 정차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지금부터 경부 고속철도 밀양역정차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본 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 고속철도 1단계 기본계획은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에 이르는 정차구간이 천안, 대전, 동대구로만 계획되어 있어 2002년도의 경우 약 300만명이 이용하는 밀양역은 제외된 바 밀양시민은 물론 밀양과 인근에 있는 마산, 창원, 김해, 창녕 등의 도시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동대구 역이나 부산역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추가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밀양역이 경부 고속철도 중간 정차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용객의 급격한 증가로 철도요금 수입증대는 물론 마산, 창원, 김해, 창녕 등은 물론 진주, 사천공단의 인적물적교류, 경남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예술,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용이,수도권중부권과의 교류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은 불을 보듯 분명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밀양역광장과 고속철 시대에 대비하여 3,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밀양역앞 주차장 설치 계획등은 밀양역이 고속철도 중간 정차역으로 지정되는데 하등 손색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밀양역을 경부 고속철도의 중간 정차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밀양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밀양 역이 경부 고속철도 정차 역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대정부건의가 향후 밀양이 경남의 중심 도시로의 중추적인 위치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태철 의원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 고속철도 밀양역 정차에 대한 대정부건의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 고속철도 밀양역 정차 대정부건의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제안된 좋은 안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복리증진과 불편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시정질문에 수고하여 주신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방금 채택한 대정부건의서 2건 모두 건의서 원안대로 중앙정부에서 반영이 되어 우리 밀양시민의 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