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4일간은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 예산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잘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16억6,64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억8,837만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노인비에 있어서 노인의 날 표창장 구입을 위해서 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현수막제작에 230만원, 임차료는 노인지도자 수련회를 항상 10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차료를 1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노인행사 참석은 9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유류대를 53만4,000원을 편성했고 면 복지회관 연료비 354만5,000원, 전기요금을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당에 있어서 탁노소 운영에 위원님이 열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있어서 가정복지 업무추진 급식비는 각 실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9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과 별로 되어 있고 기타업무추진비도 과별로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은 580원씩 12매 12월 4,500명으로 해서 3억7,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3세대 걷기 대회를 노인의 날에 촉석루에서 올해 1회 개최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하러 오실 때는 식사를 굶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50만원, 노인간부 연수회 참석자 보상, 게이트볼 대회 참석자 보상, 노인의 날 도 행사 참가자 보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을 위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각종 노인행사활동 보상을 위해서 48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을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 이상에서 79세는 4만원, 저소득은 3만원, 두 분이 사시는 노인액은 2만2,500원인데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국 동일하게 지급 기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 진단비로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814만원을 편성했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가 월 4만4,000원씩 380개소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난방비는 25만원씩 380개소에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주로 연말에 노인이 사는 가장세대에 월동장비를 위해서 6만원씩 1,400세대에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비는 프란치스코의 집과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하고 시비를 매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집에 3억6,000만원을 국비 70%, 시비 30%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시설 보호비는 주로 노인들 주식비입니다. 1억1,4,62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에는 6,277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국도시비로서 7,6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지금 현재 문산 경로식당, 평거, 가좌 등에 총 460명이 매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도시비해서 5,6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올해 처음 해 가지고 내년이 두 번째인데 2,000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편성했습니다. 제가노인 식사배달 1억1,700만원을 국도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2개소는 성프란치스코의 집과 노인전문 요양원해서 1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는 1만원씩 해 가지고 174명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는 정액보조로서 1,440만원을 도비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프란치스코의 집과 한얼에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는 프란치스코의 집과 한얼에 대해서 1,587만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탁노소 운영비 지원 1,0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구입은 신규로 설치될 때는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고 경로당 개 보수비는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가 내시 때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수정예산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읍면 노인회 예절학습당 운영비를 8,0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노인회 체육대회는 도에 가는 것인데 거기에 참가 지원비를 128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학교 졸업식 경비지원으로서 80만원 편성했고 노인교실 운영비는 문산하고 진주에 820만원, 노인거리 정화사업 경비지원은 로터리 6개에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회에 정액보조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서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4만원씩 6명에 대해서 288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탁노소 운영비 지원은 노인요양원과 평거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자 인건비로서 1,15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소에서 위탁을 줘서 3개년 사업으로서 올해는 이미 시범사업으로서 실시했고 2,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개 보수비로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복지사업 유공자 표창을 위해 가지고 12만원과 공로패를 제작하기 위해서 4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모. 부자가정자녀 문화유적지 자료집 구입을 위해서 10만원, 각종 행사 급식물품 구입에 216만원, 여성단체 우편물 발송대 34만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석 수당을 위해서 110만원, 여성교양강좌 및 특별교육 대관료 90만원,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및 여성대회 수송 차량 임차를 위해서 90만원, 농촌 일손 돕기 인력 수송차량 임차에 60만원, 모. 부자가정 자녀 문화유적지 탐방 차량임차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 여성 세미나 참석보상을 위해서 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전국 여성대회 참가 보상을 위해서 143만7,000원, 전문봉사자 교육참석보상을 위해서 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결의대회 및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 보상을 위해서 160만원, 요보호여성 선도 귀가보상을 위해서 200만원, 올해는 없었습니다. 여성단체 정기대회 참석보상을 위해서 63만원,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참석보상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512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정책발전 세미나 토론자 보상을 위해서 6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참석 보상을 위해서 160만원, 여성정책토론회 주제논문 발표자 보상을 위해서 200만원, 영호남 사랑나누기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76만8,000원, 각종 행사 급수봉사자 실비보상금 125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교육 강사수당을 위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지원은 국비가 80%인데 중학생학비 60명, 고등학생 학비 85명에게 지원을 하고 아동양육비는 6세 미만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정지원에 있어서 중학생 학비 15명, 고등학생 학비 30명분을 국. 도비 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부자세대 아동양육비를 6세 미만에게 438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가사 지원비 130세대에 대해서 4,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가족기능 취득비 3명에 대해서 150만원, 생활자립금 12세대2,400만원, 질환자 건강관리비 25명분 250만원, 난방연료비 510세대에 대해서 1억2,240만원, 아동학습비 140명분에 대해서 월 3만원씩 5,0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여성상담소는 가족과 성상담소, 가족폭력상담소 2개소가 있는데 국 도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정황 검사비 및 치료비 178만원, 가정협력피해자 치료비 6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녀보호의 집 지원은 칠암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편성했고 향토음식 축제행사 비 지원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평생 위탁교육은 교대하고 경남대학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개소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 면. 동 자원봉사대 운영에 4440만원, 시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에 600만원, 여성단체 행사 및 활동비 지원에 400만원, 여성교양강좌 행사비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현수막 제작과 어린이, 청소년, 보육시설 종사자, 유공민간인 표창장 인쇄, 청소년보호법 홍보 팜프렛 제작 등의 예산을 편성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 및 독촉장 발부를 위해서 등기비와 일반우편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립 어린이놀이터 공공요금 36만원, 보육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60만원, 청소년 수련관건립자문위원회 위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75만원을 편성했고 청소년대책협의회에 위원이 8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 60만원 편성했고 청소년위원회 참석자 수당 8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있어서 청소년 관련행사 수송차량 임차를 위해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견학차량 임차를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아동위원 도에 가는 교육비와 아동위원 대회가 매년 도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참석비를 예산에 편성했고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비를 계상했고 시설아동 및 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 여비 보상과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 육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을 각각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에 100만원, 호국순례 도에 가는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320만원, 소년소녀가정 선진지 견학 48만원, 기, 미아 여비 112만5,000원, 도 문예행사 참가자 보상 125만원, 모범 청소년 표창장 수여식 참가 보상도 도에 가는데 25만6,000원, 장학금 증서 수여식 참가보상 32만원, 청소년 지도위원은 1년에 한 번씩 연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명분 64만원, 건강 청소년 선발 표창을 위해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을 10명분 3,000만원, 공립보육시설 외래강사수당 358만8,0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보상 2,000만원, 청소년 가훈 우수자 포상 30만원, 모범 및 유공 민간인 포상에 157만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우수 종사자 포상과 남강보전 웅변대회 수상자 포상 등을 계상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100만원씩 4명분을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6,120만원, 가정위탁보호비 4,590만원, 소년소녀가장 월동 김장비는 275만원,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2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지도 활동비 2,6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아동위원 활동비는 지금 수정예산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있어서는 종사자 인건비로 편성하게 되었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아동들이 주부식, 피복비, 연료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서는 정부보육시설에 대해서 30억2,635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는 3개소인데 푸른솔 중. 고등학교, 향토학교, 한뜻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 도비 보조비 739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는 도비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는 도비 100%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65만원,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65만원, 또 육아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도비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250원1,800명분을 편성하게 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는 5만원씩 211명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를 2,06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6,74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560만원, 공부방 운영에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16억8,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해서 비품 구입비로 1개소 당 50만원씩 편성하게 되었고 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비 지원 1개소 당 100만원씩, 공립보육시설 보안시스템 운영비 지원 월 11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 했습니다. 기 미아 일시 보호비를 1만원씩 해서 30명분을 계상 했습니다. 교재교구 전시회 및 실기 경연대회는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보육시설 체육행사 지원에 30만원을 편성했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비인정 비정규학교 도서구입비는 3개소에 1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불우청소년 결연지원과 불우청소년 생계비 지원, 청소년 관련 주요행사 지원에 각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매년 12월에 하고 있는데 올해는 세광학교에서 할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향토탐방, 청소년축제 가요 및 댄싱경연대회, 청소년 지도자 연수회 경비지원, 지역청소년을 위한 문화마당조성은 토요일 오후에 두 시간씩 예술회관 앞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및 비품 구입비 보조, 보육시설 종사자와 연수회 경비보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청소년보호법 위반 야간단속 급식비 지원, 푸른솔 중. 고등학교 운영에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결식학생 중식 지원을 위해서 1억1,4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립어린이 놀이터 개 보수비에 3,500만원, 공립보육시설 개 보수비는 각 시설 에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시청 직장보육시설 설치 1,000만원은 사물함이라든지 책걸상, 도배 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자원봉사 기본계획서 유인에 60만원, 자원봉사 신청서 및 관리카드 인쇄, 자원봉사센터 사무경비, 자원봉사 업무추진 디스켓 구입, 자원봉사자 수첩제작,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 자원봉사 우수자 상장 유인에 각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저소득이라든지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가서 도배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는데 기술자들은 자원봉사로 하는데 재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자원봉사활동 물품 고무장갑 외 4종 구입과 자원봉사 이. 미용 소모품 구입비를 예산 에 편성했고 가전제품 수리재료 구입비와 보일러 수선재료비, 자원봉사 소모품인 타월과 기저귀 등을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 간담회 참석자 점심식대에 100만원, 모범 봉사단체 및 봉사자 시상을 연말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상근 봉사자 보상에 150만원,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강사수당을 위해서 40만원, 작은 봉사의 날 캠페인 참여자 보상을 위해서 740만원,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현장 교육참석 보상 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를 위해 우수봉사단체 시상에 최우수상, 우수상, 봉사상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안내는 2청사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서 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협의회 교육 강사수당에 20만원, 자원봉사 여름학교 운영 강사수당을 위해서 100만원, 전문 소그룹 봉사자 교육참석 보상을 위해서 115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복사기와 여러 가지 수선을 위해서 운영비로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지도 교육이라든지 단체소속회원 교육은 도에 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시책특수사업비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의 날 사업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시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주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총 사업이 120억원입니다.

그런데 120억원 하면 실제 작은 돈이 아닌 데 여기에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하는지, 보편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사회단체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겹쳐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 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37개 읍. 면. 동을 전체 가가호호는 분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 김장을 담아준다든지 표창장을 준다든지 할 때는 읍. 면.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중 되는 일이 없도록 명시를 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시장님 상을 받을 것 같으면 종전에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안 받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더 안 드리겠는데 10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100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이라야 돈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지금 면 부에 두 군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연료비가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전에 연탄일 때 그 연료비입니까? 중간에 변경이 좀 되었습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드는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틀려졌습니까?

조금씩 틀려졌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도 2000년도하고 '99년도하고 다릅니까?

경로당 난방비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시비를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읍. 면. 동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제 경로당 난방비를 보면 연탄 나올 때 지급했던 그 가격기준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료비가 얼마 나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하던 대로하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연료비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항상 겨울만 되면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도 당초에 202개소를 할 때 내려온 그 보조금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는 350개인데 202개소만 내려오는데 그 나머지는 시비를 보충해 가지고 350개소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 때마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예산연료비라든지 공공요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 내려옵니다. 그 외는 할 수 없고 만약에 경로당 같은 데는 사실상 편성지침에는 최저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현 실정에는 안 맞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독지가로부터 성금을 받아 보충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은 지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동 이문구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이 300만원씩 10명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작스레 10명을 퇴직을 시켜도 운영이 되어집니까?

올해 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보통 예년의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이 많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작년에는 대곡 어린이집을 위탁을 줬는데 그렇게 되면 종사자들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하대어린이집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또 종사자가 퇴직을 하는데 위탁을 주면 위탁자가 채용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지출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우리가 시달할 때 지침은 우리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수입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인건비가 1,200만원 나갈 때는 빛을 내어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자기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합니다.

위탁받은 사람은 있습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항상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 사람이 응시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에 아동이 몇 명이면 선생이 몇 명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민간위탁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돈벌이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네요?

지금 정부 방침이 여러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을 하라는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비가 있는데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고 18세미만의 자녀를 아동이라고 되었는데 어린이는 법에 몇 세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명쯤 모입니까?

10,000명쯤 모이는데 부모들하고 같이 합니다.

언제쯤 합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대학이라든지 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예절학습에 대한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또는 우리 사회환경국 소관에 있는 환경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예절교육만 우선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분에 자원봉사대라든지 노인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모임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분명히 시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로당의 실태를 보면 방을 한 칸 임대를 해 줘 가지고 경로당 수입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수입은 반드시 시에서 봐야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연탄을 사용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주로 주부들이 가정살림하고 환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고 또 이번에도 환경에 대해서 1청사 대회의실에서 중앙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 예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읍. 면. 동 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몇 군데만 잘 하고 어떤 읍. 면. 동에서는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잘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로당 예절학습당비를 삭감을 하고 다른 방도로 학교마다 다니면서 예절이라든지 전통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임대에 대해서는 임대를 받는 그런 것은 없고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방을 주는 경로당은 일부에 속하고 있고 임대를 받는 경로당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어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직에 대한 보류된 것을 언론사를 통해 봤습니다. 발상은 이렇습니다. 선심성 행정이 너무 심하다,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선거에 대한 집착, 또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을 임명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말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로 시민들에게 투명성 있게 또 적정규모로 앞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서 두서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회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정도되면 진주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면 좋겠지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일인입니다. 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거동에 가면 새마을지도자가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범위를 넓혀준다 또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 하는 범위를 넓혀준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두 보직을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정상수 위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정복지과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정책발전세미나를 내년에도 할 것이지요?

예.

작년에 정책발전세미나에 사회를 받던 사람이 올해 주제발표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올해 몇 분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올해 참여했던 분이 내년에 또 몇 분이나 참여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 세미나를 한 사람이 주제발표 하는데 100만원입니다. 그 100만원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인 틀을 실 행정에 도입했을 때 얼마정도의 도입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여성정책을 펼치는데 논문주제 중에서 이런 예시로서 해 가지고 행정에 도입했을 때 실제적 결과가 이렇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딱 뚜렷이..........

없지요?

예.

저희들이 이론적인 것을 근거로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실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발전세미나를 할 때 대학교수들이 주제 발표를 할 때 그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인격적으로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분들은 이론적인 전개입니다. 현실적인 행정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논리전개가 아니고 학문적인 이론전개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발표를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들, 또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여성정책위원회를 할 때는 주제를 신문에 공고기간을 둬 가지고 제출된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늘 형식은 가장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늘 그런 형식입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절차는 가장 민주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사회를 받던 사람이 올해 또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던 사람이 작년에 또 주제발표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듣기 싫을 정도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에 도비가 12억원이지요?

예.

도비 맞습니까?

중앙에서 양여금 사업인데 일단 도비로 잡기 위해서는 도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비로 잡혀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 양여금이지요?

예.

그러면 올해 2000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19억8,1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 19억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19억원 중에서 지금 국가양여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12억원입니다.

시비는?

7억9,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7억9,0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통과 해준 것이지요?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회관 용역심의를 했습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요?

예.

청소년회관 동의안이 부결되었다가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단 가결이 되었지요?

예.

이 예산서는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과장님이 이 예산서를 언제 기획담당관실에 올렸습니까?

10월말쯤.........

우리 위원들도 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민주적 절차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위배되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질상,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달라고 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뿐만 아니고 의회의 기본적인 틀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행자부를 예를 들었는데 지방자치제의 기본적인 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동료 위원들이 보셨잖아요. 언성이 높아지고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빌미는 집행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한 번 더 되씹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시간과 회수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비적으로 올려놓은 것인지, 왜 회수도 없고 시간도 없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를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보면 시청직장 보육시설 운영비 및 비품 구입비 보조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379페이지에 보면 시청직장 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설치가 먼저 올라오고 다음에 운영비가 와야 되는데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설치비가 뒤에 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시청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목이 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같이 해 가지고 설치 및 비품비가 따라가야 될 것이고.......

이것은 1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전에 설치해 가지고 하반기 에 입주하면 비품을 사겠다는 뜻입니다. 설치를 먼저 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성직장 보육시설 운영비라든지 비품구입비 보조가 있는데 우리가 보조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은 직장에 300인 이상 되는 데는 직장보육시설을 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부터 촉구를 많이 받았는데 그 때 청사를 새로 지으면 설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보육시설을 새청사 2층에 이미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거기에 책상도 있어야 되고 걸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품을 많이 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보충답변을 하실 때는 승인을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369페이지에 읍. 면. 동 자원봉사대 운영비가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읍면동 자원봉사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대를 말씀하시는지........

37개 읍. 면. 동에는 새마을부녀회와 자원봉사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76명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해 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육시설을 실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이번 12월에 거의 다 나갈 것이라고 보고 지금 진주시에서 보육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조금 변동이 있어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아까 투명성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신발장을 만들어도 만들어야 안 됩니까?

그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49명이 정원인데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7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용인원은 49명인데 신청자는 72명이면 추첨을 할 것입니까?

지금은 이렇게 신청을 해도 그 때 되면 축소가 되기도 하는데 적이하게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자 이야기를 빌리면 창원, 마산에 가출학생이 130여명, 진주가 60명이니까 반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많이 지원을 해 줘서 그렇는지, 행사를 잘 해서 그렇는지, 교육도시 이미지 때문에 그렇는지 일단은 수치상으로 보면 절반 숫자입니다. 결식아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에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했었지요?

올해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봤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예산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올해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1999년도 예산편성에 3,000만원이 되었다가 교육청하고 이중이 된다고 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지요? 지난 번에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2001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결식아동 중식지원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학기간에 지원 해 주는 것이지요?

예, 방학 때도 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 그렇습니다.

평일에 결식아동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아시지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지침상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자리를 하나 맡고 있는데 학교의 결식아동 처리는 이렇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면 계약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제일 처음에 1억에 단가를 맞추어서 하면 8,000만원, 9,000만원에 계약이 안 됩니까?

1,000만원 남으면 결식아동 보충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결식아동에 대해서 진주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뿐만아니고 방학, 평일에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일정 정도 부담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자꾸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교육청에만 미루지 말고 시작을 토요일, 일요일, 방학동안에 했으니까 평일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1,0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침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원, 교육청에서 1,000원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가 알아듣게 해야 됩니다. 결식아동 중식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얼마 배정이 되어 있고 우리 예산을 이렇게 충원하면 1인당 2,000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없었지요?

2000년도는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과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 과에서 안 해서 빼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있었습니까?

예, 사회복지과는 있었습니다.

결산은 받습니까? 교육청에 줘버립니까?

교육청에 지원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향토음식 축제행사비를 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향토음식 축제가 2000년도 첫 사업인데..........

어디 어디에 지원해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400만원을 전체 아무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세대 부자세대 가정,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제행사비인데요?

축제행사비를 지원하더라도

가정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향토음식을 무엇을 제출할 것이냐고 해서 이번에 F3할 때 시. 군에 코너를 하나씩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는 무엇을 하느냐, 합천은 무엇을 하느냐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주에는 반성의 산자, 금곡 도라지, 떡, 실크 이런 것을 가지고 나흘간 장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단체에 재료비를 줘 가지고 이 돈은 10원도 쓰면 안 되고 이 돈에다 이익금을 보태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 써 가면서 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에 줄 것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줬습니다.

364페이지에 모. 부자가정자녀 문화유적지 탐방차량 임차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 부자가정을 여름학교를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때 견학도 가고 하는데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하기가 어려워서 읍. 면. 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특강을 해 마다 했는데 2000년도는 변경을 해 가지고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보다도 유적지를 탐방하자 해서 전라도 쪽에 가서 야생화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대면 80명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청소년 비행 예방지도 활동비는 어떻게 지불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아동위원이지요?

아동위원은 84명이 따로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시장이 합니까?

지도위원은 읍. 면. 동에서 관리합니다. 읍. 면. 동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행활동비를 하기 위해서 2명분에 대해서 60일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원씩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건전 청소년 선발 표창 5명에 3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야를 효행분야, 자원봉사분야, 근로청소년 분야 등 다섯 개 분야를 해 가지고 그 분야에 학교라든지 읍. 면. 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섯 사람을 분야 분야별로 정해 놓았습니다.

3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주는 돈으로는 너무 많은 것 같은 데 방법을 각 분야별로 10명을 선발해서 돈을 30만원씩 주지 말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문화유적지 견학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현금을 30만원 주는 것은 발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각 다섯 분야에 10명 같으면 혜택도 많고 다른 분야에 선발된 사람들이 150만원이면 그런 곳을 갔다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10명을 선발하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가는 것은 좋아하는데 부모들하고 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로 해 가지고 다른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건강청소년 선발표창을 현금을 30만원 주지 말고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많이 작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작은 봉사의 날 캠페인 참여자 보상이 있는데 작은 봉사의 날이 무엇입니까? 봉사에도 큰 봉사가 있고 작은 봉사가 있습니까? 작은 봉사가 무엇을 하는 봉사입니까?

작은 봉사는 읍. 면. 동에서 날을 정해 가지고 읍. 면. 동으로 지급을 합니다. 동당 20만원씩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요일을 정해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는데 읍면동의 자율성에 맡겨 가지고 하고......

그러면 작은 봉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읍. 면. 동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데 봉사자들이 분야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읍. 면. 동으로 20명씩 차출한다는 말입니까?

예. 읍. 면. 동으로 주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2001년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10%정도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말까지 일용직이 50명 정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건비 10% 상승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에 지금까지 공무원의 인건비가 상당히 오르지도 않았고 하향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원상복귀 시키고 또 내년에 기존 오르는 율이 포함이 되어서 10%정도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 또는 아동, 여성복지, 유공자 이 부분에 수상 명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런데 금전이라는 것은 10원을 가지고 100원의 가치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표창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상하는 사람을 더 많이 차출해 가지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여서라도 수상을 해 주는 사람을 더 널려서 표창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 배부합니까?

읍. 면. 동이라든지 시설, 자원봉사자들, 다른 자원봉사센터가 도내에 있는데 거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진주복지원에 소각장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음식물도 소각을 할 것입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제외입니다.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복지사 자격수당을 주는데 복지사들이 읍. 면. 동에도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도 있습니다. 복지사 10명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4개 시설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복지원, 가좌복지관, 평거복지관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닌 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아복지, 지체장애복지, 시각장애복지 등등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분류를 했습니까?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이 단체는 따로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신체와 지체는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만 계상을 했는데 농아하고 시각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통합이 안 됩니까?

통합 성질이 아닙니다.

그 다음 334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이 얼마나 미수가 되어 있습니까? 융자금 회수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납부고지서 인쇄니, 독려니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로 융자를 해 주는 부분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실제 처음에 돈을 가지고 갈 때는 언제언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해 놓고 실제로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애를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에게 융자해 준 융자금 회수금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융자금을 줄 때 정책적으로 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금리정책으로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처음에 기금으로 돈을 모아 놓았습니다. 모아놓고 그 돈을 회수를 해 놓고 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이 회수가 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105건에 약 1억7,000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융자금이 5억 정도 되는데 1억 얼마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당해 년도에 된 것이 아니고 4개 년도에 미 회수된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년간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에 위 부분에 장애 인 보호수당하고 밑에 부랑인 시설 보호비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부랑인 시설 보호비는 진주복지원 수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지원 수용자들이고 장애인보호수당은 저희 시내에 전체적으로 6,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아주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당되는 보호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직접 바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씩 줍니까?

1인당 월 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경 7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04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환경정비용품 구입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포함되었고 임차료에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비가 6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비는 저희 시내 7개 학교에서 1,084명이 자연학습원에 이동하는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여비가 4,000만원, 업무추진비 460만원, 재료비 239만2,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2명분에 대한 231만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87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환경관련행사 참석자 간식비 지급, 환경시설 견학자에 대한 간식지급, 교육참석 보상,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 그리고 자연학습원 교육자 참석보상, 황소개구리 포획자 보상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토 대청결 운동 우수 읍면동 시상금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에 야생조수보호구역 간판 제작비에 국비가 4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내에 지금 현재 금산지구, 문산 지구, 대평 지구 야생조수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판제작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강오염 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국양여금이 7억이고 시비를 3억 계상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양여금은 환경부에서 기 이미 확정되어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 환경보전활동 경비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기보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확인서 등 인쇄비와 측정장비 설치비, 공해측정 검사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매연 감시초소 부지 사용료와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부지임차비가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비디오 카메라 수선 렌즈비와 비디오 카메라 판독기 수선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 카메라가 일반 비디오 카메라가 아니고 고가의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수선 렌즈비가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8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비디오 카메라 부대기기 충전기 구입비, 자동차 배출가스 인화지 구입비와 매연가스 측정기 부품구입, 단속 안전장비 구입, 일산화탄소 측정가스 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콤프레샤 1대 5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할 시에 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수질보존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배출업소 지도 점검표 확인서 교육홍보책자, 오염도 검사 수수료 등이 책정되었고 특히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내년에 확대지정과 관련해서 간판 제작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수원 주변 유류, 유독물 차량통행 제한 안내판 제작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명석 오미 삼거리에서 내동 대평 삼거리까지 15.8km를 상수 원수보호를 위해서 유독물 통행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 채수용기 구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수질 관리를 위한 EM액 구입이 200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 특정수질 유해물질 처리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남강 부유물질 제거 중장비 임차비 100만원, 수질오염 사고정비중기 임차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상수원관리초소 난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선 유지관리비와 모터보트 유지관리비, 선박부속장비, 상수원 보호구역 및 하천수질 오염 방제약품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수질 오염방제 약품구입비 내역을 보면 오일헨스, 유흡착제, 유처리제, 유흡착제, 요고형화제 등이 다양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남강 수질보전을 위한 향토 흙구입비가 112만원정도로 되어 있고 남강 수질 보전을 위한 쌀겨구입, 수질측정장비 표준액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자산취득비가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 유람선이 낡아 가지고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리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엽서 인쇄비450만원, 오수 및 축산폐수 채수용기 구입, 공중화장실 장식액자 및 조화구입, 방향제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20개소에 현재 도비가 1,146만원, 시비 2,674만원해서 3,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곡 광명마을 축산폐수처리장 우수배제시설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광명촌에 기존 집수조가 있는데 집수조가 수면보다 낮아 가지고 항상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제 능력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우수배제시설을 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완전소멸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는 응석사에 1개소 설치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응석사나 청곡사는 하수관로 외 지역이 되어 가지고 수세식 화장실보다는 보다 자연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그리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구역 간판 제작비가 예산에 올라 왔는데 그런데 야생조수를 너무 과잉보호를 해 가지고 실제 시골에 있는 농민들은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지금 야생조수 보호만 해 가지고 피해 보는 어떤 보상비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이 업무가 지금까지는 녹지과에서 하다가 환경보호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경보호업무 중에는 생태보호차원에서는 야생보호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에 위해를 주는 조수는 포획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야생조수를 보호를 한다고 하면 피해를 보는 부분에는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미처 예산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내년에라도 추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주변이 전부 시골인 면 부가 많은데 한 곳도 야생조수 피해를 안본 곳이 없거든요.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려놓았는데 피해보는 데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우왕좌왕하는데 앞으로 여기에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푸른진주시민위원회 환경보전 활동경비가 있는데 이 3,500만원은 어디에 쓸것입니까?

이것은 활동경비가 아니고 활동사업비입니다. 주로 푸른진주21에서 활동하는 것은 환경기본 조례에 푸른진주시민 위원회 조례가 있고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시의 푸른진주시민위원회운영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들을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기구로서 의견을 개진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시 행정에 대한 어떤 잘못을 짚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환경분야에 시민참여 공모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정공모 12개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종 읍면동 지역주민과 순회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각 읍면에 우리 행정이 펼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 시민이 대화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직접 가서 청취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예산이 들고 그 다음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와 공무원이 워크숍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하면 일전에 위원님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 시 공무원 중에 전부 다 똑같이 도로를 놨든지, 집을 짓든지, 저수지 만들든지 이런 데 환경마인드를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환경을 위한 환경세미나 개최도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너지 절약도 결국은 환경보전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관여를 하고 또 푸른진주환경상 시상도 했습니다. 진주에서 올해 어떤 환경부분에 대해서 가장 공헌이 큰 사람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주는 상보다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상을 주는 것도 해 보고 어쨌든 각종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위원회가 나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이 2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계 교수님이 8명되어 있고 시민대표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활동을 보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라든지 어떤 설명회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3,500만원이나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정상수 위원님께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의 근간이 무엇이냐, 푸른진주21이 로컬 아젠다21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로컬 아젠다21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어떤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환경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에서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과 기업과 행정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환경부분을 개선해 나가자, 이런 뜻에서 출발한 것이 로컬 아젠다21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3년 전부터 로컬 아젠다를 추진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책을 만드느냐 하면 지금 현재 똑같이 행정이나 기업이나 시민들을 모셔서 진주시 환경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골라내고 그러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실천해서 풀어 나가느냐, 환경은 구호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정한 것은 무엇인데 그 목표로해서 시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기업인이 해야 될 무엇이며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을 옳게 추진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푸른진주시민위원회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시가 보호하는 푸른진주, 행복도시에 맞게 전국에서, 전국보다는 우리 경남도에서 민관이 합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푸른진주시민위원회 활동의 근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진주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시설비에 남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생태공원 조성에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학설용역비 수중생태계 현장조사 및 보전대책 해 가지고 800만원 그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2000년도 올해부터 시작하는 남강 생태계조사 용역사업비는 지금 현재 우리 남강 속에 어떤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지 풀이면 풀, 고기면 고기 등 그것은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고 이 10억원은 일전에 환경부장관님께서 진주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장관님께서 모처럼 우리 진주에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종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남강이 전부 인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자연형 남강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이 자연하천을 만들면서 어떤 생태공원을 조성해 보자고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1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2002년까지 20억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남강 하류댐부터 적어도 금산교까지 전체적으로 남강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 가지고 생태공원도 만들어 보고 앞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진단을 해서 거기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남강을 재정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

금년에 이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까?

예, 내년부터 용역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직접 생태공원을 조성할 것입니까?

내년부터 자연의 하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오늘처럼 농민들이 정말 내 살려 달라, 빗 탕감 해 달라는 데모현장에 가 있다고 조금 전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는 맑은 물을 공급을 하겠다, 환경보호과는 환경을 아름답게 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은 새집을 지으면서 전부 다 수세식으로 했기 때문에 배수되는 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져 있고 지금 현재 농촌의 환경과 물도 썩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농정평가는 1등을 했습니다만 환경분야는 정말 빵점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오폐수를 여과를 한다든지 하는 모델 케이스로 정말 진주 남강 물이 깨끗하고 진주시민들이 오염 안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엊그제도 용역과제 심의 때 또 실랄하게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남강에 현재 숯을 넣어가지 고 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에 물이 맑을 수 있도록 시골에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답은 꼭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손용석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사에 완전소멸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완전소멸 자연발효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 최근에 나온 기술인데 일반 재래식 화장실인데 재래식 화장실은 주기적으로 퍼야 되지만 이 완전 발효식은 일단 탱크 속에 호기성, 혐기성 균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가 됨으로 해서 냄새도 나지 않고 펄 필요도 없는 재래식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곡사 주차장에 지어놓았습니다. 저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방금 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농촌에 전부 다 주택을 개량하면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쳤습니다. 수세식으로 고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수세식에서 나오는 수질오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턱대고 수세식 화장실로 고쳐야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에서는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오수물을 정화시키기로 하고 하수 차집관로 밖, 즉 청곡사나 응석사 외곽지대에 있어서는 수세식이 아니고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 그런 뜻에서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택한 것입니다. 현재 11월부터 청곡사 화장실을 오픈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 상반기 까지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생각하면서 응석사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전에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장터목 산장에도 이 방법을 고심고심 하다가 적용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청곡사 화장실 결과를 보지도 않고 응석사에 지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석사도 지금 현재 기존 화장실이 있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고 향후 산림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응석사가 아니냐, 지금 현재 사람도 많고 기존 화장실이 문제가 있고 해서 응석사를 택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청곡사에 준공을 해서 결과를 잘 모른다고 하면서 시행한다는 것은 착오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곡사가 첫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공법이 대전이나 타 시도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곡사 공중화장실을 11월에 오픈 시켰는데 지금까지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화장실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데 지금 응석사는 내년에 당장 착공할 것이 아니고 상반기까지 지켜보면서 내년에 새로운 공법을 찾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 하면 그 회사가 특허를 받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7년 전부터 적용시켜서 잘 되어 왔고 우리도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의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황경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남강 수질보전을 위한 황토 흙 구입이 있는데 지금 남강에 8대를 넣어가지 고 무슨 효과가 크게 있을 것이며 쌀겨도 5톤 정도 되는데 이래 가지고 됩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EM발효제다, 황토 흙 구입이다, 쌀겨 구입비 등 생소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 줘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진양교는 다른 데보다도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강에 수중보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놔둬버렸으면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침수공간이나 정서상 수중보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막상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것이 우리도 예상을 못한 것이 남강에 냄새가 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남강에 물을 많이 가두어 놓기 때문에 진양호가 2급수입니다. 2급수는 유기물 기준으로 해서 2급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가두어 놓으니까 각종 유기물들이 침전이 됩니다. 유기물이 침전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강이 깊은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일 깊은 부분이 의암바위 부근이 3,4m,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으로 나가면 1.5m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80톤이나 5톤 같으면 10대 미만인데 얼마 안 되는데 .......

위원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안되고 청소차를 가지고 밑에 땅을 긁어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 같이 해 보자 하는 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예산에 계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응석사 문제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절에 오는 사람밖에 더 옵니까? 자연발생유원지에 사람이 많이 오지, 절에 많이 옵니까? 자연발생유원지는 여름철이나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데는 화장실을 개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응석사는 하나의 특정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광명마을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저희들 면인데 지금 해 놓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했지요?

예.

그 자체를 보면 시설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비만 오면 그 위에가 전부다 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그것이 되겠다고 보십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명촌에는 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광명촌에서 어떻게 축산폐수를 처리해 왔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양군 시절 때 되지도 않는데 투자를 해 가지고 13개의 집수정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그것은 도저히 눈속임으로 처리되지 않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와 가지고 그 문제점을 지적 해 가지고 처리장을 만들자 해 가지고 현 시설, 바이오세라믹시설을 했는데 현재 이 시설은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최고의 시설인데 워낙 광명촌이 수면이 낮습니다. 이 시설은 각 집수조에 있는 축산폐수를 지하수로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엉터리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설은 누구한테 말씀드려도 제일 좋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기존 집수조가 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가 안 올 때는 잘 되는데 비가 오면 넘쳐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해줄 수 없겠느냐 하니까 면에도 미루고 농정과도미루고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한 과가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시설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건의에 따라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상수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수질정화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존 있는 집수조는 축산폐수만 들어 가도록 하고 그 외 어떤 타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집수구가 13개가 현재 있는데 최소한 이 경비는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면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광명촌의 주 수입원이 축분입니다. 그 분들은 축분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 봤는데 비가 올 때 축분을 비 안 맞히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관리상의 부주의이지 절대로 그 분들이 축산폐수를 마음대로 방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응석사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들이 샘물 뜨러도 많이 오고 등산도 많이 오는데 어떻게 되었든 기존 관리하던 그 화장실이 재래실 화장실로서 실제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뿐만 아니라 노후화 되어서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산림공원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니까 하는데, 그리고 원외 숲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응석사부터 하고 원외 숲은 일시적으로 여름철에만 두 달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좀더 개량된 이동식화장실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부분은 시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더 선진화된 화장실을 많이 만들고 또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어느 정도의 시민의식이 올라올 때까지는 농업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몇 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강 수질보전을 위한 황토 흙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1회용이지요?

이것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것은 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재 남강에 냄새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패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강에 보 때문에 악취가 나는 계절이 월 별로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5, 6, 7월까지 입니다.

계절감각을 보면 보통 6월 20경이면 장마기에 접어든다고 봅니다.

7월 이상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월 20일경 되어야 장마기에 접어든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보를 만들어 가지고 11월 12월 갈수기 라고 치더라도 냄새는 안 납니다. 맞지요? 냄새가 납니까? 겨울철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에 의해서 물을 가두어 놓아도 냄새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에 희산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대로 방치하면 밑에서 부패가 일어나 가지고 물 속에 냄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적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서 희산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대로 방치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장시간 방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보면 4월, 5월, 6월 정도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계절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1회용이다 라고 표현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계절이 있지요? 1년내내 합니까?

1 년 내내 합니다.

1년 내내 하더라도 몇 개월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년내내 변함없이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

그러면 1년 내내 80톤 가지고 됩니까?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민방위 교육하시는 것 아시지요?

예.

민방위 교육할 때 환경보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있습니까?

산업대 교수님이 환경교육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3,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홍보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주 시민들이 교육시스템에 의해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방위교육입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 민방위교육이라고 보면 물론 통일 안보, 가스교육도 필요하지만 민방위 교육시간에 환경보호에 대한 강사도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산업대 정 교수도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위원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원단속 모터보트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수자원공사 쪽에서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씩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과연 진주시에서 모터보트를 구입해 가지고 상수원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많이 다녀 가지고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진주시하고는 완전히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제적으로 순환관리, 수질측정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내 금지행위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터보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진양호가 넓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한다든지 그물을 쳐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모터보트가 다니면서 적발해 가지고 잡을 수도 있고 도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에 모터보트가 꼭 필요하고 기존 있는 모터보트는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당하게 야간으로 생태를 많이 잡는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보트로 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문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주시에 어탕집이 많은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탕 하는데 그 고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전부다 진양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양호 전체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양호 대평면 위의 상류지역에는 상수도 보호구역 밖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변명인 것 같고 진양호에서 고기가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단속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100%는 장담을 못합니다. 못하고 지금 현재 청경 7명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빼앗은 어망만 해도 여러 수 십 톤입니다. 현재 그런 숨바꼭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불법어로 행위를 한 사람에 의해서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물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에 고발이 1건이 있는데 왜 고발이 1건이냐 하면 잡기는 수십명 잡는데 그 분들이 전부 다 가명을 됩니다. 아침에 주민등록번호 하고 확인을 하면 전부다 가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발을 못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더라고 해도 현장포착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일전에 신문에 난 것을 말씀드리면 배에 비닐이 있고 칼이 있는데 유추해 가지고는 절대로 고발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음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양성화시키자는 쪽입니다. 진양호에 고기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데 고기가 많다는 말을 하는데 일정정도 고기를 밖으로 배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방법이 불법이나 기회주의적인 그런 형태이거나 특혜거나 이랬을 때는 공적기관에서 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정도 진주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합의해 가지고 고기를 시에서 잡아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못합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환경법에 준해서 고기를 잡자, 그래서 누가 잡느냐, 잡는 사람을 선정 해 가지고 농정부서에서 추진이 거의 완성단계에까지 왔었는데 특혜성 시비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어 보류가 되었는데 ............

무슨 특혜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진양호에 고기가 많다고 하지만 고기가 별로 없고 고기가 많아 가지고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모든 것이 적정수준이 좋거든요. 그것이 시민사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적기관이 가지고 있으면서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정서를 일소하기 위해서 양성화 필요성이 있다면 양성화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려서 공적기관의 기강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허가문제는 기술센터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상세한 질의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정말 환경이 미흡한 부분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해 준데 대해서는 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 관내에 도 문화재 사찰들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석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찰도 연차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꼭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웅전에 서까래가 내려앉은 그런 사찰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먼저냐, 대웅전이 먼저냐 라고 물었을 때 당연하게 절의 몸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체육문화담당관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려 가지고 진주시 행정이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이 9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모두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상여금과 정액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도 5억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하면 1명이 퇴직하는데 약 5,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퇴직할 것이라고 보고 5억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 시행에 따른 청소경비 용역산출원가를 계상하는데 필요한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불법투기 방지 홍보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밑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6,000여 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근로복지 공단에 가입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298페이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무전기 사용료 등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차량선박비와 급량비, 기본사무용품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와 관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도 정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쓰레기봉투 제작구입이 2,600만원이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 하면 조달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부터 2,6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구입 1억3,700만원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통장 반장에게 우리가 사 가지고 지급하는 봉투 값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내동 쓰레기 매립장 영향권 지역 내에 5월부터 9월까지 일용인부임 8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도 금년도에도 한 사항이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지점에 시설비입니다. 초전매립장이전비가 국비가 내시가 되기로 10억3,1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8억원 해 가지고 18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시범지구 대행사업 천전지구 외 1개 지역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시내중심부인 옛날 본성동사무소부터 해 가지고 상봉서동 돌 깨는 공장까지 동쪽으로 가로청소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전지구 외 1개 지구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미화원 대기실 및 샤워장이 낚아서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90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예정지 주변 주민 선진지 시설 견학보상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및 소각장 예정부지 토지매입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5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8,000명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마대 구입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나오면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담아서 상차 시키는데 마대를 사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캔 압축기 유류대 등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목재 소각기 유류대가 1,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가지고 입찰을 봐서 내동쓰레기매립장에 시간당 195kg의 소각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유류대가 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재료비입니다. 음식쓰레기 수거용 용기구입입니다. 가정용 4,000만원과 공동용 1,000만원 해서 5,000만원과 폐비닐 수거용 전용봉투 제작비 2,58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재활용 수집 우수학교 시상과 수집 우수단체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수수료가 1억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돈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내어주는 그런 돈입니다. 1년에 3억5,000만원정도 수입되는데 1억9,200만원정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활용품 선별기기 구입입니다. 자석 콘베이어 벨트를 설치해야 재활용 선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시범지역으로 실시한 데가 있지요?

예, 천전지구를 했습니다.

지금 경과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천전지구를 함으로써 시가지가 말끔 해 지고 동장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위탁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미화원들의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자연감소 12명 정도 해 가지고 옛날 본성동사무소에서 북쪽으로 가면........

그러면 한 지역만 더 늘려서 하겠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까?

예, 5억원입니다.

알겠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사에 각종 기계를 이용하는데 유류대가 면세류가 적용됩니까?

면세류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일반가격입니까?

기름 집에서 사 가지고 사용합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캔 압축기 경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리터 당 609원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609원 같으면 가격이 낮은 것 같은데..........

예산계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불법투기 신고자 상훈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투기 나름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를 검은 봉투에 버렸을 경우는 벌금이 10만원입니다. 가령 담배꽁초 하나를 택시를 타고 가다가 버려서 신고가 되어 포착이 되면 벌금 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에 버리면 관계없고요?

예,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에 바로 던져 버렸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란 봉투를 말입니까?

예.

그래서 홍보를 제가 가 가지고 몇 차례하고 읍. 면. 동장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배출을 밤에 해 주면 좋은데 낮에 배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화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또 각종 회의 시에도 이야기를 해서 배출을 밤에 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내어놓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메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는 월 몇 건이나 적발이 됩니까?

지난 11월에 70여건 적발 했습니다. 1년에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2,000만원 과태료를 수입에 잡아 놓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류병현 위원.

307페이지에 폐비닐수거용 전용봉투 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제작해 가지고 농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격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법 큽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일반 비닐류는 할 의사가 없습니까?

일반 비닐류는 엄청납니다. 하면 좋은데 너무 많습니다.

폐비닐 수거용 전용봉투를 금년 것을 읍. 면. 동 별로 배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제 업무보고 시에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21일까지가 계약 완료일입니다. 그래서 위의 상부라든지 조달청, 감사원, 교육청에 질의를 해 보니까 정남이 부도가 나있는데 부도 난 그 상황에서는 해약하기 어렵다, 만약에 해약을 시켰을 경우에는 행정이 당할 염려가 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65% 공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8%입니다. 공정이 형편없지만 자기들은 공사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2월 21일 계약만료일까지 하면 해약조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해답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약조치를 하고 나면 뒤에 방법을 다시 강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및 소각장 예정부지 토지매입 해 놓았는데 지금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장소가 내동 아닙니까?

내동 쓰레기매립장에 가 보시면 올라가면 왼편으로 길 밑에 집이 네 채가 있고 축사는 뜯어 버렸습니다. 그 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가호마을이 있습니다. 가호마을의 길가에 붙은 집이 다섯 집 정도 되는데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서 피해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바로 밑에 암몰 마을이라고 네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전체 살려고 하면 23,000여평 됩니다.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다 살려고 하면 나중에 감면을 해 봐야 되겠지만 2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3,000평을 사면 우리 시 부지와 건설부 국유지 다 합하면 가용면적이 4만여평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제 생각입니다만 음식쓰레기 퇴비화 공장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소각장을 하려고 금년 당초예산에 5억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5억을 주고 사고 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더 사서 내년까지는 전체다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나중에 반대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주민 견학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소각장 유류대가 있는데 수자원에 목재 태우는데 지불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동 매립장에 소형 소각기를 설치합니다. 그것입니다.

지금 수자원에서도 소각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지요?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수자원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소각기는 우리 진주시내에서 발생하는 폐가구 등 이런 것을 마음대로 불을 못 놓게 되어 있습니다. 니스를 칠해 놓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고 금년 12월말까지는 파쇄를 해 가지고 매립이 가능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파쇄를 해도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매립을 못하도록 법이 개정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소각을 시켜 가지고 재로서 매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나오는 량이 1.5톤 정도 나옵니다.

1일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영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1,342만원이 증액된 2억26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수탱크 청소 141만5,000원, 정화조 분뇨수거에 233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344페이지입니다. 상락원 안내책자 발간 150만원, 화장지 구입 360만원, 전기소모품 전등 및 안정기 외436만8,000원, 그 다음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에 우편요금 90만원, 상하수도 요금 1,800만원, 전기요금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450만원, 다음 복지관 이용노인 책임보험료 2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30만원 3대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본관, 난방연료비 335만9,000원, 그 다음 분관 목욕탕 연료비가 839만6,000원, 본관 난방연료비가 1,200만원, 본관 목욕탕 연료비가 94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음향시설 수선에 150만원, 냉난방 기자재 수선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무인당직용역비가 42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락원에 유인당직 용역비 1,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차량선박비, 급량비,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정원가산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상락원에 파크 골프장 잡초제거 인부임 59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노인의 날 위안잔치 5,000원씩 250명에 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노인 생일 찾아주기는 1인당 1만원씩 해서 150명에 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의 집 운영 강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노인의 집에 자원봉사 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통비를 1인당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6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식당 자원봉사자 생일축하 문화상품권 구입이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식당봉사자 선진지 견학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봉사대 환경미화작업 간식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 현장학습 간식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 관내유원지 및 시설물 견학에 16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정수장, 물 박물관을 견학하는데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유공자원봉사자 표창에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에 재가복지 요 보호대상 빨래방 운영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계획서 인쇄비가 140만원인데 국비가 98만원, 시비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에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재가센터복지센터 차량유지비입니다. 39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53만원, 시비가 143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복지 요보호대상 노인 위문품구입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재가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찾아주기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280만원, 시비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 중식비는 상평 분관입니다. 분관에 목욕 500원, 중식비 500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5,750만원인데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372만6,000원, 시비가 4,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재가자원봉사자 생일선물 구입 440만원, 국비가 309만8,000원, 시비가 130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재가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09만8,000원, 시비가 13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에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종합복지관 본관 민간위탁금이 1억620만6,000원입니다. 국비가 4,800만원, 시비가 5,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 민간위탁입니다. 1억2,000만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제일 밑에 보면 체력 단련기를 구입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파손이 되어서 5대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상락원에 오수처리시설 공사비가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공사 설계비가 4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1일 사용 인원이 35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는 200명을 대상으로 1일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35톤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오수 발생량이 평균 54톤 '99년도 1일 최대 76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오수관리법시행령 3조에 의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시설을 증설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들여 100톤 규모의 시설을 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원은 지금 자원봉사대한테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1억4,7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상락원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다고요?

예, 상락원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대한테.........

자원봉사대가 법인입니까? 개인한테......

개인이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데 어떻게 민간위탁이 됩니까?

봉사대한테 시설만 일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탁하는데 1억2,000만원이나 줘야 됩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족분이 식대비가 부족했다든지 목욕비가 부족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지요. 왜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무원들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일부 시설관리만 하고 있고 모든 식당이나 파크 골프장, 이. 미용은 전부 다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체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시에는 관리만 하고?

예.

시 공무원이 몇 분이나 파견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완전히 민간위탁을 하든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해 보고 내년 2월에 다시 조정을..........

그것은 제가 볼 때 민간위탁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제가 민간위탁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절대로 못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 가져오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건자체가 법인이라든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대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민간위탁 하는데 1억2,000만원이나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1억2,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작년에는 1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식당을 4월 16부로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을 했고 목욕탕 요금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세부항목을 짤 때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목욕비 부족분이 얼마, 식대비 부족분이 얼마, 그래서 민간위탁하는데 부족분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민간위탁 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운영보조이기 때문에 시 운영 지출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 봉사 인건비가 있고 주부식비, 유류대 인상분도 있고.........

공무원들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자원봉사대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자원봉사대 인건비입니다. 실제 인건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서에 1억2,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2억 부족분이라고 청구하면 2억 줄 수 있습니까?

수입으로 제하고 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상락원을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금액이 식당이 8,700만원, 목욕탕이 4,300만원, 그 다음기타 시설수입 2,000만원 해 가지고 수입예상액을 1억5,000만원을 제한 나머지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상락원을 운영하는데 전체예산이 3억 든다고 가정할 때 수입은 1억5,000만원, 부족분 1억2,000만원인데 그 예산서 짤 때 1억2,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냥 우리가 부족분 1억2,000만원 지원이다 하면 이것은 너무 막연하고 우리가 각론에 들어가 가지고 목욕비 부족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식비 얼마, 인건비 얼마.......

본관도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억6,000만원 지원이 되어 지고 항목을 일일이 반찬 얼마라고 못 짜기 때문에........

과장님, 반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욕비, 식비, 인건비 네 개 항목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을 적어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운영비 2,700만원, 주부식비 1,650만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서를 이렇게 짜는 것이 맞습니까?

서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예산 편성할 때는 총괄적으로 해 놓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감사 시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도 예산서를 보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지출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5페이지, 상락원 오수처리시설 공사비가 있는데 상락원이 개원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개원한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개원한 지가 2년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측을 했다는 말입니까? 진주시에서 어떻게 예측해 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을 맞추어 가지고 이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예상인원이 200명선 내외로 올 것이라고 추측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상상외로 사용인원이 많아 가지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99년도에는 많이 왔습니다. 1일 보통 급식인원이 267명 정도 되고 목욕탕 인원이 146명쯤 되니까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용량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 첫 회의할 때 질의가 그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락원의 적자규모가 너무 크다, 왜 크느냐, 200명을 예상했는데 300명이 하루에 오니까 적자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집행부에서 예측 한 번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억3,000만원 또 날아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70톤을 더 증설해도 공사비는 똑같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앉아서 21세기, 10년을 내다보고, 50년을 내다보고 청소년회관을 짓겠다, 이 자리에 미래에 투자해야 되고, 미사여구는 전부 다 동원 해 놓고 그런 설명을 일사천리로 잘 하신다고요.

이것은 그 당시 건축비하고 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억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지어 가지고 우리가 위탁만 받은 것인데........

과장님, 일을 억지로 해 가지고 됩니까! 일을 되도록 해야 되지, 억지로 해 가지고 된다고 위원들한테 그것을 설명이라고 합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지, 그래야 예산을 주고, 개원한 지 1년 5개월도 안 되어서 지금 1억3,000만원을 들여 증설한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의원들 앉혀 놔 놓고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하면 21세기는 교육의 시대이고 교육에 투자해야 되고 미래에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경제적 관점을 논하지 말고 100억 짜리 땅에 청소년회관을 지어줘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 놔 놓고 또 의원들이 어제 교육을 당했습니다. 당해 가지고 해 줬다고요. 그런데 예측 한 번 잘못해 가지고 적자규모가 크고 또 1억3,000만원을 증액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적자는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졌습니다.

당연히 가격을 올렸으니까 적자가 줄어들지요. 집행부에서 예측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측한 것이 빵점이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락원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이 앞으로의 운영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얼마쯤 올 것으로 추정을 합니까?

지금 현재 인원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줄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늘어가는 추세인데 농번기에는 조금 줄고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말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조금 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락원에 현재 오는 수용인원이 우리 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외에 오는 사람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주시민이 아니면 우리가 수용을 안 하고 있는데 몇 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진주시민만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1년에 대충 몇 명인지 모릅니까?

타 지역 사람은 안 받아 주고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아까 강주열 위원님이 질의 할 때 상락원을 민간위탁을 했다고 했는데 법인체라고 확인을 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봉사대로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임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이 지금 현재 청소과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관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는 새마을운동 진주시 부녀회인데 그것은 법인체가 맞고 상락원은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일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봉사단체가 법인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잘 몰라서 답을 못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이 있지요?

예.

2000년도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도 위원으로 들어 있지요?

예,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이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문구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구 위원님이 맞는데 아직까지 회의 한 번 안 했지요?

예, 위촉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락원을 민간위탁 줄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아닙니까?

제가 그 당시........

그 당시 운영위원은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아니었고 시장이 위탁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회의를 하고 나서 결의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강주열 위원이나 본인 같은 사람이나 하창식 위원님 같은 분은 상락원을 민간위탁을 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간담회 시간에 이런 것은 전 의원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총액이 6억556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2억8,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3페이지, 384페이지, 385페이지, 그리고 386페이지, 397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8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본관에 있어서 정화조 청소라든지, 지하 저수조, 옥상 저수조 청소 등 해서 16개 항목에 1,18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분관에도 역시 보일러세관이라든지 옥상 저수조 청소 해 가지고 7개 항목에 28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본관에 있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자동차 보험료 등에 7개 항목에 1,06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관에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해서 네 가지 항목에 84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경 한 사람에 대한 근무복, 피복비를 1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본관에 있어서 경유보일러와 대형난로 유류대를 51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관에도 역시 연료비 345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본관 분관 무인당직 용역비는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셔틀버스로 사용하고 있는 33인승 중형버스에 대해서 55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와 일반수용비는 각각 36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도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가 145만원입니다. 기술교육이라든지 취미교육 재료비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기술교육에 미싱 부속품이라든지 다리미가 필요해서 산다든지 취미교육에 필요한 벼루라든지 영어학습에 필요한 테이프를 산다든지 하는데 80만원, 5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고 그리고 농촌 지역에 1년에 한 번씩 미용봉사 활동을 나갑니다. 이 때 파마약이라든지 필요한 소모품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1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내일부터 저희들 1년 중에 제일 큰 교육행사인 작품전시회가 열립니다. 저희 여성회관에는 주로 3분의2가 여성공무원만 있기 때문에 작품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3층에서 1층까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전시회 인부임 4명을 5일정도 사역하기 위해서 5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잔디관리는 문산 분관에 있는 잔디관리인부임 5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교육행사를 하는데 따른 심사수당이라든지 수강생 표상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53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여성회관은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과목당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주 상세하게 내역을 산출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1,070만원입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은 도비 보조사업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360만원, 시비가 84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관에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여성을 위한 기술교육이라든지 취미교육을 위하여 과장님과 직원 모두가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대체로 1년에 몇 명이나 수강하러 옵니까?

1년에 약 1,500명 정도 옵니다.

수강이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떤 좋은 사례라든지 결과를 조사해 본 예가 있습니까?

기술교육을 마치고는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사실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취미교육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사군자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서 도 서예전에서 입상을 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직접 가정용으로 자녀들 옷을 만들어 준다든지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지 해서 가정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취업을 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취업이라 할 것 같으면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그마한 식당을 개업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미락식당 주인도 저희 여성회관 수료생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00명의 수강생이 있다고 했는데 내년에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모두 시비, 도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내년도에 6억5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 6억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억8,000만원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55% 정도 됩니다.

월급을 타 가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직원이 전체적으로 정규직원이 10명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도비 사업은 얼마입니까?

도비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00만원 중에서 360만원을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1,500명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표현 할 것 같으면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또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가지고 좀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손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장님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어떨 때 한번 가보면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데 농촌 여성들이 지금 현재 농사일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면 단위로 동부나 서부나 중부나 묶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 단위로 하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볼 용의는 없는지, 또 지금 현재 교육을 많이 시켰다 라고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과연 농촌 여성들이 면 단위나 읍 단위로 몇 명이나 왔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는 통계를 내어 볼 것 같으면 약 10%가 읍. 면 지역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금산에 있는 일부 지역과 문산 지역, 진성, 금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가 50명 내외가 읍. 면 지역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손용석 위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거리에 있는 면 부 지역의 여성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저희들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 시설전체를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을 한다고 하면 조리실이 필요하고 양재, 홈패션 교육을 하려고 하면 미싱이 필요하고 또 강사를 별도로 채용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상이나 인력상 효율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39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 농촌 지역미용봉사활동 재료구입이 있는데 왜 2000년도 보다 예산이 자꾸 줄어듭니까? 지금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그런 곳에 부녀자들이 많이 갈 것인데 재료비가 왜 자꾸 줍니까? 145만원가지고 됩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벼루라든지 기타 등 많이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에는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 예산은 13억2,600만원인데 2001년도 예산은 14억5,100만원입니다. 약 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매립 복토용 굴삭기와 덤프를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성질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 철도부지 사용료에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9필지에 1,08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해 가지고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원수 저류조 침전물 운반차량 임차는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수조 침전물 운반차량 임차 48만원 계상 했습니다. 침출수 이송관로 침전물 운반차량 임차에 1,162만9,000원 계상 했습니다. 직영매립 복토재 운반 덤프임차 7,045만원 계상 했습니다. 불도저 임차는 사고 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2대 임차비 968만원 계상 했습니다. 굴삭기 임차 3,300만원 계 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저희들 사업소 및 정문에 사용하는 연료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도저 유류대 3,334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륜, 세차시설 유지보수에 200만원, 계근시설 유지보수에 3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에 소형 승합차 302만8,000원과 소형화물차 325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 기계시설 유지관리비에 1,23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394만원 계상 했습니다. 불도저 유지관리비를 474만원 계상 했습니다. 삼계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업무추진비가 396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본사무비가 1,200만원, 업무용 차량보험료가 1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자동차세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내년도에 저희들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유류대, 덤프트럭 유류대, 굴삭기 유지관리, 덤프트럭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로 1,056만원, 관외여비로 6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20페이지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영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매립장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에 황산알루미늄 486만원, 고분자 응집제 226만8,000원, 소포제150만원, BF01은 탁도를 낮추는 물질로서 2,112만원 계상 했습니다. 차염소산소다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비 20만원, 매립장 가스 확산공 부설자갈구입에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내 쓰레기 반입차량 도로개설용 폐 골재 구입비 450만원, 시트 보호층 부설 모래 구입비 1,232만원, 가스확산공 유공관 구입에 558만원, 침출수 배제용 다발관 구입에 957만원, 침출수 처리장 전기시설물 부품구입에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기계시설물 부품구입비중 신축관 및 역지변 구입에 150만원, 모노펌프부속품 교체에 300만원, 침출수 저장탱크 수위계 교체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사업소에 잔디풀깎기를 하기 위해서 잔디기계 사용비를 88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조경수 관리자재구입인 보온재, 제초제, 살충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불도저 운전 대행 사역비로서 33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타 매립장 선진지 견학을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시키기 위해서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인근지역에 경로행사 보상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보상비 조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상을 하기 위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매립장 주민 감시원 수당으로 577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매립장 시설물 및 침출수 관로 유지관리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정동마을 양수장 설치비가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가호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기반조성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유동마을 구거 복개 공사에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매립장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1억500만원, 덤프트럭 15톤 짜리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으로서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2,652만원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중 처리비에 3,01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지원금은 약 5,600만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해에도 불도저 임차를 했지요?

불도저는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계획세운 대로 맞아떨어집니까?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부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굴삭기 임차가 있고 318페이지에 굴삭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굴삭기가 우리 것이 1대 있고 임차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5년도 1월 1일부터 매립을 시작했는데 '97년도 10월부터 직영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도저 1대가지고 직영매립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복토 할 장비인 굴삭기와 덤프트럭은 전부 다 임대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비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는 굴삭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운전수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사업소에서 면허증을 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임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수를 하게 되고 임대가 끝이 나면 굴삭기를 우리가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로 살 것입니다.

사지도 않은 것을 유지관리비를 넣어 놓았습니까?

산다는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일찍 사면 임차를 해도 되지요?

임차를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직영매립 복토재 운반 임차에 날짜를 보면 183일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제 예산상 1일 38만5,000원 해 가지고 183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6개월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들이 매일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쓰레기 들어오고 나면 15cm 이상을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현지의 입장을 보면 매일 복토가 안 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임차료도 비싸고 예산은 183일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유류대가 타 부서에는 609원되어 있는데 여기는 519원 되어 있는데 .......

단가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322페이지, 시설비에 정동마을 양수장 설치에 8,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가호마을 농기계 보관 건립 기반조성 2,000만원, 유동마을 구거 복개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마을 양수장 설치는 매립장 입구에 있는 마을인데 그 위에 부분에는 비가 안 오면 상당히 가물어 가지고 못자리나 모내기하기가 상당히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내년도에 8,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양수장을 확보해서 논에 물을 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한테 이야기 하면 포괄사업비나 시의원한테 이야기하면 시의원이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 3월초에 시장님하고 저희 주민협의체하고 면담시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넣었습니까?

예,

그리고 가호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건립 기반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농기계 창고를 건립하는데 시에서 2,000만원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네들이 땅은 확보되어 있는데 기초시설을 할 돈이 없다, 이래 가지 고 기초시설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민간보조도 아니고 .........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마을에 줘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재산이 어디로 가느냐는 말입니다.

재산은 마을재산입니다.

마을에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동마을 구거복개 사업은 숙원사업비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기반조성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마을에서 반발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보조로 그 마을에 줘 버리면 되지요. 그러니까 시설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일만 우리가 하는 것이고 재산은 마을 것 아닙니까?

예.

민간보조 턱 아닙니까?

예.

정동마을 양수장 설치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 시장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을 하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곤란한 이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것은 의원으로서는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면담시에 건의된 사항인데........... 실제 사업을 다른 데는 많이 해 주면서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에서 우리 숙원사업은 왜 하나도 해결을 안 해 주느냐, 그래 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가 되어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하기 안 좋습니까? 내동 유병필 의원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관계를 올릴 때도 유 의원님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