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토대로 내실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라든지 혹은 들리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계도지가 수정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수정예산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수정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이,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하지 만약 계도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거론을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특히나 기획총무위원회는 먼저 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수정예산이 토요일쯤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인쇄가 안 되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국. 도비 보조 내시라든가, 변경이 와서 조정할 것이 있어 가지고, 토요일쯤 확정을 지어 가지고 월요일쯤 되면 유인물이 나오도록, 특히 관련되는 것은 공보실의 계도지 관계 그것 말고는 국. 도비나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그런 것은 뒤에라든지, 그러니까 계도지는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제안 설명할 것입니까?

그 부분도 보충설명 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 부분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2001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 세출 예산은 8억3,015만4,000원으로 홍보기획 분야에 6억1,768만2,000원이며 공보관리 1억7,303만원, 감사관리 1,24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221 홍보기획 분야의 경상예산 인건비 85페이지입니다. 시보실 인건비 및 제수당 2,14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운영비로서 수용비 알카 건전지 구입비 45만원, 조례 제 개정 및 법규 등 주요행정 예고를 위한 공고료가 경남일보를 비롯한 경남신문, 도민일보의 언론사에 1억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실 광고의 18% 정도로서 각 언론사로부터 인상 요구가 있어 금번 수정예산에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 편상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보 촉석루 발간 인쇄료 7,056만원, 초. 중등학생 시청 방문 홍보 책자 제작비 300만원, 월간 도서 향토 방위지 등 3종에 264만원, 주간지 구입비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공항 지하도 홍보판 임대료 월 143만원, 연간 1,716만원, 사천공항 대합실 홍보판 임대료 월 110만원, 연간 1,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뉴스 녹화용 테이프 구입비 75만원, 비디오 촬영 및 편집 수수료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보 원고료 등을 비롯한 시보 관련 수용비 4종에 517만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개 비디오 및 CD 제작비로서 금년에는 신규 제작분으로서 미국, 일본, 중국 자매 결년도시에 배부할 계획으로 외국어 판을 겸한 제작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휴게소 및 다증 집합장소에 우리 지역 촉석루 진주 8경의 사진물을 통한 홍보 제작비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우편요금과 전기료 58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실크 홍보판 유지 관리비 360만원, 시청 홍보관 시설장비 유지비 360만원, 그리고 공보감사 부서 급량비 1,272만원과 여비 관내, 관외 2,93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400만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먼저 신 청사에 홍보관 영상 스크린 설치비 4,000만원과 신 청사 시정 게시판 설치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설치된 상평교 홍보탑 설치에 이어 진주의 관문인 서진주 이현 터널과 새벼리 입구 홍보판 설치비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신 청사 홍보관 내의 농산물 제작대 단감 외 84종 설치비 1,067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은장도 외 110점 정도의 설치비 1,0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인건비로서 먼저 시정 홍보자료 수집 인건비는 기자실 운영 단순 인력의 인건비이며, 아래 집필사 인건비는 잘 못 편성된 금액으로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액 삭감되는 것입니까?

예, 수정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운영비로서 먼저 일반 수용비 부분에 계상된 홍보지 구독료 1억603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 자료지 구독 중 행정자료지 부분은 각 실. 과. 소 의회 등에 대하여 중앙지 1종과 지방지와 각종 홍보용 VTR, CD 책자 구입비로서 2,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주신문 부분은 홍보지 삭감과 같이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합연감 광고료 3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진 촬영 경비 876만4,000원이며, 90페이지 하단 부분과 91페이지 상단 부분에 편성되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정 광고료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개천 예술제, 시정 보고회 등 각종 행사 내용에 대한 시 안내를 위하여 일간지 및 TV 등에 광고비로서 26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4,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초감각 렌즈로서 각종 홍보자료 및 문화재 촬영에 필요한 렌즈 구입비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경상 경비 중 일반 운영비로서 먼저 일반 수용비 부분 감사사례 유인비를 비롯한 3개 부분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우편 요금 2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장 연료비 53만4,000원, 감사업무 추진 급식비 300만원, 그리고 감사관련 여비 28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예산서 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85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약 5,3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오른 것은 공보료 쪽이 좀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새로 여기에 없는데.

작년에 없던 부분이 도민일보 쪽이 1,000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없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봐 가지고 이렇게 5,000만원이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계도지 같은 것은 없어지고 인상되고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었거든 사실상.

그 구분은 없지만 뒤에 부분은 86페이지 보면....

일반 운영비가 하기 전에 계도지가 없어지고 다른 공고료가 인상되기 이전에 5,300만원이 인상되었단 말이야, 하필이면 일반 운영비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천 공항에 공고료 임대료 이것도 작년에 중간 부분에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시정홍보 비디오 CD 제작도 금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추가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금년에 업무 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진 제작을 해서 순회하면서 전시할 그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일반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오르면 안되지, 안 그래도 예산이 작니 많으니 소리를 하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86페이지 시보 만화 원고료 있죠? 한 장 나올 때 네 컷이죠?

그렇습니다.

10만원씩이네, 하나가.

한 컷에 2만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신문에 게재되는 것이 네 컷이거든, 그러면 10만원이다 이 말이지.

예.

대단한 것이구나, 그 다음에 87페이지 시정 홍보 비디오 CD 제작이 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하는 이게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매 결연 도시 이런 곳에 배부도 하고 외국에서 오는 분들 저희들이 배부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겸했습니다.

이것을 영어, 일어, 중국어 3개를 하는데 3,000만원, 한 개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영어 하나 하는데 300만원 들어갑니다. 세 개 외국어를 추가로 하면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이 더 올라 간 것입니다.

말이 좀 어색해 보인다. 다음 88페이지 시정 홍보판은 어디다 어떤 규격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홍보관 말씀입니까?

홍보판.

이것이 인쇄가 잘 못 되었습니다. 홍보관입니다. 시설비에서 밑에 홍보판이 아니고 홍보관입니다.

글자 한 자 한 자가 잘 못되면 사람들이 보고 엄청나게 오해를 합니다.

신 청사내 홍보관입니다.

홍보관.

죄송합니다.

그저께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시정 홍보물 제작, 이현 터널 앞에 하고 세우는 것 하고 저기 하고 두 군데죠?

예.

그것 세우는 것을 하나는 단면보다는 양면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제작대 설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장석이라든지 공예품 그 다음에 공산품 스카프 한복지 이런 것을 받아서 진열할 것입니다.

어디다?

신 청사 홍보관 안에.

홍보관 안에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홍보관이 어딥니까?

신청사 안에 홍보관을 설치합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감이나 이런 것을......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 제품이고 앞에 있는 농산물 제품은 모조품을 제작해서 진열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제작대도 농산품을 할 것이고 중소기업 제품은 그것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예.

대충 알겠고, 그 다음에 집필사는 지운다 했고,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행정 자료지는 얼마를 인상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올린 것 보다 1,643만원 인상됩니다. 총 4,000만원입니다. 진주 신문이 전액 삭감이고.

2,000만원 있네.

2,500만원하고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자료지를 4,000만원 한다.

예.

행정 자료지를 뭐 한다고.....

행정 자료지는 각 실. 과. 소하고 그 다음에 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의장, 부의장실 하고 그 뿐만 아니고 홍보용 VTR하고 CD, 책자하고 이런 곳에 구입해서 배부할 것입니다.

의회는 별도로 하잖아요. 독립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의회 것도?

예.

그런데 4,0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하잖아요.

이 정도 해야 됩니다.

해야돼, 그거야 해야 된다 하겠지, 이것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시정 광고료 이것은 일간지 하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날이라든지 개천 예술제라든지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지라든지 TV하고 나면 홍보하고 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또,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겠는데 제일 하단에 농산물 제품 제작대 설치,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농산물 제작대는 저희들이 신 청사로 이사를 하게 되면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보면 진열대에 고추라든지 단감이라든지 배라든지 모조품 84종을 만들어서 진주의 명품을 진열할 것입니다.

질문하는 이유가 타 시에서는 멋지게 도로가에 해 놓았는데, 강원도, 충북, 진주는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아쉽고, 알겠습니다. 91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촉석루 재경 향우회 안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재경 향우회가 서울에 있는 재경 향우회에 매년 촉석루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합니다. 저희들이 진주 홍보하는 내용을 수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지원합니다.

그 돈을 우리가 줘야 됩니까?

다는 안 드리는데 저희들이 조금 협조를.....

10원이라 100원이나 자기들 고향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가 준다고 하면 이게 무엇이 잘 못 된 것 아닐까요. 서울서 해야되지, 우리가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좀 어색하죠. 그리고 재산 물품 취득도 여기 것이죠?

렌즈 취득비 우리 것입니다.

260만원입니까?

예.

너무 비싸요.

이 부분은 저도 기술적으로 직원에게 물어 봤더니 이 렌즈는 초 감광 렌즈라고 합니다. 이 렌즈가 없으면 칠암동 쪽에 문화예술회관 쪽을 전체를 한 카메라에 못 넣는답니다. 이 렌즈를 부착시켜야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이게 어디 제품입니까, 오늘 아침에 카메라 사에 물어 보고 나왔는데 어디 제품입니까?

일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죠?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주시내, 진주시 예산도 많이 있고 돈도 있는데 좀 많이 쓰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홍보가 잘 되어야 진주시 홍보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다음은 줄이지 말고 공보담담 예산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전액 삭감 않고 통과시키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안 위원.

추가가 되겠습니다마는 85쪽에 일반 운영비 아까 설명 과정에 2,500이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 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 부기에 표시를 해서 증액이 됩니까?

나중에 부기를 낼 것입니다.

이게 신문사별로 증액이 됩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비교해서 증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도지 없애는 부분하고.....

계도지 말고.

작년보다 공고료를 2,500만원 증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예, 사실상 공고료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단 1cm에 원래 4만원입니다. 일반이 했을 때 4만원인데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주면 18%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이라든지 창원 같은 곳은 저희들 보다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인상해 달라고 해도 이때까지 인상을 안 해 줬는데......

공고료 기본 자체가 신문사에서 올랐단 말입니까?

재작년보다 3만3,000원하다가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금년부터?

작년부터 올랐습니다. 작년부터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해 줬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금년에도 그리하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러면 2,500이 신문사별로 증액되어 올라온단 말이죠?

예, 수정예산에......

계도지 없애는 대가로 이 놈이 저 놈이고 저 놈이 이 놈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도지가 1억2000정도 되는데 1억2,000이 금년에.....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중에 기획실에 물어 보겠지만 시책 업무 추진비하고, 88페이지에 이것은 각 과별로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비교해서 퍼센테이지가 좀 올랐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추가가 조금씩 120만원씩 되었는데.

저희 과에 시정 홍보 업무 시책 업무 추진비가 2,400만원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아니 부기상으로 올랐는데.

작년에 저희들 감사관리가 있었는데 감사관리를 없애고, 감사관리가 1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2,400만원입니다.

전체 부서별로 추진비는 똑 같습니까?

부서 운영비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말이죠, 위원장님, 자료를 추진비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자료를 해야 될 것인데 업무 추진비를 각 항목별로 따로 안 있습니까. 요사이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을 분류를 해서 알기 쉽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시 전체에서 부서별로 하든지 항목별로 분류가 가능한 것이 있죠.

부서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왕 만드는 김에 시책 추진비뿐만 아니고 업무 추진비 다 공히 추진비 쪽에 것은 작년 것 대비해서 그렇게 내 주십시오.

분류를 해서 알기 쉽도록......

경제가 어려운데 시책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도 올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다 깍아야 됩니다. 그래야 체면이 서는 것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평환 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시보실에 직원, 인원 변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변동이 있다고 보면 총 예산, 예산에 어떤 절감 차원이 있습니까?

작년대비를 하면 약 4,000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종전에 운영하든 예산보다 4,000만원 절감되었습니까?

예, 인건비 쪽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공고료 관계는 경남일보, 경남신문, 도민일보 이 3개 신문에만 일간지에만 공고를 한다는 이 말씀이죠?

도내지에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고를 우리 시에서 주는 건수도 경남일보, 경남신문, 도민일보도 많은 차등을 가져오는데 법이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입찰 같은 곳에 보면 2개 사 이상 공고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2개 사 쪽으로 갈라서 주고 있습니다. 똑 같이 안 줍니다.

그런데 경남일보 같은 경우에 편성된 것을 보면 1억5,600 아닙니까. 2,500만원 우선 증액된 것은 놓아두더라도, 경남신문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고, 도민일보는 올해 처음 올랐다 해서 1,0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게 경남일보는 우리 지역에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액수를 보니까 80%, 90% 주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그런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경남일보는 우리 지역 신문이고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0%, 2개 사 아니라도 전체 행정예고라든지 입찰공고라든지 모든 것은 경남일보는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2개 사가 있을 때는 경남신문과 도민하고 같이 균등을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마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쪽에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 쪽에 8, 90% 차지하고, 경남일보는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식으로 되면, 아까 91페이지 시정 광고료 일간지 되어 있는 부분이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64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에 얼마나 더 편성됩니까?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더 전체적으로.....

3,736만원이 추가됩니다.

약 4,000만원 아닙니까.

예.

내년 당초예산에 잡은 것이 264만원인데 약 3,700만원이 늘어나게 된 요인은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저희 진주에는 지금까지 공고를 사실상 많이 안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창원이나 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다 훨씬 많은데 8,000만원이나 9,000만원 정도 시민에게 알리는 안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조금 많이 하자 싶어서 조금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려야 될 사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공고를......

공고하고 광고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시보 촉석루에 웬만큼 알릴 수 있는 것은 시보 촉석루를 활용해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어지고 하는데 시정 광고료를 260만원 잡은 것을 3,700만원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광고가 더 올라갈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과장에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홍보지가 삭감이 되면서 대체 해서 광고 부분이라든지 공고료 2,5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이 두 가지만 해도 약 6,500만원,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면서 홍보지가 삭감되면서 1억2,0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를 다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홍보를 잘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 광고료하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증액을 하기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일입니까? 그냥 광고료 올려 가지고 뒤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하려고 했습니까? 광고료하고 하며 얼핏 신문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쪽의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보면 일간지인데 광고료가 비쌉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싸기 때문에 4,000만원 하면 돈은 큽니다마는 한 번 하면 보통 중앙지 같은 곳에는 한 판 하는데 2,000만원, 4,000만원 합니다. 지방지이기 때문에 몇 회 안 됩니다. 시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간지에 광고료를 증액시켰습니다.

신문 광고 내는 것 1회성, 몇 번을 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광고라는 것은 효과는 많이, 큰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태기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봅시다. 계도지가 지금까지 해 온 행태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올리고 조금도 안 깍고 의회에서는 조금 조금 깍아 가지고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까.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다 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항상 언론사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집행부는 책임을 의회에다 떠 넘겨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전부다 칼을 맞든지, 총을 맞든지, 욕을 먹든지 전부다 의회에 떠 넘겼거든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역시 본예산에 계도지가 그대로 올아 왔단 말입니다. 올라 왔는데 며칠 동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몇 달 동안 취합을 하고 기획실에서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8월, 9월부터 예산을 세울 자료를 모으고 하는데 몇 달 동안 해서 계도지를 전년과 같이 비슷하게 본예산에 했다가 수정예산을 만들 때는 불과해봐야 며칠 사이입니다. 물론 그것이 보름이 될지, 한 달 안입니다. 그 아주 짧은 시일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계도지를 몽땅 없앴느냐 다른 곳에서는 남해라든지 다른 시. 군이라든지는 작년에 많이 없앴지 않습니까. 시장이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의 획기적인 발상이냐, 다른 곳에서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 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냐,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이번에 집행부 시장이 상당히 간이 크다는 생각이 들더라구,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 어째서 그런 현상이 오느냐 이거라, 며칠만에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것이라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시장 마음이 어떻는지.

손위원님 마음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보지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 공보실에서 민감한 사항입니다. 솔직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관계한 선이 아니고 다 압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진짜 시를 움직이는 시장의 생각이 어째서 며칠만에 일주일만에 바뀌었느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며칠만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정예산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차피 마산, 창원 다른 시. 군하고 항시 다릅니다. 마산, 진주, 창원하고 같다고 보는데 마산하고 창원하고 민감하게 있다가 시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다른 곳하고 눈치를 봐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올해 편성했으면 편성한대로 나가는 것이지 뭐 남의 눈치 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손위원께서 남해나 산청 이런 곳을 들먹이시는데 도내 20개 시. 군에 지방지가 있는 시. 군하고 없는 시. 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 마산에, 김해나, 김해는 가야신문이 있고, 우리 진주는 경남일보가 있는데 이런 지역은 그것도 향토기업으로서 아끼는 측면에서.....

국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시의 관계 공무원 시장 이하 다 같을 것입니다. 똑 같은 애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애정이 다 있는데 왜 며칠만에 바뀌는가 이거야, 바뀌는 그 이유를 대라는 것이지, 이게 본예산은 적어도 석 달, 넉 달 자료를 취합하고 깊은 생각을 해 보고 올해는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몇 달 동안 짜는데, 수정 예산은 불과 해봐야 며칠 사이에 어떤 상황변화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이 한 달이나 두 달 상황이 그 당시에 바뀌었으면 본예산에 바뀌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불과 해 보았지 수정예산이 보름이나 열흘이나 일주일 그 상황이 한 달을 안 간다 이거라, 한 보름이나 열흘 안에 어떤 상황이 바뀌었길래 수정 예산에 전부다 깠느냐 이거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그것부터 이야기 해 보소, 그러면. 넘이 하니까 하느냐 내 마음이 진짜 그래서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 해 보소.

지금 다른 타 시. 군에도 계도지를 없애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이번에 없애는 곳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곳은, 마산, 창원은 같이 다 없앱니다. 전 시. 군다 없앱니다.

시장, 군수 모여 가지고 의논을 했구만.

다른 곳에는 본예산에서부터 없앴습니까, 수정예산에서 없앴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마산은 본예산 없어진 것이 구청 없어지는 바람으로 자기들이 예산이 늦었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늦어졌습니다. 구청이 아마 없어지는 관계 때문에 예산이 늦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되었고 그 외에 수정예산에 들어 간 곳이 몇 군데 될 것입니다.

마산은 본예산에부터 넣었고 창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원은 수정예산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지는 않았고 우리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설명 해 달라고 해도 그럴 것이고 그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기, 다른 부서라도 아까 농산물 제작대 같은 것도 시제품이면 시제품, 모조품이면 이 석자만 넣으면 다 이해를 할 것인데 서비스 차원에서도 남이 봐도 알도록 하면 질문을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28억이 증액된 586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방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작년도보다 29억원이 늘어난 245억27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재정 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지방 교수세로 도세 징수 교부금입니다. 여기에서 3%는 징수 처리비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27%가 재정 보전금 교부금으로 과목이 신설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보조금 총액이 작년도 178억2,900만원이 늘어 난 60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금은 400억5,2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비 보조금 총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2억이 늘어 난 202억7,8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내시액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억2,29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100만원이 는 것은 67페이지 행정 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하는 것을 2년만에 한번 합니다. 거기에 600만원이 증이 되고, 66페이지에 시정 현황 책자해서 작년보다 6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1년 년중에 시정 현황에 대한 유인물로 행사가 있든가 하면 배부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여비는 우리 부서나 전 부서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월액 여비를 5만원 주다가 8만원으로 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 부서에 검토를 하시면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크게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고 시책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 운영은 시장님은 연간 7,200만원, 부시장님은 5,100만원, 국장님들은 300만원, 읍. 면. 동장은 480만원으로 기준입니다. 되어 있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작년에는 20인 이하는 20만원, 20인이 넘을 때는 1인에 5,000원씩 가산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는 15인 이하는 연간 월 20만원, 30인 이하는 30만원, 30인이 초과될 때는 1인에 한해서 5,000원씩 추가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전 부서가 업무추진비가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우리 시가 년간 쓸 수 있는 금액이 5억3,400만원입니다. 작년에 5억3,4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4억9,7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금액 4억9,7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에서는 6,000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달라진 것은 작년까지는 각 부서에 편성해 놓으니까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편하기는 편한데 통제라든가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올해는 국별로 주무 국, 주무 과에 편성해서 그 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장이 통제를 해서 사용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면서 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보면 나머지는 전부 정액으로 되어 있고, 그 국에 가서 주관 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내용이 되도록, 단 한 가지 공보실만 별도로 한 군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편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은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0만원, 인건비는 기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1억6,62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인데 작년보다 증이 된 사유가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 급식비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에는 총무과하고 계상하든 것을 전부다 예산 부서로 통일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76페이지 보시는 것 같으면 각종 시책 업무 추진비, 특근 급식비라 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제외하고 일반 수용비도 그 외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읍. 면. 동 분 해 가지고 풀 해 가지고 3,000만원 해서 작년보다 2,000만원이 통합하므로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는 아까 내용을 총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은 우리 시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2억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액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시설 부대비 해서 66억 하는 것은 읍. 면. 동 숙원 사업 내용으로 작년하고 똑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는 1억4,56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일반 보상금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해서 공무원 직무 제안 창안자 시상해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확인 평가 일반 운영비해서 민간투자사업 유치 홍보물 제작해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4페이지 공기업 자본 전출금 해서 시설관리 공단 설립 자본금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해 가지고......

조금 천천히 합시다.

예, 59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 21억5,61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차입금 원금 3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예비비는 36억5,41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비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3건에 251억7,09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시면 뒤에 808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2개 들어간 것이 평거 고려 고분군 정비하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75페이지, 자동차 운전 및 정비 업무 수당 해 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은 공무원에 관련된 수당으로서 운전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입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운전직, 인건비하고 수당 같은 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됐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6페이지 시정백서는 매년 발간하는 것입니까?

매년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록이 남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다가 중단이 되더라 해도 통계연보도 있지만 그것은 매년 계속해야 됩니다.

시정백서나 통계연보도 있지마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 내용이.

아닙니다. 통계연보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격년제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통계연보 계수 위주로 하지만 시정백서는 시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시정의 주요 내용이 전부 수록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해 가지고 보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시정백서가 필요하기는 꼭 필요하겠지마는 그래도 봐서 부수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350부까지 내야 된다고 하지만, 시정백서는 공공기관은 다 보내 주죠?

예.

지역 마을금고 같은 곳은 안 보내 줍니까?

그런 곳까지는 안 갑니다.

67페이지 기본 사무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1인이 근무할 때 기본적으로 드는 것, 볼펜 사야되고 용지 사야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까지 과 별로 기준이 없어 가지고 어느 과 복사지 사고 뭐 사고하는 것이 기준이 없어서 올해는 1인당 얼마다 하는 것을 산출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각 과에다, 그래서 1인 기준이 얼마다 하면 어느 과 20명이다 하면 20명 곱해서 계산을 하고 올해는 기본적으로 드는 사무비를 총괄해서 했습니다.

전에는 기본 사무비라 안 하고 뭐라고 했나.....

전에는 흩어져서 내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설명을 들었고, 72페이지 산불 예방 및 밤나무 항공방제 있죠? 거기에 급수가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있는데, 등급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녹지과 직원입니다.

녹지과 직원. 직원에 대한 무엇입니까?

수당입니다. 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 그 수당을......

예, 시간 외 근무수당 해 가지고.....

5급이 하나고 6급이 세 명이고 그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토양 및 식물체 시료분석 갑종 해 가지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간 부분에 밑에 보면 토양 및 식물체 시료분석 갑종 해 놓았거든. 산출 기초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갑종하는 설명은 제가 못하겠는데 오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의회 제출용 예산서 안 유인이 2만원씩 하는 것을 150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준 것 이것 아닙니까?

예.

이것 뭐 한다고 150부나 인쇄를 합니까? 의회에 의원들 주고 나면 다른 곳에.......

아닙니다. 각 부서에 다 줍니다.

한 과에 하나 줘 놓고, 쪼게 가지고 다 쓰더라구, 자기 소관 것 쪼개 가지고, 절약 해 가지고, 국장실에 가니까 자기 과에 쪼개 가지고 쓰고 있거든,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해서 절약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참 좋은 일이다 이 말이요. 이것을 150부를 인쇄를 하거든, 150부를 인쇄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사실은 부수는 페이지 분량을 가지고 말하지 부수 몇 십부 더 늘어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을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각 분야에 나가고 많이 필요하지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의회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해 주는 그것만 있고 의회 의원들 말고는 필요가 없거든.

한꺼번에 150부해 놓았는데 당초 예산안 내고 수정 내는 것까지.....

뒤에 4회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붙여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150부 하는 것은 한 권에 2만원씩 돈이 되어 있는데 숫자가 늘고 작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조정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 돼요. 뒤에 76페이지도 보면 의회 제출용 예산안 보고서 참고자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100부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실리를 따져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허덕일 때는 줄여 가지고 절약하는 것은 큰 다른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자체 사업비 해 가지고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풀 보조가 있는데 이번에 1억이나 더 증액을 해 놓았거든, 그렇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책 추진비는 작년 예산대로 해 가지고 그대로 줄여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나날이 사실은 전에 풀로 할 때는 여러 단체에 해 줄 때는 난립이 되어 가지고 기준이 없어 가지고 시. 군에 한도액을 정해 준 것입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1억이나 증액을 해 놓으니까, 이것을 쳐다보니까 그래도 예산이 많니, 작니, 쓸 때가 많니, 우리 의원들이 어디가사 사업 하나 할 것이라고 예산 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면서 이런 풀 보조 같은 것은 거침없이 1억 정도는 푹푹 올라가 버리거든,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요. 그 밑에 읍. 면. 동 숙원 사업은 총 62억이죠? 작년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82페이지에서 보면 예비비라는 것이 있어요. 예비비 등, 그 예비비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배상금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영조물 같은 것을 관리를 하다가 시민이라든지 국민들이 소송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면 배상을 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성지에 사고가 하나 발생 해 가지고 인천에 계류 중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몇 천만원 떨어지면......

이게 아닌데.......

그것 맞습니다.

항을 세항을 보면 예비리라 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입니다. 400다시 420되어 가지고 안 되어 있습니까. 5,160만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었구나,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76페이지 보면 연감하고 이런 것은 질의를 하셨고 각종 시책 업무에 특근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됩니까?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제일 한 것이 금년에 보니까 재해가 났을 때 비상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는 어느 과에다 편성해서 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 편성해서 주는 것이고, 다음에 공무원들이 행사가 있어 가지고 체육대회라든가, MT라든가 있을 때에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그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재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꼭 필요할 때 예산에서 총괄해서 해라 그래 가지고 전에 총무과에 편성되든 것을 조금 줄여 가지고 우리한테 조금 옮겨 놓은 것입니다.

각 동에 얼마나 돌아갑니까?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했을 때 동에도 줍니까?

예.

산불이 난다든지 수해가 나 가지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에 도시락을 싸 오기가 어렵고, 산불이라든지 그런 것은 새벽에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될 때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동원 인원에 대해서 끼 당 5,000원씩 해서 그때그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산불이 안 났을 때, 위급 사항이 없을 때는.

없을 때는 남습니다.

예비비로 돌아갑니까?

예.

불용액으로 돌아갑니다. 연중에 아무 것도 없었다면.

불용액으로 잡힌 년도가 있었습니까?

금년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겨울에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해가 나도 여름에도 되고 예측 못하는 동원 근무를 하게 될 때는 사용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항상 이 건에, 숙원 사업 건에, 시설 및 부대사업 66억, 그렇죠?

몇 페이지.....

80페이지, 이것 읍. 면. 동 소규모 숙원 사업비, 정말 의원들이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미리 동장들한테 예산편성하기 10월에 숙원비를 차출 받습니까? 1차, 2차, 3차 받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 가지고 동에다 공문을 내려 가지고 받아 가지고 사업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어느 면에는 천태만태라, 힘의 배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 뭐 하지만, 의원의 힘의 배분대로 간다고, 예산이 힘의 배분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의장 어떤 힘의 배분, 부의장 힘의 배분, 힘의 배분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에 그 동의 숙원사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기반 정비가 되어 있는 동은 사실은 안 나간 동도 있고 조금 적고, 또 재해라든지 나 가지고 필요성이 많이 있는 동은 좀 더 많이 나가는 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은 1년에 2억, 동은 1억 어느 정도 기준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농촌 동은 조금 더 나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해 놓고 그 지역에 발생하고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 있을 때 고르게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차별은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배정오 위원 힘의 배분하는데, 그게 보면 몇 백만원, 천만원 이런 차이지 어떤 면은 3억이나 되고 어떤 면은 1억5,000이 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야기했지마는 신안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동은 1억 기준이고, 읍. 면은 2억 정도 기준인데 농촌 동은 초장, 가호, 이현, 판문 정도는 1억5,000 정도 그 기준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집단 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런 차이는 있고,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연중을 보시면,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가 나오겠지마는 연중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조금 시급성에 따라서 어떤 때에 먼저 나가다가 하반기에 조정을 하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실장님에게 다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동네 BBS 골짜기 아주 서민들입니다. 세를 많이 사는데 물을 담아요. 물을 담아 가지고 응급으로 소방차가 오는데 소방차가 될 겁니까. 소방차가 되지 않는 곳이라, 그래서 저도 펌프를 하니까 펌프를 갖다 놓고 물을 퍼 봐도 감당이 안 됩니다. 부자들 물 쓸어 가는 것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셋방 사는 사람들 방에 매일 담아요. 그래서 산에 면적을 계산하고 하니까 넘어서 담는 것이라, 또 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시청 담아서 무너져 버리면 속이 시원한 사람이라요. 그래서 내가 예산을 주십시오하고 급히 요청한 것이라, 내가 그날 우리 동장하고 실제로 내가 4시간을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가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 긴급한 돈이 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와요, 아직 안 와. 읍. 면. 동 순위를 받았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 군데 담았는데 시청 쪽 물은 안 빼네, 담아라 한 곳은 안 빼요. 내가 이번에 망치를 가지고 부셔 버리려고 했어요. 수문 그것을. 그러니 실장님 앞으로 우리 상대1동 많이 좀 주세요. 아시겠죠?

챙기겠습니다. 우리가 배정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 관계 부서하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에 우선 순위를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이렇게 높낮이가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상하수고 관리과라든지 충분히 검토 지시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세입에 몇 가지 물어 봅시다. 6페이지, 자동차세가 6억6,000이나 감소된 것이 이게 자동차를 안 사니까 그런 것입니까,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세입은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감소된 것은 2001년도부터 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년 이상 자동차를 탄 것은 매년 5%씩 감을 해 줘 가지고 50%까지 12년 동안 50%를 감하도록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승용 자동차가 세금 부담이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주민세는 이게 소득할이 IMF 때문에 감소되었습니까?

예.

800만원.

주민세도 소득할.....

소득할 때문에?

예.

도축세는 똑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숫자도 안 틀리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똑 같네. 2억6,000, 자동차세는 세법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재정 보전금이라는 과목이 신설된 과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해까지는 도세 징수 교부금 해서 우리가 도세를 받아 주면 30%를 우리가 다시 돌려 받는데 그 중에서 3%는 처리비해서 징수 교부금으로 다시 주고 27%는 이 과목으로 다시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 보전금 이것이 신설 과목입니까?

예.

금년부터?

예.

과목자체가?

예.

그러면 작년에 하고 교부금은 큰 변화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도세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현재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우리 시세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위주이기 때문에 세액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까?

현재 예산은 변동 없이 적용을 했는데 예상이 조금 안 줄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상이?

예.

그리고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79페이지에 풀 보조비 1억 이상인데 자료 하나 내 주십시오.

금년도 집행한 것요?

1억을 금년도에 증액이니까 단체별로 대충 계획한 것이 안 있습니까?

고정된 정액단체는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1년 동안에 보면 각종 단체나 행사라든지 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지정된 것이 아니고 묶어 놓고 예를 들어서 요구할 때 단체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풀 예산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배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달라고 할 때 줄 것이네요?

부서별로 들어오면 자체 심의를 합니다. 과연 이 돈을 지출을, 예를 들어서 500이 들어 와도 이 내역을 봐 가지고 적다 하면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 군에 급을 정해 가지고 이 기준액을 안 정해 놓으면 균형이 안 잡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규모에 따라서 한도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시는 똑 같은데 시가 2억8,300입니다.

이것이 최 한도액입니까?

예.

이것은 아껴 쓰면 쓸 수도 있는 그런 것......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것 자료 좀 주시렵니까?

금년까지 한 것이 1억5,000 좀 넘게......

그 자료를 임의보조 단체하고 정액보조 단체가 다음에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죠?

정액단체는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임의 보조단체 지원한 것이 내역이 안 있습니까. 임의 보조단체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다음에 심사할 때도 좋으니까.

정액하고 임의하고.

방금 강위원 말씀한 것이......

정액은 어차피 위에서 지침 내려 온 것이고 임의 보조 단체는 총 액은 예산은 되어 있지마는 어떤 단체에 얼마를 준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또 84페이지 공기업 자본 전출금 안 있습니까. 용역이 되었습니까?

12월에 납품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납품이 됩니까?

이 달에.

10억만 하면 됩니까?

이것이 다른게 뭐냐하면 어제 말씀드린대로 6개 기관 중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어제 배위원 말씀대로 50%라고 하는 것이 미달되든가, 안에서도 요건이 되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다 빼 버리고 되는 것만 가지고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금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최초 설립할 때 자본금을 해서 등록을 하면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들어옵니다. 그것이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걱정하는 하나의 예산과 다른 것인데 만약에 설립이 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겠죠?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도 전부 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버리고.......

공채를 권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타 시. 군에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전국에.

알겠고, 808페이지에 계속사업인데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 기본 계획 용역 이것이 금년말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내년......

당초는 안 그럴 것인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나갑니까. 용역이 벌써 납품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안 그럴 것인데요.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2001년도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재정비는 언제 끝 납니까?

그것도 기간은.....

같이 해 놓았어요. 이게 예산을 세운지가 우리 2대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 나가는데 이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몇 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GB 관계 때문에 아마 이것이 크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오후에 알아 가지고.......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과장님 말이 맞아요. GB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위원이 말한 임의보조 있죠?

예.

2억8,000인데 이것을 예산을 우리가 시민을 생각해서 싹 깍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없이.

그것을 뭐 하러 물어 봅니까, 물을 게 뭐 있나 있다고 해야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참 문제 거리가 되는데 596페이지, 상평 공단 문산 IC 도로 개선, 100억 이자 관계인데요. 있죠?.

이것은 원금입니다.

원금인데 이자가 5.5% 적어 놓았네요? 맞습니까? 100억에 5.5%입니까?

예.

우리가 기채를 내 줄 때는 3% 되어 있는데 이게 5.5% 같으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00억 같으면, 원금 내 줄 때 그것이 직원을 보내서 상세한 보고를, 돈 액수를 계산도 못 하는 돈인데,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3.5% 해 주었고 지금은 5.5%라고 나오는데, 기채가 '95년도에 기채 발행 해 줬는데 그때가 3%입니다. 3%에 기채 발행을 해 줬는데 5.5%로 계산을 하더란 말입니다. 진주시에서. 그것이 기채 발행한 것을 3%로 그것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3% 때문에 기채를 내 주었거든요. 5%면 우리가 안 내 주었지요.

이것은 오후에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3%짜리가 많네.

3% 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 기채를 내 주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중요한 일이니까, 마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66페이지 각종 시정 홍보물 제작해서 금액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시정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광고 같은 것을 내기 위해서 4,0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한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렇는데 여기에 3,000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디쯤입니까?

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각종 시정 홍보물 제작해서 단가 1,000원짜리 3,0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금년도를 예를 든다고 하면 시정 업무보고도 있고 진주 21비전도 하고 이런 것과 관련되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종 행사가 있든가 연초에서부터는 시정보고대회부터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손님이 오든가 할 때 우리 시를 알린다 해 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내 줍니다.

시정 홍보는 시 1년 연초되면 한다 아닙니까. CD를 제작한다 하고, 각종 알릴 수 있는 것은 시보 촉석루를 통해서 전부 알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정 광고료 일간지에 4,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전체 광고 낸다 하고, 또 1,000원 짜리 만들어서 3,000매를 한다고 하고, 이것이 무슨 대회의실에 뭐 할 때 그때 오는 사람 나누어주는 것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회의실에는 별도로 있고 그것 말고 시청에 단체로 찾아오는 손님도 있고 또 우리가 단체 행사가 있어 가지고 가서 우리 시를 알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우회 하는 것도 있고, 각종 집회하는 것도 있을 때 우리 시를 찾아오는 사람도 단체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무슨 국내에 오는 단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연중.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8월에 농업경영인 대회 때 전국적으로 홍보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 시기에 실정에 맞게 우리 시정의 규모와 시정의 현황을 간단 명료하게 해서 지난번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3,000매 제작해 가지고는 숫자가 어림도 없었을 것인데, 여기는 몇 만 명 모여 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가족 단위로 왔기 때문에 5인, 4인 가족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도별, 군별, 시별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사항이 연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상에 따라서 문안을 작성해서 배부합니다.

그 밑에 월간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공론 되어 있는 이것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행정자료지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책입니다. 지방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하고......

37부 같으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각 부서에 내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에 62부 이것은?

전부다 읍. 면. 동에 각 부서에, 원칙은 다 주면 좋지만 다 안 되어 가지고 과에 가는 것은 동에 보내고 해서 전체를 가지고 읍. 면. 동에 배분을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 같은 것은 37개 읍. 면. 동에 나가고, 자치행정 같은 것은 실. 과하고 해서 62부, 그 밑에 다른 대상해서 50부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국장실에서는 지방차지도 들어오고 자치행정도 들어오고 자치공론도 들어오고, 세 가지고 공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장실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집행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부서로 주고 있습니다. 읍. 면. 동하고.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각종 구입해서 주는 책자하고 기획예산하고 혼동스럽게 되어 있어서 그게 그건지 이게 그건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위원, 그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설명을 하고 잠시할게요. 과장님, 지방행정지라고 책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지방행정지를 구입하는 것이 단가가 4,000원이거든, 다 같은 지방행정인데 여기는 4,500원이라.

지방행정은 아니고 지방자치, 내용이 틀립니다.

어느 것하고 틀립니까?

제목이, 책이 틀립니다.

지방행정이라는 책이 다 틀리나.....

지방행정이 아니고 지방자치라는 것이고, 자치행정, 자치공론 해 가지고 지방행정지가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지방자치라고하는 책은 똑 같은 것이고.

아닙니다. 책이 다 틀립니다.

의회사무국에 주는 지방자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들어가는 지방자치하고 책이 틀려요?

아닙니다. 지방행정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사무국에도 지방행정이 들어오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지방행정이 들어가거든.

아닙니다. 우리는 지방행정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 자치공론.

자료를 받았더니 자료가 틀린 모양이네, 자료 주는 사람들이 자료가 틀린 모양이네. 여기는 똑 같이 해 가지고 여기는 지방자치, 자치행정, 알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 이것은 용역 사전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번에 정액하고 임의보조는 내역서를 구분해서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승소사건 수행 공무원 포상 이것은 총무과에서 연말에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 수여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이중으로 수여되는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무계에서 주로 많이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1년에 거기 가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총무검사님이 다녀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자문도 많이 받고 해당 검사님하고 밑에 보조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을 많이 합니다. 국가 소송을 집행을 하다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점심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사실 우리 법무계는 1년에 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사실 사례금을 줘 봤자 이름이 사례금이지 개인이 쓸 수가 없고 그런 곳에 집행하는 것이 됩니다.

연말에 우수 공무원포상 해 주는 것은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승소사건 하는 것은 우수 공무원에 안 들어가고.

그것은 총괄 시정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1년에 50여건을 국가소송하고 행정소송을 담당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승소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격려하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승소사건하고 연말 우수하고 별도로 두 가지는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 이것은 법무계에서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한해서 주는 것이고, 다른 것은 전체 다 대상이다 보니까, 물론 두 개를 다, 이것은 직무상 필요한 것이고, 우수 표창 받는 것은 물론 이 사람들이 연말에 다른 공이 있으면 받을 수도 있겠죠. 설명을 왜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수행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패소할, 일반적으로 패소할 수도 있고, 연찬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상당히 이겨 가지고 시정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이런 승소 사건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건 당 10만원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동절기라고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동절기라고 부릅니까?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라고 그러죠?

10월부터 하는데, 11월부터 2월......

10월부터 2월까지 4개월을 통상적으로 동절기라고 부릅니다. 동절기에는 안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안 해야 될 일이 무어냐 하면 건축이라든지, 얼음이 어는 기후 영향을 받는 것은 보통 피한다고, 100%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좋을 때 하는데, 지역개발 사업비나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1년에 두 차례 나누어서 주는데 봄에 한 번 주고, 가을쯤 되어서 한 번 줬으면 좋겠는데 동절기에 준다고, 얼마 전에 나갔거든요. 우리 동이나 면에 내려 왔는데 지금 겨우 업자 선정을 했거나 말거나 그런 단계라고, 그러면 업자 사정에 의해서 금방 착공하는 업자가 있는가 하면 공사 기간을 3개월 내지 5개월을 준다고, 그러면 한 겨울에 착공이 된다고, 완료가 되려면 진짜 한 겨울이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조금 당겨서 줄 의향은 없느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이 해 마다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인쇄비 관계 말입니다. 진주시에서 1년간 하는 인쇄비가 엄청날 것입니다. 적어도 몇 억 될 것입니다. 십억 단위는 안 될는지 몰라도, 취합을 안 해봐서 모르지마는 몇 억 단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업자에게 줍니까? 1년에 계약을 합니까.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위 단가에게 준다든지.

입찰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입찰은 수의 계약되는 금액도 군을 묶어 가지고 몇 사람이 와 가지고 추천을......

과장님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진주시에 인쇄, 예를 들어서 신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거든, 10억이 될지 모르지마는 굉장히 많은데, 년간으로 하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이거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인쇄비가 너무 비싸다.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것이라,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다른 개인들이 하는 것이야 어떤 기업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조금 비싼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적어도 개인이 한다든지 법인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배 이상, 세 배 이상 비싸다고, 너무 차이가 난다고, 예를 들어서 명석면사를 발간하는데 1,000페이지입니다. 안에 칼라입니다. 이런 것이 권당 3만원 같으면 충분히 됩니다. 시정백서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굉장히 고급종이로 칼라로 해서 양장지로 해서 책 박스까지 해서 하는데 어떤 과장님이 직접 주지는 않더라 해도 다음에 감사 때 챙겨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쇄를 주고 있는지, 이것 좀 아낄 줄 알아야 되고 절약할 줄 알아야 되고,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물론 야무지게 한다고 하기는 하지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너무 비싸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에 내가 상 관계 때문에 진주시의자를 한 번 받아 보았어요. 받아 보고 하루 저녁 내 내가 또 책을 뒤져 가지고 공무원들에게나 민간인들한테 주는 상이 몇 개나 되는지 챙겨 보았다고, 몇 년 전에, 챙겨 보니까 상이 무지무지 하더라고, 공무원들 적어도 7, 8명 중에 한 사람은 상을 받더라고 공무원들이, 너무 상을 남발하더라고, 과장님 선에 이야기해야될 사항은 아닌데, 상도 귀하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과에도 진짜 공로가 있어서 상을 줘야 옆에 동료들이 박수를 진짜로 쳐주고, 귀한 상이 되지 돌아가면서 주는 상,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어떤 틀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기획실에서 청경이 필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없습니다.

예산은 왜 거기 올려놓았습니까?

지금 인건비하고..

청사관리하고 기획실에 올려놓았는데, 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

공무원에 관련되는 인건비하고 수당 같은 것은 전부다 예산 부서 한 곳에 넣어 놓습니다.

아니, 그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경도 기획실에......

몇 페이지입니까?

73페이지, 한사람만 올려놓았다고, 여러 사람을 올려놓았으면 말이 맞죠. 73페이지 청사관리 해 놓고, 총무과에서 올려야 될 것인데 기획실에 올려놓고.

69페이지에 예산운영 해 가지고 총괄 보시면 인건비 안 되어 있습니까. 69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안에 있는 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전부 다 예산 한 곳에 인건비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한 명이 되는 것은 청경이 이 하나 뿐인 모양이네.

내가 알기로는 청경이 180여명이 되는데 한 사람만 기획실에 예산을......

급수별로 산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야간 근무 수당 부분에, 야간근무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월급인데 365일, 수당이 아닙니다.

휴일근무 수당입니다.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야간근무 수당입니다.

수당에 주약 철도 건널목 야간근무 수당, 청경, 재해대책 7급 2명 해 가지고 야간근무 수당, 민방공 단말실에, 청사근무는 밤에 근무하는 청경 한 명에 대해서 야간근무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총무과로 안하고 기획실에 올려놓느냐는 것입니다.

전체 모든 인건비는 기획실에 다 합니다.

청경이 한 사람이 아니고 87명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수당 부분 이라니까요.

야간근무 할 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90일, 60일 하는데 직원 일용직을 안 써 놓고, 90일, 60일 해 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이 이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300일 이상 일용이 30여명 있었습니다. 전부다 1년 쓰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특수한 부서에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잠시 해야될 부서에 재료비로 올려놓은 것은 있고 일용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90일, 60일 해 놓았네요.

그 부서에서는 일시적으로 쓰야 될 인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90일 동안만 쓰겠다. 60일 동안만 쓰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러면 정부 시책하고 역효과가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쓸 때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10억인가 하는데 10억만 하면 됩니까? 저것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준비가 다 되면 이 이상 자본금 필요 없이 다 되는 것입니까?

운영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이고 설립이 되고 나면 운영비로 돌아, 10억만 하면 됩니다.

이 10억만 하면 시설관리 공단을 만드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더 안 들어가고 그 정도 하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인이 설립할 때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그것이 기본 공단을 설립하는 자본금이 최소가 10억이 있어야 되는 법적 요건이......

시설공단 설립 요건 중에 최소 자본금이 10억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본금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안 묻습니까?

10억 산출하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될 1년간 경상 운영비가 있습니다. 4분의 1.......

그에 대한 규정이 있단 말이죠?

예.

그 내용을 엊그제 배정오 위원도 자료는 그것하고 설명만 해 준다고 했죠? 시설관리 공단을 하기 위한 각 단위 사업별로 50%니 그런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수익률이 50% 이상 되는 것을 모아 가지고 전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르는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제가 발췌를 해 왔는데 법에서는 세부 항목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주행세 세입 부분에 주행세가 올해 신설된 항목이죠?

예.

여기 계상 해 놓은 36억인가 해 놓은 것이 1년치입니까? 언제부터......

그것은 자동차세 감이 되니까 그 보전을 하기 위해서 주행세를 신설해 놓은 것입니다.

시행을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7월부터 하고 있는데.

1년분이 올려져 있는 것이네요?

예.

1년분이 36억밖에 안 됩니까?

현재는 3.2%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세법 개정을 해서 지방세 깍이는 만큼......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고 우리가 기대했던 주행세가 1년분이 36억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

1년분을 계상 해 놓은 것이 이렇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가만 있어봐요. 추가로 하나 더 합시다. 시설공단 말입니다. 방금 답변이 운영비의 4분의 1을 자본금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의 4분의 1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까.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에 용역을 맡고 있는 곳에서 와 가지고 중간에 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위탁할 시설에 대해서 일반 운영비가 연간 얼마쯤 드는데 4분의 1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설립 등기하는데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서 10억을 해 놓은 것입니다.

법인을 만들 것입니다

공단입니다.

법인이죠?

예.

대표이사도 선출하고?

예.

그러면 자기네들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용역이 들어오고 나면 조례 만들고 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용역이 들어 와 봐야 알겠네.

용역이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하면서 의견 수렴하고 절차를 밟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장 임명이나 직원 채용관계도 공개적으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용역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언제쯤 발족을 해서 업무를 한다고.

내년도에 조례 만들고 다 거쳐 가지고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공단 운영하도룍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잘 아는 사람이 알고 싶은 사람에게 설명을 하도록, 밖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용역이 들어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어차피 먹고 해야 되겠는데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 관계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홍보물 제작, 현수막, 플래카드, 팜플렛, 포스터 해 가지고 1,035만원 편성되고 예술작품 표구가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거리 및 화장실 공공요금이 수도료, 전기료 합해 가지고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야외무대라든지 밀레니엄 광장, 내년에 전기 사용이 부분적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자 행정처분 관련 공공요금에 우편요금과 반송료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시립예술단 정기 공연 할 때 시립예술단 연습공연하고 합해 가지고 450만원, 7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지 유지비입니다. 문화거리 관리 유지에 200만원 정도, 가로등 및 안정기 교체에 수목이나 열주등 도색, 음수대, 파고라, 예취기 유류 구입 등 해서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미술장식 설치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던 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하고, 시립예술 단원 모집 심사위원입니다. 임기가 내년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다시 예술단원을 뽑아야 되는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의암별제 봉행 추진위원회 수당도 역시 금년부터 조금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수당입니다. 시립예술단 자문위원회 수당 1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문화체육 업무 추진 급식비가 1,5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일을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많습니다. 일반 수용비, 기본 사무비가 1,800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관내 여비가 1,920만원하고 관외여비가 2,39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문화체육 업무 추진에 100만원, 기타 업무 추진비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입니다.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문화거리 청소 인부임입니다. 7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실비 보상금으로 시립 예술단 운영하고 시립 예술단 교류 공연 문화예술 기획행사 보상, 시립 예술단 특별 연주 보상 해 가지고 8억하고 750만원, 4,000만원, 4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립 예술단 같은 경우에 금년 2000년도는 6억7,300 편성되었는데 한 18% 정도 수당만 18% 올려 가지고 8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업무 보고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술단을 소수 정예화 시키면서 다른 도시와 버금 가도록 못 주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조금 인상을 시킨 편입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기획행사 보상은 미리 계획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나 교향악단이나 우리 시민의 볼거리가 있을 경우에 기획행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공연예술 실태조사 5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국비가 12만5,000원, 시비하고 합해서 50만원을 들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진주 문화원 사업 활동비에서 3,7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와 시비가 1,850만원, 1,850만원 편성되고, 향토사료 조사 1개소하고 1,200만원 국. 도비고, 개천예술제 특장 부문에 2억5,300인데 국비 3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2억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남가람 국제 등 축제에 먼저 업무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괄 1억5,000인데 시비는 2000년도에는 1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00만원 줄여서 일단 편성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을 요구하든지 할 계획으로 일단 5,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2개소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5,300만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3,783만8,000원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50% 부담을 하고, 문고자료 구입 지원에 역시 국비, 시비, 향교 충효교실 운영 1개소,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문화원 운영 보조비 1개소에 도비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에 17억인데 국비 2억 정도, 아직까지 확정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 15일에 현지 확인을 나온다고 하는데 국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우리 시비는 15억 확보해서 내년 같으면 문화거리가 역사거리까지 합해서 완성될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다소 모자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완성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 남가람 문화거리 사업에 대한 시설 부대비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에 개인 및 단체를 합해 가지고 2,000만원,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한 3,000만원 정도, 민간 예술단체에 지원 3,000만원, 거리예술 작품활동 지원은 미협에서 주관해서 사람 얼굴 그려주기 행사로 250만원하고, 남인수 가요제 행사 2,000만원, 의암 별제 행사 6,000만원, 남인수 가요제는 금년도 2,000만원, 내년도 2,000만원입니다마는 의암 별제 행사는 금년도에는 5,0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세미나비 정도 더 필요해서 6,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진주탈춤 한 마당 300만원, 진주 오광대 정기발표회 300만원, 한중 사진작가 교류전 200만원, 경남 연극제 참가 500만원, 그 다음에 전국 남녀 시조 경창 대회, 그 위에 말씀드린 것은 전부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고, 시조 경창 대회 통합 시우회 되어 있는데 두 군데에서 기최를 합니다. 800만원, 한 몫 모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 연날리기 대회 200만원, 상설 시장 전시회 개최는 이것이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올렸는데 신 청사 2층 로비에 공간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체 가지고 있는 작품, 예총이라든지, 개인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 2층 로비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연 몇 회 정도 계속 볼 수 있는 방향으로, 1, 2개월에 한 번 정도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명절 기념행사 정원 대보름 행사, 민속놀이 합해 가지고 2,000만원 편성되고, 개천 예술제 질서 계도에 250만원하고, 한국예총 진주지부에 정액 보조가 2,100만원하고, 진주 문화원 정액 보조가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상설 전시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층 로비에 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시설비, 작품을 걸 수 있는 시설비를 2,000만원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걸 수 있는 장치 준비입니다. 그것이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에서 그랜드 피아노, 합창단에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연습이 어렵기 때문에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세조사를 해 보니까 약 500만원부터 2,000만원이 있는데 650만원 정도 같으면 연습하는데는 활용할 수 있는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한 사람 1,587만8,000원, 가족수당, 기타수당 합해서 1,5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수용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390만원, 문화재 안내 이정표 설치를 1,050만원 편성해서 7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비 427만원 합해 가지고 전기료, 수도료, 환경개선 부담금 해 가지고 420만원 편성되고, 운영수당은 향토문화재 위원회 참석 수당 50만원, 전수회관 연료비 66만원, 전수회관 유지 관리비 153만원, 망진산 봉수대 부지 임차료 1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제초작업 인부임 8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문화재 명예관리인 교육보상,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보상해서 530만원이 합해 가지고 편성되고, 논개 표준 영정 제작 자문 보상을 현재 3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진주성 토요상설 무대 도비 2,600만원하고 시비 2,600만원하고 5,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에도 춘추로 공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 도비 4,392만원이 내려 온 사항입니다. 시설비, 무형 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이 금년에 12월중으로 기공할 것인데 7억3,500만원이 편성되고 그 중에 국비가 2,900만원은 공식 공문은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정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비 4억4,500만원하고 국비 2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화사 보수, 공북문 복원, 평거 고려 고분군 정비 단성 석조여래좌상 해서 쭉 문화재 국. 도비 신청한 것이 나오는데 뒷장까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기록된 사항은 연화사 보수와 향교 축대 보수와 난간 설치는 확답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주는 사항만 일단 명기를 하고 문화재 보수 신청을 한 것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항만 예산이 편성되고 이 중에 두 가지는 확실시되었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감리비입니다. 무형 문화재 전수회관 감리비 169만1,000원입니다. 시설 부대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공북문 복원, 단성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청곡사, 문화재 관계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1,277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맨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향교 춘추 제향에 600만원하고, 남악서원 향촉대 50만원, 금년수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향교, 전수회관 관리 운영비 보조를 1,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향토 문화 강좌가 4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민간 위탁금입니다. 향토 민속관 위탁 관리하는데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문리 이정표석 이건 집행인데 한국 도로공사에서 위탁공사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과오납금 85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논개 캐릭터 상표 등록비 480만원, 관광 우편 엽서 제작하는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 책자 발간하는데 1,400만원인데 관광화보, 가이드북, 리후렛 세 가지 종류를 1,400만원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진흥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책자 ,현수막, 플래카드, 캐릭터 애드벌룬 해서 1,2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 안내판 로마자 표기 수정에 약 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돈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보는데 일단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2002년 기획단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그 분들 360만원 편성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 진주 관광유치 발송 우편료하고 관광 홍보탑 전기료하고 37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2002기획단 위원 자료조사 보상에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우 관광관련 회의 참석 보상에 80만원, 다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투우대회 개최 경비 지원인데 추계만 되어 있는데 춘추로 두 번을 할 계획으로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춘추로 개최를 못 하고 한 번을 개최해도 성대히 개최를 될 수 있으면 모아서 하는 개최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편성할 때는 춘추로 각각 개최하는 것으로 춘 자가 한 자 빠졌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대평 수변 공원 조성에 660만원, 기본 설계 용역 3,300만원, 실시설계 용역 3,300만원해서 6,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방어산 등산로 정비 사업 도비집행 잔액 반납 2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공설 운동장하고 문산 운동장 각각 1명씩 2명이 기본급하고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가산금, 주휴수당해서 2,8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공설 운동장 문산 실내 체육관 운영하는데 쓰레기 봉투라든지, 뒤에 있는 운동장 정화조 청소, 경기용품 구입, 로울러 스케이트 용품구입해서 9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산 실내 체육관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외 체육시설 임대 감정료, 소금 구입, 입장권 인쇄, 모래구입, 필터교체 해서 59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문산 실내 체육관 운영하고, 공설 운동장 운영, 체육공원 음수대 기타 해 가지고 2,75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뒷장까지 넘겨 가지고 문산 실내 체육관 전기안전관리비까지 합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임차료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등 앰프하고 차량하고 임차료가 합해 가지고 340만원입니다. 연료비에 문산 실내 체육관 난방 연료비가 등유, 경유, 휘발유 합해 가지고 408만4,000원이 편성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생활 실내 체육관, 문산 체육관, 공설 운동장 유형별로 해 가지고 2,34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운동장에 사용하는 잔디 깎기, 제초제,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잔디 보식이라든지 해 가지고 920만원이 합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역 인부임 1,423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신안 공설운동장 관리하는데 하고 문산 공설운동장 관리인데 이것은 아까 인부임하고 다른 것은 이것은 일시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드는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인데 195만9,000원인데 공익 근무요원 한 사람을 요구해서 한 사람 모자라서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요구하기 위해서 그 보상금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 보조금이 1억6,6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정선수가 6명이 있습니다. 6명 중에서 상위 클래스인데 두 서너 사람이 외부로 나가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직장 팀이나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봉급이 약합니다. 그래서 16%나 17%정도 올려 가지고 작년 1억4,100만원보다도 1억6,600만원으로 17%나 16% 정도 상향조정했는데 그리 하더라도 세 사람 정도 A 클래스로 하고 세 사람은 B 클래스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진주시청 조정부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보조에 생활체육 교실 운영 22개 교실 하는데 국. 도비 합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억인데 현재 업무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가 15억 요구가 되어지고 국비가 2년간에 걸쳐서 10억, 내년에 5억, 후 내년에 5억, 국비를 요구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까지 연락이 왔는데 우리한테 통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10억을 확보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 개축하는데 진양호 화장실까지 정비하는데 1억3,000을 들여서 새로 지을 형편입니다. 그것도 국. 도비 같이 뒷 페이지 198페이지 위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합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시설 부대비 모덕 지구 체육공원 조성 7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지금현재 읍. 면. 동 체육대회 행사비를 1,000만원 편성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전국단위, 도 단위, 시 단위, 협회장기 대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한 1,900만원 편성되고, 도 씨름왕 선발 500만원, 8. 15 광복절 기념 자전거 대행진 500만원, 시민 건강 마라톤 대회 900만원, 3. 1절 기념 마라톤 대회 2,000만원, 동계 훈련팀 초청 시장배 축구대회 개최 2,5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심판 수당 60만원, 다른 항목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같이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3. 1절 기념 마라톤 대회 이것이 신규로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업무 보고시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진양호, 대평간 다리가 완성되고 나면 마라톤 코스가 양호한 편입니다. 마라톤 대회를 가지고, 1주, 2주 전인가 일요일 시민 마라톤 대회, 민간단체에서 했는데 전국에서 약 1,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아주 대 성황리에 마쳤는데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3. 1절 기념 마라톤 대회 2,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씨름왕 선발대회 입상자 시상 120만원, 체육대회 출전 선수 보상 300만원, 길거리 농구대회 참가보상 500만원, 시민 로울러 대행진 개최 600만원, 종목별 창단 및 운영에 1,000만원, 프로축구 경기 유치 2,000만원, 프로축구 경기 유치까지는 금년수준, 2000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 보조 7,400만원과 생활체육관 관리 운영비가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체육회 정액보조비가 1,210만원, 진주시 체육회 경상 사업비 보조가 4억5,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1,500만원, 일반 체육시설 보수가 6,000만원인데 금년 2000년 수준입니다. 시설 부대비에 동네체육 시설 설치에 16만2,000원, 일반 체육시설 보수에 5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은 부분도 있고 설명을 들어도 의심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일반 보상금에 1억2,000 정도가 올랐는데 시립예술단이나 시립예술단 문화예술 국제행사에 1억2,000만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주가 시립예술단 운영비에서 올랐습니다. 지금 4개 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마산, 창원이나 다른 곳의 예술단을 보면 7,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18만원부터 24만원 정도 월 수당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무 가격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 다, 17% 올리면 8억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정단원, 부단원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정단원은 7, 80만원 주지 못하지만 4,50만원 급으로 대폭 올려주고, 준단원에 비교해서는 금년 주고 있는 수준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단원이 45만원부터 60만원선, 준단원이 22만원에서 30만원선 할 것 같으면 8억 정도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 못 하는게 정단원을 몇 명하고 준단원을 몇 명할 것이냐 확실하게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이야기 못할 형편입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150여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 정비해서 하는 것도 거이 그 수준 15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현실화를 한다고 해도 단계적으로 해야되지 한 몫에 돈을 많이 올려 줘 버리면, 안 그래도 예산이 적니 많니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한 몫 올려 주는 것은,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것은 말이 되지마는 한 몫에 많이 올려 주는 것은 무리 아니요?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단원, 부단원을 구분하고 그래도 버금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 17%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10%가 넘어서는 것은 많은 것은 인정하는데 이번에 이 정도 올려 주고 내년에 또 조금 올려주고 2, 3년 걸러서 조금 올려줘야 정말 예술단다운 예술을 할 수 있는......

예술단 150명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4개 단인데 그것도 3개 단으로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3개 단으로 정예화 시킬 계획을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하면 1억 몇 천만원 오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하다, 17, 8% 오른 것이 대단하다 싶지만 예술단을 위해서 조금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몫에 너무 많이 올려 주면 다른 예산에 지장이 오잖아요.

그리 못 올려 주는 셈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진주 문화원 사업비 활동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문화원에 국비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니, 국비가 내려 온 것은 뒤에 여기 있으니까 그것은 아는데 사업이 뭐냐는 것입니다.

문화강좌를 하는데 향토 순례라든지, 우리 소리, 춤의 한 마당 등 이런 것을 문화원 자체에서 행사하는 돈입니다.

뒤에 보면 정액보조도 나오는데, 정액보조 2,000만원 나오는데.....

정액보조 관계는 문화원 운영비고 앞에 되어 있는 것은 문화강좌라든지 향토 순례라든지, 우리 소리라든지, 춤의 한 마당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액보조는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원 이것. 종전에 하든 사업은 아니죠?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 아닙니까?

신규 아닙니다. 금년에도 3,7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금년에요?

예. 금년 수준대로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국비 마찬가지고. 작년에 3,700만원 되었습니까

다 되었죠?

계속 하십시오.

184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하는 것은 앞에 예술단 지원하고 같은 것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단체, 각종 문화행사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술행사인데?

문화예술 행사 전부 포함입니다. 현재 그 수준도 나열되어 있지마는 금년 수준입니다.

184페이지에 민족 명절 기념행사가 무엇입니까?

대보름 행사를 지금 우리 달집만 짓고 말았는데, 다음에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계절 축제하면서 여름은 더워서 못하고 봄 축제, 가을 축제, 겨울 축제 나누어서 개최할 계획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부적으로 안 되고, 겨울축제로서 정원 대보름 행사를 달집만 태워 가지고 한 4,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어서 했는데 그 보다도 민속행사를 제기차기라든지, 민속경기를 정월달에, 설 때, 보름에 행사하는 것을 집약적으로 모아서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2,000만원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다. 187페이지무형 문화재 전수회관은 금년에 7억3,500만원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2002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1년 더 남았네.

예. 내년까지 해서 2년 남았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아까 192페이지 투우대회 개최경비를 춘계 한 번, 추계 한 번 나누어서 한다고 했죠?

예.

한 번을 해도 제대로 될똥 말똥한데 두 번을 갈라서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소싸움을 성대하게 멋지게 개최하려고 하면 한 몫 해야 가능한데 그래서 내년 계획도 제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한 참에 크게 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만약 지난 수준 모양으로 할 것 같으면 춘추로 갈라서 하고, 아직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방침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투우협회가 조금 흔들리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협회가 흔들릴 것 같으면 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되지,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는 그것을 시에다 원망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투우대회라고 하면 진주가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청도에 가 보았거든요. 청도에 하는 것은 각종 이벤트 행사를 비롯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투우라고 하면 진주가 최고 본산지고 그렇는데 이것은 턱도 없는 것이라, 거기는 예산이 국비를 많이 가져 온다고, 먼저 보니까 8,000인가 그렇죠. 도비 8,000, 나머지는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시비도 몇 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해서 하니까 전국적으로 청도 소싸움이 이름이 났는데, 진주를 보니까 진주 소싸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쳐 버리고, 또 보니까 논개도 장수한테 빼앗길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적극성이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예산이, 시장이 이런 것에 적극성을 안 보여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밑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소싸움을 하려고 하면 두 번을 갈라서 하는 것보다도 한 번 해 가지고 한 번 해도 똑 바로 해야되지, 조금씩 찔끔찔끔 조금씩 두 번 갈라해서 뭐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재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은 한 번을 하더라도 똑 바로 했으면 싶은 것이 우리 시민 모두들 생각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에 조정부는 진양호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셈이죠?

아닙니다. 아니고, 시. 군별로 창원, 마산 같은 경우는 두 개 단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조정부를 하나 시 직장 팀을 경영하고있는데 현재 진주를 정구를 하나 더 직장 팀을 만들어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들면 1억 내지 1억5,000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못 만들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직장 팀입니다.

만약에 정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축구를 하는 것은 시민 모두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인식에서 좋은 것인데 조정부 이것은 사실상 쳐다보면 도체나 해 보았자, 도체에 가서도 별로 하는 것이 없고, 이것이 별 무용지물이라, 하필 무용지물 이것을 우리 진주시가 받아가 지고 하는 것아, 진양호 때문에.

진양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도의 힘에 눌려 가지고, 내가 볼 때는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 조정부에다 왜 이번에도 돈을 2,400만원 월급을 올려 줘 가면서, 아까 보니까 우수 선수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그 놈을 붙잡기 위해서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니요?

필요......

필요가 없다고 하면 말이 어색하지만, 이렇게 할 것까지 없는 것......

그런데 수준이......

아니 전국 수준이고, 미국 수준이고, 일본 수준이고 간에 이것이 현재 우리 시로 봐서는 하나도 득 될 것이 없는, 쉽게 말해서 비 인기 종목이란 말이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나 받아와서 양성을 하면 우리 시민 전부가 관심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축구 같은 것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도체도 나갈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비 인기 종목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고충을 겪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히 돈만 올려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월급만 올려 줘 가지고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올려 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보고, 다음 마지막으로 3. 1절 기념 마라톤 대회 있죠?

예.

아, 내가 말을 잘 못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이 이번에 8,700만원 인상이 되었거든, 그렇죠? 작년보다도.

몇 페이지.....

198페이지.

예.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인상이 되었는지, 이것을 아까 설명을 하시는 중에서 다만 3. 1절 기념 마라톤 대회 여기서 2,000만원 새로 하기 때문에 인상되었다. 2,000만원이면 6,700만원은 어디 가서 인상이 된 것인데.

이것이 뒤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 페이지까지 연결이거든요.

199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연결이지.

체육회 안 있습니까.

체육회 있죠.

그것이 작년에 금년 예산 편성 될 때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이, 사유야 불문하고 조금 재작년 수준보다 깍였습니다.

체육대회 때문에 있고 하니까 많이 오르고 하지만 내년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많이 올려 줄 이유가 무엇이 있는데......

많이 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작년 '98년도 예산에서 2000년 금년 예산이 상상외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99년도 수준으로 봐 주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얼마인데?

3억9,800만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민간 이전하는 단체에 보조비를 보면 매년 오르는 거예요. 오전에도 기획실에 풀 보조비 1억을 덜렁 올려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가 깜짝깜짝 놀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이런 곳에 전부 다 올려 주면서 지역에 사업하나 하려고 돈 좀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올라가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이것은......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시설비에 상설 전시장 설치 2층 로비, 우리가 신 청사에 가서 상설 전시장을 꾸미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몇 평 규모로 꾸미는 것입니까?

지금 로비가 43평정도 되거든요. 응접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만들고, 복도사이 공간을 해 가지고 미술품을 걸 수 있는 시설입니다. 미술품이나 작품을.

어떤 종류의 품목들을 전시할 것이다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작품이 5, 60점 정도 되거든요. 보관하고 있는 것이, 거기다 예총에서 매년 등참된 작품을 모아 놓고 있습니다. 2, 30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협에서도 그림이나 예술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있는 작품을 전시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 기획으로 우리 촉석루만 있는 그림을 전시회를 한 번 한다든지, 기획행사로.

어떤 전시 품목이 연중 계속 전시되는 것이 아니고 몇 달 간격으로 한다든지.

평균 한 두 달 정도로 보고, 15일 내지 20일 정도 3분의 1 날짜는 전시가 될 것이고 3분의 2 날짜는 빠지는 그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예, 돌아 갈 것입니다.

그 밑에 자신 물품 취득에 피아노 구입 이것은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받은 것입니까?

예.

힘이 없네, 왜.

요구를......

요구 해 놓고 있답니다.

승인 안 받은 것이죠?

예.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동계 훈련 팀 초청 시장배 축구대회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아닙니다.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동계 훈련 팀 중에서 몇 개 팀이 참여를 합니까?

작년에 70여개 팀 이였는데 금년도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간에 걸쳐서 합니까?

학교별로 중등은 일찍 마치고 두 번을 갈라서 할 겁니다. 1월에 할겁니다.

순수하게 대회 치루는데 2,500만원요?

시상금하고 대회 치루는데만 그렇게 합니다.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은 있죠?

예.

2,500만원 소요되는 내역요?

시상금이 520만원, 트로피 제작이 72만원, 심판비 240만원, 시설 정비 및 관리비가 600만원, 참가 팀 보상이 860만원, 홍보비 120만원, 기타 행정비 88만원 해서 2,500만원입니다.

참가비 보상 860만원은 어떤 쪽입니까?

음료수라든지 팀 당 감독에게 시 기념품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즉 바꾸어 말해서 이 행사라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 방문해 주고 참석해 주고 고맙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독들에게 선물도 하나 주고, 코치도, 만찬도 한번 개최하고.

아까번에 우리 시청 조정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세계적인 대회에 참가를 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인기 종목이 아니라 비 인기 종목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청 조정부 같은 경우에 입상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 2000년도 조정부 입상 실적에 대해서 홍보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그리....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이게 단체전, 개인전입니까?

두 사람 하는 것이 있고, 단체 하나 있고, 내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체 있고, 개인 하는 것이 있고, 금메달 두 개, 은메달 하나 해서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도 그만큼 잘 되어 있습니까?

보도도 나고 그렇게 했는데 관심 종목.....

금메달을 땄으면 올림픽에도 출전을 했겠네?

올림픽에는 출전을 못 했습니다.

금메달 땄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니가.

실적이 그렇고 하면 시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거기에 자체적으로 하고 오면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격려금 정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연세대에 특기생으로 들어가고 그랬다 아닙니까?

연세대요?

특기생으로......

여섯 명 선수 중에서 강릉으로 세 사람을 뺏깁니다.

연세대 같은 곳에 특기생으로 들어가고 한 것이 있어요.

세 사람 뺏긴 것이 봉급이 작고 저쪽에 유도하기 때문에 세 사람 가고 세 사람을 좋은 선수를 못 데려 오고, B급 정도, B급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어색합니다마는 조금 못 하는 선수를 데리고 오고 대신에 세 사람 남은 사람 정도라고 평균 수준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16, 7%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일반 직장 팀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대학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대학가고 하는 것은 고등부 선수를 말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99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해 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동네 설치되는 것입니까?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고 한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보면 예산이 삭감되면 설치를 안 할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너무 단답형으로 묻지 마십시오. (웃 음)

아니 이것이 그래도 동네 체육시설이 한 군데 정도 설치된다면 기존 동네 체육시설 및 고수부지에 설치된 것이 34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설치되면 35개소 설치되는 사항 같으면 어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여섯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줬는데, 사실 설치될 만한 곳은 거의 설치가 되었는데 되었기 때문에 조금 외지다 그럴까 조금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한 개정도 설치비 정도는 예산 확보해 주면 때에 따라서, 꼭 한 개소라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500만원씩 쪼개서 세 군데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운용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받아 놓기는 여섯 군데 받아 놓았다 이거네요?

다섯, 여섯 군데 됩니다. 공식적으로 받았다기 보다도 요청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신빙성이 좀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400만원, 1,6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생활체육관 관리 운영,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 이것은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생활체육 협의회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안 있습니까. 체육회 말고.

돈이 7,400만원인데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국. 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쓰는 장소는 같은데 협의회에서 쓰는데 돈 자체는 틀린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이 돈이 많다 아닙니까?

그것도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것도 작년에 삭감을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죠.

생활 체육관 같으면 그 장소 그것 아닙니까. 어디를 생활체육관이라 합니까?

송림 공원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운영비 들어가고 생활체육관 운영비 두 개가 들어가니까 질문을 하는데 잘 한 번 보십시오. 생활체육관 협의회 운영보조,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보조, 같은 말 아닙니까? 한 운영비니까.

체육관 관리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이네요?

예.

그것이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했다 아닙니까?

예.

위탁했는데 돈이 왜 나갑니까?

위탁해도 수입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를 우리 체육회로 봐 주면 됩니다.

위탁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위탁한 것은 관리 위탁하면서 그 수입원은 그 수입원대로 하지마는 생활체육협의회 개념을 우리 체육회 개념하고 같이 봐 주면 됩니다.

위탁했는데 운영비까지 주면 위탁한 뜻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집행 정산서에 올라오죠. 사용한 것은, 수입원에 대해서 사용한 것은.

정산해 올라오는 것은 거짓말로 보고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아예 안 줘야 되지 내 말은.

믿고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믿고 일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와 우리 체육회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구분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고, 엘리트 체육은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보조, 이게 문제인데.

아니, 과장님, 협의회 운영보조비는 어떠한.......

사무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 관리 운영비라 하는 것은 어떤 시설 관리라든지.....

1,600만원은 시설관리 쪽이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부서진다든지, 셔터 문이 했는데 시설관리 쪽이고, 협의회 운영보조는 크게 많이 쓰는 돈은 도 생활체육 대회에 20개 시. 군 참석하는 경비하고 10월 되면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가집니다. 거기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또 단위 단체별로 연중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운영보조에......

이게 그게 맞습니까? 확실히 생활체육관 관리 운영비는 민간위탁 했는데 수입이 모자라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것입니까? 그 목이 맞습니까?

포함된 사항입니다.

확실히 맞는 것입니까?

예.

포함된 것은 무엇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아니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하는 것은 그 단체에 활동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체육관 시설을 민간위탁 안 합니까?

예.

하고, 거기에서 수입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 돈입니까?

예.

그런데 같은 곳에 들어 갈 수가 성질상 보면 없는데 이것을 달리 구분해서 다른 항에다, 목에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성질이 다르거든, 맞기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의단체 보조에 들어 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생활체육관을 민간 위탁하니까 자체 수입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가 시에서 보조하면 임의단체 보조, 경상보조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가.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그렇는데, 사용처는 그렇게 되어도......

건물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쪽에서 가령 다른 쪽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꼭 그쪽에서 안 하고 다른 쪽에서 계약을 해서 할 있는 것이거든.

예.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데 이것은 건물관리하는 다른 항에다 넣어 가지고 예산이 그 쪽에 편성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1년에 돈이 얼마나 올라오는데요?

1년에 한 3,000 이상 가까이 올라오고, 한 4,000 가까이, 3천 몇 백만원 그 정도 올라옵니다.

작년에 4,200만원 정도 올라 왔는데, 4,200만원 올라오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민간에게 위탁했으니까, 이것은 위탁한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위원님, 지금현재 항목만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직접 운영을 안 해 놓으니까 매끄러운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정산서를 한번 검토를 해 준다든지 관리사항을 어떻게 한다든지,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 주시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체 시설 관리하는데 어떤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이것은 포함되어야 된다.....

위원장님 말씀은 조금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자꾸 혼동이 되는데, 확실히 그 돈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

생활체육협의회 보조, 도민체육대회도 하고 시민체육대회도 하는데, 도민체육대회도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을 7,400만원인데 우리가 뭐 하러 줄 것입니까? 이중 삼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비를.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 보조나, 관리 운영비니 이런 쪽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제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사용처, 정산서를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요약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보고 따질만한 것은 따지고 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 생활체육관 관리 운영비, 이게 전부......

맥락을 같이 봐 줘도 좋고, 분리해서......

분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분리를 했습니까?

먼저 이야기할 때는 그것하고 왜 합했느냐 해서 사실상 같이 되었는데......

관리도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예산 편성하는데 누가 지적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 간다고 하면 여기 한 장에 그냥 간단하게 3,500억 써 가지고 가져와 버리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 그래도 그 말씀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서 분리를 해 봤습니다.

아니,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쓰임새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혼동이 되는데 생활체육회 운영하는데 돈이 가는 것으로 잘 못하면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실 운영하는 것이나 이것 하는 것이나, 사무실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진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자체 수입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보조한 돈이라고 하면 잘 못 된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주라고 하는 것이나 시에서 별도로 항목을 잡아 가지고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체육관을 하는 것, 금방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민간 위탁해서 돈 모자라는데 보전해 주는 그것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경비를 해 놓은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체육관 관리와 사무실 관리와, 즉 바꾸어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국장하고 아가씨하고 두 사람이 있거든요. 두 사람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야기가 아까 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하면 그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면 보태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진주시 생활체육관을 민간 위탁으로 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면 여기에 같이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입니까, 이 돈이, 이 예산이. 진주시 생활체육관은 민간 위탁을 했죠?

예.

민간 위탁을 하면 돈이 거기서 실제로는 100원이 필요한데 수입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50원 이상 올리기 힘들다 하면 50원을 보조를 해서 운영하도록 위탁을 안 해 놓았습니까. 그 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같이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다른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무실 운영비하고 보태져서, 결국 공교롭게도 그것을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섞어버리는데 그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600만원이 진주시 생활체육관 적자 보전해 주는데 드는 돈이 전체가 아니겠네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똑 떨어지게 말을 못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무국장하고 아가씨하고 있는데, 그 다음 관리인부가 있는데, 그 돈을 전부 섞어서 써 버린 것이라,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죠. 섞어서 써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시에서는 예산을 줄 때, 여기 와서 어느 것인지 모르고 대답할 정도 되면 누가 믿고 예산 심의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 쪽에는 그 쪽 내부 사정이고, 그래도 과장님은 지정을 해서 이 용도는 용도대로 구분해 줄 수 있어야지, 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잘 못 해서 써 버린 것은 뒤에 가서 하더라 해도.

그래서 1,600만원 이것만큼은 체육관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데 모자라는 돈이라고 편성하는 것은 제가 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깊이 들어가니까 자신 있게 답변 못 해서......

그것은 안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써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 예산 편성상 1,600만원이 진주시 생활체육관을 민간 위탁 계약할 때 연간 1,600만원은 진주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한다는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 다 봐야 되겠네, 진주시 생활체육관을 민간 위탁을 했다 안 했습니까?

예.

그 계약서도 없이 했단 말입니까?

계약서는 있습니다.

민간 위탁하려고 하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수탁자가. 계약을 할 때 연간 진주시 보조 얼마, 자체 수입은 사용료를 규제를 한다 아닙니까, 사용료를 얼마 받고 얼마 받고 해 가지고 그 이상은 받지 말고 해서 맞춰 내라 해 가지고 그리할 때 우리가 보조해 주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1,6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항목을 여기다 포함시키느냐 애매해서 그렇는데 아까부터 그리 대답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써는 것은 인건비를 주든 다른 곳에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 쪽의 문제고, 예산을 다루는 우리로서는 이 돈이 우리 진주시 예산이 그 쪽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맞느냐 그것만 알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현재 여기에 목 그대로 놓고 보면 생활체육관 관리운영이면 체육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하신대로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든지 바닥이 파손되었다든지, 지붕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체육관 건물 자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관리하는 비용으로 1,600만원을, 그보다 많이, 예를 들어서 1년에 3,000만원이 든다. 4,000만원이 든다. 관리하는 비용이 그렇게 되는데 자기들 수입하는 것에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1,6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1,6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 하신대로 사무국장 있고 아가씨 있고 또 거기에 일하는 잡부 있고 그 사람들 인건비 속에 파 묻혀 가지고 1,600만원이 같이 들어가는지, 시설비에 전체적으로 1,6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답을 못 하시는 그것 아닙니까?

인건비로도 나갑니다. 자기 수입원하고 1,600만원 합해 가지고.......

시설도 되고?

예, 시설도 하고 관리하고

이원 인건비도 지출되어 나가고 이 말 아닙니까?

구자경 위원, 이것이 다른 위원들도 궁금하고 할 것이니까 위탁 계약서 사본을 위원들에게, 그것을 봐야 어디 소속이 될 것인지 보면 알 것이니까, 계약서 주시고 넘어 갑시다. 넘어 가고........

아니, 이게 민간에게 위탁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왜 주느냐 이것입니다. 위탁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진주시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100만원이 든다. 100만원이 드는데, 저기는 아무리 수입을 최대한으로 짜내 봐도 50만원밖에 올라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100만원을 주나, 저 쪽 수입 50만원 들여 가지고 50만원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40만원이나 30만원 줘 가지고 수입 50만원 하면 민간인이 80만원에 할 수 있으면 진주시로서는 주는 것이 낫거든....

작년에 준 것은 얼마입니까?

그런 식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입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에게 다른 말씀도 들었습니다. 9,0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돈이 9,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똘똘 묶어 가지고 9,000만원이고 올해는 두 가지 나누어 가지고 7,400, 1,600을 했는데, 제위원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동에 보면 공단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이 YWCA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1년에 5,000만원인가 보조를 해 준다고, 계약할 때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위탁할 때 5,000만원씩 보조해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YWCA 저 문제는, 여기는 또 보니까 계약서 상에 명시는 안 되어 있고 의례적으로 1,600만원을 해 왔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탁 계약서를 한 번 봅시다.

계약서하고 정산서 하고.....

우리는 예산 심의하는데 필요한 것만 알아야 되니까, 넘어 갑시다. 다음에 계약서를 한번보고 챙기도록 합시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체육도 진주시 체육회도 사업 계획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돈이 7,400만원 나가고, 이중 삼중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약을 해서 진주시를 시민을 위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낭비를 하고, 7,400만원이 아이 이름입니까. 왜 낭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이나 시장을 왜 뽑았느냐, 이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정신을 차려 가지고.....

위원장, 하나 물어 봅시다. 모덕골 체육공원이 금년 예산이 21억 올라 왔죠?

내년 것이요?

내년 것.

내년 것이 20억입니다.

21억인데.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합해 가지고, 지금 든 돈이 얼마나 됩니까?

30몇 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부지를 좀 산 것이 있습니까?

샀습니다. 현재 1공구를 전부 사 들이고 한 필지 못 산 것은 저 분이 보상을 안 받아들이고, 1공구 사업할 것 다 사 들이고 한 필지 못 사 들였는데 보상금이 적다고 안 받으려고 해서 일단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낙을 받으면 임대를 할 것입니까?

내년에 안 받아 가면 임대를 하기로 하든지 결정을.....

신문지상에 골프장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제 업무 보고할 때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5억 하고 후 내년에 5억 하고 10억을 약속 받아 왔습니다. 문화관광부에 가서......

국비입니까?

예, 국비를, 10억 중에서 내년에 5억, 후 내년에 5억 해서 가서 몇 차례 올라가서 사정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예산처까지 가서 따 왔는데 그 당시 그때 하는 조건이 체육관광부 조건이 한 3홀 정도 골프장을 만들고, 골프 연습장 이런 것을 만들고 골프를 하는 조건하에서 10억을 따 왔습니다. 위에 쪽에는 3홀 정도 골프를.......

산을 할 겁니까?

논하고 과수원, 산은 조금 먹힐런가 세부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 있죠? 2,000만원, 하나의 마라톤 업계에서 건의인데, 우리가 진양호 코스로 해 가지고 아주 남부 지방에 마라톤 코스를, 국제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면 적지다 이런 여론이 있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던데, 사실은 마라톤 코스를 개발, 어느 지역인가 해 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던데, 관광 상품도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볼.....

시간이 너무 길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시간을 좀 주시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 단위 전문가를 모시고 코스를 순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미약해서 국제 규격을 받으려고 전국의 협회에다 마라톤 협회에다 의뢰해서 우리가 수당을 줘 가면서 모시고 돌았습니다. 지금 다리가 완성 안 되었기 때문에 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했는데 코스는 좋은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좋은 코스인데 마라톤 인이 생각하는 코스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강변으로는 마라톤이 절대 안 뛴답니다. 강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1, 2분 정도 시간이 단축된답니다. 그 다음에 오미 고개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2, 3분 정도하고 저 쪽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1, 2분 정도, 4내지 5분 정도 지연되는 코스랍니다. 마라톤 코스가 최고 좋은 것이 최고 기록 나온 것이 최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그래서 일반적인 관광코스 진주 소개하고 이런 것은 엄청나게 좋은데 마라톤 인이 마라톤 코스로는 4, 5분 정도 늦은 코스라는 이야기가 되고, 어쨌든 다리만 완성이 되면 공인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인이든, 국제 공인이든 받아 가지고 정해 가지고 세계 기록 코스는 안 나오더라도 진주를 자랑할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경상대학 그 분하고 민간단체에서 마라톤을 조금 적게 하다가 이번에 크게 했습니다. 크게 해서 성황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정도 한번 개최하는 것이 우리 진주시 PR하는데 엄청나게 좋지 않겠느냐, 그날 할 때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 세울 곳이 없었습니다. 공설 운동장 주변에. 그 정도로 외부인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압니다. 아는데, 마라톤이 경상대학교 교수 한 분이 상당히 자진해서 개발해서 굉장히 활성화 된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 진주도 그런 관광 상품을 하나 하는 것도 안 좋으나, 하나의 건의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민속 명절 기념행사 2,000만원인데 산출 근거를 동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동별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한 몫 개최하는 것입니다.

동별로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신청을 15개 읍. 면. 동에 한 80여 곳인가 개최하는 것을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다문 50만원, 100만원을 주려고 예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니까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동별로 지급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2,000만원은 종합적으로 한 군데, 달 집하고 민속 예술을 모아서 이벤트 행사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00만원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한 군데 달 집 짓고 민속 경기를 모아 가지고 정월 대보름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장소는 현재 귀빈 예식장 앞에 작년에 했는데 거기서 장소를 옮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데 작년에도 주문을 했는데 고수부지가 있는 지역은 동민들을 동별로 하나의 단결도 되고 그런 식으로 갈라 가지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단합도 되고 그런 건의를 했는데, 한 자리서 2,000만원으로 해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굉장히 강력한 건의를 안 했습니까? 한 면에 한 개씩 줘야지, 반성 같은 곳은 해마다 주면서, 작년에 반성하고 한 군데하고 두 군데만 안 줬습니까. 다문 50만원, 30만원 주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안 했어요.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진주시민이 다 모이지 못 할 것 아닙니까. 동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때문에 기초자료 조사까지 뽑았습니다. 15개 읍. 면. 동에 약 80개, 계수는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 모아 가지고 읍. 면. 동에 한 개 개최하는 것이 있고 최고 많은 것은 여덟 군데를 개최하는데, 달 집 짓는데......

한 면에 하나 주면 안 됩니까.

그런 정도를 해서 했는데 예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예산 2,000만원 아닙니까. 돈 십원 안 줘도 다 만듭니다. 줄 필요 없어요.

말을 그렇게 해 버리면 간단하고.

왜 줄 필요가 없느냐 하면 작년에 문산 같은 곳에도 약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비 십원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멋지게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한 마디만 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이 대표로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민의 대표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작년에 그렇게 집행부에다 적당한 장소가 있는 동네는 그 마을별로 단합도 되고, 시민들 굉장히 좋은 단합되는 계기다 그렇게 예산을 갈라서 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2,000만원 해 가지고 한 자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를 무시를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계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15개 읍. 면. 동에 80여 개를 개최 하더라구요. 최소한도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 노력이 부족해서 관철을 못 시킨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부족이 아니고 2,000만원 이것이라도, 50만원씩이라도 잘라 가지고....

쪼개면 됩니다.

과장님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시 단위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 하겠네요. 읍. 면. 동으로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안 돌아가는 모양인데 그럴려고 하면 전체 다 해 가지고 행사를 확대할 수도 있고, 지금 동방호텔 앞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읍. 면. 동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지금 조금씩 하고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동방호텔에 하는 것을 내가 안 봐서 그렇는데 2,000만원을 모아서 시 단위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쪽에서 해서, 예산이 2,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도 하고 다른 요구는 안 되니까 전체를 하는 것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읍. 면. 동에서 다발적으로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쪽에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원망을 안 듣죠.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그런데 2,000만원은 예산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워 놓았거든요. 한 자리서 한다는......

2,000만원을 위원님들 요구대로 하면 동방호텔에서 하는 행사는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갈라 버리면 되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은 동네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를 해 보시고....

2,000만원을 꼭 들여야 행사가 되는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도 행사가 되고, 500만원을 들여도 행사가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 각 면에, 동에, 진주시에, 한 읍. 면. 동에 한 개 준다고 하면 안 하는 동도 있고, 중심에 안 하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1개 되고 50만원 준다면 20개면 1,000만원이면 줄 수 있고, 30만원이면 서른 군데 안 줍니까. 그러하면 되지, 그렇게나 강력하게 기획총무위원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나 건의한 것을 묵살하고 하느냐는 것이지.

작년에 1,000만원 국한해서 주기 때문에 다른 동네도 같은 값이면 갈라서 동민 단합도 되고 면민 단합도 되고 그렇게 해 주소하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했는데 2,000만원 한 군데 해서 행사한다는 것은 완전히 묵살하는 것이라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박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답을 해 줘야 되는 사항 같은데, 본 위원도 한 50만원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시장님 말씀이면 전봇대..... 확실히 답을 해 보세요. 답을 해 보고 안을 통과를 봐야 돼요.

싹 깍아 버려야 돼, 위원회에서 그렇게나 난리를 치고 해도 그렇게나 묵살하고 말이지.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박 과장 나누어서 하겠다든지 그렇게 답을 하시든지, 속기록 정확히 기록하시고.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이 동방호텔이라고 하는데 동방호텔이 아니고 귀빈 예식장 앞인데 저도 귀빈 예식장 앞에 꼬마들을 데리고 가서 해 보니까 시민 단체에서 모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의원을 개똥으로 아는 것이라 이거.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진주시가 후원을 해서 그 시민단체에 2,000만원을 주는 것인지 진주시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주최를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가 주최를 하더라고.

작년에 진주 오광대인가 거기서 했죠?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느니....

위원장님, 답을 얻어 보세요.

배위원님, 가만있어 보세요.

이야기하니까 질서 있게......

있어보세요. 2,000만원을 모 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서 그 단체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하면서 2,000만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시가 주최가 되고 주관은 문화원으로 할 계획을 하고 2,000만원을 했습니다.

전도를 해 줍니까?

예, 돈을 분야별로 우리가 집행할 것은 우리가 하고 문화원에서 담당할 것은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문화원에 다 줘 가지고 집행할 그런 계획을 했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1억2,000만원 가지고 동별로 읍. 면. 동 별로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그런 곳에 줘 가지고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한 자리 줘 가지고 단체에다 행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동 별로 한다고......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했으면 그렇게.....

이야기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시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예산 편성은 살려 두시고 배위원 말씀하신 딱 잘라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과장이 잘라서 이야기 못 합니다. 잘라서......

그러면.....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자꾸 고함친다고......

그럼 잘라서 할 사람을 위원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잘 못 하면 다른 사람 오라고 하든지 하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잘라서 이야기 못 하고 일단 2,000만원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사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만약에 동에 예산을 전도를 하게 된다면 한번 더 말씀드려서 추경 요구를, 기존 집행을 하고 추경 요구하는 방향도 그때는 좀 이해를 해 주도록 그리 해 주시면, 그렇지 않으면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고, 아까 손위원 말씀대로 1,000만원 가지고 행사 치루고 1,000만원 읍. 면. 동으로 내려 주든지 그리 하든지 2,000만원이 다 소요가 가능하면 소요가 필요하면......

과장님 답답하네요. 1,000만원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으면 1,000만원 깍아 버리고 드려도 행사는 되는 것이네요?

아니.....

이 사업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진주 민속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데 동 별로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먼저 그런 것을 하고 다음에 다른 쪽으로 퍼져 나가는 목표 하에서 한다고 하면 우선에 돈이 돌아가도록 까지는 한 군데서 하도록 하고, 전체 대표적으로 하도록 하고, 읍. 면. 동에는 다음에 산발적으로, 지금 자기 동네 형편에 따라서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을 다음에 지원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하는 것 보다 다른 곳에 예산을 분산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든지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1,000만원 주면 1,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위원들이 돈을 안 줘도 될 것 같으면 안 줘도 되겠네요.

위원장님. 지금 서민들은 밥도 못 먹고 있는 시기에 전에 없던 짓을 왜 자꾸 주워 내느냐 이것이라, 참 우리 시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서민들 밥 못 먹는 사람들 천지 아닙니까. 이것 안 해도 삽니다. 이것 안 해도 돼요, 진주시가, 이것 안 해도 돼요. 진주시가, 뭐 한다고 할 겁니까.

손태기 위원.

조금 전에 달집 관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주민들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같은 값이면 지역에 주라는 이야기지, 한 쪽에만 많이 주지 말고, 먹는 놈은 배가 터져 죽고, 못 먹는 놈은 굶어 죽는 그런 꼬라지 보지 말고 전체가 많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 모이는 것이 사람이 수혜 혜택도 많이 보고 즐기는 사람이 많고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 설명을......

됐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의도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도 각 지역별로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80여 곳뿐만 아니라, 아까 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문산 같은 곳은 규모가 크고, 어느 지역에 가면 아주 적은 곳도 있고 이것을 시차를 구분하기가, 지원 규모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올해 보다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겨울 축제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에서 지금까지 달집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설에서 보름까지 잊혀져 가는 민속을 형편이 되는대로 재현을 해 나가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몫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시내 한 군데서 한다는 것은 잊혀져 가는 세시 민속을 동절기 축제로서 재현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갈라주는 이런 부분은 안 하는 동도 있고, 하는 동도 있고 아직까지 모든 기초자료 조사와 규모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30만원 주는 곳, 50만원 주는 곳, 100만원 주는 곳 그것은 한번 더 올해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계상을 구분해서 하자는 뜻에서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중언 부언 합니다마는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지마는 저희들 동기와 이것을 계상하게 된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넘어 갑시다. 다른 질문 많이 남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질문을 하기 전에 실장님과 같이 그런 부연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들어가야 돼요.

부연설명을....

의원이 그렇게도 부탁을 한 것이, 부탁을 했는데 어디 단체 부탁은 다 형성되고 우리 대표 기관은 안 될 바에야 뭐 합니까.

문화원 예산 빼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를 그렇게 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정도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술단은 네 개가 있는데 과장께서 한 개를 줄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단체를 줄입니까?

줄일 계획을 하는데 현재는 계획입니다. 줄인 것은 아니고, 국악하고 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무용 중에서 고전 무용과 현대 무용이 있습니다. 고전 무용은 국악 속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현대 무용은 국악 속에 못 들어가지만 현대 무용만 빼면 그 무용이 국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명칭이 전통 예술단 명칭으로 바꿔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예술단?

예, 전통 예술단.

단원 숫자는 그렇게 포함해서 들어와 가지고....

조금은 줄어들죠. 전체적으로는 4, 5명, 5, 6명은 줄어......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 같은 것도 많고 너무 길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진주시에서 4개 예술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는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창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무엇입니까, 무용 있고 국악 있고 관현악, 합창이나 관현악이나 이거 아무리 해 봤자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 식으로 벌리지 말고 실제적으로 진주 특색 있는 것 전통,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해 보자 이것이라, 뭐 자꾸 예산이 많니 작니 백화점 식으로 벌려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쪽으로 진주시 간부들이 시장님 설득하고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가는 한 개, 진주하면 전통 그것 하나, 진주하면 포구락무니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전국에서 없는 것이거든, 진주만 있는 것이거든, 그런 것을 특색 있게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니 적니 그것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봉수대를 망진산 봉수대, 이것 민간단체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자리가 좋니 안 좋니, 자리가 제 자리에 앉혔니 안 앉혔니 또 원형을 복원을 제대로 했니 안 했느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제산 봉수대하고 망진산 봉수대하고 진주시에 기록이 남은 봉수대가 두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또 있는지는 모르고, 광제산 봉수대를 복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복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전에 길을 닦는다 어떻게 한다고 하다가 안 하고 있더라고, 이런 것을 다른 곳에 문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안 들어갑니까. 제각을 보수를 한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언제부터 문화재입니까. 얼렁뚱땅해서 문화재 만들어 가지고, 어느 사람 힘에 의해서 문화재 만들어 가지고 몇 억씩, 몇 십억씩 받아먹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진주시 문화재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로 그것도 해야지, 해야 되는데 누구나 서민이나 누구나 없이 복원해야 될 어떤 문화재, 이것을 발굴하고 복원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제각 이라든지 뭐를 하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문화재로 등록은 되어 있어도, 지랄하고 안 있나, 하여간 속으로 굉장히 안 좋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욕을 안 얻어먹는 봉수대라든지 성지라든지 성곽이라든지 고분이라든지 아무나 욕할 것이 아니라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소싸움 관계도 아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우리가 전국의 특색 있는 무엇입니까? 용어로 무엇이라 합니까?

특장화.....

특성화 사업에서 청도에게 빼앗겼는데 이것은 우리 시장님부터 간부들 잘못이 큽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인하고 들어 갈 문제고 이것은 우리 시가 청도 보다 역사적으로 소싸움 역사가 배 이상입니다. 청도가 십 여년 되었다면 우리는 20몇 년이고 굉장히 배 이상인데, 유감스러운 일이고 지나가 버린 사항인데, 그래도 국가적인 혜택은 지원은 못 받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줘야 된다고, 돈 1,000만원, 2,000만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밀어 주세요. 해 마다 5,000만원, 6,000만원 이것 가지고 많다 적다 더 내 놔라 하고 매일 싸움할 것이 아니라고, 진주시에서 과감하게 밀어 주세요. 그 다음에 조정부, 1억6,6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런 저런 하면 더 많이 들겠죠. 누구를 위한 조정부냐, 누구를 위한 조정부냐, 시민을 위한 조정부냐, 지방화 시대에 누구 시키는대로 할 것이 무엇 있느냐, 시민을 위한 것이 1번입니다. 시민에게 물어보면 조정부 없애라는 사람이, 시민이 조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조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라고, 조정부를 해체할 의사는 없느냐 이것이지, 해체에서 이 돈 2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걸식 아동 밥이나 사 주고 성당에서 노인들 밥 주는 곳에 쌀이라도 100가마, 200가마 사주고 이런 식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것은 부자 시. 군에서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그 다음 생활체육관 운영비 관계, 다른 것은 몰라도 수리비를 해 준다든지, 시설을 보완 해 준다든지, 시설을 갖춰 준다든지 하면 몰라도 생활체육회가 사단법인이든지 엄연히 법인체가 되어 있고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 위원.

197페이지 공중 화장실 개축 1동 23평인데 1억3,000만원, 사람 사는 아파트도 24평이면 이렇게 안 될 것인데 화장실 개축하는데 1억3,000, 혹시 인쇄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97페이지입니다.

새로 짓기는 짓는 것인데 1억3,000만원이면 이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안이 아니고, 거기는 문화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 관광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2002기획단 정수권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라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뒷 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23평 짜리가 1억3,000이 뭔가 잘 못 되어도, 두 동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정 과장이....

정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광부에서 전국에 화장실 문화가 아주 대한민국이 뒤떨어졌다 해 가지고 화장실을 규격별로 고급화 시켜 가지고 전체 전국에서 이런 것이 한 6, 70개 정도 됩니다. 표준화시켜 가지고 국비가 현재 6,500만원, 도비가 1,950만원, 시비가 4,550만원, 그래 가지고 1억3,000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니까 표준된 화장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님, 동계 체육시설 보수라 해 가지고 7개소인데 동계 훈련장 7개소가 어디가 됩니까?

각 학교 운동장을 다 쓰야 됩니다.

학교가 여러 군데인데.

7개소는 경대, 우리 보조 경기장, 기계공고, 산업대, 연암공전 전부 7개소입니다. 축구장을 다 쓰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d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강석봉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내가 하나만 물어 봅시다. 198페이지에 논개 표준영정 제작 자문에 논개 영정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퇴출 시키고 다시 제작할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 영정을 현재 옷 안 있습니까. 옷 그런 것이 기본적인 것을 받아야 되고, 현재 동상 건립도 있거든요. 논개 동상 건립도 준비하고, 동상 건립에 따른 영정이라든지 복식의 자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기는 안 되고 그것은 논개 때문에 저 쪽하고 말도 왔다 갔다 하고 빨리 인정을 받아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준비 단계입니다.

현재 영정을 퇴출 시키고 새로운 영정을 모시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동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영정하고 새로이 제작되는 동상하고 너무 동떨어진 인물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안되죠. 동상 세우는 것도 복식을 받아야 됩니다. 동상 건립하는데 복식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으면 인가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1차 동상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영정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복식관계라든지 자문을 받고 교수들 초빙해서 그 당시 시대 어떤 복식이냐, 옷은 어떤 스타일이냐, 신은 어떤 스타일이냐, 머리는 어떤 스타일이냐 고증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평환 위원.

186페이지 문화재 안내 이정표 설치해서 7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단성석재여래좌상하고 망경동 있는 것하고 금선암입니다. 효자리 3층.....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곱 군데 중에 몇 군데?

일곱 군데 말고, 다른 곳에.....

일곱 군데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이것이 일곱 군데입니다.

개. 부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망진산 부지 임차료 이것은 개인 것이라서 임차료를 주는 것입니까?

개인 것이 아니고 산림청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장기적인, 계약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3년......

연 12만원씩 줍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182페이지 보십시오. 공공 도서관 자료 구입지원, 2개소에 어디입니까?

연암 도서관하고 서부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장이 담당이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올립니까?

문화예술부분이라서.

도서관장이 있다 아닙니까?

예.

여기서 올리고.

문화예술 부분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밑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은 어디입니까?

문산에 있는 진양도서관입니다.

이것이 문교부 소관인데 우리가 줘도 됩니까?

그것도 역시 국비로서......

우리 소관이 아닌데, 국비로 내려 왔다고 하고 시비는 우리가 다 깍아도 관계 없다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직원도 문교부에서 발령 내 주고, 직원이 3명 있는데, 전부 문교부에서 하는 것인데 왜 진주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진주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데, 위에도 도서관장이 있는데 문화체육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 이상하고, 밑에 것은 문교부 관련되는 것인데 우리가 시비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해요. 시비를 가지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시비를 올려놓은 것 같은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똑 같은데, 국비를 올려도 시비를 안 줄 수도 있지마는 예산 규정상에, 마쳤습니다.

구자경 위원.

186페이지 김평환 위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문화재 안내 이정표는 무슨 무슨 금동 여래좌상이 여기 있노라 하면서 화살표 방향 주면서 글자 그대로 방향 지시해 주는 그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1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은 물론 정비하기는 정비하는 것인데 문화재 내역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30만원 되어 있다고요. 어떤 쪽으로 정비하는데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망가졌거나 글자가 잘 못 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 정비하는, 그것은 정비냐 신설이냐를 생각하시지 말고 안내판은 이렇게 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정표라는 것은 도로가에서 이리 가면 무엇이 있다는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기둥을 세워 가지고 도로가에 세우기 때문에 튼튼하게 해야 되어서 조금 비싸고 안내판은 건물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견고하지 않다고 하면 표현이 어색합니다마는 기둥 같은 것도 옆에 붙여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정표 그것이 무슨 150만원이나 들겠나 싶고, 오히려 안내판 저것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체격으로 봐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아닙니까. 그것은 130만원 들고 이렇게 되니까 상식 선에서 금액이 오히려 아래위가 바꿔 되었으면.....

밑에 것이 더 싼 편입니다. 위에 안내판 설치는 스텐에 글자만 찍어내면 되거든요. 규격이 바로 앞에 보기 때문에 적어 보여서 그렇지 간판 그것이 큽니다.

이정표 이것이 비싼 것이 맞는 겁니까?

예, 그것이 비쌉니다.

알겠습니다.